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9월13일 제270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시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8일 제2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군수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10억 원에 관련된 것은 이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50억 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 개인 생각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50억 원을 저희 예산으로 투입하고 군이 직접 시행하면 어떻겠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 못 주무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동군을 회생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군수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450억에 대한 것도 있지만 1,810억 원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했다고는 하나 채무 불이행 선언 시 우리군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피해액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걸 군수님께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입니다. 1,810억 원하고 추가로 450억이 대출되면 2,260억 정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대송산단개발㈜와 같이 가면서 준공을 하지만 준공 후에 분양가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인호위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중에 의회와 소통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토석채취 부분이 아까 군수님 말씀은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용역 설계를 할 때 기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은 결국 완공을 시키고 분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심에도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보충설명 하실 때 조건부 동의를 해 주시면 집행기관에서 세밀히 챙겨서 책임지고 조치 및 조기에 분양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조건 제시안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추가 PF대출 약정 450억을 한도로 동의하되 자금 집행 시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의 세부조건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자금 집행 및 승인절차에 있어서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서 SPC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고 두 번째,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즉시 지출을 요하지 않는 금액은 대출실행 중단 및 지출요인 발생 시에 별도 보고하고 대출 실행 및 집행을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 부지 금액, 폐수연계시설 원인자 부담금, 확정측량 비용, 준공부지 취득세, 갈사 사후 환경영향조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 61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석채취도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70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보류하고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토석 반출량이 되었을 때 토석을 채취, 반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부 동의 후 투자 유치 실현 시까지 임원진들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걸로 하면서 투자유치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것도 제가 안을 넣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추가 약정금에서 6개월 치 선취이자 지급 절차는 의회 동의 후에 실행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금집행 관리감독에 있어서 현재 공석인 감사를 하동군의회 추천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수연계시설에 있어서는 단독시설 변경 등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추진상황 보고를 의회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안을 판단해 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했을 시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조건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등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합니까?

답변은 나중에 이게 나중에 어차피 집행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한번 질의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한다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아까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토석채취 부분을 보류시켜서 이 공사를 준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서 토석 수요처가 발생되고 어느 정도 나가서 이익이 생긴다 할 때까지는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이익이 아니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92% 공정률에 이것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빠져서 준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준공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준공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 되지요? 검토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잘 모르면서 검토를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됩니까?

하인호위원님! 보충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 뒤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이 부분을 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을 과장하고 군수하고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때는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또 이야기하면 그렇고 일단 경제자유구역 산단개발이라는 게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됩니다. 거기에 개발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고 별도로 승인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이 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토석채취 허가도 별도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이 부분 진행이 안 되었을 때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승인이 되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100% 완공이 되어야 준공이 나는 거지요? 지금은 안 해도 언젠가는 해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준공을 해야 되고 하다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그 부분을 원형지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럼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예, 계획변경을 별도로 승인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습니다.

그럼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42만평에서 확 줄여서 10만평 해도 되겠네요?

지금 만약에 면적을 줄여서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면 줄여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단지, 그게 원형지 존치를 했을 때 장·단점 검토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계획 변경하는데 용역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

그럼 과장님! 지금 만약에 토석채취를 안 하고 그 부분을 뺀다면 토석을 채취한 부분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선 현재 상태에서 원형지를 존치하고 계획을 변경시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적지 복구가 들어갑니다. 원형지 존치하는 부분에......

복구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구역을 별도로 제척을 시키고 산업시설용지에서 원형지로 존치시키고 쉽게 말하면 북천 빙옥 삼거리 위에 나무 심듯이......

추가로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돈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복구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설계를 한번 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한다면 돌밭에 나무가 심겨지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차후의 일이겠지만 그런 계획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것도 말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평수도 2만평으로 적은 평수도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닌데 말로만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얼렁뚱땅 넘어가고 답변을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이 두 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게끔, 지금 답변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군수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나 이걸 제외시키고 준공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예, 우선에는......

