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또한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박왕규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원구성 이후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소이라든가 또 견제 중심의 어떤 의정활동에서, 지금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시고 협치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잘하여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사항, 또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청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최홍섭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권영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02분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창조국은 그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성심껏 설명과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장재현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광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달영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권혁환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 청소과장직무대리 석준언 위 생 과 장 최홍섭 환경보호과장 권영규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교 통 과 장 이상희 안전도시과장 이재범 건 설 과 장 장재현 건 축 과 장 김광규 지 적 과 장 신달영 (권혁환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박왕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왕규
박왕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지난 한 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역동적인 경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아직도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분은 가능하면 시간을 한 5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고, 가능하면 한 건씩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35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주말에도 나오셔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빈위원
우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에 관해서 일체 제보를 받은 내용도 없고, 그 관련 상인회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음을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사업의 관리주체가 우리 달서구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4개 사업 중에 2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하였고, 2개는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이 총 4개 사업입니까? 3개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2015년도까지 늦게 포함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4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내용은 달서시장, 성서용산시장 그리고 와룡시장 이렇게 해서 약 16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의 특색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특색을 찾아주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약간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사업을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도 혹시 완료된,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다 보셨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결론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나니까 과장님께서 평가 하시기에는 좀 어떻든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불용액이 있었던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3개 시장 중에서 이 자료들을 제가 받아보고 읽어본 결과, 사실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되었어요. 검토보고서를 모두 읽어봤을 때 시장 상인들의 니즈(needs)가 전문가들이 잘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주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성서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막심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레시피 개발사업을 했어요. 레시피 및 포장용기 개발사업으로 약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을 방문하면 그 당시에 개발했던 레시피 13가지 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먼저 이 사업보고서에 레시피가 개발되었으면 상인들이 얼마에 팔아야 할 것인지, 보통 상인들이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하는데 원가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원가 상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인들이 이 물건을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이 이후에 판매할 의지가 있는지 혹은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상인과 이 수행 용역업체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판매중인 음식을, 레시피를 개발해서 좀더 맛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개발했더라면 상인들도 부담 없이 그 물건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13가지 레시피를 보시면, 본 위원은 이 보고서가 사실 흥미로웠습니다. 용산시장이라고 해서 용알튀김, 매워용 치즈붉달갈비, 용용말이 이름도 재미있고, 아이템도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팔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고로 상인들의 니즈(needs)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시피를 개발했으니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용역업체에서 시식회를 3번 진행을 했습니다. 시식회 3번, 레시피 개발 13건에 3,2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일회성 사업에 모두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용산시장에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내도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영빈위원
안내도라고 하면 고객들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매장은 어디에 있고, 입구가 어디고, 주차장은 어디고 하는 표시하는 전체적인 안내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차장 입구는 아니고요. 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데 안내도의 위치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의회사무국에 컬러프린터가 안 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안내도가 있는데, 그 앞에 생선매대가 있어요. 생선매대 때문에 안내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생선매대는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한 담당 과장이나 주무관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미디어보드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보드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총 2개가 설치되었는데, 당초에 4개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2개를 설치한 것인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미디어보드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제가 일단 말씀을 우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보드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요. 용역업체에서 상인들 틀어라고 만들어 준 영상이 30초짜리 두 개가 있는데, 1분 영상을 틀어서는 상영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인 홍보영상이나 가게 홍보영상을 찍었더라면 상인들이 왜 안 틀겠습니까? 서로 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캐릭터 홍보영상 30초짜리 두 개로 상영할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상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거리촌 활성화한다고 상인회를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상인회에 몇 명 지원한지 알고 계십니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SNS, 블로그. 블로그와 SNS 활성화 명목으로 또 돈이 지급되었어요. 관련 명목으로 얼마 지급했는지 혹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ICT특화지원 안에 블로그 이것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2,767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약 2,700만 원 들어갔다고 보고요.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도 공지를 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시장홍보 자료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통통'이나 애플리케이션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에 계약체결일 다음달로부터 월 2회 이상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 통통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는 시장등록만 가능하고 게시 글은 어디에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끝난 3월 9일에 글 게시를 2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용역을 수행하라고 맡긴 주식회사 예진, 이 회사는 디자인 용역업체입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입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에서 홍보를 했다. 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낮은 퀄리티(quality)로 홍보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이 보고서 과장님! 혹시나 한번이라도 읽으셨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개설을 했다. 그리고 홍보를 했다.”라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보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SNS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대외홍보 계약을 계속하고, 계약일 다음달로부터 월 3회 이상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블로그를 만들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둘 다 들어가 봤어요. 홍보의 목적에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홍보를 조금이라도 아는 업체라면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모두 홈페이지”라고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모두 홈페이지”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가게 메뉴나 상품을 소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적합하고, 블로그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좀더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상, 근황, 홍보목적으로 적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나중에 과장님도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홍보한 내용인가? 라는 내용을 의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 지적할 것이 좀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시간이 13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블로그에 글을 총 9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웃으면서) 예, 말씀하세요.
