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8년 부평풍물대축제가 치러졌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부평풍물대축제에는 우리나라의 풍물 문화를 알리고 도심에서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구민이 하나 될 수 있는 행사를 위한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겠으며 10월 22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늘 구정과 도시환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기반 구축으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정책 개발 등 환경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8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2018년 1분기 3만 4285대에 20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만 8205대에 16억 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4%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으로 8월 말 현재 총구매액 28억 5754만 2000원 중 14억 9099만 9000원을 구매하였고 구매율은 52.2%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로는 관내 5개 약수터에 대해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5개소 중 4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1개소는 계절적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검사 결과는 약수터에 게시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토양오염 실태조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약수터 수질관리 사업을 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미군기지 오염토양 안전한 정화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오염 정화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 인천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진행사항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곡동 292-1 일원 44만 5785㎡ 중 우선반환구역 22만 8802㎡에 대한 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 종료 시까지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인천시와 업무를 협의하고 미군기지 내외 동시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89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 미군기지 내에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최초 공개하여 오염토양, 지하수 오염, DRMO부지 내외의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어 2017년 12월 캠프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합동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 3월 다이옥신 정화사례 해외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주민공청회 개최로 정화방안, 정화목표, 정화방법, 민·관협의회 구성안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국방부에서는 DRMO부지 다이옥신 오염토양 우선 치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DRMO부지 다이옥신 오염토양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해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점검대상인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76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활동, 악취민원 관리, 석면처리비용 지원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91쪽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315개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4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취약시기인 설 연휴를 전후해서 사전점검 30개소, 사전안내 249개소, 상황반 운영실시, 민·관합동 오염감시반을 1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 민원관리로는 6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사업장 점검은 42건, 악취포집검사 79건을 실시하고 개선명령 1건과 개선권고 2건을 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석면처리비용 지원은 대상자 9인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연중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3개소 지도점검 실시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악취민원 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비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악취민원 관리 분야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므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2018년 수요조사 결과 5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9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각종 공사 등 오염원 증가로 피해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대상인 오염원 사업장 1279개소에 대해 생활오염원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관리, 노약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어린이활동공간 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현지점검 관리가 192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8건에 7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빛공해 관리사업으로 인천시 전역이 2017년 12월 18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 조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빛방사 허용기준을 유예하고, 신규조명 설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입니다. 역점사업은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는 종전 430㎡ 이상 606개소에서 430㎡ 미만 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892개소로 도료 및 마감재의 위해물질, 바닥재의 중금속 기준 충족 등 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오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 실시, 자동차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타 부서 연계 추진사업 등 추진과제별 계획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의 적정한 처리와 깨끗한 안전 공중화장실 관리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805개소와 공중화장실 349개소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9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분뇨수집·운반업체 운영방식 책임구역제로 개선,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11개소, 비상벨 설치 8개소, 개방화장실 42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222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를 현장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200인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시행 안내문을 3회에 243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2900만원,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8500만원 집행과 공중화장실 안심벨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0인 이상 정화조 설치 건물 악취저감시설의 의무시행을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로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육·홍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과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탄소포인트 제도,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105쪽 2019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후변화체험관 지구온난화관과 전시체험관을 체험 위주의 시설로 개편하고 기후변화 적응 또는 대응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체험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정, 상가, 학교 406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에 1만 1000가구 이상 참여와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연도보다 28% 절감목표로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에서 10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시책 추진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8290만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보관대의 확대 설치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평대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부평구청에서 부평시장역 구간에 자전거도로 재배치, 진출입로, 횡단도 설치 등을 4월까지 완료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잘못된 자전거도로 배치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구민 대상 자전거안전교실과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시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원하는 곳에서 간편하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도입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300대를 운영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시행지역 및 운영대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에서 1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극대화 계획입니다. 친환경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178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부평6동 어린이집과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건물에 878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소형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90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3개소와 저소득층 50가구에 고효율 LED조명기구로 교체 추진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연탄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에서 112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LPG충전소 등 가스시설 156개소와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61개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에서 115쪽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부평구 공공하수관은 약 565㎞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많아 악취, 하수 역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61억 8600만원으로 노후 파손된 하수도구조물 정비와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수 역류차단기 설치 등 우기 전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부평5동 농협로터리 주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부개동 세모공원 내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9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1000톤의 저류시설과 유입·유출관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124억으로 내년 실시설계용역비는 10억입니다. 상습침수피해지역인 부평4동 886번지 일원에 하수관을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굴포천 악취개선사업은 부평구청역 하수암거 차집시설 연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우수토실을 안쪽에 이전 설치하고 악취저감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4억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인 부평동 일원과 부개1동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하수관로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지하 안전과 관련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2억 9200만원이며, 내년 사업비는 12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 등 9개의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19년 주요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공원 시설물 개선 등 공원의 기능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원·녹지 내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해 수목 보식,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등 수목 정비와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체육 등 시설물 정비 및 교체작업, 공원 리모델링 등 공원시설 정비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0쪽 ’19년도 13건의 사업비는 32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목보식공사와 대형수목 수형조절 작업으로 1억원, 공원시설 정비 11건에 31억 7000만원이며, 세부 사업계획은 부평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대상은 사근공원, 굴포공원, 반월공원으로 굴포천 주변 걷기 좋은 산책길 조성과 노후 공원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19년 1월에 둘레길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을 정리하겠으며 내년에 1단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염 및 열섬 완화사업으로 대상지는 신트리공원이며 사업내용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및 폭염쉼터 조성인데 사업비는 10억이지만 국비가 미배정되어서 국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 대상은 방촌근린공원이며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등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리모델링은 공원의 노후도에 따라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주요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공원 화장실 신축, 전기시설 정비, 생활체육시설 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 정비, 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및 시급한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수시정비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및 공원의 이용만족도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22쪽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2020년 6월 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공원·녹지 확보와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십정녹지 조성, 백운공원 조성, 희망공원 조성, 맑은내도시생태공원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십정녹지는 십정녹지 5단계 사업으로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 및 철거를 실시하여 내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운근린공원 조성은 십정동 산 6-1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493㎡로 백운공원 3-2단계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토록 하겠으며, 희망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부평동 산 37-1번지 일원이며 7만 3000㎡에 대해 금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내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토지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일몰 전 행정절차 이행하여 실효됨 없이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내공원은 산림청과 국토부 GB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청천동 산 3-2번지 일원 헬기장 지역입니다. 토지 보상 및 숲길 조성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4쪽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으로 갈산동 384번지 사근공원에 대해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면적은 3000㎡,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제2호 부흥참여놀이터는 부평동 178번지 3756㎡에 대해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 착공하여 2019년 5월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25쪽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으로 숲길은 장수산 등 7개 산의 22개 노선으로 등산로와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걷기 좋은 무장애숲길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가까운 산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장수산 등 7개의 숲길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27쪽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평구 산림면적이 약 840헥타르(㏊)로 장수산 외 6개의 산에 대해서는 3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숲 관리,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과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산동 산 6번지 일원 거마산에 5300만원의 예산으로 30㏊의 규모로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산곡동 산 65-2번지 일원에 3800만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비보조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명상숲, 도시숲, 쉼터 등 도심 생활권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정책을 시행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화사업 실시와 수벽관리 등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수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19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변 미세먼지 차단숲과 쉼터 정비, 진산과학고 등에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계 부분 경관 향상을 위해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부평구의 가로경관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133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녹음을 제공하며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71개 노선 가로수 및 수벽 녹지대에 대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수벽 정비사업, 위험수목 제거사업, 가로수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길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135쪽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도심 유휴지 등에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갈산공원과 부영공원에 공영텃밭 2개소 293개 구획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분양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청천 공영텃밭을 조성하여 주민 분양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자투리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9700만원이며 농사체험을 위한 텃밭분양과 관리,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비공원의 시설 이용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곤충교실 등을 운영하여 여러 어린이 학습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40쪽 공원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관리입니다. 나비공원 시설관리로 2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나비먹이 식물 군락지 조성 및 관리와 희귀생물관 운영, 수시정비 및 노후시설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장수산 일대에 다양한 생물 서식처 조성과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추진된 풍물축제에 참여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풍물축제위원으로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고 듣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89페이지요. 미군기지 오염토양 안전한 정화 추진사업 중에 ’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잘 모르겠는데 국방부 파일럿 테스트 실시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열탈착 방식으로 하는데 샘플 하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 정화 이렇게,

