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10월 19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ㆍ채택하고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평가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항의 재원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390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하반기에는 공약담당자 교육과 주민공약단 회의 및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부서 간 협업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 체감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적정성과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발전 전략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세분석 및 지속가능성을 진단한 2019년 부평 지속가능발전 지표 책자 발간과 주민공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와의 연계성 및 변화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2020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속가능발전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정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사업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역량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소식지 발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함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 나가는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는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고드리고요 예산편성이 완료돼서 다음 회기인 정례회에서 예산심의가 확정된 다음에는 내년도 첫번째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부평구 공무원 수는 1,164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하위 다섯 번째로 적어서 열악한 행정여건에 준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운영을 해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1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조직진단이 11월 10일 완료되면 제226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중에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민선 7기 시대 정책방향을 행정조직진단에 맞춰서 본격 시행하겠고요 예측할 수 없는 현안 행정수요 발생시 탄력적으로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구민만족의 협력적 구정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고 구민 의견을 조사ㆍ분석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무를 위해서 행정과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사 및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주민들께 제공해드리고 혁신워크숍을 개최해서 정부혁신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40만 원입니다. 또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대학 부평캠퍼스에서 자치분권 기초와 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해서 자치분권이 혁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60만 원입니다. 21쪽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구 업무 전반에 대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시책 각종 평가를 대비함으로 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1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이행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지표별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추진상황을 관리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40만 원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와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평가에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재원 증가요인이 미비한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24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8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서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2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기본경비에 대해 부서별로 등급별 한도액을 설정 운영하고 3개 분야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제안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국회의회, 시의원 등과 협의해서 국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함으로 예산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26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령 부적합 조례와 규제개선 대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27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조례와 규칙 중 상위법 위반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발굴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신속히 정비하겠고 직원들이 법령에 접근하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질문서나 자료요구 등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현안사안이 발생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려서 문제점 등을 함께 풀어가고 각종 정책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28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법률분쟁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소송사무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되고 있고 법률상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2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소송사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사전법률자문을 구하고 소송 수행 시에는 소송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고문 및 소송변호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소송공무원이 스스로 법 해석과 법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전자법률정보검색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주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 기준을 내년 3월중 공표하겠고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법무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등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경영참여 확대 추진 등 7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경영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도 주민참여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공단도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2019년도에는 7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등 사업단계별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자문위원회를 10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주민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는 주민공모를 통해 채택된 9건의 사업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경영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제되는 사안 위주로 자문을 구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경영전략과 같은 거시적 참여뿐 아니라 경영실적이나 개선방안 같은 구체적인 사안도 자문을 받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요구사업을 공모하여 고객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제안을 포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고객서비스 실적을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장별로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해 공표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해 연간 4회 자체평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주민들로부터 받는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명예주민감사관제 시행 관련입니다. 지역주민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직무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고객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고객자문단은 각종 시설물 이용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단의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객자문단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영혁신 정보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단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 활동중인 각 자문단 및 평가단 등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 결과와 더불어 공단의 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함으로 주민참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우수공기업 도약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평가 상위등급 달성으로 공단의 위상과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 경영평가 선정은 2015년도, 2016년도 연속 나 등급 이후 2017년, 2018년 연속 다 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TF팀을 구성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역량을 경영평가 대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적으로는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대책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경영평가TF팀을 구성하여 6월까지 운영하고 9월에 경영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워크숍과 창립 20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전체 임직원 경영평가 분석 결과를 보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경영평가 대비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미진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ㆍ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전사고 대책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차량 그리고 관리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68개로 연 187만여 대가 이용하고 주차관리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매년 차량파손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총 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6,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시설물 보수로 안전사고 최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적으로는 주차관제기 및 차단봉 등 주차시설물 보수, 환경정비 등 총 654건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019년 내년에 추진계획으로 1월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5월과 6월에는 수목전지 및 방재작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주차관리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주차부스 에어컨 점검 등 냉장고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단 시설사업팀 직원 1명이 58개소 노인여가시설을 전담하고 있다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이력관리 및 유지보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그간의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선 9,600만 원을 들여 19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하고 예비비성 예산 2,900만 원은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긴급보수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적으로는 경로당 담장보수 공사 등 19건에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물품구입 및 보수에 900여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에 1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 노인여가시설 유지ㆍ보수 결과 분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1억 2,500만 원 예산으로 유지ㆍ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웹주문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량제봉투의 주문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정판매소의 구매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가 930개소이며 월평균 1,600건에 달하는 배달요청이 있으나 전화, ARS, 방문구입 등 3가지 주문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정판매소의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문방식 및 웹시스템을 통해 주문할 수 있도록 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웹주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6월과 7월 구청 자원순환과와 개발비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며 8월에는 웹주문시스템 개발업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종량제봉투 웹주문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획추진은 5월중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6월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12월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주요 불편불만 사항은 시설노후화로 환경불량과 이용불편이 파악되고 있어 이용률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4,2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보수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적으로는 옥상방수 등 시설보수 및 교체사업을 7,3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삼산경찰서와 공동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와 협력하여 고객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석면텍스 철거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수영장 내 타일교체 등에 총 4,200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갈산 및 백운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갈산 및 백운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물놀이장은 금년 7월부터 43일간 운영하였고 일 평균 4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백운공원 물놀이장은 금년 12월 완공하여 내년 7월 개장예정입니다.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탈의실이나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적으로는 갈산물놀이장 운영과 더불어 물놀이장 주변 야간순찰,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5월에 물놀이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6월에는 갈산 및 백운공원물놀이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인력배치 및 운영 등을 통해 물놀이장 개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며 폐장되는 9월에는 물놀이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공단 직원들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및 소속기관,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및 시비, 구비 보조를 받는 센터,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 및 개선책을 관련부서와 강구하고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으로 특정감사는 분야별 지방보조금 관리실태와 회계, 계약,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감사관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4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명절, 휴가철 및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중점 실시하고 무단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및 자기진단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46쪽 반부패ㆍ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부평구 공직자의 엄정한 처벌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탁등록시스템, 클린신고센터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조직 및 업무환경 진단을 통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하겠으며 공직자의 청렴활동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 계획입니다. 사안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갈등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0쪽 추진계획으로 현재 공공갈등 3개 대상사업의 해결과 신규대상사업 선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힐링센터를 거점으로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어린이ㆍ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갈등조정을 위한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는 갈등영향분석 용역과 갈등요인별로 전문가의 자문ㆍ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건축, 환경, 주차, 재개발 등 잠재적 갈등을 내재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갈등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홍보로 주민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구정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 정책참여층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역량 강화, 언론매체 활용 및 구정소식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이며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55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연초에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매뉴얼을 제작해 전부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역량 강화를 실시해 공무원의 홍보마인드와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를 언론에 제공하고 행정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은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주민참여형 소식지로 제작하고 철도역사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구정홍보 광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SNS 컨텐츠와 영상물 제작으로 SNS와 방송을 활용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 SNS를 활용한 양방형 소통, 홍보영상물과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7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컨텐츠 질 향상과 온라인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부평구에서 개설한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5개의 SNS 채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58쪽입니다.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구정홍보는 한주간의 주간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평구의 주요시책을 공익캠페인으로 연중 제작하여 TV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송출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포커스 부평 프로그램은 매월 한편씩 제작 송출함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각종 정책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 1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도 연중 시행하여 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된 백운오거리 문자전광판은 홍보안내판으로 개조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및 주민간의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로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15억 7,300만 원입니다. 60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부평구 홈페이지는 2014년도에 개편해 사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등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트랜드에 맞춰 소통방법이 다양한 컨텐츠 재편성 등 사용자맞춤형 인터페이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로 장애발생 가능성 증가 및 용량이 부족해지는 홈페이지 백업장비를 교체하고 개편된 홈페이지에 맞춘 홈페이지 솔루션을 도입함으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구정홍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내부자원을 보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직원 업무용PC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과 전산업무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전산정보 능력 제고와 정보 소외계층 최소화를 위해 구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이벤트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통에 기반한 주민참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회는 어디예요?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 배부된 위원님들도 기 배부된 자료를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주요사업계획 보고자료에서 공단 8개 팀 사무 가운데 2개 팀 보고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8대 이어서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축소돼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인 안 하고 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위원장이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아무 설명이나 협조, 요청 등이 없이 그동안 보고해왔던 사항보다 훨씬 적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 관리감독을 책임져서 해야 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최초에 업무보고를 각 부서에서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급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해드렸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이번 주요사업계획 보고자료가 최초에 이렇게 축소돼서 제출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사장님 입장에서.