김인호위원
한 위원이 한 질의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하든지 해서 이렇게 회전해 나가면 쉬워요. 한 위원이 너무 오래 해버리면 이 감사 진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짧은 것을…, 그런데 감사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안건만, 제목만 딱딱 집어서 집행부는 Yes냐 No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고, 한두 가지씩 해서 계속 회전하도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편합니다. 내 발언시간에 이것을 다 질의하려면 깊이가 약해져요. 위원장님!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인호위원
시간이 되도록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13분 정도 되어서…….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위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위원
게시글이 총 9개 올라와 있는데 1시간 5분 내에 9개를 올리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유동인구 비교자료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비교자료에 사업시행 전 사진과 사업시행 후 사진이 있는데 사업시행 전 사진은 한가한 오전 시간에 사람 없는데 사진을 찍었고, 사업시행 후 사진은 시식회 할 때 찍은 사진으로써 이런 보고서는 대학생 리포트 제출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받고 사업 용역비를 지급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 일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살린다고 몇 억씩 쏟아 부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세부지출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모두 첨부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진”이라는 기업이 우리 구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누구한테 얼마 지급되었는지, 시장 간판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인부임은 얼마였는지, 미디어보드 단가는 얼마인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일회성 사업에 예산 낭비가 아주 막심했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제부터는 시간을 조금…….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처음에 모두 발언 때 5분에 질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하셨는데, 5분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도 7분을 주는데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5분밖에 안 주는 겁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것은 한 바퀴 돌자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계속 계속 돌아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돌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5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5분 정도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다음에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너무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한 13분 정도로…….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초선 의원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화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에 달서구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최근 3년간에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사업 등, 크게 9개 항목에 2017년 기준 약 17억2,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달서구 인구를 감안하고 대구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 사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조례에 보면 관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달서구 소재 중소기업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조례에는 지원 대상자를 관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지원대상자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를 제외시킴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향후에 조례 개정시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그래도 생산직을 기피하는 문화가 팽배되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의 지원에 대한 조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원에 형평성 문제까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국비와 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인호위원
담당 팀장이 없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국비 90%, 구비 10%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가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직업훈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크게 4가지인데, 성서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 전문 자격증 소지자 재취업 지원과 스마트 ICT융합형 품질생산관리시스템 전문가 양성, 비이공계열 대졸 청년취업을 위한 기술사무직 맞춤 인력양성사업, 크게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사업비나 실적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군에는 한 건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데 8개 사업을 할 때 그때 규모와 지금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부위원장
다음 두류종합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달서구 관내 다른 시장에는 없고 두류종합시장에만 있는 지원사업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에서 2017년 6월로 한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리모델링하고 조성 공사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당시에 보니까 2,900여만 원이 지급되었던데 현 시점에서 이 분들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점포는 폐업을 지금 한 상태고, “대구바닷가재”하고 “콩삼팔”해서 다섯 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처음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비록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인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달서구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여 인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의계약자 현황이 여기에 나옵니다. 수의계약자 500만 원 이상이 전체가 8건입니다. 8건이 다 다른 지역에 기업인데, 지역기업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주로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이 업체와 달서구 내에 있는 경쟁업체는 없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공사부분, 물품 부분입니까? 공사부분에?
김기열위원
수의계약 여기……. 공사부분입니다.