그 오염된 부분 샘플 떠서 이렇게,

네, 열탈착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게 피코그램을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예비 작업입니다.

이건 ’19년도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현재 확실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시민추진위원회하고 국방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군부대 앞에 시민단체분들이 1인 피켓 시위들 하고 있잖아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연합회하고 이렇게 구성된 시민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방부하고 하고 일반 민간시민단체에서는 또 별개로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실시 ’19년도에 할 예정인데 언제쯤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네, 아직까지.

이왕 추진할 거 빨리 추진해서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되고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회의 때마다 들어가서 동시 추진을 자꾸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반출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빨리, 이왕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국방부 민·관협의회 구성 13인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떤 협의회입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목표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에는 단순히 오염토양 정화작업에 관한, 그거에 대한 협의회죠?

그렇죠, 네.

다른 미군부대 그게 아니고 정화에 대해서만 그것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보면요. 슬레이트 석면 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년 추진계획에 보면 1개 주택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속 슬레이트 조사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자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3건을 신청해서 지금 1건은 처리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추진계획에 1개 주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18년도에서 신청 받은 게 1개 주택이라서 ’19년도 하나만 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해놨지만 또 하반기에 추가로 있으면,

아, 추가로 또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에 슬레이트 석면 된 데가 본 위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네, 저희들이 한 개 주택에 336만원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허가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되는데 무허가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이렇게,

지붕, 지붕이요.

그러니까 지붕 전체를 다,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철거했을 적에는 그 혜택이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사항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지붕개량 자체는 안 되고 집 자체를 완전히 철거했을 때만,

아, 건물 전체를 철거했을 때만 336만원이 지원이 가고 지붕만 할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 슬레이트 석면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석면 피해가 가겠죠?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하면 빨리 하라고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구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슬레이트 석면 지붕이 있으면 철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본인 마음인가요?

그렇죠.

의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인체에 해롭다 보니까 돈을 지원해서 빨리 그것을 개량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살고 있는 집을 저희들이 강제로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런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러게요. 무허가 가지고 있는 분도 처리를 하고 싶은데 본인 비용으로 가기는 또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강제로 의무사항으로 하는 건가 그랬더니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108페이지 보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에서 이번에 민간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시범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19년도 계획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해서 공공자전거 운영은 재정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덜 드는 민간이 대여하는 그런 공유자전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300대 정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치 모집공고를 내잖아요?

네.

1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부분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300대 정도라서요. 한 업체에,

한 업체에?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다 다, 몇 군데 이게,

현재로서는 주차구획선을 한 56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6개소에 300대 시범운영을 한 개 업체한테?

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를 지금 내가 봤는데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저희 자체 예산은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것하고 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서 안전모 구입비 한 600만원 해서 1900만원 정도,

아니, 아니, 대여할 때의 대여비.

대여비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인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한 20분당 200원, 250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0분당 200∼250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오흥수 위원님의 질문을 보충해서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민간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시범운영 자체가 업체가 많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을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 한국 업체가 한 두세 개 업체가 있고 또 중국, 싱가포르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창원에 가서 무인대여하고 있는 자전거 하는 모습을 실제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구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시스템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무인대여라는 것 자체가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가 먼저 우선순위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시범운영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방안은 어느 선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가 홍보는 자체적으로 반상회나 어떤 구민에 대한 홍보는 추후에 계획해서 홍보하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체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 위주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일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창원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터치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회원제로 가입을 하고 자전거 대여를 사용해도 되고 저처럼 외부인이 와서 한 번 사용을 해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게끔도 하는 여러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공유자전거를 시범 운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의 다양성을 한 번 더 업체하고 고민하시고 저희 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 사업을 알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말씀하고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속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9년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존 2018년에 진행됐던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한 듯한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2018년도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질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것을 반영해서 2019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대상별 차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도에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도시농부학교, 분양텃밭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 텃밭 등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학교 텃밭이라든지 찾아가는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도 또한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흙 같은 것을 만지기 때문에 좀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텃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천동에다가 텃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내년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대상 연령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일반 구민,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하나의 기본화 된 프로그램을 다 도입 적용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자녀가 2018년에 중학생인데도 도시농업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냥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아이들이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호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도시농업 프로그램 이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감자가 나오는 것 보고선 되게 기뻤다, 토마토를 이렇게 하면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확실히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부모입장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대상이 다양성이 된 만큼 유치원 아이들은 농업에 대한 활동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더 제대로 된 자료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본교육할 수 있고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이 이상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더 확대해서 농작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포켓북 같은 것들을 제작하신다면 1회의 교육으로, 단지 도시농업 농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한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이것은 2019년도에 일어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제가 전년도의 사업을 체험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연령별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들 교육을 통해서 차별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포켓북은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된 사례를 다시 제작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연령에 맞게끔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자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예산을 한번 봐서 기존에 제작된 북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자라는 의도보다는 저는 사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가장 직접적인 교육 방법은 활동지 스타일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속해서 139쪽에 보면 숲해설 민간위탁사업 및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숲해설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주 적은 금액의 비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변화되지 않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숲의 현상이 달라질 수 있고 생태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포커스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숲해설사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숲해설가 모집을, 지금 숲해설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별도로 숲해설 기관에서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4400이었는데 2500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숲해설 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시연을 하는지 구분을 하겠고요.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도 단순하게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소양이라든지 숲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비공원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나비공원이라든지 숲해설하는 장소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민간위탁사업 추진할 때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린 이유는 기존에 본 위원이 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이런 재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짐을 제가 사실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현재 계신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재정립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방안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힘들게 시간을 내고 가는 기관에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딱 느낄 수 있는 것은 친절한 해설사들의 웃음어린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들에게 전수교육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최용복 위원님하고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좀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아마 역 주변이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 이후로 좀 궁금합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역 주변, 삼산체육관역이나 부개역, 또 굴포천역 주변 혼잡한 데에 자전거보관대를 한 140여 대 신설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결해서 3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게 인원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 ’19년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나요? 부품이,

