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도시개발국 - 도시디자인과 - 도시정비과 - 시설공사과
10시 03분 감사계속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개발국의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사전설명회 및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사전설명회 및 의견청취안 설명회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한 시책은 발전시키고,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도시개발국장 임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정반석 도시정비과 진상범 시설공사과 변응호
미경
김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순서로 하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질의가 길어질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진관위원
도시개발과 끝났잖아.
박명규위원
네? 도시개발국.
경선
윤경선위원
도시디자인과 해야죠.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냥 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디자인과.
박태원위원
네, 디자인과.
김진관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 얘기를 하니까,
미경
김미경위원장
아, 저기,
김진관위원
도시개발과는 했어.
박태원위원
네.
김진관위원
거기 하면 안 돼.
미경
김미경위원장
디자인과.
박태원위원
네, 시정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반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정반석 증인은 도로 사방이나 건물 인근이나, 그리고 보니까 한 군데에 여러 대의 공유자전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미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출퇴근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무방비하게 도로가에 널려 있어서 도시미관상 저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문화팀에서 지금 도로 주변의 라인마킹이나 자전것이거치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또 내년도에 자전것이거치대를 우리 시의 품격에 맞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시설팀과 저희 팀이 합쳐서 지저분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저희 아파트는 무분별하게 서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해서 역전이나 터미널, 자전거주차장, 이런 데에 공용시설물로 자전거주차장으로 해놓으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는 높은 시민정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본 경우에는 계속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방치된 것을 15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인력을 채용해서 자전거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활용을 하면 시민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현수막 게시대,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 현수막이죠? 불법 현수막 설치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구에서는 건축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단속을?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구청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불법 현수막이 완전히 성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불법 현수막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중에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설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상가를 판다는 그런 조합원 모집이나 아파트 매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 어떤 쪽에 있는 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지금 불법 현수막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쪽은 하고 어떤 쪽은 안 하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디 것은 두는데 어디 것은 금방금방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한다.” 양쪽의 얘기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근절을 시키든가 걸면 당장 뗀다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근절을 시켜서 수원시민들이 봤을 때 정치하는 분들이 모범이 되어서 정말로 불법을 안 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달면 철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게시대가 아닌 쪽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별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달되 일주일 내로 본인이 철거해간다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달면 철거한다, 이런 모습을 완전하게 보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몇 군데 설정해서 교통에도 문제가 없고, 보행자들도 문제가 없고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설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본인들이 설치를 했으니까 본인들이 철거를 해가되 그 기간이 넘으면 아예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수원시에서 절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할 수 있겠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1단형 게시대 현수막을 지금 48개를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동이랑 저희가 올해 34개를 설치했는데요, 1단형은 현재까지 협회에다가 광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치인들이 추석 때 인사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인사든 뭐든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것은 불법현수막이 맞는 것 아니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민들이 양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적어도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 구역을 설정해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큰 무리가 없는 지역은 확대해나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불법현수막은 달면 바로 철거한다는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서 근절이 되도록 해주길 바라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명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과 같은 것 좀 먼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87쪽을 봐주시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부과건수가 생각 외로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횡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전년도에 보면 457건, 금년도에 243건.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과태료 하는 게 이것 정도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에 1.5건이 안 돼요, 평균,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알겠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아파트 광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보면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붙이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자와 사진을 남겨서 구청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해당 업체가 오면, 해당 업체에 전화통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장을 붙였으니까 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이후에 조례 개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마다 몇 원만 계산되어 있어요, ㎡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붙여져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장당 25만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장당 25만 원이라는 것이 조례에 표시가 없고 ㎡마다 몇 원으로, 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좀 강력하게, 하루를 붙여도 불법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1시간을 붙여도 불법이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벌을 강력하게 취하면,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광고효과가 제일 좋다, 현수막이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불법을 계속 횡행하는 것이거든요. 강력하게 우리가 하루를 붙여도, 1시간을 붙여도 과태료 부과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일주일씩 붙이고, 열흘씩 붙이고, 장기적으로 붙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각 구청 광고물팀에서 부과를 하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해가 넘어가면 시청 징수과로 넘어오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과년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12월 31일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연도 것은 바로 시청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바로 시청 징수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2월 31일 되면, 그러니까 해만 넘기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구청 광고물팀에서는 사실 인력도 많지 않고 단속하기에도 바쁜데 징수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과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과년도건 전년도건 계속적으로 이걸 징수하게끔, 그래서 시청 징수과가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묻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현년도 징수를 구청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체납세를 또 독촉받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체납세를 빨리 받아라. 지금 세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왜 체납이 걸리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질의할 때, 제곱면적당 가격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번 조례에서 장당 가격으로 바꿨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많은 것을 강력하게 하는데, 많이 부과하게 되면 징수에 대한 부담이 거꾸로 오지 않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실제로 단속권한이 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부과는 구청에서 하고, 징수는 현년도건 과년도건 간에 전체 다 시청 징수과에서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75쪽을 봐 주시면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188억이에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제가 구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예산이 500∼6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한 3∼4개 사업이 거의 188억입니다, 물론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보면 특별한 게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뭐뭐 시행했고,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 앞으로 진행상황, 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원도심 경관개선 사업, 지금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고, 앞으로 어떻게 투입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한 장 보고는 제가 많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한 번 판단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진상범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은 도시디자인,
박명규위원
디자인과만 하기로 한 것?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디자인,
박명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것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요, 여기 지난번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4개의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 따라서. 그래서 73쪽에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7년∼2020년까지예요.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총 60억에 특화거리조성 및 드라마 브랜드화사업, 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및 마을축제 발굴 지원, 이러한 사업내용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언제 이게 선정이 됐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2017년도 상반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틀렸습니다, 2016년도,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2016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2017년∼2020년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기간이 설정이 된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81쪽이랑 82쪽 좀 보시겠어요? 81쪽, 82쪽. 81쪽 거기 이제 10번에 보면 “인계 장다리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2017년도 10월 23일 발주를 해서 용역이 일시중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건 2017년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2쪽에 보면 네 번째에 “인계 장다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전기)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2018년 2월 8일에 발주해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앞에 2017년 10월 23일 주식회사 한마음엔지니어링 외 1개 업체에다 용역 발주한 이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일시중지가 됐어요, 용역이 중지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근거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10월 23일 용역이 중지됐고요.
이미경위원
네? 언제가 중지됐다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2010,
이미경위원
발주를 언제 하셨는데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발주,
이미경위원
발주를,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1월에서, 1월에,
이미경위원
12월에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만 봅시다, 81쪽에 보니까 2017년 10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용역이 중지됐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맞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자료상으로는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10월 23일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요, 지금까지 용역을 하다가,
이미경위원
아니요, 그때 용역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발주되어 가지고 언제 중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며 언제 중지가 됐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이제 수고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계동 장다리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용역기간이 2017년 10월 23일∼2018년 5월 22일까지였습니다.
이미경위원
'18년, 올해 이제 5월까지인데,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5월까지였는데,
이미경위원
그때 그러니까 언제 중지를 시켰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2018년 4월 24일,
이미경위원
아니요, 2017년 자료에요, 2017년 언제 용역을 중지시켰는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2018년 4월 24일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4월 24일이면 거의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나요, 그러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중간보고하기 전에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잔여기간이 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중지를,
이미경위원
중간보고 받으셨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혼잣말) 잠깐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미경위원
착수보고는 언제 하시고, 중간보고는 언제 받으셨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최종보고는 안 받았다고 치고, 중간에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착수보고는 언제 했으며 중간보고는,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착수보고를 했을 것이고 중간보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착수보고는 2018년 2월 12일 했고요,
이미경위원
네, 중간보고는 없었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5월에 이미 이제 이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것이 착수보고 이후에 중간보고 과정 없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좋은 뜻이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이 사업에 어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 중지가, 용역 중지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 시켰을 것 아니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중지를 시켰는데, 그때 착수보고 이후에 중간에 뭐가 있었으니까 중지를 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그 중지시킨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용역하다 보니까 장다리천 용역 하는 밑에 하수박스가, 옛날에 천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박스 위에다가 우리가 다시 조경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하수박스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하수박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미경위원
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안전하게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혼잣말) 하수박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
일단 안전하게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지를 시킨 시점이 5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 아니, 아까 언제라 그랬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4월 24일입니다.