이사장 박한섭 내용이 축소됐다는 부분이 요즘은 자꾸 보고내용을 축소하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드리고 여타 부분은 질의하면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기조실하고 협의됐던 사항이에요?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기조실하고 협의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팀장이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내용이 너무 많이 축소된 것 아니냐, 우리가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던 차에 기조실장님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추가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축소보고해도 별 상관없겠다 생각하셔서 업무보고 자료를 그렇게만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이사장 박한섭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기조실장이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것에서 보충이나 삭제된 내용이나 첨가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 일상적이고 그런 것은 빼고 보고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누락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의회에 제출할 때는 하나하나 검토했어야 되는데 놓친 점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가 2019년도 부평구 전반적인 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 빼고는 다 초선위원님들이 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더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유인물을 다시 유인해서 책자로 다시 배부됐잖아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책자가 유인돼서 다시 왔을 때 두 가지만, 본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 풀어져서 8개가 다 녹아져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1, 2번은 본 자료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가 더 추가됐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우리가 예산을 다룰 건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이사장님 직을 하신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작년 11월. 경영평가는 2017년도 게 반영됐다는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부장이셨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급에서 다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2019년도에는 새로운 한 등급이 더, 지금 우리가 나급에서 가급으로 가기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로 상향되는 게 아니라 하향급으로 받아지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단 직원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영을 하겠다고 마음가짐들을 하신 건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진정 가슴에서 나오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월례회 때 가서도 본의 아니게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고생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같이 정말 진심으로 사업계획도 잘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소관 위원회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한 번 규정과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제가 따로 받은 것에 보면 두 가지는 계속 가고 5가지가 추가로 되셨는데 그 중에 보면 8페이지 봐주세요. 8쪽 보시면 하단에 사업비가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보고에 보면 5,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1,000만 원이 추가돼서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잠깐만요. 공영주차장 관련, 페이지수가 달라서,