「물품부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수의계약 공사 500만 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곡동 대곡지 스핀들 교체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소개받은 업체는 알아보니까 성주군에 소재업체로 또 단가가 비싸고,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업체가 직접 제작, 설치까지 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달서구에 경쟁업체가 없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어서 이런 데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쩔 수 없이 여기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2017년 3월 28일, 2,600만 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되었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공모를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금액으로 발굴, 육성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열위원
3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은 한 건밖에 없네요.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박경애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예, 지역특화사업은 시에서 8개 구·군하고 또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8개 구·군이 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네다섯 군데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 이론교육 이것인데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인식확산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 창업아카데미하고 전환아카데미를 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라든지 실지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실지 저희도 그 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개 기업 정도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쪽에서 한 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나온 기업은 없습니다. 대신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금 중간 지원기관에서 육성기업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 기업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몇 년 동안 키워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나오셨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까? 똑같습니까?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2010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실지 초창기에는 육성을 많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준은 조금 낮았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지 지금은 4가지 요건을 예비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에보다는 조금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현황이나 그리고 통계현황부터 해서 보조사업 내역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또 봐도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달서구 일자리창출팀에 이 서류로 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으나 다른 구청에서 달서구 일자리창출팀에 많이 배우러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고 배우러오는데 참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10년도에 인증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만료되었다. 그렇지요? 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마도 인증이 끝나고 나면, 5년 사회적기업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원금을 70%씩 받다가 못 받으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하소연을 안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잘 운영되느냐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려운 데 달서구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구에서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달서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보고 배우는데, 우리 구는 다른 데 보고 배우러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아니면 외국이라도 이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벤치마킹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지역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지금 경영에 관한 부분은 실지 우수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쪽에,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행안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마을기업담당자들 연찬회를 합니다. 거기서 실지 행안부에서 매년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우수마을기업, 배울만한 기업이다. 이런 데는 와서 자기들이 그 어떤 기업으로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특강 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님이나 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경영실무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경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지금 매년 구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시 자체평가로 해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그 사업비로 해서 벤치마킹을 2016년하고 2017년 해서 이분들을 데리고 강원도 원주하고, 경기도 수원, 화성 쪽에 우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쪽으로 해서 탐방하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는 못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도 마을기업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일본 마을기업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본 쪽으로 연수를 간다거나 이것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고, 일단 중간 지원기관에서 작년에 일본 쪽에 우수 마을기업을 찾아서 벤치마킹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지 구·군에도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따라가서 그것을 보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시나 중간 지원기관에 관계자 분들한테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참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해달라고 지금, 그래도 돈은 밀어주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더 쓰라고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금전과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취업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출장을 가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갑니다.
김기열위원
연간 몇 회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를 연간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5회를 하면 출장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인 경우에는 하루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김기열위원
시간제공무원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제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규정에 보면 아직까지 무기계약직, 조례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공무를 함에 있어서 사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무원은 여비가 제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기나 기간제, 시간제 하시는 분들은 여비가 교통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지급되고 있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여비 이런 것이 매년 임금협상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을 예로 들면 두 개 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매년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휴가일수 이런 것은 매년 그때그때 임금협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아니오. 여기 출장비에 대해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계약 이외에 출장비, 여비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현 취업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팀장 신동현입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 5회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저 팀장하고, 계약직 공무원 1명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공무원 2명은 출장비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취업지원팀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2명이 올해 이번 달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서,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사실…….
김기열위원
예.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직원 차에 동승을 해서 개인별로 여비나 이렇게 드는 것이 사실…….
김기열위원
개인적으로 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요.
김기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현 취업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제가 이런 높고 낮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사로운 것을 왜 언급 드리느냐 하면요. 일자리지원센터에 한 분 한 분 참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의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아마 가시면 전부 도장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전부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기업체 업체 사장님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도장 받으러 오는 사람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자괴감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김기열 위원님도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웃으면서) 한 15분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항상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금 축산물 단속을 보면 식육판매업하고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도 내려졌을 것이고 그런데, 이 42개를 조사한 데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표본조사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 단속횟수를 두 번 하면서 나온 현황입니다.
조복희위원
아니오. 우리 달서구에 식육판매업 같으면 42개가 훨씬 넘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42개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는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조사업소 수가 42개소입니다.
조복희위원
보니까 위반업소가 제일 많아요. 식육판매업하고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이. 그런데 이것이 주부들에게 식탁에 먼저 올라가 있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표본조사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위반이 되어서 경고하고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 다음에 위반판매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고 및 과태료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데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영업정지라든지 거기 처분에 따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만 하고 그다음에는 관심을 안 두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후에도 이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민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또 그런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 가정에서 제일 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속이 된다든지 이러면 사후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싶으니까요. 마음 놓고 저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과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먼저 하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김기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이것은 진짜 민간기업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자리 창출을, 확실한 것은 정부가 지금 1년 반 동안 50조 원을 투입했는데 일자리가 도로 감축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이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구청에다가, 시에다가 자꾸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구청에서 하며, 어떻게 시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감사가 감사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구청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좋은 방향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주고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시키는 예산을 받아서 또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것은 구청의 잘못된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아까 관내 각종 물품구입에 맨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고, 물품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것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달서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가능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100% 물품이 아니고, 컴퓨터 아니고 마대자루 같은 것 이런 것 일반 소모품이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가정해서 타 지역이 100이고 우리 지역이 90이라도 우리 지역에 것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소모품이 아닙니까? 중요한 기계적인 문제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물품구입을 보니까 소모품인데, 이런 것은 향후 우리 관내의 기업에 구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동의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다음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창출 분야에도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지역에서 취업박람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박람회도 하고, 자체 구인구직 관련 기업체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김인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호위원
