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680억 9,000만 원 중 1,64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8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8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3억 5,000만 원 중 7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1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1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39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8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45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4,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12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0억 4,400만 원으로 10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고 10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00만 원 미수납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0억 4,400만 원이며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현액과 집행 잔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8,900만 원이나 6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4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8,8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고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3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300만 원으로 12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2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이 발생하여 1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고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 300만 원으로 이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1억 1,4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旣)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등의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는 세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 아동 급식 지원, 그다음에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가정복지과….｣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3,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푸드뱅크 3,800만 원 미집행액은 저희 구에서 광역 이거는 전부 다 100% 시비로서 나오는 건데 광역푸드뱅크가 우리 구에 있다가 2017년도 7월 달에 남구로 갔습니다. 그에 따라 하반기 시비 보조금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남구로 이월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저희 걸로 남아 있는 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는 사업에서 불용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다음에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 토요일ㆍ일요일 아동급식 지원 및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ㆍ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36%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소년소녀가장ㆍ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에는 41.7%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건전 육성비라고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무려 54.42%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시기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기간 내에 집행이…, 그 기간이 워낙 짧아서 집행이 적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노인분들 일자리 신청하는 분이 적다고 하면 의심을 참 그 생각이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길거리에서 청소 정도를 하시는 것 같으면 많은데,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특수하고 다변화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다고 길거리 청소에,간단하게 쓰레기 줍고 하는 거에 전부 다 투입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의 일자리 사업들은 그 대상 자체가 적었어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하셔 가지고 제가 잘…….

차례차례. 111페이지에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과 평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111페이지입니다.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이거는 공휴일 아동급식 관계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의 아동 평일 급식하고 공휴일 급식하고 두 개 말씀하셨지요? 평일 급식이라고 우리가 평일에는 보통 아동을 학교에서 많이 식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의 식사는 보통 방학 동안에 휴식하는 시간하고 합쳐서 보통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급식 지원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 예산입니다. 주로 그쪽에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만큼 아동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고.

그러면 차라리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그 자격까지 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격을 완화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다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월동 대책비도 보면 무려 불용액이 69%나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

, 자리에서 - 그건 생활보장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러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건전 육성비도 54%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전 육성비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도 대상 아동이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 시에서 내려온 기준하고 대상 아동이 발굴하기가 힘이 들어서 거기서 차이가 난 겁니다. 방금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례입니까.

예. 이것도 물론 이게 아동 예산이나 가정복지과에는 단위사업이 13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시비,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할 때 그 저희들의 요구액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려올 때 보면 어떤 어떤 아동 이런 식으로만 내려오거든요. 일방적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해 기준에 아동이, 대상 아동이 발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 완화라든지 조건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대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111페이지와 113페이지 내용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1페이지에 보면 토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하고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준 아동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집행이 되면 카드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동들이 카드 사용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액은 동에 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에 카드를 집어 넣으면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가든지 아니면 아동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아동들이 급식지원비를 받고, 지금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까?

예.

그 지원비를 받고 분명히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이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지원을 하실 때 각 동과 협의를 해서 이 해당 가정에 다 안내가 가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그 아동에 대한 보급률이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급이 62∼63%가 된다고 돼 있고 지금쯤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제도의 문제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물론 그 아동들이 주민센터까지 와서 확인한다는 그거는 사실 그 애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이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도 이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잔액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ATM에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그건 안 된답니다.

