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급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60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을 직제 순에 의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득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서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윤희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청렴팀장 박영수 총무과장 김지수 세무과장 방호훈 징수과장 장인수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김귀화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에 대한 선서는 10월 16일 동 업무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산주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인구혁신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재형입니다. 108쪽 ‘학산공원 지역중심 공원조성’에서 T/F단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지금 학산공원 앞에 가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내용이 조형물 설치하고 금액이 5억 들여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순서가 왜 조형물부터 설치가 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산공원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비도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산이 갈수록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산에 대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 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데 주 통행로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쪽 라인인데 그래서 경관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공원과에서 준비를 해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4월쯤 되겠습니다. 올 4월쯤. 그래서 그 때부터 학산에 대해서 뭔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관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공론화가 모아져서 학산이기 때문에 학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학산공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해오다가 설계까지 다 마친 이후에 지금 공사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5억 예산은 맞습니까?

예산은 조형물을 하게 되면 조형물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비롯해서……

예, 토목공사도 같이 하고……

전반적으로 경관개선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4-5억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본동, 본리동 이렇게 다 찾아오는 학산인데, 달서구 주민들이 다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운동장이 맨 흙바닥입니다. 그냥. 흙바닥이라서 그런 개선사업이 먼저 순위가 매겨져야지 뭐 앞에서 보기에 학 조형물이 있고 보기 좋게 있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렇게 볼 것이 없거든요. 뭐 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학산공원 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게이트볼 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족구라고 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게이트볼을 하기는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흙을, 그걸 마사토라고 하죠. 흙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조잔디를 해 놓게 되면 유지관리비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마사토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체적으로 다시 공론이 모아져서 사실 예산을 들여서 고민을 했다가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사토라기보다 그냥 일반 흙바닥에 가까운 바닥이 그런 상태거든요.

원래는 마사토였는데 비가 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흙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족구대회 하는 부분은 관리가 좀 덜 되는데 게이트볼 장은 계속 소금을 뿌리고 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괜찮고 나머지 지역은 관리가 덜 하는 편입니다.