경영평가 대응체계. 일단 새로 온 건 8쪽이고요 전에 책자는 36쪽이에요. 거기 보면 36쪽에는 사업비가 5,200만 원 되어 있고요 새로 주신 것에 8쪽에는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보고해 주신 5,200만 원이 그동안에 6,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찾았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그게 우리가 2019년도 12월이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홍보자료라 든지 축적돼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 홍보자료를 하나 만들겠다. 다른 공단들 보면 그런 것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만드느라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면 그전에 주신 자료에는 동영상 홍보가 빠지고 이번에는 추가로 영상홍보가 들어간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추가된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였는데 다시 하면서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그 내용이 당초 세웠던 금액이 내부적으로도 아, 이게 위원님들이 라든지 이게 이해되실 것이냐. 공단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20주년 창립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내부적으로 세웠던 금액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전에 다 사업계획을 하신 것에는 빠졌는데 그동안에 다시 주신 자료에는 추가가 됐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계획을 또 하신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좀 금액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현장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라는 것을 갖고 내부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안애경 위원님께서 뭘 질의하시는 건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번” 안애경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이라는 건 주요사업계획 원래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랬는데 제가 위원장이 지적하면서 다시 사업계획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온 것에 대한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건지 아시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위원장이 화가 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유인해서 가져오는 게 길게 잡아야 일주일? 일주일 사이에 다시 만들어오신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바로 가져오신 거 아니고,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다시 이것을 만들면서 논의해서 이렇게 다시 금액조정이 된 거예요, 예산 조정이?

이사장 박한섭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한 게 아니지요. 축소돼서 한 것을 과한 것으로 바꿔오신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전체 금액은 과하게 잡혔던 것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장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축소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정말 공감하시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한 번 찾아오셔서 정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무리 초선위원이지만 이것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이런 유인물을 주시고 와서 전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을 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방에 와서 설명 한번은 주셨어야지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보고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데 예산을 짤 때 구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이사장님은 생각을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훑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은 말씀하셨듯이 홍보비용이나 워크샵 그런 비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봉사로 주민에게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처음에는 줄였다 다음에 늘려오신 것 같은데 일단 마인드를 재정비해 주셔서 일단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서만, 구의회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홍보비 같은 건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8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백운공원 물놀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건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다 우리 일반주민들은 공무원이라고 인식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에요.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그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잘했건 못했건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런데 지금 백원공원 물놀이장 한다고 그러고서 지금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렇지요? 지연이 되면 왜 지연됐는지 설명도 한 번 하시고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한 번 걸어놓으시든지 그런 사업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면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 올해 12월에 조성이 완료되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꼭 해주시고 그런 면에 생각해서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만 뻥 터트려버리고 거기에 부연설명 하나도 없이, 주민들한테 하셔야 돼요, 주민들한테. 왜 위원들한테만,

이사장 박한섭 설명 좀 드릴까요?

그 내용은 아니까 제 말씀은 일단, 주민들은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내부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경영철학을 설명드리자면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조성 주체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성 주체는 사실 구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겨져야 그때 저희 관할로 일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사항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0쪽 한 번 봐주세요.추진계획에 조사리서치 통계자료 분석 제공 이 내용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유용한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눈에 보는 숫자 속 부평 해서 12회를 하잖아요, 12회. 20쪽 2019년도 추진계획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한눈에 보는 숫자 속 부평 해서 12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아주 유용한데 이 숫자를 하는데 있어서 12회라면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뀌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12회라고 한 거고요 책자는 1년에 한 번만 만듭니다.

그러면 조사는 계속하고 책자는 한 번 나오고?

예.

그러면 분석제공이라고 해서 12회를 해서 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는 한 번 만들고요 우리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포하거든요. 그때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12회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 한 번 봐주세요. 변호사님 고용하시는 거 올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예. 1명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무원 조직의 가장 장점중의 하나가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혹시나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업무를 인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외부전문가를 고용해서 고용한 것과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을 고용해서 차이점 같은 것을 장단점을 서류로 올해, 내년 서류를 잘 보관하셔서 다음에 혹시 또 고용, 이분이 나가고 고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뿌리박게 하든지 그런 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외로 공무원들 제가 몇 군데 안 가봤지만 보면 그런 백데이터가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그게 심하게 말하면 책임감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오셔서 혹시 계속 이런 조직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조직변경을 할 건지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원래 제가 이렇게 세심한 건 안 보는데 29쪽에 네 번째줄 봐주세요, 밑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해서 5회 해놨잖아요. 1년에 5회잖아요.

1년에 5회입니다.

그런데 찾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동이 22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찾아가지 않나요? 1년에 5회 하면서 이런, 이건 좀 전시성행정이지 않은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서비스도 경쟁자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구청의 업무라는 게 종합적인 토털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무한적으로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라고 그러면 최소한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위에 부분이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까지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만 5번을 찾아가서 거점에서 법률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1년이잖아요, 1년.