지금 그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기간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청을 한번 해봤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23일 양 이틀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해서 중간에 소모품이 다 소모가 된다든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재원을 넉넉하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학교 관공서라든가 공원, 구청 이런 곳 한 30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까지 나오기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부평구 관내에 아파트가 200여 단지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찾아갈 수 있는, 좀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 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많이 찾아가는, 우리 각각 지금 자전거 집에 안 가지고 있는 세대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수거 처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고철 값이 내려가서 하다못해 재활용 업체들까지도 안 가져가고 수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어떻게 처분하실 수 있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도 하고요,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 400여 대를 수거해서 남부자활센터에 기증하는 식으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자활센터에서는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판매를 해서 창업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철가격은 못 쓰는 것은 판매를 하는데요. 고철가격은 워낙 가격이 낮아서 얼마 안 되고 올해 한 50여 대분 정도를 수리하고 판매를 해서 한 300여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업체에서는 대당 1000원씩 가져가겠다. 아니면 분리를, 그것도 고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 바퀴에 보면 고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은, 고철 외에는 안 가져갈 거니까 그런 것을 분리를 해줘야 또 가져간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대당 한 5000원 정도 스티커를 붙여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남부자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그런 분리라든지 또 재활용 처리비용 이것 정도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대를 해서 처리하셨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평구 관내에 있는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개인 주택이라든가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 보시면 현황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저희 구에 53%나 차지하는 거 맞죠?

네.

53%나 되고 그 외에는 반 정도,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어려서 수목 자체를 암수 구분을 해서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보도를 살짝 접한 게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은행나무 암수 구별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식재할 때는 수나무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현재 만약에 보식이라든지 갱신작업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나 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그것을 밟고 차에 올라타고 냄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집안까지도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물망을 친다든지 한꺼번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은행을 딴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은행나무 이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인력은 적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어요. 일부는 전지를 좀 강전지해서 은행이 덜 열리게도 해보고 또 고소사다리로 털기도 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처리하는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기계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대책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이 많으면 한꺼번에 일시에 털면 좋은데 은행도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않으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따뜻한 지역은 조금 더 늦게 열매가 익고 그다음에 조금 추운 지역은 조금 더 빨리 익고 이런 시차적인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감수하고 가는 길밖에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수종 갱신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기계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나 이런 데로 고민을 한번 해서 털 수 있는 기계 도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고 업체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딱히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만들어 보셔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털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너무 노후된 것들은 조금씩 수종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3% 중에 대략 암수에서 은행이 많이 열리는 거죠? 암수나무에서 은행이 열리죠? 대략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가 53%가 있는데 그중에 암수 구별된 게, 잠시만요.

아니, 그걸 다 파악을, 나무를 다.

아니, 통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중에 한 52%가 암수, 그러니까 한 4000 몇 본이 암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수나무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5 대 4 정도. 그러니까 53%에 47%로 암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암나무가 53%인지 수나무가 53%인지는, 잠시만요.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암나무가 53%랍니다. 수나무가 47%고.

아, 그럼 반반 정도? 반?

네, 9032본 중에서 암나무가 53%면 4700본 정도가 암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거까지 세서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것을 작년부터 암수 구별해서 묘목을 심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해서 가로수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원래 가로수는 어느 정도 수형이 잡힌 조금 큰 나무를 식재하게 됩니다. 보통 15㎝, 그러니까 흉고직경 15㎝ 이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기 때문에 1, 2년만 지나면 가로수의 형태는 나타납니다.

어쨌든 현재 가로수로 있는, 부평구에 50%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는 제거를 한다든가 다시 다른 묘목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를 주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겠네요? 그냥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괜찮은 가로수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히 다른 가로수보다 은행나무가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또 단풍도 볼 수 있고 열매도 볼 수 있어서 가로수로는 굉장히 최적의 수종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암나무와 수나무의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이 걸려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앞으로도 지금 은행나무 50% 이상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조금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요즘 훼손 들어오는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나무가 거목이 되어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다른 수종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은행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들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부평구의 분뇨 수집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하루에 410톤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올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분뇨수거비가 43%나 올라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하루의 반입량이 410톤인 거에 비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뭐냐 하면 현재 쿼터제를 실시해서 올해부터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자세히 받았는데 쿼터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대량으로 치워가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함도 많고 오해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쿼터제를 제가 살짝 봤더니 그건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인천시 가좌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2년 후인 2020년 말에 인천시에서 증설을 해서 하루에 800톤 정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 정도까지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유입되는 인구수에 비해서 향후 2020년도에 그것을 증설한다고 해서 그 역량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설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사업소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물량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처리해 주는 것으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업체가 6개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업체별로 책임구역을 나눠주다 보니까 만약에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등 여러 가지 6개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삼산동에는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삼산동에서는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불편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안일하게 처리를 해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업체가. 그런데 이것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내가 싫어도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싫은데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지침에 보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분뇨 수거해 가는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자세히 알아봤더니 거의 1000만원대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 업체하고 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지금 사업자 선정지침에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그 많은 액수를 주면서 내가 이 업체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정해놨기 때문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책임구역제 도입한 계기가 공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담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 주민들은 돈을 많이 내고 치우는 형식이 되고 아파트는 담합을 해서 다운계약을 해서 치우는 형식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사업법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타 법이라든가 자치법규에 분뇨 수수료 같은 것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연말에 각 6개의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또 다른 사업물량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를 자주,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겠죠? 될 수 있으면 자주 평가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찾고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연말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수시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주민감시단 같은 것도 한번 운영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부평구에서는, 아파트 단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이미 민원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하시고 설명을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는 업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업체가 배분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해본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업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실 내용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2018년도 이렇게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굳이 관제엽서라는 형식의 설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편요금은 안 드나요,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은 별도로 안 드는 것으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비용이 안 듭니까?

아, 2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 비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정말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구조,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는 그 형식에 대해서 한 15년 전이나 할 만한 관제엽서 형식의 설문을 받겠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라면 사실 관제엽서 형식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용이 드는 상태에서 굳이 관제엽서라는 형식으로 설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를 위한 방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편의라기보다는 일반 아파트라든가 수준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에 있는 고령의 노인분들은 또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본 거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될 수 있으면 또 보완도 해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병행을 해야 된다면 또 병행도 해보고 이렇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병행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사실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는데요. 우체통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관제엽서 때문에 일부러 우체국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스마트 생활 속에서 살지 않는 분들한테는 관제엽서 형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이메일 계정을 열어놓고 메일링을 통해서 설문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관제엽서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관제엽서 내용에는 설문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적어도 이메일 주소 정도는 기재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설문을 할 때에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형에서 할 수 있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부평풍물대축제 참관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이하 공직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월요일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저번에도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업무 보고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해서 2018년도에 이 자료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 업무용 자전거 운영 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업무용 자전거 구입한 지가 언제죠? 이거 150대 구입한 지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이런 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구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용도 있고 망실도 있고 150대 중에서 상당히 훼손도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본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동별로 연계가 되어서 업무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있기야 있겠지만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과별로 차량들이 다 있어서 자전거는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를 이용하지.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23대, 그러니까 각 동에 거의 자전거가 1대꼴로 있는 것 같더라고. 혹시 그런가요?