안 됩니까? 이게 보니까 아동들이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40% 아동이 폰이 없으면 주민센터를 가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애들 낙인의 문제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의논을 해서 잔액 사항을 각 가정에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동일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건전육성비, 자연학습비 이 부분에서 많이 집행 내역이 저조한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업이 올 때 해당 가정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발굴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 예산부터 각 지자체라든지 전문 용역을 통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마련해서 우리 연제구에 있는 해당 아동 세대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좀 모색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가 이렇게 이월되고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까 아동 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아동에 관한 복지시설 운영 이런 부분도 실제로 해당 가정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하고 또 미디어를 접하거나 관계 내용을 미숙지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과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제가 압니다. 이게 시비로 돈을 주는 걸 갖다가 다 쓰도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에서 자기도 예산 확보를 해서 인구수라든지 구 여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완화하는 기준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돈 내려온 건 다 써야죠. 반납 안 하고.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 주체에서 한번 건의를 올려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집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용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하면은 각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보조금 내려온 거 집행 잔액 있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아까워서 질의하시는 거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아동에 관계된 예산뿐만 아니고 청소년, 부녀 죽 다 있습니다. 백삼십몇 가지 중의 한두 가지인데. 근데 이거를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기준의 완화라든지 시의 교부 방식이라든지 일방적인 교부 방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가 건의를 한다 해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혹시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건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 걱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이 정도 많다 이게 무슨 학대라는 게 신체적이라든지 가학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도 있고 그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방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엄마ㆍ아버지가 애를 낳아 놓고 아버지는 장기간 지방으로 노가다로 며칠 가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또 저녁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런 아동들, 여러 가지 유형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시적이고 하루이틀, 일주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 이런 식의 숫자가 누계돼 온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산 과목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내려 오고 국ㆍ시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했던 항목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름을. 물론 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꼭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복지사업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아동 활동 지원비, 아동 무슨 비, 급식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연산3동의…, (가정복지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연산3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물은 있는데 저 건물이 옛날에 연산3동 파출소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출소가 이제 없어지고 거기 시 소유였는데 그것을 금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연산3동장 할 때 그때 가정복지과하고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사유가 제가 3동장 할 때 지난 5월 31일부로 그때 폐쇄가 되었는데 제가 순찰을 해 보니까 애들 운영은, 시험 칠 때 이럴 때는 애들이 십수 명이 옵니다. 왔는데 그 외에는 여기가 무슨 애들 미팅 장소라. 뒤가 또 현대아파트 뒤쪽이 되어 가지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산지고 이래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은 참 표현하기가 그래서 민망스러운 꼴을 하도 많이 봐서 이것은 공부방 운영 기능보다 차라리 이것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동하고 구하고 협의하에 운영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 운영할 때 보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이 아니고,

연산3동 전체의 아동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가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쓴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편성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이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시면 116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시면 월동대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동대책 그다음에 자녀 교통, 정부 양곡 지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일반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안을 지금 올해도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편성하실 때 기초자료 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지금 금액이 나오려고 하면 일반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예산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저때도 제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 현행하고 집행 잔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초 자료 산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그 앞의 연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되 전ㆍ출입을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월동 대책비가 사용한 것보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117페이지 보면 복지업무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지시책 홍보, 인쇄 현수막, 여러 가지 수급자 현장실태조사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여기에 예를 들면 2019년도 이러한 복지예산 관련 부분들을 예를 들면 올해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복지업무 추진 항목의 예산을 많이 늘려서 자료 배부라든지 브로슈어(brochure) 배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각 동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정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월동 대책비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반수급자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정보에서 조금 접근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보면 복지 업무 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늘려서 실제로 이 많은 예산들, 예를 들면 우리 구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국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항목에 더 집중을 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2019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119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보조인 가사급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 대비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기초 자료 산정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사용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희망100자립장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100자립장 지원금이 시설비로 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00만 원 다 쓰지 않았습니다. 희망100자립장 운영비는 시에서 나오는 분기별 72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부족하니까 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 관리비를 많게는 60% 적게는 20～30%가량 사용하고 나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텐데요, 희망100자립장 지원비를 꼭 시설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희망100자립장은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건립된 시설로 시설비를 그렇게 수선을 하거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꼭 시설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설비 30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것은 혹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피해가 있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잡아 놓았던 거고요 올해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써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작업장 수입이 장애인별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씩밖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운영비를 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60%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구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조금 더 신중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운영하는 데에는 현재로서 우리가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다 비품이라든지 처음에 사서 구입을 해 줬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농업인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농업인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을 해 두시고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12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농업인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 관내에는 농업하시는 분이 없지만 인근의 자치단체나 다른 어떤 지역의 농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 안전 공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사항은 시비하고 구비로써 일부 지원하게 되는데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안내를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일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ㆍ군에 내려온 듯한 느낌인데요, 고려를 하셔서 실제로 농업인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 예산 8,300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예산을 조금 시대적 흐름도 있고 해서 많이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서 순화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주택가 내 지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주택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 간의 소통이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당수가 지금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도시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 간에 공동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이런 재배를 통해 가지고 정서 순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을 통해 가지고 있는 열섬 저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 회수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울림 마당도 시청에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옥상 텃밭이라든지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시농업 작업장을 갖다가 연제문화체육공원 뒤편에다가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일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가꿀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모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뒤편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이 더욱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연제기업협의회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어떤 부분을 겪고 있고 이들이 어떠한 부분을 요청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간담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횟수를 늘리거나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잔액 같습니다. 향후 우리 연제에 있는 기업인들이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연제로 될 수 있도록 간담회 부분은 최대한 진행을 하셔서… 지금 연내 몇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연제기업인협의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로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 외에 또 구인ㆍ구직에 대해서 참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사회적경제, 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 담당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 사회적기업 지원 항목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 지원 사업에 1억 7,600여만 원인데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홍보물품 구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조금 많은 부분들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129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사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금 자금도 그렇게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보조 이 부분은 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료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단지 검토만 하고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전문 심사위원회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앞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사회적기업이 현재는 9개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시에서 우리 사회적기업 수요를 맞춰 가지고 일괄 배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5개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 수요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과다액이 배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등 협동조합 지원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지원을 구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우리 구에서부터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많은 우리 연제구민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 가입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7,530원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약간 홍보를 하고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30인 미만 고용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갖다가 채용하는 사람의 조건을 해 가지고 주는 홍보비로서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여러 부분에서 현수막도 걸고 또 그 외에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상황입니다.