그렇지요.

1년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률서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법원, 인천지방법원 보면 무료법률서비스도 많고 무료법률하는 전화로 서비스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타이틀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해서 1년에 5번 나간다 그러면 이게 주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신다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실 거예요. 최소한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래야 주민들이 ‘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도 하고 이게 찾아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고민을, 이런 전시성 행정은 저는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실제로 하시려면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실효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3회 했다가 4회 했다가 5회 차차 늘려나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점은 더 전시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실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각 동에 쉽게 말해서 십정1동 매달 첫째 주 무슨 요일은 무료법률서비스 받는 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내가 법률서비스라는 게 느닷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서비스와 틀리게. 그래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떤 날, 규칙적인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실효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지요. 언제 오는지 모르고 언제 가는지 모르고, 웬만한 사람이면 법원에 전화하면 무료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취지는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참 암담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와서 그 문제를 이건 소송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대분류를 위한 상담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분들한테 소송까지 수행해주고 그런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을 법률적으로 다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서비스를 드리려면 장소, 시간이 확실하게 픽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찾아간다. 1년에 5번 해서 어떻게 찾아간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동이 몇 개인데요.

오시는 분들한테 찾아갈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상이라든지 찾아오기 힘든 분들,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주여성분들 같은 분들은 십정동에 다문화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저희들이 한다는 의미고 동사무소마다 매주 갈 수 있는 형편이나 인력이나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동사무소로 매주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는 저희들도 예측 못 하고 있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서비스는 결론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상대가 안 돼요. 법원에 가면 무료상담소도 있고 전화로 무료상담하는 데도 많고 차라리 그런 홍보를 법원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는 그런 전화번호나 장소나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인 업무가 아닐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이것을 나가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참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사관의 감사는 누가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받고요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 법률에 의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 게재를 합니다. 올리면 그것을 감사원에서 체크해서 나름대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자체에서는 감사관을 감사하는 시스템이 없지요?

예. 자체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적으로 예산이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랬는데 49쪽에 보면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있고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러면 감사관도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관에서 감사만 하면 감사받을 수,

다른 구는 감사기능하고 조사기능만 있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소통하고 갈등업무가 존재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한 건 시감사라든가 있을 때 저희도 똑같이 감사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맨 위에 감사를 하면서 전문감사제 운영 있잖아요, 맨 밑에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른 데서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나가잖아요.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 제보를 받았을 때 신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추측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보감사가 1년에 몇 번 정도로,

저희가 현재 제보감사 나간 적은 없고요 저런 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 쪽에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공직자 어떤 친절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제보감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감사관의 역할이 부평구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업무순환제로 하고 직원들간에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를 나가실 때 상시 우리 구의원도 1명씩 참여해서 나가면 어떨까,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감사에 관한 공무원 감사 법률에 감사인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여할 수 없고요 만약에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로 감사를 하시니까 저희가 할 때는 참여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인이 지정돼 있습니다. 감사기준이나 보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행정법이에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 법률이요.

예.

그럼 여기 외부감사제가 있잖아요. 전문감사관제.

이것은 소방이라든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전문, 이번에도 회계사라든가 그런 분을 위촉해서 했는데요 소방설비사도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촉해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한 번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감사하는 건데 구청직원, 직무순환이 되면 다 친분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저희가 감사지적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봐주었는지 아니면 과하게 더 징계를 주었는지 그런 부분을 자체감사 받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개량적이고 페이퍼로 나와 있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을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직원이 감사하는 것보다 외부인이 감사, 구의원이 감사에 참여해서 본다 그러면 더욱더 투명해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시감사제가 돼야 부평 자제가 더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떳떳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욱더 잘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해당 기관이나 동이나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해당 기관이나 공단이라든가 재단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의해달라.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 재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재심의 받은 다음에 다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이내. 그래서 최장 3개월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하나요?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예. 개인정보는 표시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종합감사란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6개 동 2019년도 추진계획에는 11개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하는 시기에 있어서 실적 부분이 저희가 좀 앞당겨서 냈기 때문에 6개 동만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개 동 빼놓고 전부 했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인데 11개 동씩 나눠서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동안 추진사항에도 6개 동, 내년도에도 11개 동 하다 보니까 5개 동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보면 갈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십정1ㆍ2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를 안 하는 건지,

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있어서 그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실적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2개 동만 남았습니다.

22개 동 감사를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11개 동씩 나눠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8쪽에 보시면 경영평가 대행체제 구축으로 최우수 공기업 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6,2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전직원 열린혁신 및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 워크숍에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50% 이상이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정원 250명에 2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워크숍을 연 1회 갑니까? 몇 회 갑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1회 합니다.

1회 가는데 3,200만원이 소진된다는 건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목에 비해서 이 워크숍 비용이 50%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목표공유 및 인식제고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공단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이 되는 관계로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서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노사 간부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250여 명이 되는 인원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눠서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다 포함돼서 세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식제고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 청사의 미화원들이라든지 또는 거리에서 주차요금 관리를 하고 또는 공원에서도 공원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의식적으로는 상당히 자기는 누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이런 집합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고 그런 부분의 인식을 제고하자라는 것을 잡은 것입니다.