일자리창출과 얼마 전에 장애인 일자리 하는 그런 경우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고요. 또 페이지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까 원종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꼭 위에서 해오면 집행부는 어쩔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굳이 큰 그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실패하는 것인데 자꾸 무엇 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각종 공사있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호위원
공사에 특히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케이드라든지 12페이지도 어디입니까? 서남시장 화장실조성공사 이런 데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은요.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공사하면 무조건 집행부해서 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향후에는 그 대상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상인 같으면 상인회 측이라든지, 예를 들어 B사업 같으면 B사업에 주최자, 쉽게 말해서 설계 이전에 가설계라고 할까 나오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호위원
입안이 나오면 사전에 그 대상자하고 한번 논의를 팀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나아요. 그래야 본 설계 들어가서 여기처럼 자꾸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예산이 자꾸 증액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사업은 금액이 안 큽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사전에 별 것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의회에도 권위를 버리고 하는데, 집행부도 권위를 버려서 우리 대상지에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좀 많이 할 수 있도록요. 쉽게 말해서 딱 한마디로 공사 전에 그 주최자, 주최자라고 하니까 그렇다만 대상자한테 가서 사전에 이래 이래…, 그렇다고 기본 센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대시설, 사소한 것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 분들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참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하고도 유사한 것인데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통시장 이런 경우, 실지요. 그 전통시장에는 특성화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있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무슨 거리, 저기 모 그처럼 곱창골목, 무슨 골목 이런 것은 되지만 전통시장은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전통시장에 투입해서 되지도 않고 지적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사실 지금 우리 일본과 미국 같은 호황기가 되고 활력인 넘치는 그러한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실업이 10.5%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너무 중요한 과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부가 바뀌어도 지방은 희망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세가 지금 국가에 8%로 들어가고 지방은 2%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65.7%가 되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한 100억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지금 저쪽에 달성군 같은 경우는 32.5%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1년에 2,0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또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65.7%가 되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몽땅 우리 달서구로 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광주사태라든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들에게는 무슨 특혜를 주잖아요. 시험 볼 때, 그렇다면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에 국가의 짐을 떠맡고 있는 것이 우리 달서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불리한 점을 중앙정부에 호소해서 국가가 사실 달서구에 이런 예산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인데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만이라도 이런 불리한 조건에 해 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경제환경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산파트 쪽에서 과거에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전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세, 지방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도 우리 달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전체 인구를 비교한다든가 하면 전체에 무엇이라도 8개 구·군의 전체에 25%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보통교부금도 그렇고 가져오지만,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남구라든가 인건비를 해결 못하면 저는 서구에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전체 인구비례를 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공모도 마찬가지이고 25%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17년도에 한 8군데인가 되었는데, 공모신청 한 것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올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경제가 어려운데 공모사업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공지사항이 왔을 때만 할 일이 아니고 일일이 찾아들어가서 국가에서 하는, 아마 국가에서 일자리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공모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회의를 오전에 끝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지요? 위원장님! 회의를…….
김인호위원
밤 12시까지 하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가 길어지면 위생과는 오후에 할 수도 있다는…….
왕규
박왕규위원장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정창근위원
그것은 박종길 위원님 혼자만 오후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한 과 정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회기를 좀 늘려서라도…….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회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회기는 어렵고 오전, 오후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우리 박왕규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자체만의 구비로 가지고만 일자리 창출에 접근한다면 거의 별도로 추가로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확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별도로 지금, 물론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급한 우리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방향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언제부터 지원사업이 되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0년도에, 2010년도면 이명박 정부시절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지원사업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맥락이라고, 그 시점에 기초로 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일반기업에 기업을 하는 목적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영리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7회계연도 기준해서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금액이 약 6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것은 국·시비, 주로 국·시비 매칭으로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는 몇 년 동안 유지가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1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년은 아니지요? 저도 1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무조건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1년을 하고…….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예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고 말 그대로 예비는 인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육성과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2년 동안 자립을 할 수 있는,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으로 넘어가려면 예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는 4가지 요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증은 7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선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실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사회적기업의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실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사업개발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일수록 아이디어 창출과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사업개발비는 연간 지원한도가 5,000만 원인데, 이쪽에는 기준을 확인 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폐업률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폐업률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문제가 이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을 때는 유지를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은 없더라도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항목의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지금 질의 드리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중 투자에 비해 어느 쪽이 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는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등 그 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적기업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앞에 부분이 좀 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본 위원은 전자, 후자 모두 매우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하여 전자, 후자를 투 톱(two top)으로 하여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신규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산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년차, 2년차 끝나고 이 지원이 끝나면 이 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이 끝나면 폐업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비 3년, 본 5년 마치고 난 이후에 유지되는 회사, 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신규 새로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신규 기업체…….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
김기열위원
부족한 부분을 저희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많아지면…….
김인호위원
팀장님!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예.
김인호위원
직책을 밝혀야지요.