득이 있다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돈을 투자 안 하고는 사실 부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원래 120억 설계해 놓았다가 안 되니까 450억 추가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70억 투자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득이 없는 사업인데 제외를 시킬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중단을 시키고 실익 부분이나 장·단점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지금 토석채취를 해서 파내서 유출시키고 있는 것은 스톱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스톱이 되었습니까?

스톱된 지는 추가 반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 받았던 데에는 나가지 않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대송산단에 토석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산단 내에 내부간선도로에서 토석채취를 해서 반출을 다 못 시키고 대송 산단 현장사무실 앞에 야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나간 걸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유출이 안 되었는데 단지 내부간선도로에만 채취해서 넣은 거라고요?

내부간선도로에 사토가 다른 데 일부 나가고 못 나간.....

다른 곳에 일부 나간 것은 나갔지요?

예, 내부간선도로 토석은 별도로 사토 처리를 하면서 금성발전협의회 창고 짓는 데도 나갔습니다.

나간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내부간선도로는 광양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과는 별개거든요. 대송산단 내부의 돌 판매 금액은 5억4천만 원 정도......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고 군수님 답변이 다르지 않도록 같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김재영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기관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조건을 더 협의해서 집행기관을 밖에 대기시켰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건 제시 안 4번에 보면 임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이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모아놓았던 봉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걸 5개월 후에 5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삭감으로....

삭감이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시할 것인지.....

보류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우리가 제시하는 거니까.....

무보수로 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무보수로 일하라면 일할 사람 없어요. 이대로 한다면 무보수인데 무보수로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에 지금 20%, 15%를 깎았지 않습니까? 그럼 삭감된 금액에다가 몇 %를 더 삭감한다든지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더 차감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임금 지급을 하되, 지난번에 15% 삭감되었습니까? 20% 삭감되었습니까?

한 분은 15%, 한 분은 20% 삭감되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다시 50%를 깎으면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보수로 하면 책임을 안 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정도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군민의 알권리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지요. 분양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보도 자료를 쓰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본회의 통과 후 보름 이내에는 군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조건을 저는 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종인위원님!

저는 자금집행 관리감독에 있어서 SPC등기 감사에 하동군의회 추천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명이잖아요? 1명 가지고 하자면 제가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두 분 정도 해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

저는 다른 이야기할 것은 없고 전에가 디폴트라는 것 때문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에서 디폴트라는 법령이 없대요. 법령에 없고 일반은행인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우리 지방정부나 기관에 디폴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안 해 주면 디폴트가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군의원들이 승인을 해 줘도 어떤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1,810억은 어차피할 것이고 450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법적근거는 없지만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저는 대송산단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희망이 없는 것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까지 이 조건으로 했을 때는 의회가 책임을 같이 하지만 만일 2021년까지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까지 분양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승인 조건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성곤위원님!