최우수공기업 도약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워크숍보다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경로당 담장 보수공사해서 19건에 5,000만 원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2019년도 유지보수 계획에는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진한 부분은 경로당 담당보수공사 19건에 5,000만 원 지급된 것만 돼 있지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주요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저희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업무 또 자원봉사센터 관리, 의제21 실천협의회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에 계신 단장님께서 물론 설명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단장님의 생각.

제가 옆에서 느낀 건 청장님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그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액 같은 것도 많이 아끼시려고 그러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 전에 저희 구정목표라든가 추진전략이라든가 핵심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 계속 이어나가는 철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전략강화란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 해서 사업비가 3,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사업계획보고서를 하나 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6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한 40% 이상이 축소됐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축소하신 건지 사업비가 그만큼 축소가 많이 됐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게 다 빠졌고 내년에는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비 같은 게 다 빠졌습니다.

생각 외로 비용이 축소가 많이 돼서 그동안에 2011년부터 추진했던 지속가능발전을 축소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빠져서 그것 하나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유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관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우리가 갈등힐링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직자분들이 1,200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은 한 2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우리 구민들 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2월에 개소할 당시 그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필수교육이다시피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저희 말고도 각 부서에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교육 참석이 한 달에 몇 번씩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직원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자율로 하다 보니까 213명 정도 그정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반부패 청렴의식문화 확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공무원 청렴도나 구민 불편이나 기업 애로사항, 민원관리 이런 것을 하시면서 애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은 없었나요? 심사하시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도는 보고자료도 있습니다만 2016년에는 인천에서 2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요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내부적인 평가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으로 참여하셨던, 구청에 업무를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우려적인 부분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우리가 소송부분에 대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했던 것들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아직 계류중인 사건들이 많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는 총무과인데 2013년 3월 20일 임금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류중인데 이 임금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계류중인 사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금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김00 외 3명이 제출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초과근무한 게 있는데 그것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서울 행정법원에 제소했고요 현재 1심을 진행중인데 지금 계속 쌍방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서 계속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라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초과근무한 부분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는 거지요. 통상임금에 넣어주게 되면 퇴직금도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통상임금에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향후 임금이라든가 퇴직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례를 검토, 법원에서도 다른 직종들하고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도 재직중이신가요?

현재 재직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나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가신 분들은 소급해서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2월 12일 자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 계류중인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인데.

그렇지요. 자원순환과 관련 환경미원이니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아까 2013년 3월 20일 것은 총무과고 2015년 2월 12일 자는 자원순환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12년 자원순환과 건 제가 찾지 못했는데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 법무팀장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법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할 때 동의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사소송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사소송이에요.

9번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2018년 8월 10일 원고가 주식회사 저기고 부평구가 피고인데 가압류가 취소돼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가압류 하기는 쉬워도 말소나 취소, 취소 같은 건 쉽지 않을 건데. 2건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과정에 죄송한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거니까 자료를 일단 받으셔서,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받으셔서 나중에 정례회 행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쪽하고 36쪽 보시면 우리가 자꾸 등급이 떨어지는, 6쪽이나 8쪽. 이사장님이 본부장님으로도 재직하셨고 또 현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보고드리는 중에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말미에 전임 이사장님 소위 배나무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단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재판받는 과정까지 가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CEO의 문제는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해서 평가가 저평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 부분도 포함돼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리더십이 86.27%, 2016년도에는 82.45,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78.20 점점 떨어지는 것도 그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사장 박한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평가위원들이 나오면 짧은 시간에 여러 곳도 평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에 나온 것을 갖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 CEO의 리더십으로 연결시켜서 다른 여러 항목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하는 것하고 평가위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닙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부분들이 좀 남으시지 않았어요?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명옥 위원님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종량제봉투가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살다가 부평구로 이사왔을 때 남은 봉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건데 부평구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구별로 종량제봉투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차이가 나요, 봉투 금액이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쓰던 것을 해당 이사 온 구청에 찾아오시면, 현재 부평구에서는 그것을 갖고 오시면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게 불편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또 종량제봉투가 굉장히 질이 약해서 쓰레기라든가 담았을 때 굉장히 빨리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조사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재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담았을 때 툭툭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종량제봉투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주신 자료 5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중에 보면 5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시범실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부서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으신 내용이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장 박한섭 자체적으로 향후 소위 말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경영 참여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현 정부에서 이것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는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전설명하는 정도로 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제안사업을 접수받았고 그 중에 13건을 채택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3건은 채택해서 도입해서 적용하신 내용인가요?