네,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거의 1대 정도로 있고요. 그리고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면 우리 본청에 온다든가 이러면 거의 차량으로 오고 또 행정복지 담당은 저탄소, 전기자동차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자전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희도 동에 있을 때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럴 때 수시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복지담당은 또 어떤 물품 이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 이용하는 것 말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행정복지센터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삼산1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자전거 이용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사실 상당히 이게 저조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가 자전거 통계조사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생겼더라고. 오거리 같은 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가 이렇게 많은데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또 우리 부평구에서는 조례에 자전거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들어주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한대, 왜? 2018년도 2월 28일 신설되어 있어서요. 주민등록이 여기 부평구에 등재되어 있으면 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보험 들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조례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졌는지. 과장님, 아세요?

사실 올해 초인가 인천시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으로 자전거 보험 수요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수구나 서구나 동구 3개 구가 자전거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우리도 자동차 타면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료에 보니까 사고도 또 많이 나 있어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로터리 주변의 사고발생 건수가 6∼7곳이 이렇게 데이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부터나 저희들부터라도 우선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용을 하고 이런 것부터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용 자전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사실 우리 교통과에 관련된 얘기지만 본청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다 공직자들이 새벽같이 일찍 와서 대 가지고. 그런데 어떤 모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은 저쪽 십정동 쪽인데 부평 쪽에 근무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공직자도 내가 봤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대충 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탄소 신생 에너지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전혀 그런 접목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실 이 업무 보고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보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진짜 부평구청에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또 과장님도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파악 잘 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참고 좀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사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최근에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자전거 보관대 건에 대해서도 또 상의도 하고 그랬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5쪽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환경보전과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하반기 7월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사실 제가 행정복지에 있다가 보니까 이쪽 업무 보고를 다 받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 전반기에도, 그러니까 2월에도 이 업무 보고가 똑같아요.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해서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 점검, 지도점검, 점검대상, 시료채취 분석, 점검결과 조치사항. 여기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점검 130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에 대해서 점검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실천했다는 어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도점검에 보면 휴대용 간이분석기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도료·마감재 등 중금속 측정 해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8년도 후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95쪽은 2019년 계획이고요. 94쪽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점검 행정처분 해서 1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지금 2018년 현재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8월 말까지.

그럼 위반사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4개 사업소 위반된 데가 갈산동 대동2차아파트하고 예사랑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싱글벙글어린이집인데요. 갈산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벤치의 갈색도료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와서 개선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사랑어린이집은 문의 흰 도료 부분에 중금속이 기준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샛별어린이집은 창문틀에서 중금속이 초과된 게 확인됐었고요. 싱글벙글어린이집도 창문틀에서 이렇게 해서 4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점검하는 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나요?

어린이집 전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현재 점검대상은 130개소로,

여기 점검대상은 130개소인데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냐고요. 파악된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추석 전에 부평대로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목 보기 위해서 세일을 하다 보니까 가게 앞에 식재해 놓은 데를 점유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점검 나간 적이 있는데 작년 2017년도에 아마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 부평1동 주변 도로에 무슨 나무죠? 그 옆에 가이드에다가 울타리도 세우고,

회양목하고 펜스 설치했습니다.

회양목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회양목 같은 것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훼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 한번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평1동 롯데백화점 주변에.

문화로 주변에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지역인데요. 부평대로와 문화로 그쪽 지역은 상가에다 또 통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밟아서 없어지는 부분과 또 회양목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데 상가에서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또 녹지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마련으로 경관형 펜스 조그맣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안쪽에다가, 회양목이 식재된 곳에 조금 또 훼손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은 지도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입장도 알아요. 직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런 것 한번 어떤 민원이라든가 위원이 얘기했으면, 진짜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주민의 혈세로 그렇게 예쁘게 해서 관리를 하게끔 시설을 했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훼손이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놔두니까 진짜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내 집 앞이라고 그래봐 봐! 내 돈 들이고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는 그 개인은 자기 돈 번다고 그러지만 주민의 세금 가지고 그렇게 화단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해놨으면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도 자기도 우선 책임은 있지. 그런데 내가 경관과에다 얘기해서 나갔는데도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게 다음에는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뭐 말씀드려도 그냥 며칠 지나면 끝이야, 똑같은 현상이 또 생겨. 그러면 한번 거기에다가 진짜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든가 그래야지! 그 사람들 돈 잘 번다고요,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런 거 하는 걸 보여주질 않아, 왜? 가서 좀 그쪽 주변 대로변에 그런 정비 좀 하세요.

네, 지금 회양목 만약에 고사된 지역은 하자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는 2년 안에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자질문제라는 말이야. 맨날 고사되고 그러면 갖다 심는 건 누가 못 해? 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지! 제가 맨날 그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도 예산을 세우라는 말이야! 사업만 하고 놔두면 2년 안에는 사업하는 데에서 고사되면 보수하고 이러지만 그거 지난 다음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경인대로도 마찬가지야, 경인국도 이쪽에도. 사철나무 심어놓으면 그냥 2년 안에는 민원 집어넣으면 보수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알아, 이해를 해! 직원들도 모자르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어저께 보니까 자전거도로팀 그쪽에도 자전거 관리하기 위해서 일자리기획과에서 인원 충원해서 관리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얼마든지 그건 충당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답답해요.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하는 게 문제다. 과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고 마칠게요.

일단 제가 나가서 업주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그 상가 앞에다가 물건을 놓다 보니까 통행하시는 분들이 녹지대 쪽으로 밟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통행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사업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고 그러는 건 알아. 그래서 거기 예쁘게 울타리도 쳤잖아요. 그 안에다가 물건을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가 올려놓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한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나가면 그거 정비가 될 거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돼야지 그때만 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점검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대답만 하지 말고, 짜증나 죽겠어.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녹색제품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조례도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녹색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이 뭐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기기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거의 큰 대형마트에 가도 녹색제품 코너라는 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한 200여 종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 딱 할 만한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환경인증마크하고 우수재활용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고 복사기라든가 에어컨디셔너, 책상 이런 것도 다 녹색제품에 포함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군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활동공간에 관련해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그것만 들어가나요, 지도 점검하는 데?