정영섭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건부 동의 후 투자유치 실현 시까지 임원진 임금 지급 보류라고 해 놓았는데 투자유치 실현 시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고 임원진은 회장과 대표이사 2명만 해 놓았는데 임원진도 다시 한번 확대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일반 직원들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현 시까지라고 하면 명확히 잣대를 대야지 대표이사나 회장 임금 지급 보류가 아니고 저는 중단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는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중단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게 450억을 주고 나면 나중에 추가 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려면 반영이 안 되거든요. 450억 뒤에다가 항목을 더 넣어서 뒤에는 절대 없다,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든지 해서 450억 원으로 끝내게끔 조건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8%가 남았는데 예산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비로 산정을 했는지 설계비하고 시공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은 시공금액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금액으로 집행하라는 게 맞는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시키든지 의회에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도 하나 넣어서 상징적으로라도 의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넣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저는 불가피 하동군이 망한다니까 450억 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조건부 승인도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송산업개발㈜는 부도난 회사입니다. 자본 잠식당해 버리고 권리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다 또 450억 준다, 그런데 장치 없이 450억 준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계 쪽이 되든 회사 컨설팅이 되든지 전문가를 2명 정도 포진하고 첫 번째는 임원진들 나중에 정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지금 디폴트 기간 두면 법정 관리 들어갑니다. 저 양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법원하고 우리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안 넘어가도록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50억이 나가되 그 대신에 450억 원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분할되어서 나가는데 그것은 반드시 의회를 거칠 것이고 의회를 거쳐서 대송산업개발이 들어갔지만 대송산업개발이 자본 잠식당해 버리고 부실경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돈을 준다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회계나 컨설팅 관련된 사람 2명 정도를 300만 원, 400만 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8%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보고 그 사람들이 집중 관리하면서 의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해 주는 게 우리로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450억 해 주고 박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들어가서 허리띠 졸라매고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 10명 같으면 꼭 10명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5명으로 줄이고 임원진들 급여 한 푼도 안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조건이 될 때 우리 군민들도 ‘불가피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 줬구나.’ 하고 명분이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하인호위원님!

1번에 보면 SPC 관계자가 원래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돈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SPC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세부적인 계획서를 과장님 보고하듯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해 준 내용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쪽으로 설명을 다 해서 돈을 집행하는 구조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요구를 할 때는 간담회 때 하고 그분들은 언제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집행계획을 가지고 와서 따로 우리한테 질의를 받아서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된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판단으로는 집행부하고 같이 들어와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SPC 관계자가 와서 따로 안 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는 SPC 관계자한테 하면 되고요?

예.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관계자가 누군지는 저쪽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예.

그럼 과장님을 내보내고 관계자는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돈 집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오지 말고 과장님 나가고 자기 혼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삽입해서......

임금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문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도둑질을 해 먹었든 뭘 했든 어느 정도 기본금은 줘야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시켜도 앞에는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을 시켜야지 무턱대고 앞에 잘못되었으니까 돈 10원도 안 주고 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굶어 죽을 판인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지 너무 몰아세우고 우리가 결정을 해 주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기본은 줘야 생활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혜수위원님!

일단 윤상기 군수님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 하동군의 대표인 윤상기 군수와 대송산업개발이 저희 군민과 열한 분 의원님들한테 큰 짐을 준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사과가 아닌 이 일의 불미스러움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개발에 인건비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법인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구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에 대한 임금 지급 보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정해 놓겠지만 그분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사죄하는 마음이 (청취불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을 한번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하옥위원님!

지금 특위를 시작해서 들어보면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하나같이 돈 쓰는 것에 대한 제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1,810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말이고 또 우리가 450억을 줘야 된다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나온 안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450억을 해서 100% 공사를 했을 때 투자를 몇 % 하겠느냐 하는 책임조건을 두고 싶습니다. 투자 책임조건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공사를 하면 자기들이 분양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유치가 되어야지 100% 돈 줘서 해서 땅도 못 팔고 안 팔리면 뭐할 겁니까?

그러면 의장님 다른 말씀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에 대해 군에서는 부분 준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쟁점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특히 하동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을 하고 윤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실경영에 또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장치를 하나 만들고 전문가를 2명보다는 몇 명이라고 해 놓으면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해 놓고 450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없다는 이야기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요? 추가로 절대 안 한다고 조건부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아무도 안 물었고 분양을 다 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상환대책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원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대표이사 두고 경리 한 사람 두고 그 외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실무자 1명 내지 2명을 둔다면 논란이 되는 임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시했지만 집행부에 대한 제시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 봤어요. 지급 보류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공사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삭감으로 고쳐놓았다고 하던데 회의장까지 전달이 안 되었어요. 제가 직접 오기 전에 만나봤어요. 이것은 삭감이 맞다, 삭감을 해 놓되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실제 대표이사의 기본 인건비, 첫째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대표이사는 일당 10만 원 해서 300만 원은 줘야 돼요. 안 나오고 일당제로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구조조정, 그 다음에 최저 인건비로 대표이사가 와서 구경하는 것이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하부 직원들은 인건비가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줘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해서 문을 좀 열어놓고 집행부에서는 보류가 아니고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대표이사 300만 원 정도로 하고 직원도 10명을 둘 게 아니고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 뭐 필요하냐, 감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 돈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도 명시가 되면 특위를 하는 명분과 소신이 생긴다고 봅니다. 조건 내용을 조금 실속 있게,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 가능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집약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전문위원하고 간사가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예, 손종인위원님!