월륜교차로 가로화단 조성 사업은… 이것은 계장님, (뒷좌석 직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가로화단 조성 사업은 시비로서 받은 사항으로써 지금 월륜교차로 주변에 여러 부분에서 도시가 형성이 일부 아파트가 형성되다 보니까 화단에 약간 나무를 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2017년도 1월 달에 가로화단에 수목을 식재한 사항입니다. 20m의 폭을 애기동백 357줄을 심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하고 별도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병충해 사업단이 산을 실제 현장을 나가서 그중에서 고사된 수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친다든지 하고 그 외의 재선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사가 되어 가는 수목에 대해서는 나무 주사를 전체적으로 놓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가서 주사액을 가져다 놓기 때문에 이렇게 병충해 예방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제 계획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받습니다.

예.

실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 일부가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내지 그 외의 대체 공원을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훈증 처리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반출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합니다.

위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

, 자리에서 - 나와서.)

공원녹지계장 유만수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방제 계획서를 수립하고 받을 때 법령에 의해서 받는데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반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문 약을 써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훈증을 해서 2년 동안 훈증을 완료한 후에는 고사가 완료되었다고 명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방제하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규모 면적이 벌채라든지 할 때는 별도의 파쇄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쇄해서 가루는 나가도 되는 걸로 지금 과학계에서도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계획서를 민간인한테 받을 때 방제 계획서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소나무 몇 주에 얼마만큼 방제하겠다는 거하고 약재를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훈증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같이 받는 게 계획서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선충병 방제는 4개 산지에 305㏊가 저희 구에 포진돼 있습니다. 나무 주사를, 보통 나무 주사라고 합니다, 수간주사를 매년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예방 방제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305㏊를 나누기 2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40회에서 50회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방제나 예찰을 저희들이 하고 직영으로 기간제를 사역해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100% 저희들이 훈증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약재는 조달 구입으로 저희들이 일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농업체험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 연제문화체육공원 부지 뒤편의 일부를 주택을 지난해에 문화체육과에서 부지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다 보니까 빈땅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초화나 나무를 식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단 장기적으로 그쪽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농업체험장으로서 일반 묘종이나 심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컨테이너 넣는 데 그 뒤편입니다.

위에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보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비에 들어간 게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산사태가 날 만한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산사태 위험 지역이 옛날에는 총 7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해서, 올해 초까지 해서 다 완료를 시켜서 산사태 위험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부분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 실비가 있고요,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또 위생업소 단속에 보면 138페이지로 넘어가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17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단속 실적이나 이걸 운영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는 학교 매점하고 그린푸드존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ㆍ계몽을 하게 되는데 실태 조사를 이번에 1,233개소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가 31개소가 있고 그린존이 지금 저희들이 한 8개소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위반은 없습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원은 6명이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단속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이분들이 단속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위반된 거는 없습니다. 단속은 1,233개소를 했는데 월별로 1회 하거든요. 하는데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시니어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떴다방 등에서 건강식품 판매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 정보 수집 같은 걸 하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식품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계몽 활동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허위ㆍ과대 광고 합동 단속을 저희 구 직원들하고 같이 실시하고요. 소비자 식품 감시원의 업무도 수행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한 거는 지도ㆍ점검을 105개소에 해서 위반은 없습니다.