지금 마사토를 계속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다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인조잔디가 예산이 뒤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트랙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현재 상태 가지고는 작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공원 일몰제 사업이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 공원 일몰제가 됨으로 인해서 개인 땅을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기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공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장안, 관리안을 올려놓은 상태고, 또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저희들이 넣을 수 있도록 선거 전에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안을 시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안에 보면 확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넣고 스탠드를 약간, 다는 아닙니다. 스탠드 일부라도 해서 거기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기존에 스탠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확장하게 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스탠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넣고 또 트래킹 코스라든지 이런 것도 더 개발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저도 배지훈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한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접수 건이 150건인데 이걸 세부적인 내용 말고 큰 타이틀로 제목만 150건 하고, 반영이 된 30건 타이틀로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직접 제가 우리 동에 참여를 했는데 방금 배지훈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마을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을 저도 직접 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 모두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앞에 배지훈 위원님은 주민참여의 목적과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주민참여제 운영 기간이 2017년 6월 1일에서 8월 14일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 운영기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보다는 늦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올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접수 받아서 확정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과에서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달 안으로 다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8월말까지 다 확정을 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참여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중에 하나가 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 아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장님이나 또 늘 단체에서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늘 있던 사람,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파악했을 때 이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을 하고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2년 터울을 잡아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8월까지 급하게 마무리된 주민들이 내놓은 안이 2019년도에도 반영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급하게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간을 더 크게 잡아서, 이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것이 자칫 잘못 악용이 되어버리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 집단이기주의적인 심리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공정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 훼손이 되는 예산 배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인 장치가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것이 또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연구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물론 전문적인 대학교수나 구의원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그래서 우리 구 의원들이 이런 연구회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지역에 되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연구회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현황을 너무 짧게 잡지 말고 조금 더 길게 잡으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위원이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1년이지마는. 그 2년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도 이걸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찾아가는 주민 순회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 역시도 기간이 짧으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뭔가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안에 대한 것,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국비 교부세로 61억4,700만 원, 2016년도에 75억7,500만 원, 2017년도 96억9,800만 원. 그리고 시비교부금 2015년도 53억9,400만 원, 2016년도에 시비교부금 60억1,800만 원, 그리고 17년도에 62억4,4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 국·시비 교부금은 해가 바뀌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상당히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확보도 그렇고 좋은 현상인데 인센티브 관련해서 2015년도에 34건에 91억8,900만 원. 팀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31건에 39억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인센티브는 2015년도 25건에 29억5,600만 원, 2016년도는 32건에 22억5,300만 원. 그런데 국비, 시비, 교부금 관련해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상당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는 사실 다양한 공모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국가라든지 대구시에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모를 하게 되면 실지 국가 같은 경우는 지역안배를 어느 정도 하고요, 매년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해당 중앙정부하고 통해서 사업들이 일부 어떤 해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또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54건에 152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9월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성격이 단위사업이 큰 것이 되면 금액이 건수는 적은 데도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고, 보시면 건수는 늘었는데도 인센티브는 적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년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다행히도 올해는 굉장히 152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매년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하지 않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국장, 그러니까 감사실하고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국이 없으니까 실·국장을 공모책임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결재를 받았는데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아주 작은 공모라도 국장까지 검토를 거쳐서 국장이 책임지고 이걸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나중에 잘잘못은 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국장으로 올렸고 또 구청 전체적인 공모사업 결과만 저희 기획실에서 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만 수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약해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기획실 내에 공모전담팀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 청장님이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공모전담팀을 만들어서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를 소스를 뽑아서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알려줘서 빨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권유도 한다든지 어떤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고민을 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가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국·시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공모사업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우리 달서구청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책임성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25%도 안 되는데 이 공모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특히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실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으로 10건에 범죄내용에 보면 주로 도로교통위반과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그리고 폭행에 강등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솜방망이 처벌 격인 감봉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서는 저희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징계기준에 맞게 경징계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때도 있고, 또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경징계도 요구할 때도 있고 중징계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로 내용을 보면 중징계로 해야 될지 경징계로 해야 될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도 감사 결과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 5건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감사 자료를 보면 10건입니다. 이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도가 너무 약해요. 팀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도 하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공익신고보상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에 대한 신고내용이 2016년도에는 두 건이었고 2017년도에 12건으로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시 위생과로 통보가 오면 예산이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하면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위생과로 다시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고가 올해는 더 많고 하는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간 내용을 거기서 접수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전가를 시키는 거네요?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통기한 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소비자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상금을 여기에 주력을 두고 혹시 달서구 관내에서 동일 인물이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영업장에 보상금을 목적을 두고 간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한 해 사이에 10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는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위는 알 수가 없고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저희가 위생과에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이성순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122페이지 총 공무원 10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는데 달서구 내에 규정으로 인해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정직이 있고 감봉이 있고 이런 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위직 5급이나 6급 정도 분들이 적고 낮은 급수의 분들이 많은데 청렴감사실 목적이 감사의 목적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서 방지목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시는지? 그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대구시 전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알콜이 음주 측정해서 몇%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감봉, 정직,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봐 줄 수 있고 안 다고 봐주고 약하게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음주 측정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방직하고 국가직 공무원이 다릅니까? 규정이.

이것은 거의 공무원들 기준은 같을 겁니다. 몇% 이하는 감봉, 몇% 이상은 정직, 그 다음에 회수에 따라서 3회 하면 완전 배제시키는 파면 조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외에 폭행이 굉장히 많은데 폭행도 강등이 있고 공소권이 없으면 정직도 있고 여러 가진데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인지?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칸에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같은 범죄를 두 번 했다는 그런……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폭행을 했는데 조금 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 분이 승진제한기간에 연속으로 폭행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범죄가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은 겁니다. 징계에서.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이나 폭행죄로 기소가 되는지?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아마 발생된 경우인데 조금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된 것이 강등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렸던 교육이 어떻게 연간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몇 회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교육을 연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청렴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음주라든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도 하고 간부회의 할 때도 매번 이런 것을 하고, 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청렴주의보라고 해서 음주하지 마라, 금품 받지 마라, 이런 것을 수시로 내부망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매번 월례모임 때도 강조를 하십니다.