작년까지만 해도 430㎡ 이상 되는 것만 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이하의 어린이집은 모두, 보육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요즘 보면 어린 아이들이 대개 많이 이용을 하는 키즈카페가 아주 대형화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게 안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 키즈카페도 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거 다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해서 2019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도하고 휘도를 측정해서 빛공해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별로 나뉘어져서 일반 상업지역은 25룩스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녹지라든가 생산녹지, 주거지역은 10룩스 이하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걸 지정해서 측정을 해서 그 룩스 이상이 되면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둬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됐을 적에는 과태료를 1차 5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 부과로,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런 것은 대개 룩스가 어느 정도 돼요?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런 것은 어둡다고 밝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던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것은 또 영역별로 광고물은 또 광고물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공원팀에서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팀에서,

가로등은 그럼 도로팀에서 하겠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신규사업인데 더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개방화장실이 42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2개소 가지고 충족이 되나요?

지금 32개소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아, 지금 현재는?

네.

아니, 여기 위생용품 지원한 데가 2018년도에 보면 4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아, 시장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위생용품 외에 다른 것은 지원하는 거 없죠?

그래도 한 점포당 월 한 30여만원 이상씩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 위생용품이 월 30만원 정도 나가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개방화장실을 폐점한다고 그러나?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럼?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고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 철회를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관리비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금 보니까 폐점하는 데가 금강빌딩이 옛날 구 명신당 앞에 있는 그 빌딩인가요? 아니면 소방서 길 건너편 쪽 거긴가요? 금강빌딩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십정동 쪽에 있다고 합니다.

아, 십정동 쪽에 있는 거예요?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벨을 눌러서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새로 나온 음성인식감지기를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벨을 누르는 거라 위험에 처했을 때 벨 찾을 그럴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벨이 어디 있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음성인식감지기라고 해서 소리 지르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오작동이 많이 또 일어날 그게 있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변 칸 같은 데에 칸칸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비상벨 설치를 그렇게 지금,

그 음성인식감지기도 보니까 칸칸이 설치해 놨던데요. 부천인가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칸칸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명소리가 나면 그 벨이 움직이면서 CCTV에 녹화도 되고 바로 119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22개 동 청사에 다 있어요? 이거 다 가요?

네, 순회하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죠?

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포가 있는 동 청사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데는 좀 안 가게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수리보다도 점검 차원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미한 것은 저희가 해주지만 수리를 요하는 것은 인근 점포에 연계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또 저희 수리센터 운영하는 데의 점포 현황까지 게시를 해서 그쪽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동에, 저희 구에 한 3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언성을 사지?

글쎄요. 저희가 경미한 점검 차원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집에 있던 자전거를 내놓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소 비용에 한 3000원 미만을 요하는 그런 부품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자전거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아까 우리 이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관리사무소 같은 데로 업무 연락을 취해서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다가 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부평구에 입주자대표연합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하든 아니면 또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아파트도 있으니까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까 방치 자전거 문제도 있고 수리센터도 있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연락을 취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천2동 주민센터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왜 청장님 욕 먹이고 그래요? 아주 듣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전거 점포에서. 거기서 바로 저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 바로 인근 주민센터에서 와서 맨날 공짜로 고쳐주는데 화가 얼마나 나겠냐고 저를 붙들고 그냥 얼마나 난리를 치시는지. 그리고 그냥 청장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 좀 해보세요.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를 재배치하겠다 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시장역 오거리까지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계속 신축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차도 쪽에 있는 쪽도 있고 건물 쪽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횡단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거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그 도로에 있었던 부분이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다음에 그게 훼손되고 해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부분, 부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분, 부분 정비하는 거예요?

올해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고 위험지역 정비대상 지역으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게요. 공모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 인도에다가 지금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가는데 안전해요? 그거 잘 생각해서 하세요. 있는 것 재정비하는 것은 그거야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서 설치하시라고요.

이거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 자료 115쪽에 보면 굴포천 악취개선사업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STS악취저감가림막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부평구청역 이렇게 보면 하수차집시설이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통행하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그 차집시설을 안쪽으로 밀어 넣고 그 공간을 스테인리스 커튼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커튼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커튼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차단막을 설치해서 악취가 안 날까요? 그게 무슨 가둬놓는다고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청천천에 이미 그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고요. 악취가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감이 돼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악취라는 게 간단하게 가림막을 한다고 그래서 악취가 안 나고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은 그 하수차집시설이 외부에 있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으로 악취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올해에는 기후 때문에 그랬는지 선녀벌레니 장수산이나 원적산에 올해에 아주 그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내년에는 그 민원 안 생길까요?

올해보다 내년으로 예산이 한 2배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예차를 해서 미리 우화되기 전에 방제를 실시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 벌레로 인한 그런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애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셔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전지 좀 자주 해주면 안 돼요?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민원 들어오면 상가 가림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다른 상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는 사례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간판이 가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말씀을 했더니 모 공무원께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간판이 가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무원도 계셨어요. 그런데 민원을 넣었더니 이분이 왔다 가기는 왔다 갔는데 가로수를 그냥 주무르다 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좀 주무르다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지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원성을 더 살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더 자르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는.

기준치보다 더 자르는 거예요?

네, 더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가 앞에 간판을 가리는 데의 가로수는 전지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나무를 뚝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영텃밭 운영 이거와 관련해서 부영공원에 보면 그거 누가 분양을 받았을 텐데 그냥 공으로 놔둔 건 뭐예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분양은 됐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봄철에 반짝 했다가 여름에 더울 때, 특히 계절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감자까지는 잘 캐는데 그다음 9월,

김장 심어야 되는데 김장을 안 심었구만?

김장 심기 전에, 그 사이에 약간 경작을 안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게요. 중간 중간 이렇게 그냥 비어있고 풀만 조금 있고 하니까 그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재분양하면 안 되는 건가? 하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네, 연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왜 비어있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숲해설 기관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올해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2500만원으로, 내년이죠? 내년 예산이 지금 줄어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비가 적어서 위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업체한테 일단 독려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숲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많아요, 몇 군데 돼요?

숲해설가 과정을 양성 받은 그런 업체들이 저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꽤 있으면 뭐,

그리고 또 그때그때 설립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간혹.

아니,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것도 위탁이 안 돼서 숲해설을 못 하게 될까봐서.

금액이 적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관해서요. 혹시 지금 부평구 쪽에 몇 % 정도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금년도에 450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5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것 이외에 더 신청하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한 대당 16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1대당 16만원만 이렇게,

그냥?

네.

그런데 혹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거의 홍보를, 반상회에서도 홍보자료로 나가고 있고 또 연초에도, 지금 계절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금년에 한 450대를 소진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많이 해서 이런 저기가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생용품 지원에 관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맞죠?

