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24페이지에요?

23페이지. 예, 잠깐만요.

예. 이게 그거입니까? 그 우리 감사계에서 동 종합 감사를 갑니다.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갈 때 여비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1명씩 있는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분들 감사관님들과의 간담회 개최에 쓰는 돈, 그다음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에 들어가는 돈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 내역 및 구 본청 소속 부서와 동 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119억 900만 원으로 3,262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88억 8,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3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9억 3,9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64억 1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3,188억 8,9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566억 6,7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 등이 2,62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622억 2,200만 원으로 574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2,7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억 9,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22억 8,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0억 4,800만 원이며 1억 7,9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491억 2,900만 원이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에 46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2억 4,400만 원이며,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등에 5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9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0억 6,100만 원이며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등에 20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 사업 등에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2,7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 사업 등에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억 9,400만 원이며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5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4억 8,600만 원이며 누구나학습네트워크도시 조성 등에 2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81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2억 8,700만 원이며 동 사업 경비 및 행정 운영 경비에 20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소관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편성이죠. 여권이라든지 국가 사무를 할 때는 일정 부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편성을 하고 또 보통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인력 운영비(총괄)’에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가 14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닌가요? 34페이지 하단에.

예.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셔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게 아닌지 한번 좀 여쭙습니다.

예산은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정원 대비 편성을 합니다. 정원이 이렇게 기획실에서 정원이 우리가 660명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직, 지금도 한 40～50명이 이렇게 휴직으로 돌아갑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편성이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도 저희가 10명 정도 추가 인력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편성이 되면 그 시기에 추경을 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 정도의 금액이면 다른 좋은 활동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고 인건비만 늘린다는 그런 사실은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공무원만 늘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사실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복잡ㆍ다양해지거든요. 제일 좋은 국가는 국민 1명당 공무원 1명, 1대1로 서비스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공무원을 줄이면 한 사람이 2,000명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 나라가 OECD 대비 보면 공무원 수가 이렇게 적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비용만 많이 든다고 주민 쪽에서 바라보는 논리하고 그러면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1대1로 서비스해 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순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게 공무원이 많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는 서비스 이런 질이 계속 올라가면서 공무원도 증원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예, 보조 구장도 일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지금 우리 구만 아니고 각 동창회라든지 어떤 일에 체육대회 있을 때마다 모임 있을 때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좀 규정된 임대료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날 하루 빌려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체육회 사업 중에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가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다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취소가 되었는데 이 올해만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마 정식으로 우리 입회가 그러니까 지금 연제구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 이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등록이 되고 하면 아마 입회비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단체라서 대회를 열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회를 열어주지 못했고 만약에 입회가 안 되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계속 열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협회에서 저희 연제구 협회가 정식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해주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인라인 스케이트 뭐랍니까? 그 단체가 우리 연제구에 시가 아니고 우리 연제구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잠깐만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공무원에게 문의)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장님 페이지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연제구 인라인 협회가 연제구 체육회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정회원, 준회원 그다음 인증 단체 등 이런 정식 단체로 가입이 되어야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인라인 협회 내부 사정으로 가입 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해서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회가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항상 행정도 그렇고 하다 보면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요구 사항도 등록된 단체, 비등록된 단체 그다음에 회비를 많이 지출을 해 가면서 대회를 여는 단체, 안 그러면 구청 보조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 여러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회원, 준회원 뭐 이런 숫자라든지 그게 맞아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입 절차를 갖추지 않고 계속 미루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제나 이런 게 제약이 있습니까?

아,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요?

예,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그 다음해부터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보조금 올해는 안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예,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체육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체육지원계장 정현심입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3월에 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출범되면서 정식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식 단체라는 것은 정회원 단체, 준회원 단체, 인증 단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식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지 지원을 해 줘야 어떤 단체는 인증 단체인데 구청장기 대회를 열어준다거나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협회에서 인라인 협회 측에서 2018년도에는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회원 가입이 억수로 저조하고 그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빼놨습니다. 빼놓고, 진행 과정을 보고 저희가 넣을 수 있으면 대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될 것 같은데,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보면, 535페이지에 보면, 두꺼운 책입니다.

오백 몇 페이지입니까?

삼십오페이지입니다.

오백삼십오. 예.

그 하단에 쭉 몇 가지에 대한 달성 성과가 나와 있는데 ‘배산 문화 역사 공원 조성’이 이렇게 X가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사업이 좀 이월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관광 가이드북 제작'이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문화 산업 업소 지도ㆍ점검, 영업주 교육’이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7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예.

이어진 질의는 아니고요. 앞 페이지에서 궁금한 거는 이런 굉장히 잘됐다, 잘되었다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576페이지에 넘어가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57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정책사업 목표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에 보면 ‘관광업 정기 지도ㆍ점검과 관광 SNS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 SNS 운영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일단 권성하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신 535페이지에 잘되었다 하는 거는 그 위에 보시면 2017년 달성 성과에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는 달성이 됐고 엑스는 달성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성과 기준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성과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리하셨는데,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달성이 되었을 때는 성과 기준에 의해서 달성이 된 거고 성과 지표에 미달됐을 때는 우수, 미흡,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마는 책자에 봤을 때는 지금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과 지표에 맞게 달성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관광업 지도 점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 가이드북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2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 목표나 여기에 보면 이렇게 특별히 굉장히 잘되었다고, 이거는 574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 575페이지네.

예, 535번에 동그라미 2개 된 거 이거는 아마 더 잘됐다고 동그라미가 2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보면 관광 이렇게 뭐,

관광 가이드북 제작은 저희들 구석구석 연제 보물찾기라고 해갖고 책자를 제작을 하고 그걸 관광협회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 구청 그다음에 우리 구 민원실 그다음에 각 연산 지하철역이라든지 어떤 기관별로 배부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57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74페이지와 575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평가한 기준이 무엇인지.

평가한 기준은 사실 여 이 안에는 지표까지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평가 기준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 그 시책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맞게 추진을 했을 때는 잘 된 걸로 있는데 이거는 이 책자를 보고 잘 된 거를 바로 파악하기는 뭣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배포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기울이고 그에 맞게 또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역사 탐방도 하고 문화해설사 붙여서 고분군 탐방도 하는 그런 시책들이 다 연계되어서 이뤄졌기 때문에 잘 된 거로 그리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인 관광 SNS 운영은.

지금 관광 SNS라는 말은 SNS가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관광협회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76페이지에 2번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서 이제 이것도 앞부분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19만 명이 올해 목표 인원이었고 그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9만 명 목표에 25만 명이 왔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자그만치 6만 명이 떨어졌는데 목표는 달성했지만 왜 그런지 원인이나 이런 거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숫자가,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잠깐만. 과장님 잠시만, 그럼 계장님 나오셔서 잠시 이 부분만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예술계장 박정숙입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당 참여자 수가 2016년도에는 25만 명이 되어있고 그 목표가 2016년도는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6년도까지는 문화마당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있지만 축제도 문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축제를 안 해서 축제 인원이 줄어들어서 목표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단에 조금 참조할 수 있게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쉬웠을 건데, 6만 명이 줄었는데 성과가 굉장히 잘되었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