이사장 박한섭 그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9건이 채택됐습니다. 해서 그 9건을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신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건 별로 쭉 받아보면 16건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채택한 것이 9건인데 그 9건을 놓고 해봤을 때 예를 들면 경로당 경사로 같은 데를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 경사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아주 큰 것은 좀 더 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시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모된 내용도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모해서 채택된 내용들을 보면 십정1동에 부흥경로당 화장실을 개선하고 갈산1동 부내경로당 수도배관 및 바닥을 개선하고 지금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13쪽에 보면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해서 본업무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노인여가시설을 순서를 정해서 쭉 수리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채택되면 예비비성격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예비비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전체금액의, 잠깐만요. 우리가 총 5,600만 원인데 긴급을 요하는데 쓰려고 2,9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시공이나 개선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으셨고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련 돼서 주민들이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 노인여가시설별로 구역을 정해놓고 쭉 가면서 하다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는 예비비에서 공사가 됐든 보수가 됐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일반주민들이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근무자가 직접 다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서에서의 업무인 건데 그것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명칭하신 것에서 약간 혼돈이 왔고요, 그래서 6페이지 보면 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준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포상금은 지금 주민들이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를 해서 아니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신다는 내용이신지.

이사장 박한섭 60만 원 성격은 주민들의 제안을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제안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을 하고 또 주민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이 제안되었을 때 그중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 건당 10만 원 범위, 총 6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직원입니까, 주민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직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위원들이 이 안을 낸다거나 또는 일반주민들이 낸다거나 했을 때 포상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우리 공단 제안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는 얼마, 우수상은 얼마, 장려상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장려상 정도를, 건당 10만 원으로 하고 총액은 6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상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라는 건 참여예산을 대회처럼 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성격상 그렇게, 이게 주민참여예산 큰 틀에서 잡고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단에서 미처 생각지 못 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로 총 60만 원 범위 내에서 건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예.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기획경영팀장 고인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6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편성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각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6개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별로 1건 정도씩 엄선해서 선정해서 10만 원 정도씩 포상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사업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참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의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당연한 업무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제안되어 있는 사업을 내용 전반을 살펴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것들을 주민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경중을 평가하고 또 경중을 평가해서 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산 반영하다 보면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저희가 무슨 그 건수 자체가 특출나다, 우수하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부평구라든지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하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참여예산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별도 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타이틀이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타이틀을 달아서 타이틀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제도 자체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경평을 받게 되는데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중요항목으로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공단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해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돼서 이어서 제가 1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계단 창문을 밀폐형에서 개폐형으로 교체한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서 공모내용중에 보면 내용이 로비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주면 좋겠다, 부평국민체육센터 로비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채택이 되고 같은 건에 대해서 아마 같은 내용으로 공기질에 대한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것으로 결정하셔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제시하시는 이 부분이 최선의 선택이셨든지,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주신 건지 궁금해서요.

이사장 박한섭 지금 그게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밀폐돼 있는 공간을,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2군데 다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밀폐돼 있는 부분을 창문을 내면 공기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겨울에서부터 봄철, 심지어 여름 때까지도 공기가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부의 수온에서 나오는 열기, 이것을 순환시키는데 지금 없는데 창문을 하나 더 만들면 공기순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공기정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여기 제시하신 내용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비용도 1,200만 원으로 추계해서 주신 것 맞으시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 설치가 그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쭤본 건데 검토하신 사항이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습도, 습한 공기를 회전시키는데 밀폐형을 개폐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하단 보면 명예주민감사관제를 시행하시겠다라고 신규사업으로 제시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어쨌거나 공단이 제반업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한다 하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저희가 기관 경영평가 받을 때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면 평가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공단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아니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외경영평가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가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시설관리공단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감사관은 어떤 분들을 선임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입목적을 충분하게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박한섭 물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지원해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에 관련된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구민 중에서 내가 참여해서 당신네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기술분야라든지 회계, 세무 이쪽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감사관에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이 적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보통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려고 하더라도 참여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주변을 자꾸 확대해서 찾고 부탁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2명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회계감사 이런 것 분류해서 2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을 딱히 분류해서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기술직하고 행정쪽으로 밝으신 분이 참여했으면 저희들한테 더 좋겠지요.

기술직과 그다음에 행정사무에 밝으신 분으로 선임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같은 경우도, 7쪽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이것도 어쨌든 참여했던 분들을,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만 있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고 우리 공단 운영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보자라고 안을 낸 겁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오전 중에 질의내용에도 충분히 검토되고 나왔던 내용인데 다음 페이지 8쪽과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게 처음 회의 자료에 삽입된 내용과 금액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안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에 대한 답변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 6,200만 원 중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목표공유 및 인식제고 사업으로 이게 800만 원이었다가 1,800만 원으로 변경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9쪽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기존 자료에 보면 창립 20주년 기념 백서 발간, 홍보영상 제작 및 기념식 개최 등 이것만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설정하셨다가 지금 한 가지를 추가하셔서 자료조사 및 수집, 실무준비단 구성 및 기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추가해서 1,8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오전 중에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본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나 이런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위 내용은 800만 원, 아래내용을 추가하니까 1,800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라든가 이것 하면 이 정도 들겠다, 얘를 추가하면 비용이 좀 더 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없이 그냥 사업계획 테이블에서 토론하시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자체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우리 공단이 쓰는 모든 예산은 자체적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지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으면 거기서 좀 적정선으로 자꾸 숫자가 바뀌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를 잡았다 해서 부러지게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 번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숫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근거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다라는 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우리는 인천시 내에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먼저 생긴 공단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20주년을 기해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고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기조실에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또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첫째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모든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구민의 세금 갖고 쓰는 건데 이게 적정한 거냐. 나중에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질타 받는 일은 없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변화가 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고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홍보영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홍보영상을 만드는데는 800만 원이 들고 자료조사 및 수집, 실무준비단 구성 및 기획 준비과정, 이 과정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나보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저희는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보고서 주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영상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 한 800만 원 드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딱 789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정도 다른 데서 만든 예를 보면 이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공단들은 그런 영상물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걸 하나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꾸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20년차가 되니까 다른 데서 너희들 그것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냐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INC미디어라는데 다른 데서 만들었던 데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를 알아보니까 저가용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야 그래도 볼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 같고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부평구에서 위탁받아 총 사무를 진행하시는 비용이 예산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규모가?