관리는 개인들이 하고 우리는 용품만,

용품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원 같은 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요. 그런 데에 그것도 개인이 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가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참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보기 혐오스러울 정도로 잘 관리가 안 되고 또 화장지 같은 것도 이렇게 제대로 갖다놓으면 너무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어떻게 좀 더 해서 네 것하고 내 것하고 상관없이 서로가 아껴서 하나라도 제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광고 같은 것을 해서라도 아니면 화장실 앞에 문구를 좀 붙여놓고라도 서로가 같이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텃밭 관련해서요. 일반인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텃밭 관리하는 데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빌라나 아파트 같은 데 신청을 해도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상자텃밭 보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일비 조금 받고 상자텃밭은 저희가 사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비용은 조금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그래도 개인이 신청할 때 그것도 누구나 다 가능하게, 아니면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요, 누구나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신 비용은 조금 받는 것으로 하되 지금 신청자가 처음에 한참 있다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그거 신청을 했더니 언제 끝나고 다시는 계획 없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으로 다시 올라와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풍물축제기간 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올해는 또 어느 해보다도 많이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업무 보고 시작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들의 전반적인 그런 보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보완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내년도 사업시행 때는 정말 착오 없이 시행이 잘돼서 민선 7기 구청장 출범과 관련해서 전임 구청장 재임 시보다 훨씬 구정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더라, 이런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또 한 말씀 하셔야지요. 문화환경국장께 우리 구청장께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히 주문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민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그간에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들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환경이라든지 지속가능한 행정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보다 미래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소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 지금 청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게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국장님께서는 정의하자면 소통 그러면 뭐, 어떤 게 소통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통이 잘 통하는 건데 어떤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가려운 부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다 자기가 행정에게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통로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기보다는 국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소통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 또 우리 부평구에서 당면한 어떤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와 우리 집행부인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진행이나 해결점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어디서든지 그냥 겸손하게 얘기를 듣는 것은 평상시에 늘 그냥 하는 그런 행위죠. 그것을 소통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번 그래서 여쭤본 게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 민선 7기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별도로 내년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 준비하시면서 또 사업 준비하시면서 어떤 것을 특별히 별도로 주문한 것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를 딱 집어서 말씀 주시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풀어서 죽 그냥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구청장께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업무 보고를. 다 했고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업무 보고서가 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내년도에 민선 7기에 아, 이래서 좀 다르다 하는 특화사업, 신규사업, 특색 있는 부평구만의 특색사업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쭉 해오시던 것을 일반적으로 업무 보고 내용에 많이 담으셨다. 그래서 조금은 뭘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예년과 다름없는 그런 업무 보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확 띄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신규사업이 곳곳에 많이 숨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무상 교복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수시정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든지 상당히 각 분야마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 그것은 또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비롯해서 공원녹지과까지 말씀이셔서 평생학습과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꽤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지금 분뇨처리 관련해서 부평구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다 이해들은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을 자꾸, 실질적으로는 분뇨처리 방법보다는,

시스템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거고 그 이면에는 갑자기 왜 이렇게 43%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에둘러서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그런 민원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동 주택관리법에 보면 조례로 정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느 분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서 일반주택은 전화해도 안 치워준다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그냥 저 끝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돈은 43%나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요금을, 그것도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을 한 자릿수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43%면 반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1년에 한번 치우는 거니까, 그동안 또 밀렸으니까, 요금 인상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43%는 너무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한번 조례안이 상정이 됐다가 그 당시에 순차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보류가 된 상태로 있다가 또 2017년도에 재상정해서 의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어디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을 보류할 정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이게 인천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천시에서,

군·구 구청장협의회에.

네,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인상하는 걸로 해서 각 구, 8개 구 중에서 7개 구는 개정을 해서 같이 금액이 똑같이 올라가는 걸로,

그 얘기는 아까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올리셨다 이런 얘기는 했고요. 제가 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10개 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다 민심에 거스르더라도 그냥 집행이 되고 하면 이게 민심하고 이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전과장님께서 “아우, 이게 이렇게 43%씩 올리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께 그렇게 얘기를 주셔야 구청장이 10개 군·구 구청장회의에 가서도 다른 구 다 올리자고 해도 우리는 “어우, 이건 너무 민원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올려야 한 반 정도밖에는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결정이 돼 갖고 왔으니까 그냥 올리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저는 이 문제의식에 같이 함께하는 시각이 저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인상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6개 업체가 전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지금 쿼터제로 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보면 낫겠다 싶어서 시행을 하시는 거지만 개인주택에서는 신청을 해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해준다. 심하게는 “웃돈을 더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지역의 무슨 다른 각종 회의가 있잖아요? 단체회의에 가서 참여해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의원들이 가서 이 얘기의 답답함을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무언가가 제도개선이 되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43% 인상 좀 너무했죠?

그래서 갑자기 많이 올리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죠! 뭐가 됐든지 이 43%는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단계적으로 하다못해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아니면 올해 전반기에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야지 맞죠. 그리고 요금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금은 올려놓고 서비스는 더 안 좋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업체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구청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정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얘기를 쭉 해도 그것을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하시더라도 어떤 변경을 해서 하실 때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된 후에 하든지 아니면 충격이 좀 덜 할 수 있는 단계적인 그런 방법을 가져가시든지 이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5년부터 못 올려서 지금 ’18년에 확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몇 년 못 올리다가 이렇게 몇 십 % 올리면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 싶어서 점차적으로 인상분을, 그렇다고 계속 올려서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충격적이지 않도록 인상하고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완충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하시고 계셨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체감하는 온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 가지고는 현장의 민원, 얘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제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후 행정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89쪽에 보십시다. 미군부대 오염토양 안전한 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군부대 이전한다 얘기 나올 때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상황을 보면 2017년도 10월에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공개가 됐고 그 뒤부터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계속 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실적 상황을 보면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2017년 12월에 정부합동설명회 그냥 참석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네.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8년 3월에 다이옥신 정화사례 시찰을 어디, 시찰단이 누구입니까?

시에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부평구청의 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해서 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거예요, 계획 잡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반출 정화라는 얘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맞습니까, 그게?

지금 일부에서는 반출을,

지극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 깨끗해지겠죠, 다. 그런데 그 오염된 흙을, 오염원을 다 바깥으로 반출해서 다시 정화를 한 후에 갖다놓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얘기는 선진국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환경법상에는 또 그게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오염정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 주체는 원래 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저희들은 사업진행 과정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협의회에다가 상정해서 국방부나 환경부에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도 역할,

빠른 시일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그것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

거기다가 촉구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주민의견 수렴할 것도 없죠. 주민의견은 이미 나와 있죠.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라. 토지 정화시켜서 반환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뭐 더 주민들한테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화된 미군부대 부지를 반환해라 하고 시위하고 환경부, 국방부에다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괜히 부평구에서 정화해서 당장 우리가 무슨 큰 비용 들여서 미군부대 반환기지를, DRMO기지를, 인근 부지를 우리가 정화해서 반환할 수 있는 것 같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해드려야지. 우리 부평구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시에 우리 부평구의 입장, 우리 구민들의 건강, 또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촉구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회의한 게 뭐 있어요? 시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구성을 할 게 또 뭐 있냐고!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국방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톤이 높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우리의 역할을 구민들께 제대로 알려줘서 구민들이 더 쓸데없는 희망, 기대, 요구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자꾸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푸른빛이야. 우리 구에서 다 할 것 같이, 정화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켜보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게 있다면 예산이 첨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첨부되는 게 없는데, 특별하게. 그러니 상황 그대로 현실을 구민들께서 직시하고 우리 구의 행정을 믿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너무 바람 넣어서 우리 구에서 마치 뭘 다 하는 것 같고 시하고 대립각을 갖고 국방부하고 무슨 대립각을 갖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암만 선출직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포지션을 잘 갖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발휘를 구나 국방부나 환경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장밋빛만 제시하고 희망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해서 지난번에 금년에 3월인가 4월쯤에 ‘부평사람들’에 그간의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보도한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 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그 정도로 얘기했지 저희가 그렇게 구에서 앞장서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문화환경국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5, 6기에서 했었던 그런 자료를 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앞으로의 포지션을 잘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료 제가 내요.