경애
박경애사회적경제팀장
예,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박경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자체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지원이 끝나고 자립을 못하고 폐업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에 대한 부분도 나름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에 일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기업이 3년 안에 존속할 율이 38%인데 비해서 그래도 사회적기업은 3년이나 5년을 하면 70에서 80%는 생존하더라. 이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는 것이 재정지원이 끝나서 2010년도에 지정이 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는 지금 현상유지가 급한 상황입니다. 실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실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신규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 부분이 그냥 일반기업을 하는 마인드로 해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실지 기업이면서도 기업의 목적을, 이윤을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인식이 확산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지 설명회나 컨설팅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사회적경제 토털 한 그런 개념을 일반 주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가면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경제적인 전반으로 봐서는 기업 창출이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은 맞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실지 기업수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실지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기대치만큼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환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께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나만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죽 보니까 감사 자료가 세부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도 있는데, 수치만 나왔어요. 항만 있는데 목을 다 빠뜨렸어요. 이것 감사자료 부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다 하려면 또 한 시간이니까 생략하고, 최소한 여기에 보세요. 예를 들어 59페이지 같은 경우도 위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원기업 12개, 2016년, 2017년 12개, 지원금액 얼마얼마, 이것이 무슨 감사 자료입니까? 최소한 지원기업 업체가 나와야 되고, 업체 내역 및 업체별로 지원한 금액이라도 나와되는데 이것만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 다하려면 많으니까, 향후에는 감사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거나 평상시 하실 때에는 좀 간단하면서도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세부사항도 좀 넣어서 향후 감사 및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기본이 안 되었어요. 인정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많은 지도를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 걸쳐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목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2시0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7년 기준 관내 일반음식점 5,967곳, 모범음식점 125곳, 깨친맛 음식점 2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음식점 중 착한가게라는 곳도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러한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획득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법령상 식품위생법에 법령 명칭입니다. 복지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이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깨친맛 음식점은 우리 구에서 모범음식점 중에서 10% 정도 이내에 되는 음식점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명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이러한 구분이 음식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상 법 취지가 소위 말해서 기존 일반음식점 중에 그래도 뭔가 조금은 선진화 되고, 서비스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나은 업소를 계속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가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 받은 이 자료를 보면 깨친맛 음식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약 2,400여만 원, 2016년도에 2,800여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약 4,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5, 2016년은 개최 장소가 어제 끝난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3일간 행사를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연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한 세트로 들어가서 한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었고요. 작년에 많은 것은 저희가 2016년까지가 한 6회인가 거기서 계속 “깨친음식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실시했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에 대한 어떤,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장소를 지금 현재 두류젊음의 거리에서 두류동 광장코아 건너편에 그쪽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행사고, 여기 운영하던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제4회 깨친맛 음식한마당행사 맞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2016년도는 제5회 깨친맛 음식한마당행사가 맞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에는 두류젊은이의 거리 맛 페스티벌이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2017년도 행사는 깨친맛 음식 한마당 행사로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지난번 저희가 결산보고 때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기에 조금 세심하게 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에 그때 그것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류 젊음의 거리맛 페스티벌 그 예산 어떻게 보면 정해지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가 2016년도까지의 우리 구 전체 축제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변경이 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깨친맛 음식 한마당 행사라는 것은 없어진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깨친맛 음식점 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접습니다. 일몰로 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행사는 주최와 주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주최는 우리 달서구청이 될 것이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2015년, 2016년과 2017년이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는 같은 것이니까 여기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계속 이 주관은 달서구 외식업지부에서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2017년도도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서구지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할 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외식업지부에서 업체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물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행사의 특성상 처음이고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면 당연히 공개입찰이 맞는데,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외식업지부에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입찰이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본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의 5% 이내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식약청 업무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6,000개 정도를 잡았을 때 5% 같으면 한 300개 정도를 사실은 지정하는 것이 업무목표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는데 실지 저희는 그 업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식약청 예규 〔제61호〕…….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박종길부위원장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까? 그 모범업소에?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는데, 금액 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박종길부위원장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업소별로 사실 나누어보면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쓰레기봉투하고 그다음에…….
박종길부위원장
모범업소가 125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3,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한 업소별로 하면 쓰레기봉투하고 다 합쳐서 십오륙 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값이 한 육칠만 원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품 값을 치면 한 업소 당 1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비록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세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책이 작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느 정도 서서히 업무 추진하는 방식이 떨어지고, 작년부터 위생등급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따로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없고 위생등급제라고 하는 인증제 음식점을 합니다. 3단계로 “매우, 우수, 좋음”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늘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위생등급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행사가 있더라도 특정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영세한 업체들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의 행사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그 분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논의를 좀해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본 위원은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 음식점을 지정합니다. 구에서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여기에 위생관리나 주방환경 상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된 업소에서 저희하고 외식업지부의 직원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표는 복지부에서 정의해 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백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이 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정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정할 시에는 음식점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상태를 깨끗이 합니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범음식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화장실을 가면서 주방 상태나 음식물 보관 상태를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양파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벌레가 끓는 상태로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화장실 상태는 우리 요즘 두류공원이나 공원 가면 공원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정할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냈다시피 모범음식점 여기 저희가 단속한 내역이 나오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업소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 관리하는 업소가 다 합쳐서 한 1만5,000개 정도 됩니다. 실지 이 지도 단속하는 인력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단속된 것처럼 그 음식점을 이용한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실 제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 단속되었는데도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제보가 들어왔거나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단속현황 집계표를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1만5,000개 업소 대단합니다. 몇 분이서 하신다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3명입니다. 위생지도팀에 단속하는 인력이…….