이사장 박한섭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60억이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사업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시는데 생각하시는 부분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게 들립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이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상단에 있는 민선 7기 공약사항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평구 주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신 거지요?

예. 조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시기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고할 때 올해 7월 16일부터 접수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했고요 2022년 6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활동하시는 겁니까?

예.

주신 내용에는 그냥 8월, 9월중으로만 돼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안을 잡았을 때는 주민공약단을 매년 선출해서 새롭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매년 뽑다보면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공고할 때부터 저희가 기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 운영계획안이 먼저 수립된 거고 공고문은 그 후에 만들어진 거라 차이가 있는,

예. 그 운영계획안은 7월 12일쯤에 결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고는 7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서 진행하신 사항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공약평가단 구성되신 분들은 2022년 6월까지 활동하시는 사항이시겠네요?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회의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 잡은 건 3-4번으로 잡아놨고요 이분들이 35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회의할 때 수당을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10만 원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 공약평가단에 참가하신 분들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알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단을 구성하고 나서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낼 때 관심분야를 써서 제출하게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분야별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했고 남녀 안배했고 연령도 안배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평가단 운영할 때 분과위원회를 의회는 위원회별로 관심분야에서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사업별 담당자분들하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분과별로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공약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바꾸고 싶은 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공약사항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그 공약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고 나서 평가단을 모집하신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더 1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2쪽부터 14쪽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시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안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실천업무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두 가지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같이 들어 있고 총 예산이 7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 기속가능발전실천업무는 8,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6억 7,9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상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같은 종류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업무가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위탁주고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의제21실천협의회 두 군데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으셨는데 지금 이 내용상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실천업무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파악을 할 때 예산금액을 보고 사실 지속가능발전실천업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총예산상 이 예산과 그 비율이 굉장히 작아서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셔서 별도로 따로따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6억 7,900만 원을 쓰는 거면 사실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의제21실천협의회는 순수하게 프로그램비하고 사무국장님 인건비만 포함돼서 그렇게 금액이 적은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6억 4,900만 원에서 5억 1,7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평구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20쪽 위쪽 상단에 보면 2018년 5월에.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예.

이 부평구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하는 게 저희 부평구만 있는 건 아니지요?

현재 저희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구청장의 책무에 기본계획 수립을 2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했고요 다른 구는 자치분권촉진 있는 데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 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확인해보면서 다른 구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궁금해서 다른 구 것을 검색해 봤는데 좀 의아했던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1조의 목적이나 정의나 기본방향이나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문구가 다 똑같더라고요, 다른 구하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가 의제21이라든가 참여예산위원회도 제법 오래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치분권대학으로 해서 부평캠퍼스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금 자치분권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조되어 왔고 잘 시행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는 크게 다른 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처럼 잘하고 있는 데나 그렇지 않은 데나. 그런데 지금 이게 다음번에도 부평구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만의 특장점이라든가 특별히 더 생각하고 있는 계획 방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과 함께 연대해서 연구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권지원체계만 협력네트워크 강화하라는 목표를 또 설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자치분권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 생활자치를 구현하자 해서 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세 가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 내용 이런 건 잘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의제21 또 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하셨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에게 충분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의하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많은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좀 더 우리 부평구에 자치분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57쪽 상단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 해서 19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SNS서포터즈 운영 해서 14명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단에 사업비가 상상 외로 제 생각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블로그 기자단하고 SNS서포터즈 운영 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게재비용입니까?

이분들은 봉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그래서 따로 안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월례회의를 편집회의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취재할 것들 서로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서 참석할 때 여비하고 식사 한 끼 하시는 거고요, 간담회 하면서. 그리고 기사 게재했을 때 원고료를 건 당, 서포터즈들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비란에 보면 2억 7,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게재되어서 상상 외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을 식대, 그 외에 게재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e-배움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강사 수당은 얼마 정도 돼요? 시간당.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분이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연간 따지면 1인당 800시간 하고 있습니다.

800시간?

한 해당 800시간 맞습니다. 한 회당 4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제선택제임기제 라급 이분은 3만 원 곱하기 4시간,

그분들은 우리 직원이고요 그분들은 급여가 나가는 거고,

외래강사는?