이미경위원
4월 24일 중지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하수박스의 안전여부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괜찮다는 건 한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한 두 달, 세 달 정도 걸렸고요.
이미경위원
두 달, 세 달 걸렸으면 그러면 5, 6, 7월, 한 7월 됐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에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소통,
이미경위원
소통협의체는 왜 갑자기 구성하게 됐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보면 주민강화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소통협의,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용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가 확보가 됐지만 국비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설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어떤 그런 어떤 자료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뭐 소통박스를 만들고 하는 건 그냥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이행될 사항이지 그건 별개거든요. 전 지금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무슨 일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용역이 왜 원활하게 안 됐느냐가 이 용역사의 역량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발주한 측의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과제를 발주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걸 지금 따지고 싶은 겁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지금 그쪽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인과 건축물 소유자와 이렇게 첨예한 의견충돌로 인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관계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소통박스를 갖다놓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소통박스를 갖다놓고요, 소통전문가 한 분이랑 소통, 그 사람 두 명이랑 해가지고 의견을,
이미경위원
소통박스에 의견, 몇 개 의견이 들어왔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60여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미경위원
저는 한 270∼280개 들어왔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용역 발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요, 일종의 용역은 연구하는 거잖아요? 거기 모든 제반사항을 다 실태를 점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용역, 이제 용역을 지금 우리가 발주한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73쪽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목이, 거기 보니까 뭐예요?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증인께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명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중간에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2016년 10월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다 지나갔죠, 2018년 이제 연말을 이제 한두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거리 한 번 가보세요. 저 오늘 아침 다녀왔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 없는 건 인정하시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정확한 명칭?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인계동 장다리마을 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장다리마을 만들기예요, 장다리마을이면 그 마을 전체를 거리 플러스 상권, 건물주, 그 인근 마을을, 마을주민까지 포함해서 그걸 마을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인지, 그런데 이 용역 발주한 제목은 뭐냐 하면 “인계 장다리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용역 발주 과제 제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제 제목이 뭐죠? 과제 제목이 “장다리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갔으면 이건 “거리”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방점이 찍히면 결과적으로 거기 건물주라든가 거기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박스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이제 부수적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 업체에, 용역을 받은 업체의 역량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향후 과제를 줄 때는 정확히 그 제목을,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목을 정하는 것이 그 전체 사업의 반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내용에 특화거리조성, 거리조성과 함께 “드라마 브랜드화사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마을축제 발굴 등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KBS드라마가 사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드라마 브랜드화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그 내용을 담고 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이제 KBS가 축소화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항은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미경위원
제외를 시켰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외를 시켜도 이게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요, 제외를, 저는 이제 그 제외를 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BS드라마센터가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말거나 팩트예요, 역사예요. KBS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우리 지역에, 인계동 지역에 있는 건 하나의 역사이고, 거기서 수많은 영화를 제작했고,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광,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진짜 가서 보면 아주 작은 조형물 하나 있는데 그것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달려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게 명소중의 명소인데, 지금 말씀에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까 봐서, 그렇게 할까 봐서 제가 우려하는 건데 그 있는 팩트는, 어쨌든 나중에 막말로 KBS드라마사업 그 부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 흔적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들였을 때 이 장다리 이쪽 이 사업의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 마을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지 그게 앞으로 사업이 축소한다고 같이 덩달아서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좀 논의 잘 하시고, 역량이 충분히 있는 데랑 잘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발주가 됐는지는, 제가 발주 경위는 지금 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과 관련해서는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요? 아직 발주가, 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됐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은 일시중단 되어 있고, 잔금이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집행된 건 얼마예요? 지금 이제 업체가 달라요. 작년에 준 업체랑 올해 준 업체가 다른데,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아니면 업체를 바꿨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장다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82페이지는 전기공사입니다.
이미경위원
전기만? 조명?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전기,
이미경위원
전기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거리 전기 공사만이고요. 이제 73페이지 보시면 장다리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계는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올해 지금 이 시간, 이제 2018년 10월인데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소통박스에서 주민 의견도 받아봤고,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올 11월 중순에는 최종 발주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11월말 정도나 12월초에, 지금 현재 거기 주민협의체도 회장님 다시 뽑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회의 진행해서 의견 반영해서 올 하반기 12월이나 11월말 정도에,
이미경위원
10월, 11월말 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발주?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뭐 발주를 하셔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공사 발주를 하면 어차피 12월에 발주하면 12월에 못 하는데, 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으니까 주민협의체랑 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제 거기 92쪽에 보면 인계 장다리마을 해가지고 2018년도 지금 4억 원이, 그러니까 국비 2억, 시비 4억 원, 시비 2억 해가지고, 명시이월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명시이월할 거라는 거잖아요? 2018년도, 지금 92쪽 보시겠어요, 92쪽 3번? 92쪽 3번, 여기 명시이월과 관련해가지고, 이것 사고이월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이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시이월입니다.
이미경위원
이 명시이월을 지금 현재 보아하니 이 2억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여기 기재해서 의회 동의를 얻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기다 이렇게 적시된 이유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설계를,
이미경위원
이 장다리마을 사업이 이게 60억인데, 이 4억에, 4억만 세워진 거예요? 이 4억은 뭐죠, 이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설계,
이미경위원
설계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설계비 이게 아니죠. 설계비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앞에 이미,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간 협의) 설계비가 두 개로 서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순수한 거리조성이나 이런 설계비 하나랑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이건 프로그램 사업이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 용역은 별도로 세워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세워져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그 소통박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통활동가 있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였나요, 아니면 급여가 나가는 활동가였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나가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어느 센터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무원간 협의) 도시재생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라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미경위원
그건 재생센터랑 관계없지 않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이미경위원
지속가능센터랑 관계있는 거예요, 재생센터랑 관계있는 거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지속가능센터입니다.