토석 채취 부분도 부분 준공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그게 70억인데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볼 때는 돈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뽑아봤습니까?

아까 집행기관에서 못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 계산이 잘못되면 원상복구 비용이 오히려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임금은 일정 부분 지급을 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최저 임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서 다시 나눠줘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조건부 동의든지 결론이 나면 본회의 가능하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건 검토 및 자료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단은 나중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금액의 20%만 하더라도 1,5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70% 정도 하면 그래도 임원진이니까 300만 원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 70% 삭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지금 1,500만 원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미 20% 삭감되고 15% 삭감되었어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몇 %라고 해야지 1,500만 원 숫자로는 안 맞다니까요.

만약에 1,500만 원이라면 기준을 그렇게 뒀는데 그럼 50% 합시다.

잠깐만요. 그게 애초에 보류된 것인데 집행부에서 보류라는 것은 나중에 지급해야 되거든요. 중단도 이후에 지급해야 될 돈으로 책임이 따릅니다. 제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정도 되면 다만 30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을 못 박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저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 놓으면 최저 인건비로는 3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보류, 중단 따질 것 없이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해 놓고 협의해서 더 주면 돼요.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문맥을 제가 말씀드린 투자유치 실현 시까지 이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분양 진행률 50%로 선을 그었으면 좋겠고 임금을 주는데 현재 임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수당 포함 최저 임금비로 지급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항 조건부 동의 후 구조조정 및 투자유치 (50% 이상) 실현 시까지 임원진(회장, 대표이사)수당 포함 최저임금 지급,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와 관련해서 12항 임금지급 보류, 중단, 그리고 임금지급 중단 범위 임원진 모두로 확대 빼고 7항 임금지급 보류도 빼고 그다음 17항, 18항, 27항도 빼고......

잠시만요. 대송산업개발㈜ 인원에 필요 없는 인원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구조조정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임금부분은 더 이상 다른 게 없지요? 그다음에 8항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 담화문 또는 기자회견 실시, 이것은 조건에 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장님이나 제가 집행기관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 놓아야지 늘 그랬잖아요?

아니, 나중에 제가 군민들의 알 권리 부분은 심사보고 자료에 그동안의 경과를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할 것이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대처하고 이것은 구두로 전달하고 아까 군수님이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뺍니다. 그다음에 SPC 등기감사 추천자를 최소 2명 이상 추천하는 것은 위에 감사가 들어 있지요? 5항에 SPC 등기 감사(2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9항도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10번 2020년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 조건 및 대책 제시는 어떻습니까? 2020년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450억은 우리가 2년 대출을 받았거든요. 2년 대출 안에 45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 말씀으로는 분양이 될 것 같지만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라고 못 박을 필요 없이 공사가 준공이 끝나는 즉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1,81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도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공사는 원래 2018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올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말부터 상환대책을 세워야지, 이자는 그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이......

강희순위원님! 이 건은 450억 원도 중요하고 1,810억 원도 중요하니까 이 전체의 상환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등기감사는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를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왜냐 하면 감독을 맡겨놓은 사람은 (청취불능)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송산업단지 직원으로 소속을 시키면 차별화를 못 시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파견인에게.....

아니, 그렇게 되면 5항이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SPC 등기감사(2명)에 하동군의회 추천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기감사를 하지 말고 파견 근무자로 해야 되지......