운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시니어 감시원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비용이 17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단속 건수는 둘 다 없는 거고요.

위반 건수가 없는 거죠.

예, 위반 건수는 둘 다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 실비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활동비에 대한 수고비에 대한 답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을 전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질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하는 수고비를 좀 실질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운영의 효과를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시니어 감시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 네 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지도ㆍ점검은 105개소에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세 번 하면서 네 명이 하루 점검하는 데 일당이 5만 원입니다. 그렇게 어르신들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 이 부분은 1,233개소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는데 전담 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하니까 여기도 일당은 하루에 5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위반 실적이…….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위반 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래서 운영하는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 박영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지금, 13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련서식 제작, 위생관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부정ㆍ불량식품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하는 거랑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랑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저조한 이유도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생지도계장 고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신고 포상금은 식약처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1399라고 통합되어서 그쪽으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화 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통해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399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예, 표상금을 지급합니다.

민원인이 직접 우리 구로 전화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실적은 어떻게, 그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그거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콜로만 이용을 해야만 할 수 있고 단순하게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현장 시정 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관내 폐수 배출 업소는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병원, 그게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배관이 돼 있는 업종은 저희는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워낙 고참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지금 현재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산 필요하면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세차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SK라든지 본사에서 거의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라든지 처리는 실제로 유수분리기 처리로 기름 성분만 처리가 거의 되는 상황이고 약품을 넣어서 화학적 처리를 해서 가라앉혀서 위의 상등수를 내보내는 시설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시설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영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자료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지금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 종량제 봉투 판매로 인한 수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최종 처리 비용과 대비했을 때 약 120% 정도 판매 수익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ℓ당 43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서울은 250원, 대구는 290원, 대전은 3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16개 구ㆍ군 같은 경우에는 강서ㆍ기장 도농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부산진구가 돌연 30%를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430원이 300원 정도 될 듯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연제구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 대비해서도 비싸고 또 부산진구가 갑작스럽게 단가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적합한 청소 수거 시스템 대비 가격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 삼아 지역 조례라든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와 우리 의회가 조금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농 지역 2개 구ㆍ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구가 지금 동일한 가격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물론 부산진구에서는 독단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들 구만 따로 부산진구같이 맞춰서 낮출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부산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되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나가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시와 협조를 해서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가격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타 시ㆍ도, 서울 대전, 아까 제가 3개 도시를 예를 들었고 우리 구도 지금 120% 정도의 이미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게 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주민에 대한 구 행정 차원에서라도 조금 실제로 쓰레기 봉투가 가정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포상금으로 해서 1,0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는 이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증감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해서 2,400만 원 중의 명시이월로 선별장 보수보강 불가로 해서 2,000만 원은 사용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해서 과연 경진대회가 이원화돼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하나가 2018년 경진대회 진행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쪽에 있는 감량경 진대회 시상 집행 내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기집행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설명이 돼 있는 것이고요 뒤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2017년 10월 13일 자로 우수기관 인센티브 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집행 자체가 불가하고 이월을 해서 2018년도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금 내역으로 이월시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12월 되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있는 자료와 뒤에 있는 자료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2017년도 것 하나는 2018년도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중복이 없도록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수 보급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관로는 지금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흔히 말하는 차집관로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에서 분류를 하는 쪽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의 용량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 수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411억 7,600만 원 중 집행 271억 4,700만 원, 명시이월 93억 6,300만 원, 사고이월 31억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6,600만 원을 집행하고 7,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6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6억 800만 원으로 이 중 33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20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9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114억 2,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4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70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63억 2,900만 원으로 233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73억 4,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0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6억 3,000만 원은 결손 처분, 54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6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58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900만 원으로 6,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6,900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6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900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26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한 건으로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9ㆍ11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첨부서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교통관련 민원 해소 및 시책 추진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단체 지원 300만 원이 집행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이며 실제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단체 지원은 모범 운전자회, 연제구 모범 운전자회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서 소속인데요. 이 단체가 매월 1회 정도 승용차 교통시책운동이라고 하는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 부분에 매주 2명씩 3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에 수신호로 이렇게 교통 흐름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모범 운전자회가 항상 교통 지도 하는 것은 늘 볼 수 있으니까 형식적인 운동이 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불법 자동차 및 무단 방치 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건이라서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들이 몇 개월째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도 잘 처리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상에 일정 기간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고를 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면 물론 인계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장에다 일단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그게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도 무단 방치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단 방치 차량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고를 하는 게 어디다 공고를 하죠? 저희 홈페이지에 주로 하나요?