김기열위원
행정업무만 해도 엄청나게 많겠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신고 된 업소에만 한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 행정인력은 이 업소 중에서도 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상에 있는 그런 민원 말고 소위 요즘 말하는 생활민원 있지 않습니까? 한 4월달, 5월달부터 시작되면 업소에서 업소 밖에 내놓고 영업하는 것, 그에 따른 소음, 그다음에 거기서 나는 고기 굽는 연기, 냄새 이런 것들은 사실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실지 한 육칠십%가 거기에 나가서 그것을 지도하는 것이 대부분 저희의 현실입니다. 지도 점검하면서.
김기열위원
79페이지 보면 위반 행정처분에 영업소 폐쇄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일반 음식점 폐쇄가 16건, 유흥음식점 폐쇄가 1건인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폐쇄가 되나요? 자진 폐쇄는 아닌 것 같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가야 정상적인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시설물만 치우가 가니까 영업신고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쇄시켜 주어야 만이 뒤에 오는 사람이 새로 영업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는 다 그런 것입니다.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유흥주점 한 건은 유일하게 성매매알선 2차는 법상에 2차 위반을 하면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위반사항에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라는 것이, 다 철거한 상태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알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미성년자 음주판매라는 민원이 있던데 이것을 우리 이상목 팀장님께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이런 업주와 몇 번 만났는데 우리 이상목 팀장님께서 사건 경위와 상황설명하고 추후 대응 방법, 이런 것도 시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업정지가 되거나 벌금을 맞는 것은 일반음식점 소규모 식당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당장 벌금을 못 낼 입장이고, 문 닫으면 애들 학원비도 못 낼 이런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알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단속에 보면 미성년자고, 그것이 업주 탓이라고 그러고, 영업 정지를 당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굳이 구청에서 다 이것을…,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술 먹던 아이들이 자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욕은 왜 구청에서 먹느냐? 예를 들어 경찰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경찰에서 벌금형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권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자기가 검찰에 기소해서 검찰에서 그러면 약식기소를 하든지 일반 재판을 해서, 보통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되는데, 저희 업무는 행정적인 위반에 대한 고지이기 때문에 양벌입니다.
김기열위원
단속을 양벌하지 말고 그냥 벌금형으로 다해 버리고, 우리 구청으로 안 넘기는 방안이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통보를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국회의원한테 말해야지요.
김기열위원
국회의원한테 해야 됩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법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상위법을 바꾸어야지요.
김기열위원
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 과도 역시 감사자료 제출이 상당히 미흡하고 부실해요. 인지하겠습니까? 과장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적해 주시면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단속현황, 단속처분내역에 제목만, 수치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단속현황에, 71페이지 위에 단속 2016년은 일반 168건, 유흥 83건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저 뒤에 89페이지 2017년도 일반음식점은 168건에 183건이 유사한데, 유흥주점이 관례대로 하면 단속실적이 비슷한데 83건이 2016년, 2017년에 16건, 갑자기 유흥주점 대표들이 개과천선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에 보통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보도방 사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기획수사를 하다가 나온 증거물에 의해서 성매매알선 관련한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 한 40몇 군데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경찰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수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 온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몇 년도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얼마 되는지 과장님은 알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아시려나? 어느 팀장님입니까?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유흥주점이 처분건수가 32건입니다.
김인호위원
앞에 것도 혹시 있어요? 2015년도 32건.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2016년도 83건, 2017년도는…….
김인호위원
2016년도는 감안해서 유흥주점 1년에 16건 단속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단속된 업소들은 거의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사법 당국의 그런 사항이 좀 많았고요.
김인호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3명의 인원에 1만5,000개 업소고, 과장님! 위생과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직원이 3명이고 그러면 타 구도 거의 비슷할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중구보다는 업소수가 3배 정도 많고요. 다른 데보다 저희가 거의 2배, 3배 이상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많으면 그러면 인원 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1명씩, 2명씩 늘어서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감사장에서는 과장님!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1명이든 1명이든요. 전부 민원, 그러면 3명은 놀았네. 그래도 서른 몇 건, 아까 16건이라고 했나? 이것은 전부 제보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했으면 직원 3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이 전부 100% 그것은 아니고요. 이중에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김인호위원
아까는 여기는 주로,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대부분 제보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3명이 1년에 한두 건 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넘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오. 다 16건인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유흥주점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
김인호위원
여기에 보면요. 자꾸 어느 과 없이, 아니! 단속 여기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2016년에 83건에 특수한 경우라서 그랬는데, 2015년에 33건, 16건인데, 직원 3명이 그러면 점검을, 정기 점검은 규정되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수시점검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7년에 몇 번 나갔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에 어떤 많은…….
