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네.

우리 공공요금 성격,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수수료라든지, 분뇨수거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관계 이것들은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제증명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회의, 예, 선거 관계 때문에. 예.

아닙니다. 지금 합병이 안 되고.

아닙니다. 휠체어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대로 가고,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탁을, 내년도부터 위탁 줄 걸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예. 큰 뭡니까, 우리 봉고차라 합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휠체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차.

예, 안 받습니다. 1급, 2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용 실적. 지금 1일 8.7명 정도.

전체 예산 1억 3,000을 하니까.

예.

예?

불평은 지금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적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차량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더 있으면 좋은데, 또 그것이 무작정 늘려 가지고 또, 어떤 예산 수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보면 건수를 보면 2018년 현재도 보면 창업 자금은 57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6월 말 현재죠, 그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166건이거든요? 건수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금액 자체를 계속 인상을 시켜 달라, 소상공인들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은행 2층에.

예. 거기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소상공인들은 큰 힘이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별도, 요사이 들어오는 것이 기업형은 보통 2메가 정도, 2,000킬로와트 이렇게 들어오고 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500킬로와트, 700킬로와트 이렇게 들어오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지금 100킬로와트씩 잘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또 200킬로와트 정도로, 100킬로와트나 200킬로와트, 실수요 농민이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면 좀 많습니다. 예.

예.

경지 정리된 농지를 빼고 대부분이 논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밭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밭에 과수목 갱신은 되었고, 그 갱신하는 데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태양광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례가 없는 곳이 보통 시 단위입니다. 시 단위 같은 데에는 그 땅값이 토지를 매수하는 데 가격이 한 8만 원 이상이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는 보통 땅값이 농지 가격이 한 10만 원 이상씩 이래 되다 보니까, 시 단위에는 안 들어오고 시골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예.

예. 태양광 관련 그 허가행위 기준 부분을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 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이 들어갔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창 화강석 산업은 한때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거창군의 전체 GRDP, 지역 총 생산의 거의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창의 실물경제의 중추였습니다. 그래서 화강석 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거창군에서 업계의 요청이 아니고 거창군이 주도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경상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위천 남산의 석재산업단지 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 과제였습니다마는, 거창 화강석 산업특구로 지정되어서 이후에 각종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죽 사업을 해 오면서 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의 주요 하는 일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공인 시험인증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석재에 대한 각종 품질 시험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강석연구센터의 주요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역할이 소문이 나고 해서 최근에는,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요청으로 한라산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공인시험분석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붉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모 석재에서 납품된 석재가 원산지 검증 때문에, 거창에서도 과거 중국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우리 거창 화강석연구센터가 검증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 거창의 석재업계에 도움이 되는 길은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에 역시 붉은 색으로 채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거창 화강석 업계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석분 슬러지를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십 년 동안 집단 민원이 되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 왔는데 이걸 좀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래서 화강석연구센터가 주도가 되어서 관련, 그때까지는 단순히 이게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었는데 연구센터 주도로 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기까지 되었고, 현재는 일부 사업장의 복구토로 일반토석과 5 대 5 정도로 희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는 데 거창 화강석연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센터가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완전히 독립채산을 할 정도로 자립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나 기술지원 예산을 출연을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육성을 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그 정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아! 이것은 기술지원에 대한 출연금하고, 운영 인건비는 거의, 1억 8,000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이 아직 폭넓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초기에 우리가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을 할 때 화강석이 먼지가 잘 들러붙지 않는 광촉매 기능 석재를 개발을 했다든지 또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컬링스톤을 게임용으로, 보급용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력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박사급 센터장이 있고 또 석사학위 2명, 이분들은 아주 그 분야에, 거의 국내에서도 톱 랭크에 속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지금 빛은 안 나고 있지마는, 좀 쌓이고 나면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연구센터라기보다는 석재산업단지를 보고 한 사업들인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관련 법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복구토나 채움재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전량 100%가 아니고 일반토석하고 5 대 5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거든요?

아니, 아닙니다.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 임의로 그래 한 것이고, 관련 법령은 그래 금지가.

예.

예.

지금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주사 유수용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77호 신원면 사용종료 건설 폐기물 매립장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예.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옮긴 게 아니고 종료가 되었고 현재 종료가 되고 나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제는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파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옮긴 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먼저 말씀마따나 매립을 안 하고 폐기를,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 적치를 해 가지고 크러셔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매립지에는 아니고 미매립지 중에서 한 1/3 정도의 면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100킬로와트 하는 사업비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하고 부지하고 거리가 100m도 안 되지요?

100m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미매립지 중에서도 도로하고의 거리를 맞춰 가지고 안쪽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건축과하고는 이야기 다 되었네요? 도시건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이 수익금이 2,400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 복지하고 화합 도모에 일정 부분은 정해 놓아야 나중에 마찰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저희 원칙만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것은, 동네마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것 보니까 여기 주민복지 증진, 화합 해 가지고 다 2,400을 동네 입장에서는 놀러가는 데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또 쓰시려 할 거고, 면 차원에서는 또 사업 부분에도 적용하려 할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설하기 전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2,400이면 4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이나 화합, 이런 차원에서 쓰고 나머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로포장이나 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어느 정도는 정해 놔야만이 나중에 면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감악마을에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일반의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조례안과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NH유통, 네.

예.

예. 한 3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경제상무하고 담당자들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APC가 중심이 되고 남거창하고 북부농협, 이 세 개 농협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계속 욕을 얻어먹을 것인지,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바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반드시….

네, 잘하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