예, 홈페이지에.

그런데 완전히 처리되는 데까지 1년이 걸린다.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절차가.

주민들은 굉장히 신고를 해도 이게 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데 어느 정도까지 걸리나요? 폐차장으로 가지고 가는 데.

한 3개월 정도만.

3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류해근 과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98, 199페이지를 잠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차장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및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그린주차 사업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첫 번째 항목 공동주차장 건립을 보시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의 지금 상당수 금액이 명시이월, 보상 협의 지연이나 그다음에 사고이월,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게 집행과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예측해 본 바로는 5, 6면 정도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1면당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토지 보상비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으니 크게 낭비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가에 우리가 일정한 특정한 계획 없이 공공 공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다 보면 5, 6면의 주차 공지가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면 오히려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을 슬럼화하고 개발이 지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개발이 민간에 의해서 지원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공용지가 중간중간에 주차장으로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는 잔액들이 많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5, 6면의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0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타워라든지 아니면 3층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중ㆍ장기적인 전략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만약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이라든지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당연히 지구 안이나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용도 폐지를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차적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보다도 연산3동 같은 금련로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은 74면을 조성한다고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산8동 과정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54면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규모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50면 이상 대규모로 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도 그런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부지가 마련이 된다면 소규모보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 위원은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그린주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경상대학교 부속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의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독려해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현액이 198만 원 집행이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3분의 2가량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보조금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느어느 기관들이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말씀드립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법원에 한 200면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신문사가 10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지 지금 보면 가지고 있는 우리 예를 들면 진흥원이라든지 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시고 검토를 하셔서 주차 면수가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에도 낮 시간대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확보를 하셔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주차 사업도 지금 보면 예산 집행을 거의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집행하실 때 조금 이게 지금 45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최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까지. 자부담금 20%입니까?

30%입니다.

30%입니까?

예.

하실 때도 실제로 도시 미관을 흩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마당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담을 쌓고 위에 이런 내리는 철문 같은 것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고 실제로 이게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 더 심사 과정이나 선정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린주차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 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안 들이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소규모 부지 자체가 나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다 1층짜리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2, 3층짜리 그것도 조적조 건물이 대부분인데 그 건물을 철거와 동시에 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설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이 직접 못 하고 외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노환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15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산교 내진 보강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금 이 근래에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연산교 내진 보강 때문에 3일 정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거의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는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작업 시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공공 건물이라든지 내진 보강 대상 건물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하나씩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타당성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4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구비가 2억이 더 포함되어서 총 6억 원 공사입니다.