이미경위원
지속가능센터랑 재생센터는 다른 거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지속가능센터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쪽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라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거기가 그러면 향후 이제 걷고 싶은 거리로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선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축소한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검토나 이런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일정 반경 내에서는 이제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서 걸어도 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에서, 이제 그쪽이 이제 갈비거리란 말이에요, 가보정도 있고, 명성갈비 있고 예전에, 어쨌든 먹는 것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가보정 가더라도 가보정이 그 인근 주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서 많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가보정, 그런 업체야 자기네 자체 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장다리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노면에 노상주차장이 몇 면이죠, 현재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68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140면입니다. 140면인데, 140면이면 엄청난 주차 면인데 최소한 그 이상,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도 140면인데, 활성화시켜서 특화거리가 됐을 때에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주차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이제 거기 소통박스 운영을 하면서 그쪽 조업주차나 이런 분들 얘기가 많아서 지금까지 거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주차장, 그걸 완전히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이미경위원
몇 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80%는 살리고, 20%를 걷고 싶은 거리로 감경을 해서 조성을 하고 80%는,
이미경위원
그러면 4차선에서 2차선을 만드는데, 20%만 줄여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교통 쪽이랑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그냥 노상주차장,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의견을 받으셔서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니까 그걸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도시에다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노고는 굉장히 높이 치하를 드리는 바이지만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한 그런 어떤 집행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용역업체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엄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차질 없이 2020년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혹시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 어쨌든 선정됐다는 건 60억이 확보가 됐다고 지금 계속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연말까지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이 국비가 그냥 다시 마감되는 것 아닌가요, 셧다운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사업은 파장동 안전마을 만들기, 그 파장초등학교 주변 그거랑 인계동이 있는데요, 그 두 개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또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저는 지금 장다리 여쭤보는 거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장다리도,
이미경위원
이 국비.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국비 이상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 없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비가 깎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깎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냥 이제 이쪽에서 이월이 되는 걸 계속 요청하면 계속 이월이 돼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다음엔 사고이월이지, 계속 재, 명시이월 할 수는 없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 되면 사고이월 쓰고 다시 재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관심 좀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반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저도 또한 우려했던 장다리길에 대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제 외부에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듣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국비 30억 확보, 또 이제 시비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수원시민의 세금이 지금 투입이 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국토개발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된 이런 사안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될 때까지는 그 방향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네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현재 보면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사안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위원 역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좋지, “공무원 뭐하냐?” 이런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나름대로 반달공원에 소통박스 2호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상주인원 또 2명도 배치해 가지고 나름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소통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쪽지 받으면 뭐하냐?” 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좋지만 그런 의견들이 즉시즉시 반영이 되고, 또 답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정교하게 점검이 필요하고 좀 더 우리 증인께서 긴장감을 가지시고, 이 장다리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안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디자인과라는 게 물론 이제 환경사업, 이쁜 도시, 또 이제 그런 것도 표방하지만 기본개념으로 보면 시민들이 도시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또 이제 도시디자인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매실지구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당수동 지역이 또 새로 생기는데, 작년에 어떤 의원께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차피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그런데 답변이 “사업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통합으로는 가기 힘들다.” 그런데 수원은 이제 앞서가는 수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당수지구가 들어설 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도시디자인에, 수원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호매실 디자인하고 당수지구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역도 좀 한 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또 한편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그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게시대. 그래서 7단 게시대가 있는 사안인데 그건 이제 게시대 달 때, 이제 지금 7단형 게시대를 수원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접철식게시대를, 위험하지 않은 접철식 게시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하지 않은 접철식 게시대에 대한 그것도 좀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저도 한 번 이 게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막 타이밍을 못 맞춰서 달아요. 보통 한참 심할 때는 막 6개월 기다려본 적도 있고, 짧게는 3개월 기다려본 적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게시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칠보테마거리 좀 봐주세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이 칠보테마거리 경관사업 추진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칠보테마거리 경관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억을 세웠었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경관은 협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 임대사업자나 이런 사람들 동의가 들어와야지 경관협정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의사항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동의가 미흡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의 홍보 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부족이었을까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거기 주민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이나 이런 용역비를 주민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체에서 같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장다리길 같은 경우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인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중재역할?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좀 더 집행부 쪽에서 리드를 해주신다면, 이런 좋은 경관사업의 필요성과 방안을 정확히 제시해 주신다면 주민들은 사실 공직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믿고,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던져만 넣고 “주민들이 알아서 해.” 하면 사실은 갈등만 남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방향제시를 해준다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증인과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다리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증인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캠페인을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들이 주는 폐해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도성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지속가능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돌아다니면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학기 초에도 시랑 구청이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광고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영세업자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별로다가 작은 쪽지라도, 지금 대부분 버스정류장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업자들은 정말 몇 만 원 아껴보자고 어딘가에 붙이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반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116쪽,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구청 때도 저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를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3개 구가 계속적으로 1개 단체랑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 계속적으로 용역 위탁을 준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구청 건축과장을 하고 시로 올라왔는데 경기도상이군경회가 사실 연세는 많으셔도 그분들이 성실하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그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이러면 안 줬을 텐데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 또 성실하게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것은 모든 단체의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이군경회 외에 많은 단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고요, 성실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만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주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많이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도 거의 70대 분들이시고, 상이군경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준 것들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생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이런 의미로 기관에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월남전 참전 용사 분들이고, 이분들이 68세 이상, 거의 70세 이상의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이미 많이 해서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라든지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많은 부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월남전 참전 용사 관련해서도 상이군경회도 있고, 또 고엽제전우회도 굉장히 많이, 단체원들 중에서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고엽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도 있고, 저 뒤에 보면 감리용역 같은 것도 받으시고, 또 공원 청소, 청사관리 청소 이렇게 수원시 전체로 볼 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고엽제뿐만 아니라 또 월남참전용사회나 단체들이 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실제로 없이 지금 현재 업무가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꼭 좀,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비슷한 내용이, 꼭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 감사 때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내년 행감 때 꼭 보겠습니다.
웃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135쪽,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동상이 8개, 기념탑이 23개인데 어떤 분들의 동상이 있고, 기념탑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공무원간 자료 전달)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동상 8개, 기념탑 23개, 조형물 24개, 총 55개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자료에 있고요. 동상이,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세종대왕 동상,
경선
윤경선위원
세종대왕.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경선
윤경선위원
정조,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간 자료 전달)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팔달문 상인회에서 설치한 남문에 정조대왕 동상이, 불취무귀라는 동상이 있고요, 수원평화비 동상이 올림픽공원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동상이 인물 외에도 평화비 이런 것도 있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리고 최종건 회장님 동상이 선경도서관에 있고, 강감찬 장군 동상이 하광교동 광교공원에 있습니다. 정조대왕 동상이 또 효행공원에도 있고요, 홍난파상 동상이 권선동 올림픽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또 임면수상이라고 동상이 있고, 효원공원에 어머니상이라고 동상이 있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최종건 이런 분이야 선경도서관 내에 있는 것이니까, 일단 수원과 관계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효원공원에 있는 어머니상은 어떤 어머니이신 거예요? 혹시 신사임당 동상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관하고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점검 관련해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관리카드랑 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어머니상인지 신사임당 동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받침대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실제로 동상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취지에서, 동상이 있으면 격에 맞게 주변 것까지 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념탑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기념탑이요? 시계탑이 효원로에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시계탑 그런 종류 말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기념탑,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참전유공자공적비 기념탑이 인계동 인계공원에 있고요, 대한민국독립 기념비가 팔달산에 있습니다. 화성복원정화 기념비가 장안공원에 있고요, 효원의 종 기념비가 팔달산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런데 아까 동상 관련해서 소녀상, 이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파손여부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유지보수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동상 8개, 소녀상은 다른 조형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동상으로 들어가요.
경선
윤경선위원
동상?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얘기할 때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는 관리만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세우는 것과,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세우는 것도 무분별하게 세우면 도시경관이 저해되니까 공공조형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를 받아서 미관 쪽으로 확보된 그런 것만 세우게 올해부터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정조대왕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변변한 게 없었는데 팔달산에 정조대왕상이 크게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큰 것이 있거든요. 우리 수원에서도, 여기에 홍난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일 문제도 있고 이런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원에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렇게 수원과 관련된 훌륭한 분들을 기리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향후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것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5페이지에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 전체에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어디까지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201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그걸 보면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이나 기념탑‧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기념조형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형시설물 중에는 회화‧조각‧공예 등이 되겠고요, 환경시설물 중에는 분수대‧폭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상징시설물에는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전통시장 앞에 조형물 세우는 것도 여기 부서 소관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인가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현재 조형물의 상태, 공원 내에 있는 조형물들을,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미경
김미경위원장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관리한다고 하셨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조형물이 이동하고 이런 상태에서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는데 공원 내에는 보면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공원관리과에서 청소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미경
김미경위원장
점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도로변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 그리고 공원관리과 내에 있는 조형물이나 시설물 이런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부서 간에 업무공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수원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원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형물이나 시설들이, 기념탑들이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넘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공조를 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146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도시디자인 범위가 되게 모호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역에. 지금 도로에 있는 육교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사업소에서, 그리고 우리 정비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 디자인이 어디까지 개선됐는지 약간 모호해져서.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구청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건 맞고요,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가 생겨서 저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수원역 육교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나 구청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도시, 수원역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되어가지고 저희 디자인과에서 직접 하게 됐고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맞아요, 수원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선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조미옥 위원님이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박스나 안전부스,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과에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수원역 주변에는 이런 자체도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흡연부스,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서 맡아서 누가 주관을 해서 해줘야 되는지, 정말 많은 자리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루 종일 가보면 담배꽁초가 바닥을 하얗게 할 정도로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장소를 지정해준다면 도시디자인이나 경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끌고 갈 텐데,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시민의 소리나 시민의 불편사항들이 디자인과 경관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속가능과에서 수원역 주변 일대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와서 개선하는데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디자인 분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장
일단 다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수원을 밟는 곳이 수원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디자인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진상범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종 공사에서 새벽시간에 공사할 수 있는 것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공사를, 아침시간을 정해주잖아요, 장비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시설공사과에다가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박명규위원
네?