외래강사가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시 거기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시간당 3만 원씩, 그러면 4시간 근무하면 12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실비가 너무 작다고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만큼 작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시간당 3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부족, 저희들이 더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3만 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타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데 교육장이 다 있는데 다른 데도 3만 5,000원에서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3,000원 정도, 10% 정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자료 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42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종합감사 8개 기관 중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혹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아직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서 제공을 못 해드리는 겁니다. 끝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 종료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가 끝나면 결과 송부하는 것부터 해서 60일 안에 송부하게 돼 있고요 재심의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공개하는데 공단에서 재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것을 30일 이내 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공개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기관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유치원 관련 해서 회계 관련된 것들이 많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전인가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은 보육아동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니까 회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에서도 어린이집에 원장님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육아동과에서도 점검을 수시로 나가지만 전체 개수가 많다 보니까,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을 다녀도 아마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두 군데를 했었는데 대부분 나온 게 큰 건 아니지만 어떤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든가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보육아동과에도 통보해 주었고요 앞으로 점검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봐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금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후 다시 어떻게, 사후에 처리되는 게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합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이 됐는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개선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이나 개선 이외에 만약에 큰 건에 대해서 시정, 개선 지금 이런 처리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큰 게 만약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해당부서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부서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저희가 조치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1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종량제봉투 웹 주문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비도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도입과 시범운행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지.

이사장 박한섭 지금까지는 전화 또는 ARS 정도로 주문을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번에 웹 주문을 시스템을 깔아서 다양하게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또 이것이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제안이 들어왔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번에 전면도입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예산을 한 번 올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렴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우리도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빨리 끝낼게요.

더 하실 분?

질문이 많이 있나요? 없으면 빨리 끝낼게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듣다 생각 나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기획단입니까, 기획실장님입니까?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만 담당하고 있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전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공약관리를 비전기획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 철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객관적으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그분의 철학은 내 구정활동의 모든 것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이게 제일원칙인 것 같아요. 그중에 의제21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도 일단은 의정참여에 가장 큰 깊이 있게 참여시키는 건 예산에 참여시키는 게 주민이 제일 깊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자료는 구하지 못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1%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청장님의 큰 공약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단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 발전방향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신경 쓰셔서 공약사항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셔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아침에 보고하실 때 보면 이번 새로 되신 청장님의 철학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민참여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욕이 과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을 본격 시행한다는 타이틀을 한 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타이틀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제안 이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들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오해가 되면 구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민참여 뭐는 포상금 이런 것을 준다는데 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안 줍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 선정하실 때 이건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는 같지만 사업의 목적은 다르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을 쓰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 편성하셔서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편성하시는 게 맞다 생각되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하셔서 하시고 여기 보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밑에 명예주민감사관제 시행 이런 것도 신규로 하신다 그러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리고 새로 배부된 이 자료에 보면 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갑갑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보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보여지기식, 또 평가를 잘 받고 싶다는 그런 의욕만 너무 앞서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또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다급, 가급, 나급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평가, 어떤 틀에 의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어떤 부분은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볼 때나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반드시 열심히 하고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일들을 하시면 다급을 받아도 저희들이 격려해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항상 말씀하지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실성을 갖고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정말 잘 예산편성돼서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는 그런 편성들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대에 이어서 하는 위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년도에 전 청장님의 아주 큰 사업 중의 하나가 행복실감부평 그것을 굉장히 1년 내내 주창하시다가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우리 부평구민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복지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업무는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맡아서 하셨지요, 비전기획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팀장님들중에, 올해는 업무보고에 행복지표 이것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도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지표개발을 했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안 세웠고 그리고 저희가 비사업으로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들한테 행복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것을 빠르면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후년도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업비를 세우기 참 힘든 게 지금까지는 용역비만 세워서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주민들한테 해줘야 주민들이 진짜 좋아할까, 행복할까 이것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타시도에 비해서 좀 빠르기 때문에 어디 벤치마팅할 데도 없고 굉장히 저희도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행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것 그때 예산편성해서 할 때 위원님들이 뜬구름 잡는 사업이다. 행복? 행복은 정답이 없잖아요, 정말. 돈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참 많고 전 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최종보고서라고 그래서 이게 최종보고안이었지요?

예.

그래서 다 배부되어서 아마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시간 나시면 한 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보고할 때 제가 참석 못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튼 우리 계속사업비는 없지만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력은 하실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아마 비전기획단장님이나 비전기획단에서도 나름 그래도 책자를 토대로 고민들도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들여서 용역을 한 거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끝으로 사업보고들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조금아쉽다는 생각은 우리가 내년도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새청장님이 처음 온전히 시작하는 한 해의 사업계획 보고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청장님이, 저도 자세히는 아직 다 몰라도 굉장히 주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이 귀 기울이셔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악악대는 사람한테는 뭔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하는 사람한테는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 본 위원장도 제가 그렇게 강하게 하거나 이런 위원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항상 구민들을 주체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고 조금 그런 게,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 조직진단이 끝난 것도 아니고 최종 조직진단이 11월 중순쯤에 되지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래서 조금 아직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 업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더 짜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보고 하는데 좀 더 신중한 보고들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지만 좀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을 갖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아주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