6억이 들어간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간은 상당히 잡혀 있는데 상판에, 예를 들면 포크레인 몇 대하고 인부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에 무엇을 까는 것을 봤는데요. 일반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진 보강을 하는 기준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인데 이게 공사가 되었을 때 내진 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 베이스라든지 건물 베이스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실제 지진이 왔을 때 땅에서 지진의 어떤 역할, 힘이 교량으로 온다 아닙니까. 교량 상판으로 오면 교량 받침대하고 상판하고 이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설치할 때 이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교량 받침을 48개를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ㆍ보강 100m 정도를 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강 공사 대상에 20년, 30년 이상 지나서 이 내진 보강 공사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내진을 하나 안 하나 일단 그게 취약해서 지금 예를 들면 D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은 전부 다 내진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 성능 검사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연제구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그다음에 구호센터 이래 가지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제구복합센터는 국비를 5억 원 신청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별도로 예산을 구비로 하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받든지 신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이라고 돼 있어서 3억이 지금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2017년 10월 상사업비가 교부가 됐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부산안전훈련, 안전부산훈련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게 뭐냐 하면 침수흔적도를 저희들이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 원 들였고 그다음에 정보화지하차도 노후시설 개선공사 용역을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연동천 외 2개소 보수ㆍ보강 공사 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외 7개소 내진성능평가 해서 6,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산2동 물만골 등 노후교량 정비공사 등 해서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해서 6,200만 원 해서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안전과 특성상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는 잔액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시기 전에 외부 용역 플러스 지역에 있는 해당 관련돼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들어가서 실제로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재검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좀 많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업들이 번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노환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지원에 보면 나라사랑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385만 원이 집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민방위 교육 때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회 등에서 무수히 지적을 많이 받은 바가 있는데요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 연제구는 어떤 강사를 섭외하고 주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라사랑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안보 강사로 해서 총 25회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직원 안보 교육 해서 1회 해서 그렇게 집행한 돈이 3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강사들을 섭외하고 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이거는 우리 민방위 강사님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쓰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시 재난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저희 집행 내역을 보면 주로 쿨매트라고 해서,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름에 더위에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쿨매트, 그다음에 쿨담요, 쿨타올이라든지 부채 등 홍보 해서 부채를 2,000개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안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는데 그거는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성능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교각 다리 부분은 그대로 두고,

교량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을 특수 제작되는 그런 받침인데 그걸 48개 교량을 들어올려서 새로…….

예, 그 부분은 주간에는 차량 통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을 피하고 야간에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안전도시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김형철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도시안전과장인 저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님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양수기를 최대한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양수기를 더 구입하고 도로보수원 2,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하게끔 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중 장치는 출수량이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엔진 양수기 있다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분당 몇 톤이라고 하셨죠? 시간 당인가?

그 사항은 물론 도시디자인과 양수기 담당이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동양기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최고 나오는 게 엔진이 분당 11톤 나온다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당 11톤이면 절대 대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고정식으로 해서 양수기를 고정 배치를 해 놔야만이 대처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비 올 때마다 들고 갔다왔다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송난호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 노후 간판 교체 사업, 이 부분은 지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매년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거의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2,600만 원 정도가 몇 개소 정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26개 간판 교체했습니다.

26개. 개소당 거의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이거 자부담금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좀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는데 자부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받죠?

10%…,

10% 받습니까?

예.

본 위원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강풍, 돌풍, 태풍 이 영향들에 의해서… 이번 태풍에도 저희 연산9동 주공아파트 인근 간판들이 떨어져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 이거는 우리 규격화돼 있는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돌출 간판이라든지 위험 간판들도 이 요소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노후 및 위험 간판 교체 지원 사업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시비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면 우리 주민들 위험에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5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몇 명의 예산이 집행 잔액도 남아 있는데 운영 전체적인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은 도로보수원 17명에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해서 총 1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수당…….

이게 4,800만 원이 남은 거는 인원 결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부분에 이 상단에 보면 부서에 관련 급양비라든지 업무 전화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관내출장여비가 어떻게 5,200만 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관내라고 하면 우리 연제구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제구 관내입니다.