김진관위원
시설공사과 과장님이 답변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김진관위원
공공공사, 공사는 여기서 해.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박명규위원
시설공사 쪽.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시간 정해준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7시∼17시까지 공사를 하는데 7시부터 하면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8시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 민원내용에 보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새벽공사에 대해서, 지금 오전 8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시간은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런데 거의 건설업체가 7시에 출근해서 17시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원시는 8시부터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해가지고 8시 이후에 공사하는 걸로, (“관공사만 얘기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박명규위원
수원고등주거지역 개선공사도 마찬가지고, 대유평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대유평지구 같은 건 건축과에서, 주택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철거공사.”하는 공무원 있음) (“주택과 공사.”하는 공무원 있음)
철거공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고등지구는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철거하면서 아마 그런 것, 철거공사를 할 때 생겼던 민원 같습니다. (“맞아.”하는 위원 있음)
박명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공사가 “8시 이전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8시 이전에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하절기에는 해가 5시면 벌써 많이 떠요, 그렇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물론 시간대로 보면 빠른 시간이겠지만.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공사 재개시간을 분리하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필요는 합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 특히 낮에 덥기 때문에 일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일찍 시작, 그런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수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하고 잘 맞지가 않으니까 민원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7시나 8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나 6시정도에 끝나면 그 정도가 가장 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수원시 규정이 8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 이전에 공사를 하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런 공사에 관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것은 한 번 제가 좀 더 파악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건축할 때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강화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예컨대,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시작한 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 또 감정평가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 나가기 전에, 재건축 승인해주고 인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건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할 때,
박명규위원
아니, 꼭 감정평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했든 처음에 재개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할 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10년 전 평가금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다시 의견조회를,
박명규위원
그래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절차,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쯤 더 주민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주민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재조사해달라.”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박명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동안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하게 돼요, 도시는 아주 슬럼화되고, 정말 황폐화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재건축 절차를 좀 더 엄격하고 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사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절차상은 다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결국 조합원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진행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환경이 호전되어가지고 결국은 사업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당분간은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서, 2008년 이후로 해가지고 약 7∼8년 동안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 정체의 시기를 거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이 상당히 좋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시장여건에 따라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명규위원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 승인요건을 강화시킨다든가, 주민동의를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정법에서 지자체에다가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래서 해제된 것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실 주민들 개별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 받고 이게 어려워요. 작년에도 그래서, 10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직접 조사를 대행해주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조사를 대행하지만 실제로 그 결과 나오는 것 보면 거의 5 대 5, 그렇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박명규위원
49 대 51,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한 두 군데 했어요. 10분의 1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한 70∼80% 정도가 사업에, 사업진행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또 분양시장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P(프리미엄)가 많이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뭐 한 1억∼1억 5,000까지 막 붙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박명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찌 됐든 재개발을 하면서 각종 민원도 많이 나오고, 불편도 겪고, 또 민민 다툼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강화하고 엄격하게 해서 추진할 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끝까지 마무리되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페이지를 좀 보면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취소지역 매몰비용을 지원하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사실 이런 비용도 수원시가 세금으로 그걸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그 재개발‧재건축, 본인들의 재산 가치나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했다가 실제로는 잘 안 되면 수원시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불합리한 게 나오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상매몰 비용 사용내역을 보면 예상지원액이 한 23억, 이렇게 지금 잡혀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유독 5번 서둔동 148-1일원은 22억을, 조합사용비용 33억인데, 22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증빙자료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셔야지, 그걸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줄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3페이지에 “조합 해산 시 지원계획”을 보면 정비구역, 맨 밑에 면적 9만 5,000㎡이상에 18억 원 이하, 그 외는 15억 원 이하인데, 여기는 7만 4,372㎡인데도 33억 원을 조합이 사용해서 22억 원을 지원했어요.
웃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니, 지원한 게 아니고요,
박명규위원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18억까지만 해 주는데 검토 결과 22억 정도까지는 적법한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검토의견을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18억 원, (공무원간 협의)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박명규위원
18억 원 지원하게 된다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최대, 그러니까 9만 5,000, 사업정비구역 면적이 9만 5,000이 넘으면 18억 원까지 되고요,
박명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7만 4,372인데, 어떻게 18억 원을 지원해요, 15억 원 이하로 지원하셔야지?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이제 그 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억 원까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지원예상액을 22억 표시한 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22억은 이건 아마 검토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아마 표현한 건데, 법, 우리 지침에 의해서 15억까지만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지금 덜 되는 거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아마 지원예상액을, 그러니까 15억 원, 줄 수 있는 최대한도를 써줘야 되는데 아마 검토했을 때 적합하게 검토된 그 금액을 아마 기재를,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건 좀 말씀이 덜 맞는데, 지원예상액이라고 22억 해놓고 검토액은 또 뭐 다르고, 옆에 한 칸을 더 해서 검토액 얼마, 지원예상액 얼마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22억 중에서 15억 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표기에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3번 서둔동 188-2일원은 12억을 조합사용비로 했는데, 1억만 하는 건 또 왜 그래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 하는데 또 요구에 응하질 않아요. 그래서,
박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보게, 연번 3번에 113-1번 그리고 113-3번, 이 두 개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신청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그것 별도로,
박명규위원
그래서 왜 어디는 33억을 집행했는데 15억 원 최대까지 나오고, 어디는 12억을 지원했는데 1억밖에 못 나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것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고등동지구 16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학교문제 때문에 좀 공사가 잘 진척이 안 됐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그게 이제 학교, 전부 한 군데로 학교를 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초등학교를. 수원초등학교로 갔으면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화서초등학교가 교실이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분산 배치하겠다.” 지금 이래 가지고,
박명규위원
주민들은 그 내에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수원초등학교가 있어요.