의회에서 추천한 파견 감사로......

인건비 부분에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파견 감사로......

감사를 어디에 등록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고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파견 감사에 대해서 자료든 뭐든 모든 걸 적극 협조한다는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협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료든 뭐든 권한을 준다는 식으로 넣는 게 안 맞나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SPC 파견감사 지도감독 협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등기가 안 되면 감사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조건부니까 파견감사를 두고 감사에게.....

회사 자체에 등기감사를 두고 우리가 파견시켜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대송산업단지는 책임(청취불능) 그 직원이 되어 버리면 그것만 주면 근무를 안 한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견 감사가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라고 하지 말고 SPC 파견 전문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전문가 2명을 두되 전문가 2명의 급여는 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아니, 군에서 지급한다고 해야지요.

규정을 별도로 정해 버리면 되지요.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동군의회 추천자 SPC 파견 전문가 2명을 두되 급여는 군에서 지급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끝나고 아까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분양대책하고 상환대책을 내놓아라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11번은 위에 50%로 해 놓았으니까 빼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14번 450억 원을 주고 나면 더 이상의 군비 투입이 없으며, 의회 책임 없음......

의회에서는 절대 추가 예산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적지 말죠. 괜히 우리가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번은 없앱니다. 그다음에 15번 잔여 8%의 공사비는 무슨 말입니까?

공사추진은 92%인데 지금 80 몇 %, 70 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92.3%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2.3%가 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기성고가 떨어져 나갔던 것은 80 몇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450억이 나갔을 때 우리가 64억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럼 뺍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 등 적극 협조도 뺍시다. 그다음에 19번도 빼고 20번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의회 보고는 뭡니까?

SPC에서 집행부 관계자하고 예산 설명을 할 것인데 설명할 사람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에는 좀 안 그렇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항에 보면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 SPC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는데......

아니, 자기들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SPC 자체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 “직접”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것은 나중에 하면서 운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뺍니다. 그다음에 20번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의회 보고 방법은 빼고 21번 450억에 대한 승인과정에 있어 군수님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도 뺍니다. 그다음에 22번 대송산업개발㈜ 자구책 제시는 아까 상환 방법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분양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가 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역 연고 없는 사람도 운영의 문제니까 뺍시다. 그다음에 450억 외에 추가 투입을 안 된다는 것도 위에 했기 때문에 빼고 상환방법 제시도 안 됐지요? 다시 정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5번만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전문가 2명을 두되 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SPC 파견 전문가 2명을 두되” 이 내용이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박위원님! 가능합니까?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채용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가서 대송산단에서 봉급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권한을 우리가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파견을 시키는데......

파견을 시키는데 특별위원회에 인건비를 요청해서 (청취불능)부분을 삭감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갈사만 특별위원회할 때는 여기에서 돈을 줬거든요? 행정에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급여라고 하지 말고 수당이라고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이용의 묘인데 봉급 주는 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송산단에서 돈을 주더라도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 인건비를 준다고 해 놓았는데 같은 회사 직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저분들이 와서 오래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전문 자문위원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급대상이 하동군이니까 공채라고 하는데 우리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번에 조건부 동의 후 구조조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누구라는 명칭이 없거든요. 그 앞에다가 “대송산단㈜는”을 하나 넣어주는 게 맞지 싶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 중에 수정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이걸 반드시 넣어주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대송산업개발㈜는 조건부 동의 후 구조조정 및 임원진(회장, 대표이사) 수당 포함 최저 임금 지급 제5항 자금 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SPC”를 모두 “대송산업개발㈜”로 바꿔서 전문 자문위원 2명을 파견하되 수당은 의회에서 지급하고 지도 감독 권한을 의회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부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과 대송산업개발을 같이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관과 대송산업개발㈜는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또 더 수정할 게 있습니까? 2항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의원간담회, 특별위원회 승인 후 반출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안은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건부 동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