정말 공직사회에 이런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범죄행위가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더욱 철저히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성순 위원님이나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5급은 거의 없었어요. 수사기관 통보자 조치사항에. 그런데 이번에는 5급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 5급이라는 것이 과장, 동장이잖아요. 이런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잘못은 할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 의원이었다고 하면 언론에 난리 날 일인데 5급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런 잘못을 하면서 올라왔다, 저는 8급이나 이러면 사람이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건 있는데 5급 과장, 동장 급이 이런 잘못을 해서 여기에 통보가 왔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닌가, 여기 조치는 감봉이나 견책. 견책이라면 어떤 벌칙을 말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음주운전인데 이 분은 그 전 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다 해소된 줄 알고 아침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다가 음주가 측정이 되어서 본인도 당황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알코올 농도가 조금 낮게 나와서 그래서 보통 보면 제일 낮은 것이 감봉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5급이 재물 손괴, 폭행인데 이 분은 이렇게 되어서 본인이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의사 분인데 자기가 사직하고 나가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5급이 있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물론 본인들도 더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있는 민원이 다 처리되었다고 수치로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구청장 직소방에 가서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면 다 되었다고 수치상으로는 다 되었지만 본인이 민원을 넣은 결과에 대해서 토를 다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인 답변만 하잖아요. 우리가 일괄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한 번 보면 어떤 예이냐 하면 제가 우리 동 것을 봤는데 본리동에 노인정을 지었는데 노인정에 환풍기가 자기 집 바로 창문 앞에 달렸답니다. 그래서 이걸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처리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완료’ 이렇게 해 놓았던데 이 또한 완료되었다고 넣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건 민원해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위치를 바꾸어 줄 수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되지 그것이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조치 완료’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은 감사의 직소방에 올라오는 것을 대응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직소방에 들어가면 각 동마다 본인들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생각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고 다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저희가 답변이 적절했는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공익신고보상금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담당 부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수가 많아진 이유가 궁금한 것이고, 그것을 한 명이든 정말 이런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구민들한테는 식품위생에 관련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감사실에서 하는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가 반드시 건수가 왜 이렇게…, 분명히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에 대한 점주들의 인식이 낮아져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유통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5급 간부 공무원이 재물손괴, 폭행으로 인해서 통보를 받기를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과 조치사항으로 견책을 했네요?

예.

그런데 재물손괴, 폭행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있지만 용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두 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간부공무원이라고 해서 경징계를 했습니다.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했는데 경징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5급 이상 간부는 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무조건 시 인사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중징계를 줄지 경징계를 줄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6급 이하는 경징계는 우리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중징계는 시 인사위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합의가 되고 또 음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폭행하고 유리잔인가 술잔을 깨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아마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견책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감사실에서는 처분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보를 받아서.

예, 통보를 받아서 이런, 이런 범죄가 있으니까 6급 이하는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해서 보내야 되니까 죄가 엄하다 하면 시로 바로 보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5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부공무원을 봐 주기 식 조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로 보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적에 보면 131페이지인데 작년 대비 예산절감도 거의 배 가까운 수치로 절감이 되었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공사, 구매 관련해서 작년에는 구매 심사를 127건해서 6건을 절감을 했는데 올해는 135건 심사를 하면서 14건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구매 건수라는 것이 이만큼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구매를 하면서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작년에는 127건에 6건 절감, 올해는 135건 심사를 해서 14건을 했다고 하면 작년 대비 저번보다는 이번 일상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절감 건수도 훨씬 많았고, 작년 대비 올해가 우리 감사실에서 일을…,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37건을 감사를 했고 올해는 103건을 감사를 했습니다. 신경만 더 쓰면 올해처럼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상감사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작년보다 더 많은 감사를 늘린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팀장 이상영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매년 예를 들면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금액이 해당되면 다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수가 매년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에서도 좌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느냐, 또는 조금 부실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사실 지적되는 것이 없이 절감되는 것이 없이 그냥 ‘적정함’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고 담당 부서에서 허술하게 또는 미흡하게 해 오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37건이라는 것은 담당 부서 팀장들이 철저한 시장조사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이고 올해 감사에서 103건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홀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먼저 감사실에서 좀 더 부서에 팀들의 계획에다가 시장조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