박명규위원
수원초등학교,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수원초등학교하고 이제 고등지구 사이에 이제 육교를 곧 놔줄 건데요, “수원초교로 다 가게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교실을 거기 한 15개 정도 더 지어야 돼요. 그런데 증축비용 문제로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또 “화서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남았으니 그쪽으로 일부 또 배치,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박명규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증축비용이 한 92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92억 플러스 알파라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하는데, 일단은 “LH하고 대우 그쪽에서 부담 의사가 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서 조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 부분도 조속히 진행하고, 또 주민들 간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재개발 해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김진관위원
지금 그 해제요건이 10분의 1, 그것 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해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10분의 1 정도가 동의를 해서,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해제시점이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리처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이사가 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해제요청을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전에 아마 관리처분, 그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관리처분 전후에는 이제 못하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김진관위원
조례로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아니, 지금도 인계동 저기 수원공고 그 뒤쪽에는 지금 거의 다 이사, 내가 보기에는 70∼80% 이사 나간 것 같은데,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도 거기가 지금 해제 뭐 한다고 써 붙이고 서명을 받고 다닌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거기도 그렇고, 수원고등학교 뒤에도 그렇고, 수원공고 앞에도 해제신청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부결됐지만 그것 들어왔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것도 관리처분 난 후에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조례로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것, 그,
김진관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관리처분인가 받아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반 이상이 다 이사를 나갔는데 거기다 해제를 신청한다는 게 말이 맞느냐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해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걸 뭐로 감당할 거야, 그것? 나갔던 사람들 돈 도로 다 주고 다 데리고 올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앞으로는 해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처분이 난 후에는 그걸 할 수 없게끔 그걸 조례로 만들어줘야 되지.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진관위원
공감만 하면 뭐해요! 빨리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사실 아시겠지만 만들어진 지 또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고 해서 관리처분 된 지역이 해제되거나 또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해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 간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지금 빈센트병원 뒤에 10구역인가 몇 구역인가 11구역인가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거기 한 군데는 지금 해제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김진관위원
어디가 해제신청 들어왔어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10구역,
김진관위원
10구역이 어디지? 빈센트병원 뒤엔가?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 앞쪽, 시장 쪽 있는 데,
김진관위원
시장?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김진관위원
거기 제일교회 그 밑쪽으로?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거기 저번에 내가 보기에는 무슨 관리처분이 난 것 아니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철회서하고 같이 들어와 있어요.
김진관위원
관리처분도 들어와 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김진관위원
들어와 있는데 또 철회서까지 같이 들어왔다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철회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 토지소유자 50% 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50% 이상,
김진관위원
해제해달라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또 조합 측 그쪽에서 그 철회서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 또 철회하신 분이 이게 이제 또 이걸 맞춰봐야 되니까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엔 어떻게 됐어요, 오래 된 거기? 빈센트병원 뒤에,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11구역?
김진관위원
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거기는 현재 아직은 철회서 지금 받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김진관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그 조합장 저기 선임하라고 뭐 판결 났다면서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을 이제 선임을, 선출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도 중에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우리 조합에서, 조합이 만약에 임원들이 다 어떤 사유가 됐든지간에 다 자격을 상실해서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그 총회도 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내가 조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도정법에?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공공지원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방침이 추진위 설립, 아니면 조합 설립까지만 공공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동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현재 어떻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냥 조합장 공석 상태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합원 선출을 해야 됩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조합원 선출을 하느냐고? 지금 다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누가 하냐고, 그걸.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씩 막 이렇게 재개발 때문에 있어 가지고 집세도 못 넣고, 수리도 못하고, 네? 완전히 그냥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그런데 그걸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지동을 그냥 그 자체적으로 조합장을 뽑아라?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뽑는데, 현재는 그게 법원에 선임 대리인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분이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사실은 그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 선임 있긴 있지만,
김진관위원
협조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서로 의견이 아직도 팽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김진관위원
그래서 지금 조합장을 못 뽑고 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김진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재개발 문제‧재건축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김진관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칙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라든가 이 해제요청 받는 기간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것을 설정 안 해 주면 결국은 그동안 계속 5∼6년, 7∼8년씩 진행됐던 곳에 만에 하나 해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도시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7∼8년 방치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빨리 안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진행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도시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까 김진관 위원님도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례개정 문제는 저희도 지금 운영상황을 봐서 저희도,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정확히 명시해 주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제요청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시행인가에다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떨어졌으면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원안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것도 해제요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꾸 또 지지부진, 지지부진 세월이 또 가면 결국 이게 다 조합원들이 손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나 소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해제요청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이 도정법에서 물론 명시되어 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 때 감정평가 한 게 10년 후에 맞는다고 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 전에 한 번, 토지평가는 그때 한다든가 도정법에도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땅값도 모르고 시공사 들어올 순 없는 거니까 시공사 선정 전에 토지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이걸 줄여줄 필요가 있다, 보상 받을 사람들한테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 해제요청도 들어오고 주민 간에 갈등이 오는 거니까 이걸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인가 받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또 관리처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격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보상가격도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얼만지를 알아야 시공사가 뛰어들 테니까, 하여튼 그걸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 얘기야.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적은 평수를 가진 분들이 또 문제인데, 이 적은 평수를 가진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보면 이게 이사비도 이제 평수가 적으니까 이사비도 적고, 또 평가금액도 평수가 적으니까 그 금액가지고 어디 전세도 어떻게 보면 가기가 어려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한 번 고민해서 연구 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에 보면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연무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하자문제요?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과장, 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하자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거기 하자가 몇 번 재발생되고 해서 지금 촉구 공문까지 발송되어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공제조합에 하자 보험료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공자가 부득이 하자보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아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지금 이제 “관급공사의 전체적 영향이 다 부실공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보편적 의견이에요, 이게. 오히려 관급공사가 말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공사 쪽이 많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증인! 거기에 어떻게 공감을 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연무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 설계까지 하고 시공자까지 선정해서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 의뢰만 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물론 과장 증인이 한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이게 결국은 설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해. 그런데 공사현장 소장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서 모든 이상한 것이 이루어져.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작은 공사야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몇 평 이상의 큰 공사는 민간감독관 선정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리가 있지만 감리들이 뭐 가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둘러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이제 지역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무 주민센터를 지을 경우에 주민, 저기 뭐야 감독관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제대로 짓게끔 하기 위해서 요청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현장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정말 철근은 제대로 쓰는 건지, 시멘트는 제대로 쓰는 건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민간감독관제도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준공 때까지 점검하는 게요, 시민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보통 한 1개 현장 한 5번 정도 방문,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에 그런 사람들이 투입되어 있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것도 점검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 가는 정도로 끝나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출퇴근을 같이 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며칠에 한 번씩 가서 건성으로 다닌 것 가지고는 안 돼.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런 데에 조예도 있으면서 그런 걸 또 자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도.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비를 주더라도, 그런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정말 와서 봉사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부실공사에도 훨씬 대비, 방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상시 배치는 좀 어렵고요, 어려울 것 같고요, 주요 공정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매일이라도 가서 좀 현장소장으로 봐서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연무동엔 자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가서 내가 봉사하면서 그런 권한을 주면 끝날 때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그 현장소장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 불편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진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증인은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명예감독관제도가 됐든 하여튼 실질적으로 정말 내 건물을 내가 짓는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진상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조미옥위원
제가 초‧중‧고를 수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의 제일 첫 번째 숙원사업이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견해차가 있겠지만. 아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오고가고 있고, 또 역전의 로데오거리는 또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언젠데 이 성매매집결지가 수원에 있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지나갈 적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여기 현재 되어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제 주민 동의를 받질 못해서 추진을 접었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도시계획 설계를 위한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것 진행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 정도에는 이제 보상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내년 말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도로만 일부 확장하고, 그 안에 집장촌 안에 보면 길이 좁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도 이제 도로도 확장하고,
조미옥위원
집장촌 거기 단속문제는 경찰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게 지금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오고가고, 정말 수원의 중심지에서 그런 불법들이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 행정에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경찰하고 협력해 가지고 거기가 일단은 정말 이 불법의 아주 온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불법단속을 정말 지속적으로 강력히 한다면 거기 업주들은 당연히 이제 물러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부 쪽에서 어차피 경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과 집행부와 연합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것만큼은 수원시에서 꼭 의지를 가지고 이것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까지 미룰 수도 없고, 지금 하루빨리 신속, 아주 진짜 조속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수원시가 정말 건강한 도시이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비웃는 소리도 가끔 들었거든요. “야, 수원은 그것 아직도, 여태 말이 되느냐?” 막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간부회의 때 꼭 의논을 해서 그것부터 조속히 먼저 해결을 부탁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염려가 또 되셔 가지고요, 그래서 연말에 조직개편 때 TF팀도 별도로 또 구성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측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지금 의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한 번 하다가 또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시 도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업주들이 여기서는 영업하기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미옥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경찰이 상시배치를 하고 있다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겠습니까,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나, 저도 또 여성위원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이건 진짜 건강한 수원이 아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 변응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관급공사의 부실공사가 연일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전에는 건축사를 모집할 때, 지금 현재는 설계공모로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실력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전에는 가격입찰제로 해가지고 좀 실력이 없는 건축사들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주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주체, 그다음에 주관부서 다 함께 모여서, 전에는 관주도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중심의 시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틀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하자가 그렇게 발생되리라고는 보이지,
조미옥위원
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우리 주무관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의회 담당 직원에게)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저 대야도 지금 놓여있습니다. 여기가 올 7월 20, 2018년 7월 20일 원천동사무소에서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비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야도 놓고, 저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서 우연치 않게 제 지인이 저기를 방문했다 놀라가지고 찍어서 저한테,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변응호 증인께서는 저 이후에 원천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통 관급공사 나갈 때는 수의계약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나가고 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경쟁입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경쟁입찰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쟁입찰로 나갔을 때는 어떤 조건이 부여가 되겠네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건설업, 종합면허업.