김인호위원
민원 들어온 것 말고, 여기 자체적으로 나간 것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나간 것은 거의 위생지도팀에서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올해만 해도 저희 나간 횟수만 400몇 건입니다.
김인호위원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작년에 팀장 했어요?
상목
이상목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올해 했어요. 과장님은 언제 여기에 근무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는 한 2년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매일 같이 나간 실적 저한테 제출한 용의 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복명서하고 저희 갔다 오면 일지하고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렇습니다. 낮에는 거의 나가고 야간에는 야간대로 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야간에는 대체로 많이 나갑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거의 주 1회 이상은 나갑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아까 1만5,000개 되는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직원이 있으면 자꾸 제보에 그렇게 하지 말고, 3명이 되었든 1명이 되었든 기관에서는 적정 인원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느 과 없이 동에도 그렇고 다 인원은 모자라는 것은 압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기본적인 것은 깔아놓고 3명이 되었든 1명이 되었든 자기 공무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모범음식점 깨친맛 이런 것을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 아까 얼른 말이 나오던 것 같던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깨친맛 음식점은 저희가 올해 부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호위원
폐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만든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청하는 업소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이 10년 동안 해보니까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어떤 모범음식점 위에 또 뭔가 깨친맛 음식점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 안 되는 것 같고…….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모범 음식점인데 또 깨친맛사업, 이것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금 그런 의견도 받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은 나름대로 좀, 물론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계획이 그래도 달서구민들이 조금 더 깨친맛 음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저희가 만들려고 내년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이것을 업무보고 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위원들을 바라보면서) 전부 알고 들었어요?
김기열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했고,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협의를 했고, 12월달이나 아마 내년 1월달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구정추진 상황보고가 다음 회기에 잡혀있거든요. 아마 그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을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도 시간 거의 다 되어갑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감사자료 세부적으로 향후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이것 수치만 몇 개 몇 개 이러면 안 되고요. 세부적으로 할 것은 세부적으로 인적사항까지 해주고, 물론 여기 잘 했네요. 개인 정보에 의해서 성만 이렇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향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및 일반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좀 세부, 간단하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꼭 보면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 주는데 세부적으로 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감사 아니고 평상시에도 자료를 받아서 더 좋은 정책을 예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거든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은 아까 시간을 다 쓰셔서, 혹시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달서지역 브랜드 식품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처음 이 사업이 도입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달서맥주라는 것이 출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금 히트(hit)를 쳤는데 그래서 그 업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한 군데 달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소가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식품가공공장이 많은데 그쪽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를 저희 브랜드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달서를 쓰는데, 우리 구에서 나오는 제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시작이 된 동기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1년 예산이 5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초창기라서 일단 업체만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나름대로 제품개발을 해서 나오면 1차적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부스 같은 데는 보통 유료 부스가 많기 때문에 유료 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정도 명목만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좀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자료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소 130개소가 대상이고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설명하셨듯이 본 사업이 도입된 취지와 본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지금 이 상태로써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지요? 기금에 있어서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한 군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13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다 알렸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알렸는데, 들어온 데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두 군데 중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셔서 선정된 곳이 한 군데라서, 한 군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두 개 업체 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홍보부족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개인 업체마다 다 공문 보내고, 인터넷하고 컨택트(contact)는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업체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좀 생각보다는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저희도 사실은 그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필요한 고용 인력들이 창출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잘 되면 계속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22일에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서 주식회사 영풍떡볶이가 선정되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500만 원 예산으로 (주)영풍떡볶이에 어떤 내용의 사업이 지원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포장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장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겠고, 이 제품이 나와서 이 업체가 다른 박람회라든지, 먼 지역 축제 같은 데 참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스 사용하는 이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주)영풍에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500만 원 외에?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해주시면 저희가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받아봐야 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은 이 브랜드 식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달서구 지역 브랜드 인증식품으로 발굴이 되었다면,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브랜드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당장 20일날 맛페스티벌하는 데도 이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원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구 식품 브랜드화 이런 것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면 참고적으로 과거 시에서 하던 것, 시 상공품, 생필품 뭡니까? 쉬메릭이라고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조음식점…….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서맥주”라는 브랜드가 나와서,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닌데 우리 “달서”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지역에서 나오는 업체가 “달서”를 쓰면 “달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국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성공하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같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할 바에는 신중히 사전 검토 연구를 해서, 그것 또 몇 년 하다가 쉬메릭처럼 씩 빠져버리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달서식품 브랜드 이것을 하려면 많이 해야 되고, 또 참고적으로 위생과 위생직은 시 순환 근무지요? 구 아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 인사지만 여기 하다가 시로 갈 수도 있고 타 구도 갈 수 있는데, 일단 달서구에 있는 이상은 우리 달서구 근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평생 내가 퇴직 때까지 여기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조금 힘들다고 아까 3명이 1만5,000여 개 업소 단속하려면 힘들다고 편안한 데, 타 구에 가려고 시에 가려고…, 갈 때 가시더라도 일단 여기에 있는 이상은 내일 가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런 직원이 계시면 제가 영구 붙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달서구 위생과 순환제, 타 직도 있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타 구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자제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힘든 데 가 있으니까 조금 편한 쪽으로 구로 옮기려고 하고 이러는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내가 퇴직까지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늘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책을 보니까 관내 불법 이발소라든지, 타이마사지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위생관리라든지 한 건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타이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신종업종이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풍속영업에 의해서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폐우려업소 그것은 저희가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점검을 하는데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원체, 은연중에, 암암리에 일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이발소에 아까 퇴폐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쉽게 말해서 건전 이발소는 이것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싸인볼.