그런데 연제구 내의 출장여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도 좀… 5,20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할 때는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아, 비용이 나옵니까?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 원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할 때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시민공원 유지ㆍ관리 중의 온천천시민공원 편의시설 유지ㆍ보수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온천천 시설비를 가지고 온천천 재난안전판 수리 및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발지압장 안내시트 교체로 5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9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가 온천천시민공원 운영ㆍ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온천천은 주민들의 여가나 문화나 휴식을 위한 상당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화장실 휴지 구입 비용이 700여만 원인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초화 및 수목관리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온천천시민운영관리 운영경비, 그다음에 온천천시민공원 유지ㆍ관리의 기간제 보수 등에 있어 보면 대부분 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고용이나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는 청결 부분이나 유지ㆍ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활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이런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위탁을 해도 가능한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미 용역을 수행하신 분들 등과 해서 굳이 이 예산이 남아 있을 이유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조금 더 이분들은 초화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유지ㆍ보수 등에서는 우리가 기(旣)집행한 부분에서는 다 사용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ㆍ보수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관리 안의 기간제근로 보수 내역은 여기는 저희들 화장실 주로 청소 인부임 두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비입니다. 이 예산은 연초에 5,000만 원이 예산을 책정해서 수시로 인부를 부르는 게 아니고 1년 연초에 두 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확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두 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분이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을 때는 두 분이 꼬박 일을 합니다. 그리되면 금ㆍ토ㆍ일은 휴일 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게 12월까지 집행하고 나서의 금액이 760만 원이고요. 뒤쪽의 온천천 수목 관리에 대한 인건비 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 화단 관리하는 분이 총 6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6명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부를 뽑아서 1년 내내 쓰고 있고. 이분들은 주중에 주로 사용하고 주말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주말 인건비를 좀 더 할당을 드리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의 온천천시민공원 유지ㆍ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시비로써 2명을 기간제근로 보수 책정을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소모를 하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연초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수시로 다른 분들을 일용 인부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인부임이 더 필요하다면 연초에 더 사람을 늘려서 그렇게 깨끗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저도 온천천관리계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청결 상태라든지 공원 관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 조금 더 집행하셔서 청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천은, 지금 경상대학교 쪽에 옛날에 천이었는데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 한양천 하는 거는 복개구조물입니다. 천 복개구조물. 그게 한양천 경상대학교 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연산8동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한양아파트 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인부임이 연초에 저희들이 7명, 8명 고정으로 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인부임비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기이(旣已) 예산을 잡아 놓으시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쪽에서 할 때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어쨌든 유지ㆍ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좀….

옹벽 구조물 콘크리트 이거는 특히 외벽에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에서 -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또 돈 남아서 내년에 이것 할 때 돈 남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청소 잘하시고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 욕보시는데 안전 문제 도시안전과하고 다 수의(收議)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정운택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햇살둥지 사업 공간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인데요, 이 부분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이게 될 수 있는지와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3년이고요,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당초에 신청자가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마음이 변경되어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철회함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리모델링을 지원받는 대신에 3년간 반값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3년간입니다.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해서 집이 좋아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에 비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집주인들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원래 公家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주택이죠.

그렇습니다. 건축주는 공가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한테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득이니까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주인이 처음에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 내에 재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게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확정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연제구만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확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보통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변심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연제구의 도시 미관이라든지 또 도시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주거가 이렇게 불안정한 소외계층한테 이런 반값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이것을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다시 재집행하기 어려운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연제구 내에서 행정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다 함께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봄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주택행정 활성화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연제구에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은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담장 허물기라든지 단지 내 보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어느 부분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공모가 아니고요. 노후 공동주택에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최장 43년 된 노후 주택들도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 조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단지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외의 나머지 부분에는 단지 내에서 스스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제구 자체 사업인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그럼 또 내려오는 그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보조금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밖에 유지를 못 한다는.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 1,000만 원 있어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게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도란도란 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6년도 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아, 공모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마을 공동체 구성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정주 환경(定住 環境)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매년 시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었나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마 이게 연산3동 쪽에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예, 연산3동입니다.

지금도 조금 높은 지대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모가 중단되었다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에서 전면도로 넓이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분별한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축물 높이가 무분별하게 되면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연제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심의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심의. 경관 심의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이 저희들 연제구만 따지면 총 14개 구역에 97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심의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들어서 확정을 높이 지정을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제구의 고시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금년도 5월 2일 자로.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 사선에 따른 높이 제한이 없어지니까 높이, 최고 높이는 저희…,

사선 제한은…,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용적률에 의한 높이는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용적률대로 다 찾아 먹는다고 하면 경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연산4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예, 2017년 6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안전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넘어오면 공사 감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답변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의 활용 내역과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적 재조사 거제1지구 내에 공공용지 토지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필지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 관계로 합병을 해서 필지 수가 줆으로 인해 가지고 측량비가 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267만 원이 잔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계는 2016년 11월 그때 본예산 편성 시에 당초 조정금 예산 편성 시에 그때는 면적 경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2.6배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경계 면적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감정평가 법인 두 개 업체에 감정 평가를 의뢰해본 결과 그게 이제 조금 낮게 당초 했었던 것보다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2,700여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연제구의 공시지가 상승률 십이 점 몇 프로가 상승했죠?

작년도에 12.09%고 금년도에는 12.84%입니다, 연제구.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이 상승하면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