조미옥위원
그리고,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에서 봤다시피 공사를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지만 도대체 감리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감리업체, 그냥 형식적으로 감리사인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본연의 업무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개별법에 맞게끔 시공되는지 그런 것을 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을 보며) 여기가 지금 원천동 2층 민원실인가 보죠?
조미옥위원
네, 원천동사무소예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금년도 7월이었고요?
조미옥위원
7월 20일. 그러면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선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일단 감리용역비가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거의 이 정도 건설규모라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 원천동사무소를 시공한 건설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을 했던.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수원시 어디에 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저 감리회사가 수원시 어느 공사에 참여를 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금곡동사무소에서도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매실도서관에서도, 제가 직접 사진을 받거나 한 건 아닌데 저희 주민들로부터 호매실도서관 그 위층에 유리도 깨지고, 부실공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화상으로 민원접수를 받았던 이런 상황이라 개별 사안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공사에 대한 미흡점,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공직자 분들한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원시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관리감독, 물론 입찰을 받을 때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다 선별을 하셨겠지만 더 까다로운 기준과 가격이 싸기보다는 한 번 지으면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저 장면을 보고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원천동주민센터 누수 관련해서 최근에 컨설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도에 종합적으로 방수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3층 베란다 부분하고 옥상 전체. 그래서 지금 누수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민원실 내부의 주민등록카드실, 거기 벽체, 천정 부분에 조금, 텍스 부분에 물 흐른 흔적 외에는 방수가 지금 잡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몰랐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잡히기 이전에 저렇게 큰 대야까지 놓을 정도면 그냥 누수가 아닙니다. 저것, 제가 봤을 때는 안전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방문했던 민원인은 상당히 많이, 저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고, 비는 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야! 곧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 작은 사안을 누수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급공사 때, 125만 수원의 안전과 책임을 지는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작은 것, “아, 저렇게 하고 그냥 하자보수하면 되지.” 하자보수가 안 되게끔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관공서 이런 데에 하자보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금곡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은 지, 저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에 지어졌더라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보통 해외 같은 경우 100년 건물을 짓는데 2011년∼2018년, 7년밖에 안 됐어요. 비가 저렇게 샐 정도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직자 분들께서,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지금 연무동에서도 화재, 아마 전기에 이상이 있었겠죠. 너무 아직도 해이하다는, 그 증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그러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잣대가 그냥 평범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 공무원은 뭐해?”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3,000여 공직자 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것에 괜히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안전으로부터 불안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저 상황을 보시고 앞으로 시설공사과에서 경쟁입찰 들어갈 때나 감리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설계부터 시공까지요, 설계과정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건축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상공고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시공자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공정마다 감시자를 배치하는 걸로 지금 원칙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회, 이런 걸 더 확대 시행하고 공사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부실공사나 하자보수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와 강력한 조치를 하면 다시는 수원시 공사에 입찰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정말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공사과의 업무, 시공자를 보면 한 번만 오고 두 번 온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800개∼900개 업체가 응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조미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 있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원에서 수원의 업체를, 건실한 건설업체를 하나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부실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웃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변응호 증인께, 지금 홍종수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230쪽 하자내역을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걸 보면서 “누수는 필수다.”예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게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모든 건물이 반드시 누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들이 왜 누수가 발생하는지가, 저는 비전문가예요, 건축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3년, 준공 후 하자내역 때문에 하는 건데 누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누수예요, 누수. 그래서 조경수 사목이나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누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건축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누수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시공 상 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공 상 하자, 여기 보셔요. (자료를 가리키며) 2016년 자료 보고, 2017년, 2018년 보면 건립한 거의 모든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제2체육관에도 누수 있죠, 금곡주민센터, 다목적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 아토피센터, 장애인복지관, 생태체험관, 지어진 모든 건물에서 누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하여간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다 누수가, 다 몇 년 안 된 건물들이 이런 게 저는 정말로 이유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니, 지금 발생된 것은 대부분 보수가 완료된,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라, 보수는 당연히 시키죠. 그렇게 당연한 것을 안 한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하고 공공건물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약을 했는데, 누수는 잡을 텐데 왜 모든 건축물이 다 누수가 생기느냐예요.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한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누수현상이 다 발생하는 것은 이건 공사내용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수가 많다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누수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 중에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2016년 11건, 2017년 10건, 2018년 13건, 동일 건축물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을 한 가지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수 문제?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제가 시설공사과에 작년 1월에 와서 처음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요, 지금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누수만, 방수만 잘해도 80%, 공공건축물은 성공한 것이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요. 네, 그렇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준공 전에는 살수시험이라든가 담수시험을 해가지고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 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누수가, 올해 하는 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준공됐을 때 누수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미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신축 건축물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꼭 좀 잡아 주십시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정말 놀란 게 시설공사과에서조차 상이군경회에 위탁사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의로 2개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도 아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굳이 수탁을 줘야 할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기지부에 다른 업무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전체 상이군경회에까지 수탁 주는 것은, 이것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는 진상범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정책대안이고, 이것은 임인수 증인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200세대 미만 노후빌라 재건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관련 규칙이나 법이나 제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노후화되고, 위험하고, 또 주거가 슬럼화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검토되고 향후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할지 그것은 서면으로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나머지 189쪽,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커다랗게 정책방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LH가 보통 이것을 하잖아요, 수원에 LH에서 호매실지구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하고, 세류동도 하고, 또 나중에 당수지구도 할 텐데 본 위원이 보면 지구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거라든지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이 우선되기보다는 대부분 LH 수익성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고등지구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역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많이 가까운 곳은 이쪽이잖아요. 이 역세권에 뭐 있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준주거,
경선
윤경선위원
준주거지역은 보통 업자들한테 분양하는 거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분양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들어설 집은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역하고 먼 데가 집이에요. 그다음에 걸어서 정말 가까운 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분양이 되는 거예요. LH 입장에서는 여기에 준주거지역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더 비싸잖아요, 솔직히, 더 잘 되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흔히 말하는 금싸라기 땅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호매실지구도 그런데 이런 준주거지역에 거의 뭐가 들어오냐 하면 오피스텔‧호텔‧숙박시설‧술집, 이런 것들이 들어서요, 그러면 주차 문제도 심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만약에 여기에서 수원역을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서 가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역세권과 가까운 곳에, 주민들은 멀리 집을 배정 받고 이 복잡한 데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주차 문제,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주차장이 여기에 2개 조금 있지만 주차장이 제대로 들어설지도 본 위원은 벌써 걱정돼요. 여기를 팔아서 다른 상가가 또 들어설까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계속 LH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원시민 입장에서 그런 걸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손짓 표현) 이렇게라도 끊어주세요. 완전히 수원역과 가까운 것은 다 준주거지역이에요, LH 땅장사하기 좋게. 그리고 여기는 정말 번잡하고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결정된 것이라서 수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른 과로 가면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을 대변해 주셨으면 꼭 좋겠고, 특히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 호매실지구를 보면 매각되어서 상가로 이용되거든요. 