김인호위원
싸인볼이 하나고, 좀 그런 데는 두 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말을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어차피 늦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에 업소가 1만5,000개소 중에서 모범업소가 몇 곳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1만5,000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총 업소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음식점은 한 6,000개가 됩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몇 개쯤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160개 됩니다.
김기열위원
모범음식점이 160개소고요. 깨친맛 업소는 몇 곳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1개요.
김기열위원
“깨친맛 먹거리”라고 하는 거리도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먹거리골목”이라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두류젊음의 거리”라고 하듯이 그다음에 상인동에 “무슨 술골”, 성서 “로데오거리”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식당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 거리를 깨친맛…….
김기열위원
“깨친맛 거리”라는 이름을 쓰는 골목은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 거리”라고 하는 데가 성서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울렛 뒤에 그쪽을 아마, 이 조례를 정할 때 “깨친맛 거리”로 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거리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업소별로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기열위원
깨친맛 한지가 10년이 되었다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21개의 깨친맛에 지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시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업주들이 본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자율에 의해서 좀 하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맛, 친절, 시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부터는 거의 신청하는 업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없다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래서 계속 21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신청할만한 메리트(merit)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습니까? 2년 전과 2년 후에 메리트(merit)를 주는 차이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사실 제가 오고는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음식점이나 크게 특별하게 깨친맛음식점에 더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깨친맛음식점 지정서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모범음식점하고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깨친맛 음식점 신청이 2년 전과 그 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신청하는 업소와 그 이후에 신청하는 업소가 없다는 이야기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초창기에는 처음에 발족할 때는 업주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우리 구에서도 역량사업으로 좀 민 사업인데…….
김기열위원
그 민 사업이 2년 전에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이 깨친맛 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업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적극적이지 못하고 약간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신청하라고, 이것이 좋은 업소라고 홍보하는 것도 없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합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깨친맛 음식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탈락을 하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 위원회에서 현지에 다 출장을 해보고, 소위 말해서 깨친맛 음식점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깨친맛 업소로 선정이 되고, 내 가게가 깨친맛 업소다. 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깨친맛 업소를 1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10년 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발전시킬 생각을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 이것을…….
김기열위원
노력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 안은 “깨친맛 추진상황을 이제 그만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안은 누구의 안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그것은…….
김기열위원
팀장님들 중에 이 안을 누가 내신 분이 계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다 상의를 했고, 담당자하고도 다 상의가 되었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어느 팀에서 나온 안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음식문화팀입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안입니까?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전반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달서구에 대한 메리트(merit)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보니까, 이 깨친맛 음식점이 10년간 운영을 했는데도 메리트(merit)가 아직까지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일몰제 차원에서 깨친맛 음식점 육성사업은 이제 그만 두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안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안은 누가 냈습니까? 팀장이 냈습니까?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최초 안은…….
김기열위원
아니오. 오늘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사실만 이야기하겠다고, 사실만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팀장님이 안을 냈습니까?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복희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김기열위원
아니오.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달서구를 위해서 달서구에 대한 새로운…….
김인호위원
임금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김기열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웃는얼굴 마라톤대회”가 “하프 마라톤대회”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사람들이 그 변화가 좋다고 합디까? 나쁘다고 합디까? 그런 여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그 판단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전통이라는 것이 춘천마라톤대회가 수십 년에 관한 전통이 있듯이 이것도 바꿀 때는요. 깨친맛 이것 10년 동안 유지했던 것을 바꿀 때는 그만큼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