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박종석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6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641억4,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703억9,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90억1,1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13억8,4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283억8,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0억1,300만원입니다. 회게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1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3,591억2,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641억2,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58억7,200만원, 잉여금은 582억4,9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271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게는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1,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62억7,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1억3,900만원, 잉여금은 31억3,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2억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6,8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17년 세입 결산액은 3,703억9,6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3,641억4,100만원보다 6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3,641억2,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62억7,500만원이며 2017년도 미수납액 101억3,300만원 중 9억4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92억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세입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액은 3,090억1,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631억4,100만원 대비 84.86%를 지출하여 2016년 결산보다 불용율이 3.96%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058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51억3,000만원 중 286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64억6,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과 8쪽 세출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 등 11건 7,754만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49건에 56억5,194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 집행은 1건에 214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172억4,138만원 중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외 2건 2억3,364만원을 지출하고 1,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외 79건에 274억259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69건 253억4,883만원, 사고이월은 8건 16억9,790만원, 계속비 이월이 3건 3억5,5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 12억5,805만원, 사고이월이 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2016년도말 27억8,700만원보다 2억9,500만원이 증가한 30억8,200만원입니다. 10쪽의 채권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0억4,300만원이며 2016년도말 42억1,400만원보다 1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3,400만원,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며 기금이 9,5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6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9억1,2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인 3,418억2,300만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 5,066억5,000만원보다 1,648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3억5,834만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 58억8,391만원보다 4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 수익금 3,705억7,270만원 중 과오납금 1억7,704만원을 차감한 실수입금은 3,703억9,566만원이며 총지출 3,100억1,390만원 중 10억272만원을 반납 후 실 지급액은 3,090억1,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2억5,417만, 보증금이 522만원, 보관금이 1억6,188만원, 잡종금 등 기타가 8,70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결산 규모는 앞의 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재정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징수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등 누락세원 발굴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에서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익년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또한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집행 시에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열악한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전반적인 결산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몇몇 사업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이월이 없어야 하지만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이월이 당연한 건데요. 당해연도만 사업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이월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료수집, 수요조사, 실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남구 예산이 봉덕동, 이천동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곳은 대명동 쪽이 더 열악한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