아니, 저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잘 해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99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비, 구비 합해서 50 대 50으로 2400만원인데 공중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럼 1개소 설치하는 데 600만원 정도가 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이 되나 봐요?

관할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경찰서 쪽으로, 그다음에 관리실이나 다른 양방향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2400만원인데 우리 화장실 다 하려면 힘들겠다, 예산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4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일단 순차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라든지 아주 이용객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인 설치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취약지를, 또 사람이 범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 이런 데를 해서,

네, 그러면 그 건물주나 여기하고는 협의를 이게,

일단 협의는 다 봐야 됩니다.

사유지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103쪽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103쪽 아래쪽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총 누적 관람인원이 3만 3341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67명이라고 그래서 적은 인원은 아니고 꽤 많이 오네요? 이게 작년 9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의 기준인 것이죠?

올해 1월부터 8월 31일 기준입니다.

올 1월부터만?

네, 8월 16일까지 방문이나 교육 명수고요. 저희가 8월 16일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8월 16일부터,

그럼 8월 15일 이전까지 온 인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시해설·체험프로그램 따로 하고 전시·영상교육 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가 전시해설·체험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강사나 해설자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무슨 이런 학생들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전시나 영상교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부를 개별 방문해서 영상을 보거나 전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해설 프로그램과 영상교육을 같이 받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해설·체험프로그램의 교육에 임했다가 영상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명수가 1만 5000,

따로 구분을 하신 거다?

네, 별도로 구분합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영상을 보면 ‘어우, 정말 우리가 이 환경보호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관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영상을 틀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영상을 방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체험관에서는 거의 유아나 어린이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성인 대상으로 저희 부평구에서도 폭염이나 재난 여러 가지 사례를 해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에 있고요. 그것을 또 주민들한테도 한번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이 있는데 내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직원 대상으로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주민 대상으로는 아직,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게 그래서 아까 영상은 피부에 확 와 닿거든요. 그리고 우리 22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시청하는데 장소가 크게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영상 상영이나 방영이 가능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이 기후온난화 관련된 환경보호 영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 기회가 자주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각 자생단체의 무슨 회의라든지 모임에 그것은 영상 USB 전달해서 해줘도 특별하게 보기만 해도 교육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부평 사례를 포함해서 그런 영상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민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전거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평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신도시나 연수나 송도 쪽은 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이미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구도심권이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겸용도로인데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상당히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사실 실질적인 환경이 잘 부합되지 않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건 포기하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위에서 공모해서 만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 부평시장역에서 구청역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역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더 나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그 부서에서는 공모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사업공모를 해서. 왜? 국비지원을 전액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다보면 자전거도로보다도 다른 시설을 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다치지 않게 자전거 다닐 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잘. 저 창원은 잘되어 있다고 그래요, ‘누비자’라고 자전거가 있어서. 어디서든지 대여가 가능하고 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잘되어 있는 데는 될 수밖에 없는, 또 처음에 체계를 탁 되도록 잘 잡아놨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조성해 놨고.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려고 해도 다 공사장인데 뭘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 다 그냥 공사 자재 쌓아놓고 있는데. 부평대로에 공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공사해요. 도로 깨끗하게 해놓으면 공사차량들이 다 망가뜨려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너무 자전거도로 없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민원하는 것보다 분뇨 처리하는 데에 43% 올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힐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거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하는 비용 정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파손된 거 보수하고 그 정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내년 계획에는 자전거도로 보수 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신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셔서, 아까 다 하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 기후변화대응과죠?

네.

얼마 전에 고양에서 저유소 사고가 있었어요, 폭발사고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풍등 하나 띄웠다가 아직도 사고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잔디밭에 떨어져서 그게 인화가 되어서 저유소 무슨 유증기 나오는 데로 옮겨 붙어서 터졌다. 국가기관 산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 유류보관소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관리가 소홀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대형가스, 석유 이런 보관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절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스, 석유판매 이쪽에 지도점검을,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야, 다른 구보다 부평구는 그래도 고양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한번 점검을 쫙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고 구민들께서 안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제가 오전 내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중에 안 드린 내용이 있어서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업무에 대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기존에. 거기서 보면 녹색제품에 대해서 과에서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분야 공사 등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가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구매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방안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건의사항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2019년 내용에서는 그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공공부분 공사부분에서 녹색제품 이런 것을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방침을 또 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도 하고 또 실적을 제출하라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하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반년 만에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요. 부평구의 초등학교 중에서는 강당이 없는 초등학교가 한 세 군데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한 초등학교가 복합건물 형태의 강당도 지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강당이 없는 학교들의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진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학교들을 점검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교육청에서 본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녹색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공분야에서, 특히 교육청하고 업무를 협약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과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중에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급하셔서 업무량도 많을 거고 일처리에 대한 고심이 많으실 텐데 답변 좀 잘 해주세요. 희망공원 지금 보면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한 도시공원 확보 이렇게 해서 업무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당정협의 때도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4개, 5개 공원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특히 희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거든요, 그 현장을. 7만 3926㎡ 중에 10%만 공원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표기했듯이. 그런데 다른 데 갈산공원도 거의 90% 완료되어 있고 백운공원 69%, 십정공원 68%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10%뿐이 안 되고 진행을 일몰제가 다 되니까 사업을 이제 늦게 임박해서 하는지. 부평구 예산도 그렇게 적절치 못하고 어려울 텐데. 왜 이제 와서, 중장기계획에 내가 또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도 예산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말씀을,

됐어요, 알았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특히 호명사가 있어요.

네.

거기 수용이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제가 현재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진행되는 실시계획인가 절차 받으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을 하는데 가능하냐고! 수용 가능하냐고!

원래 공원지역 내의 전통사찰지구는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존치하고 그대로 두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같이 적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척한다고요?