여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주차장 매각하고 수익성 때문에 주차 문제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정말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LH랑 수원시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를 하기 이전에 지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증인께서 직접 만들지는 않고 담당자부터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점검은, 최소한 내 업무에 관한 부분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하나를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 안 하겠습니다. 235쪽 한번 보시겠어요? 235쪽에 예산과 관련해서, 네 번째 보세요. 팔달구노인복지관, 그게 2016년 1월 25일 착공해서 2018년 1월 22일 이미 준공이 됐다고 거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쨌든 예산액이 129억 8,5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129억 8,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29쪽 한 번 보시겠어요? 229쪽, 물론 이것은 준공현황을 알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날짜에 착공해가지고 준공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91억 7,200만 원이에요. 한 30억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 보시겠어요? 저는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이 30억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자료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29쪽, 일단 자료 보십시오. (공무원간 협의) 네 번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91억 7,200만 원으로 기재하셨는데 맞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먼저 235쪽에 네 번째 팔달구 노인복지관, 이게 합계, 집행액 94억으로 해놓은 것은 설계비, 감리비, 기타 경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왜 포함을 안 시켜요? 어차피 다 결산하셔야죠. 여기에 다 집행액, 공사액 같은 것 아닌가요? 저는 어쨌든 이런 건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감사하실 때는 조금, 이게 뭐냐 하면 1년에 우리가 한두 번 하는데 긴장을 갖고 하면서 행정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예산을 잘 쓰고, 또 서로 신뢰가 구축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료 준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 외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앞에 230∼232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에 대해서 230, 231, 232, 세 쪽에 걸쳐서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바닥 크랙이라든가 누수, 또한 침하, 마감재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고 나름대로 그 원인을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가격입찰제로 인해서 설계사 선정,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이로 인해서 건설공사현장 감독이라든가 감시하는 데에서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이전에 또 다른,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236쪽에 “공사별 하도급 비율”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공사별 하도급 비율”을 보면 비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 82% 이상이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급, 하도급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하도급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금 이 82%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이 82%는 계약금액에 대한 하도급업체 계약금액이고요.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의도한 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하도급이 얼마나 갔느냐, 이것을 보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경위원
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근데 지금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어디를 볼까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236쪽에 보시면 영통2동 체육문화센터,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경위원
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정부에서는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엄청 많이 뒀어요. 예를 들어서 30∼50억은 20%까지만 직접 공사하면 되고 80%는 하도급을 줘야 되고요, 50억 이상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50억 이상은 결과적으로 직접 공사를 안 하고 하도급을 100% 준다 해도,
웃음
이미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비율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인데 문제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일단은 하도급 의존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게 사실 따져보면 비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도급이 한 번에 그치느냐, 자세히 이 자료에는 솔직히,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아마 안 나온 줄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만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요. 이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과 함께, 또 부실공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공사현장에, 잘 아시죠? 증인께서 담당 과장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불법 체류자가 공사하는 인원수,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외국인,
이미경위원
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수가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얼마로 알고 계세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저희 건설현장에는 외국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관심을 못 뒀습니다.
이미경위원
건설회사에 외국인이 없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희 공사현장에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없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외국인이 배치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시간 이상짜리. 그걸 받기 전에는 일용직도 투입이 안 됩니다, 저희 공사현장에는.
이미경위원
그러면 208쪽 한 번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그래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공사현장, 건설현장 유입을 우리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지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우리 관내에 모든 건설사들 있잖아요, 지금 막 짓고 있는 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아마 협조요청 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든 일단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유형과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8쪽에 “지역업체 활성화 실적”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녹색교통복지회관, 여섯 번째를 보면 지역인력이 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2,000명이 확보되어가지고, 녹색교통복지회관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가봤는데 가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다 같이 갔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또 질의를 할까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인력” 해가지고 노인복지관 980명,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이 2,000명은 수원시를 주소지로 둔 수원시민들이 고용됐다는 것을 자료로 드린,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수원시가 주소지인 것은 좋은데, “불법 체류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주소를 수원시에 두겠죠, 수원시에 두니까 수원시의 관급공사건 일반 민간공사건 그 공사장에 투여가 되겠죠, 본인들이.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설 자리가 없대요. 그리고 인력수급이 지금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노동자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국비유출이에요. 이런 기술도, 이제는 우리나라 건축, 건설업이라든가 건축기술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내국인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기술의 유출이라든가 국비의 유출이라든가. 문제는 뭐냐 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또 감독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저는 하나의 부실공사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우리 증인의, 현재 시설공사과장으로서의 그 위치는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자료를 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공건축,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 외국인, 일단 외국 노동자들은 거의 다 불법이에요. 그분들 실태조사, 조사 다 받으시고, 그것은 징계를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일자리 잠식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내국인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식으로 업체와, 관련된 부서들 있잖아요, 꼭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할 수 없는 것과 공사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다른 건축이라든가 개발부서에서 해줘가지고 수원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인력에 관한 부분,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해서 내국인이 일했을 때 여러 가지 등급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기술‧노하우가 축적될 수도 있고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까지 모색했을 때에, 정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가 지금 “일자리 경제”예요. 그것은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내국인들이 기피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또 알아야지 나중에 또 관리감독자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고 바로 윗선에서 지휘감독할 수 체계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 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의 정책을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행정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변응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 민원세부현황(인터넷)에 2, 3, 4가 체불이 있더라고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공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이게 이 업체가요, 지금 수원시 공사 맡기 전에 다른 공사를 했었나 봐요. 거기에서 대금부터 임금 체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착공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한 13억 정도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금 체불된 것, 후발업체에서 대납해 준 것이거든요.
박태원위원
지금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거기입니다.
박태원위원
그 원회사 이름은 뭐죠? 원도급자 회사 이름은 뭐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공무원간 협의) 정광, 정광입니다.
박태원위원
정광. 그 원도급자 회사는 입찰로 해서 이걸 받았는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박태원위원
입찰로 받았는데, 이게 압류가 들어와서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포기를 안 했죠. 거기 일단 포기 들어가면 면허가 죽으니까요, 저희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공사 재개시킨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원도급자 정광이라는 회사는 수원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여기 건설업체 행정처분은 도지사 권한인데 아마 저기 부도나서 없어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후발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소사벌종합건설인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이 회사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된 거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공제조합하고요,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재정난부터 실적, 저희들이 다 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원도급자는 입찰로 했는데 후발업체는 그러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박태원위원
수의계약식으로?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5,000만 원, 2,000 이상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박태원위원
상관없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런 동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계속?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수원시에서 처음 사례일 것 같습니다. 거의 원도급자에서 공사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소사벌종합건설이 체불된 건 지급했습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대금 완납해줬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미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사벌종합건설이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소사벌종합건설이 언제 다시 계약을 하게 됐나요? 소사벌종합건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정되었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일단은 공사가 중단이 되면요, 공제조합에서 그 공사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기 계약보증 할 때요. 공제조합은 시공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선정을 하죠, 후발 시공자를. 그런데 그 선정한 업체가 과연 능력이 없느냐는 거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요.
이미경위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해서 거기하고 사전에 이런 조율을 했던 거죠. 지금 노임 체불부터 시작해서 공사기간 단축시키는 것,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미경위원
승인을,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업체선정은 저기서 하는 거죠, 공제조합에서.
