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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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윤권근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기립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미자

김미자복지문화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행복나눔센터과장 원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독서진흥팀장 문태호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김미자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윤권근 위원장에게 전달함) (윤권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윤권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미자

김미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미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문화국은 예산 규모나 조직이 우리 국 가운데 가장 크고 방대하며, 또 업무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근간이 되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나 행정이 정말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늘 현장을 다니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도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업무 추진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과 보건소를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창식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원혜숙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김휘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도서관과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정유근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자로 임용 받은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달서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달서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만수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에 김은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우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복지정책팀장.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 (인사) 박해룡 주거복지팀장. (인사) 이명희 통합조사1팀장.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32분

김화덕위원

김미자 국장님, 장태영 과장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에 공통사항에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에 대한 감사 지적 건, 이게 또 2017년에 감사 지적 사항에서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이 똑같은 것으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데 2017년에는 과다 지급 5건에 7만 원, 과소 지급 6건에 6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7년 감사 조치사항입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 (자료를 찾는 중)

김화덕위원

과장님 답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7년에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에 조치 내역에 과다 지급 건 5건, 과소 지급 건 6건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소희입니다. 출장 여비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과소·과다 지급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직원들이 70명 정도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김화덕위원

팀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과다 지급 5건에 7만 원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덕위원

아니요. 이것은 2017년 자료입니다. 자료 없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고 올해는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관련 규정을 숙지 못 하고 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례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관련 규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출장비가 보통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지급되는데 보면 당직하고 또 사실은 모르고 출장을 다는 수도 있고 거리가 2km미만 되어야 하는데 또 미만 되면 우리가 출장비를 지급 안 하는데 출장 달다 보니 또 그게 2km 이상 되는 줄 알고 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달다 보니까 그래서 또 타가다 보니까 그것도 부정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금 조치결과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요? 매년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에 안 올라오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38쪽에 보면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 밑에 보시면 지금 2017년도에 환수통보가 4,457만8,000원인데 환수규모는 506만 원밖에 못 했어요. 환수가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허위진단서 제출이 436만8,000원인데 25만 원밖에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138쪽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정수급 10건에다가 환수규모 506만 원이고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분납으로 해서 자동이체로 현재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1명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 말고는 지금 현재 계속 이체되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나 안 그러면 분납 통지서를 발부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책자 24쪽에 보면 2016년도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 138쪽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는 게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환수규모가 24쪽에 2,928만5,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3,780만9,000원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아까 금액이 적다는 말씀하셨는데 1명이 교도소 수감 중인 그 분은 약 한 2,2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대국위원

그 부분 답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2016년도에 보면 24쪽에 환수금액하고 지금 138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3,780만9,000원 되어 있어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이것은 우리가 구정질문 답변하실 때 이게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환수금액을 작성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2018년도 현재 시점으로 해서 얼마 정도 보장비용이 징수되었다는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소득 미신고 환수금액이 2,928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환수금액 자료에는 3,780만9,000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2017년도 자료 낸 것과 지금 자료는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4쪽에 보면 그 당시 2017년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에 보면 내용 금액 자료하고 2018년도 138쪽 위에 있는 자료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시점의 차이를 작성을 2016년도에 시점 자체를 그러면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지 여기 자료에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

안대국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16년도 환수 받은 것이 미 환수 금액을 여기 기재를 했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2,900인데 환수 받은 금액이 3,700이다 이거지요? 지금…….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2017년 말까지가 3,700을 받은 것인지 이게 기준 시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12월 말까지 기준인지 여기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 해 가지고 환수시점이라는 어떤 일자를 기재해 놓고 작성을 해야지.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자료라는 것은 항상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이게 환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누적 숫자를 적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2016년 금액은 2,928만5,000원이라는 것은 2019년도의 보장 비용 징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대국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이런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 환수기준, 예를 들어 2017년도면 12월 31일 기준이고 2016년도 것도 12월 31일까지 환수금액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2017년도 자료하고 2016년도 자료가 다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점을 다음부터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13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현황 2016년도 되어 있어요. 이게 금액은 분명히 똑같을 텐데 자료가 왜 이렇게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 자료에도 kg은 정확하게 총 4만8,993 합계 10kg 2,337, 20kg 4만6,656원 다 맞아요. 금액이 7억8,012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9억1,403만6,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135쪽에 2016년도에는 9억1,403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15억2,544만1,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앞 수치는 똑같아요. 금액이 달라요. 2017년도의 금액은 합계 금액이 7억8,012만2,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는 9억1,4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합계금액에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어느 부분에 적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대국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 자료하고 여기 자료가 그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앞의 수치는 배부내역은 똑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현재 저한테 없기 때문에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시간을 자꾸 이렇게 끌 시간이 안 되니까 추후에…….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안대국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 질의했던 138쪽 허위진단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1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 진단서 내용이 무엇이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진단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갖다가 없는데 허위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병원은 어디입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 진단서 있나 이걸 이제 그게…, 진단서 있나?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북한이탈주민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원주지방검찰청에서 전에 신문에 한 번 범죄처분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건이었는데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했는데 실제로는 병원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에 한번 원주 병원이 한 번 떠들썩했는데 그 경우에 근로능력자인데 의사가 근로무능력자로 돈을 받고 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 병원 자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원주였기 때문에 병원이 지금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복조

홍복조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이라든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것을 분명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훈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2017년, 2016년 계속 이것 지적했던 문제인데 지금 고엽제전우회 달서지회, 그 밑에 월남전참전자회 달서구지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월남전참전 용사회하고 고엽제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비가 계속 따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해병대전우회 달서구동부지회, 해병대전우회 개인택시회 이게 전부 같은 건데 보조금만 이렇게 몇 군데씩이나 따로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회원 수라든지 타 구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활동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정해지는데 보조금이 정해지면 한 군데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실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런 게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똑같은 고엽제하고 월남전참전용사회 하고 결국은 같은 데잖아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같은데…….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하고 월남전참전자회 일단은 구성이 저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단체가 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 참전용사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명단 다 받아 봤습니까? 이것 전부 중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지원은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에 고엽제전우회 회원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명단은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하여튼 지원은 한 분한테는 두 번씩 지원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회원을 만들 때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나 월남전참전자회 달서구지회 같은 경우에 회원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 확보 한 번 해 보셨어요? 저는 같은 회원이 거의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중복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복조

홍복조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같은 회원을 모집해서 명칭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 같은 회원이 같은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예,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은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회원들이 전부 중복으로 되어서 명칭만 따로 따로 해서 따로 단체에서 보조금을 다 받아 가는 거거든요. 단체의 명칭만 다르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직을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들어올 때 이걸 확인을 한번 제대로 해 보셔야 됩니다.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예,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전우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따로 되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회원들 명부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8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촉현황과 운영 실태인데요. 보시면 복지정책과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 실태를 보면 각 회의들이 오프라인 회의도 있지만 서면회의도 있고요. 해서 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비용이 1인당 산정되는 단가가 달라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서면 2회를 빼면 한 번에 집행내역이 112만 원 선인데요. 27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1,5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만6,000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만8,000원 선인데 왜 이렇게 회의 단가가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금액을 정해가지고 한 번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7만 원 나갑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도 1회 참석하면 7만 원, 실무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회 참석하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분에 대해서만 돈이 나가고 서면 심의한 것은 돈이 안 나갑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수가 적었다는 뜻인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참여인원이 총 27명 중에서 적으면…, 참여숫자대로 참석수당이 나가거든요.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있는데…….

정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