공원으로 제척이 아니라 그 부분만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법적인 검토도 했어요. 자료도 국토부에서 받아봤고 이 호명사는 제척관련 법적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5만 평방미터 미만으로서 도시개발 행위의 특례에 관한 지침 제2장 2.2에 의거 본 사업 자체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질의가 답변이 나왔는데 과장님 의지는 지금 거의 2020년 7월인가요? 일몰제 끝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임박해서 사업비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느냐 이거지. 진작에 어떤 계획을 미리 해서, 1999년서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해야지 임박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이 부평2동하고 3동에 걸쳐있는 큰 산입니다, 조그마한 산인데 굉장히 수목생육 환경이라든지 수목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으로서 좋은, 임상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34억을 들여서 토지보상하고 공원조성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과 주차장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저희가 하다가 2005, 6년, 7년, 8년 이쯤에 지방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인천시에. 과다한 부채로 인해서 인천시가 대규모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을 조금 미루게 되면서 시비 보조사업인데 미루게 되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에 보면 타 공원에 비해서 왜 거기만 진척이 늦어지냐 이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 단 단서에도 거기는 “공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공원이용 만족도가 낮아짐.” 단서를 또 붙였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고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고민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특별히 답을 듣기보다도 지금 다섯 군데 공원 조성하는데 제일 늦고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 이 호명사 같은 경우에 해결책이 참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고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난제가 되어 있어서 2020년도 일몰제 되어서 진짜 다 수용해서 완벽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120억 가지고 보상이, 과장님이 업무책자에 보게 되면 거의 한 2만평 정도가, 죄송한데 평방미터로 환산해야 되는데 이해하기에 돕기 위해서 2만평 정도 남았어. 그거 한 120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평당 6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보상받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한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그거 보상비 받을 수 있겠어요?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원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평생 그 지역은 개발도 못 하고 보상을 못 받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저도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어느 누구는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희망공원은 전체 공원조성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보상한 사례들을 보면 감평가가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지역에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과장님, 그러면 먼젓번 작년 2017년도에도 민간개발해서 공모해서 한번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가하다고 그래서 다시 소송 걸려있는데 그때는 왜 수용해서 공모해서 그런,

똑같이 민간개발을 저희가 추진했던 것도 재정적인 여건에서 너무 힘드니까 민간에서 공원을 일부 비재정 시설로 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민간개발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안을 받아보니 그야말로 개발업자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개발을 거부하고 재정적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부평구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산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평구민들을 위한다면 이 공원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인데 본 위원은 그 주변에 봐도 산림훼손도 많이 되고 주차장으로 일부 쓰기도 하고 불법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보다도 호명사 같은 경우라든가 그게 수용이 가능한지. 또 전체의 10%뿐이 안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공원화해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드렸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다 답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의도대로 진짜 2020년도 일몰제 돼서 호명사랑 다 사유지까지 수용이 될지 내가 그 부분 지켜볼 거예요!

잠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공원 일몰제는 저희가 행위허가를,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지역에 한합니다. 희망공원은 2020년 7월 이전에 만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21년, ’22년까지도 사업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지금 그건 불 보듯이 뻔한 건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따지자는 것보다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짚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아니,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아까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석면피해자들이, 이게 국가사업이죠?

국·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거 판정 같은 경우에 석면피해인정 심의결과 그 내용도 받아봤는데 2급이라든가 3급이라든가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2019년도에도 우리 신청 받는 사람 있어요?

2019년 것은 지금 현재 지원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새로 또 대상이 된 사람들은 심의 여부를 한국환경기술원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 보면 최 이분은 요양생활수당이 한 13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나눠서 하는 거예요, 1년 치예요?

1년 치입니다, 1년 치.

요양급여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은 그러면 연 계가 있어요.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건 국·시비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기준으로 해서 5년 만기 기준의 1개월 전에 재신청을 또 연장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신청,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러면 이분은 지금 2017년도에도 대상자인데 오래됐나요, 이런 분들은?

정확히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이게 갱신 신청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해서 만료 1개월 전에 재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면 철거 다, 집 자체를 완전철거를 했을 적에 되고 지붕개량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무허가 건물이든, 사실 슬레이트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무슨 건축 제대로 지어서 허가내고 지은 집은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공히 무허가 건물이라도 대한민국에 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무허가 건물은 보상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차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완전철거를 하고나서 신청하면 모를까 지금 단순한 것, 우리가 양성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아니, 그건 건축과가 아니니까 양성화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 개인에 대해서, 석면피해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에 뭐 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자료는 내가 다 받아봤는데 이건 석면피해 판정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의뢰해서 판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도 이런 석면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공히,

아, 그것은 피해 입은 사람들은 무허가 관계없이 병든 사람들은 다 혜택이 되고 제가 착각한 게 철거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 무허가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석면피해가 있으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동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익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규정에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특히 원도심 지역에 보면 사유지 내에 어떤 큰 나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비용들을 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잘 가꾸거나 이럴 수가 있겠는데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주거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개인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인주택의 아주 모퉁이에, 거의 거리의 사거리 쪽에 아주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냄새가 아주 말도 못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나무가 인근 주변의 전선주를 다 통과하는 전신주가 그 나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혹시나 있을 수 있고요. 전깃줄, 통신줄 이런 것이 다 그리 이렇게 통해서. 왜냐하면 그 집이 아주 사거리의 모퉁이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이민영 주사 사진 가능해요?

의사팀 이민영 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조금 확대가 가능합니까? 확대 안 하셔도 돼.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장면이 저게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에 이렇게 V자 형태로 골목이 되어 있는 제일 끝에 카도(かど:길모퉁이)에 있는 집입니다. 저 빨간 집도 옆에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집이고요. 그래서 오거리인데 저기 보이는 반사경 저 뒤에 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전신줄도 있고 통신줄도 있고 저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니까 또 나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제가 찍었을 때는 이 나무 높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 집 소유주는 두문불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외부하고 거의 대화가 없으신 그런 입장입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저 뒤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나무가 지금 저렇게 보여도 높이가 한 3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 저 위에 가지가 아주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저게 혹시 부러지거나 하면 통행이나 인근 주변 주택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아까 거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두 차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부서에.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게 부개1동 동주민센터 그 근처 인근에 있는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움치고 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저 앞에 쌓이는 것은 쓰레기만 쌓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은행이 많이 떨어지니까, 은행나무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이건 뭐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목을 정리해 주시고 구상권을 차라리 그분한테 청구하시든 달리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저런 민원 같은 경우는 꼭 제 지역구의 문제라기보다도, 원도심에는 저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사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해서 현장방문 좀 해주셔서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유 주택 내의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여기서 해드리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전선주에 걸려 있어서 한전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모색하셔서 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은행나무를 다시 수컷으로 식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답이 은행나무뿐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에 따라서 은행나무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는 거의 한 수종을 특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길주로에는 버짐나무와 은행나무가 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은행나무가 전체가 있는 구간에 또 어떤 특정 수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또 맞지 않는 구간이 있어서 은행나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일부 보식하거나 이런 경우는 같은 수종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노선에 전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실시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수종을 선택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로이 하는 데는 다른 나무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정 노선을 일정 수종으로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 그쪽에 가서 느끼고 또 여러분한테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가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서 배롱나무에 대한 것을 새로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롱나무가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신혼부부의 저기에서 다복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을 다시 인식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부평구도 새로이 조성되는 길에는 그런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노선 도입할 때는 새로운 수종으로 도입을 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