이미경위원
업체선정은 공제조합에서 하는데, 이 소사벌종합건설의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자료 가지고 한 것이고, 자료만 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 회사 현장 가서 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다 갔다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디, 평택에 다녀오셨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저희 직원이 갔다 왔고요.
이미경위원
평택에 직원이 다녀오셨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이 소사벌종합건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 이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하자가, 2018년 1월 22일 지금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하자가 발생했는데, 조경수가 고사됐다고 지금 여기 하자내역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망포지역도 이 소사벌종합건설이 이것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준공이 안 된 게, 아직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주민들의, 그 많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입주는, 입주를 위해서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도로도 준공이 안 됐고요, 그동안에 공원도 준공이 안 된 상황이고, 가로수 다 고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공했는데 고사목에 대해서 조치는 취하셨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식재 완료했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도급업체라든가 이렇게 업체선정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이 종합건설이 조경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이미경위원
소사벌종합건설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 여러 가지 다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경수가 고사,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로 나타나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지만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이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향후 노인복지회관도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한 번 좀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현장이 지금 망포3지구 현장에도 지금 이 똑같은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같은 업체인가 보죠?
이미경위원
같은 업체예요, 소사벌. 제가 그러니까 소사벌종합건설에서 평택이냐고 여쭤보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저기 노인복지회관은 소사벌 건설업체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노인회지회 지금 착공 들어간 것 있어요, 그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시공 업체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이미경위원
박태원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
여하튼 우리 노인복지회관만 해도 굉장히 큰 우리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파악을 못 하셔서 자꾸 이제 뒤돌아보시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사벌종합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박태원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한 건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소사벌종합건설이 지금 위탁을 여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후발업체가,
이미경위원
후발로 선정됐다 그랬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거기가 아니라 정광하고, (공무원간 협의) “정웅”에서 “정광”으로 바뀐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당초 건설업체는 “정광”이었고요, 후발업체가 “정웅”입니다, “정웅”
이미경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제가 후발업체 소사벌이라 그래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소사벌은 노인회지회 회관 지금 투입되어 있고요.
이미경위원
여하튼 현재 그 소사벌이 부도 위기에 있다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노인회관 건축과 관련해서 중간에 관리감독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임인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많은 사안들을 들으셨는데요. 지금 125만의 도시개발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위원들의 질의하시는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이제 각 과별, 팀별 개별적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큰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인께서는 수원 도시개발국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것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지금 저희 도시개발국에는 첫날 금요일에 받았던 도시개발과, 그다음 오늘 받는 3개과, 4개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발이라 그러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일단 우리가 경제개발 쪽에서 어떤 도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발 쪽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개발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는 이런 개발이거든요. 그냥 일방적인 개발의 주도가 아니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보존을 하면서 개발하는 이런 정책으로 추진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많은 질의 중에서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또 공공시설물, 많은 위원님들이 진짜 고민하시고 또 저희한테 질책해 주시는 공공건축물에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공공건축물이 제가 파악한 바로 325개의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위원님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저도 똑같은, 시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시에서 공사를 하면 누수가, 방수가 왜 옳게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 또 아니면 감독, 저희 공무원들이 철저히 나가서 하나하나의 지금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시민의 혈세로 다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금곡‧입북‧당수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시선이 자꾸 그쪽에 머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 개발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국장님으로서 불균형에 대한 시민들의 해소에 대해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조미옥위원
지금 자료요청은 드리긴 했지만,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저희 시에 이제 125만의 인구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시에는 모든 계획은 어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공무원들이 임기가 있고 바뀌더라도 그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시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20년까지 동‧서 지역별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공개자료도 있고, 비공개자료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님 서수원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윤경선 위원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서수원권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한 번 설명을 시간 갖고 자료 드리고,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이번에 LH 쪽에 많은 지역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 또 본 위원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듣겠지만 당수택지 개발하실 때나 전체적으로 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하고, 그저께 토요일‧일요일에 당수지구 당수시민농장을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윤경선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혼자 도보로 한 번 다녀봤어요. 당수지구 플러스 호매실, 입북동, 그쪽의 어떤 도로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 사회기초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방적으로 지금 LH에서 어떤 우리나라, 아까 박명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시지만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당수지구가 29만 평이에요. 30만 평이 넘으면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9만 7,000평,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최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도 호매실‧당수‧입북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LH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서수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진짜 지금 서수원이 1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하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늦었지만 다녀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이제 시민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원안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당부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민원과 진정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로 16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165쪽에 연번 6번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게 2017년도, 작년 말까지 2017년도 민원내용이에요. “수원역 집장촌 정리가 언제 되나요?” 해가지고 3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환경정비 예정 구역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 예정임을 알립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완결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157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지금 이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됐을 때 적어도 지금 들어온 이 3건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혹시 주셨는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미경위원
들어오고 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신 건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분이 했건 안 했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바뀌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답변을 드리셨겠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전의 민원인은 아마 “시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잘 해 줄 거야.” 그러고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전담, 신경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솔직히 그 환경, 수원역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거기 여러 가지 고도제한지역이고, 거기 그동안에 사업, 일종의 그게 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불법으로 성매매를 자행한 그런 사람들의 생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재개발구역으로 한 번 한다느니 여러 가지 또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전하면서 도로개설사업으로 한다.”라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틀기까지는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많은 전문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잡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거점을 확보하고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거점을 확보하고 거기를 여러 가지 무슨 문화재생사업이라든가 여하튼 점점성매매, “탈성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 놓고 거기 도로 이렇게 거기 가로지르는 도로, 소방도로 말고 도로 뚫어가지고 그쪽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위축시키겠다 그런 건데, 지금 그렇게 결정한 게 언제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올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언제, 몇 월이에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미경위원
7월이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7월 정도, 네.
이미경위원
저희가 선거가 6월 13일 있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작년 선거 전, 한 4월 정도에 제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에 또 뭐 있었나 보죠? 전 일단 지난 4월에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4월 이후에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설계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정해져 있어서 발주를 했어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용역은 발주가 되어서 계약단계에 있고요, 이제 곧바로 설계,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역업체가, 용역수탁업체가 만능이 아니에요. 용역수탁업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백데이터를 거의 다 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또 이건 여성문제, 여기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가 인근 주민도 그쪽의 또 의견도 다 듣고 자료도 받겠지만 굉장히 주요한 부서는 바로 우리,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입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도시정비과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매매 뭐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누구와 일어나야 되느냐면 이 성매매 지역 정비에 앞장서고 있는 이미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소통을 해가지고 인식의 개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큰 시행착오가 없지, 그렇게 했을 때에 용역의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전담부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전담부서도 그냥 현장에다 이렇게 일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담부서와 함께 현장에다, 거기 이제 어떤 공공시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과를 파견한다는 거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일종의 현장, 수원시청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본다는 거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리 도시정비과라고 생각해요. 도시정비과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목이 어떻게, 우리 도시정비과가 어떤 이름으로 거기에 그 TF팀이 구성될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고, 또 여성 관련된 인력도 들어가고, 뭐 여러 복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가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확실하게 합치를 하시고 TF팀 구성에 함께 하실 걸 당부드리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건 용역을 줘서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하면 다가 아니에요. 용역을 발주 줄 때도 정확한 과제를 주문해야 됩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한 번 각 용역사 계약을 하면요, 같이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네요? 그 과제도 준비하지 않으셨네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용역,
이미경위원
어쨌든 지난 4월이고, 지난 7월이고,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나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수십 년 된 문제예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무던하시던가, 무지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수원역 관문 바로 앞에, 도시 앞에 외국인, 특히 저기 아랍권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수원역에 가서 거기 꼭 가라고 하는 명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수원역 성매매지역입니다. 그런 걸, 도시정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도시디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이 관계된 부서 협력하셔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잘할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부실공사 대책마련 강구사항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조례안 사전설명회 및 의견청취안 설명회는 감사중지 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