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보험료를 지원 받고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임없이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제목 '환수등'을 '환수'로 변경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한 주민들로 확대하여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회의 운영 및 직원배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위의 명칭 및 예산․결산 등의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현실성 있도록 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직위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및 봉사활동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영유아보육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에 맞도록 군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을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제1항을 ‘군수는 보육수요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한다’로 하고 상위법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2018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외 4건 조례 모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반영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위의 미래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기간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전략추진단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5조 한시정원 및 별표4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추진단을 폐지하고, 공항추진단 및 삼국유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로 부서를 분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기존의 1실 1단 10과 2직속 2사업소 1읍 7면에서 2실 10과 1단 2직속 3사업소 1읍 7면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총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담당이 부면장을 겸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통합정수장 설치·운영에 따른 전담부서로 기존의 “상하수도사업소”를 포괄개념의 “맑은물사업소”로 변경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의견을 수렴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읍면위임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 위임 사무 중 재무행정분야의 건축물 신축신고 및 건축행정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말소 등의 신청, 건축물의 철거, 멸실 등의 신고의 경우 면사무소의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회성 또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대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또는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나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중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군위군 주민투표 조례로 간결하게 하고,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 부위원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도 성별 영향을 고려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관한 내용과 제16조 주민투표법상 공표해야 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6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의 개정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인 만큼 본 안들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3. 군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이후 상수도 사용료의 동결에 따른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조정 인상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업종 구분을 수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경북 군부 평균요금 689.4원으로 2019년에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9%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행 6단계인 업종별 구분을 4단계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월할로 부과중인 가산금을 일할로 부과하여 연체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군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 2항에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 2로 개정하고,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능에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로써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5.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6. 2019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7.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8. 2019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20. 2019년도 군위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군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사업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소요예산은 550만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강화에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등이며, 지역진흥 전문 컨설팅․인재 양성에 마을만들기 사업 컨설팅 제공 등 지자체 홍보사업 통합적 지원으로 고속터미널역에 통합 홍보관 상설 운영 등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지원사업,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심의 안건은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경북농민사관학교 주 사무소 유치 신청 시 확약한 학교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심의 안건은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식품의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 가공 등 안정적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환율변동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심의안건은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베트남 푸르엉현 푸남면 푸남1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출연합니다. 군위군 출연금은 현지사업비로 연간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주민조직 및 육성, 소득증대사업 발굴 및 육성, 마을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군위군 지원현황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2019년 출연금액은 210만 5천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거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0억 3,157만 7천원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 등의 연구와 학술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의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심의 안건은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에 따른 강사 및 사무원 인건비,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군위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군위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운표 의원 외 2인 제안)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앞서 제안 드린 제2차 정례회 9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