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택영 의원입니다. 지금 충남도의회에서는 도내 15개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의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한 중복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시군 행정력이 낭비되어 정작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도 시군의 지방세 부과‧징수사항과 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시군의 기관‧단체 위임사무 처리사항 등 그 많은 행정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하루 만에 보고받고 감사한 후 현지확인까지 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인지 본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군 자치단체협의회와 의장단, 공무원노조에서 반대 결의대회 및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의도로 의결을 강행하였지만 그 시행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 7월에 다시 4개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시군의회 의장단과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27일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1일에는 행정감사철회 결의대회 후, 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다음 날 10월 2일에 시군협의회와 공무원노조는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을 도의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리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제출된 예산의 심의 권한은 기초의회에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하고 의회가 승인한대로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회가 마땅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상당한 국가보조금에 도비 일부를 더해 시군에 교부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도 위임사무이니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도 위임사무라고 하려면 사업예산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준 사업이라야 위임사무일 수 있는 것이지 대상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와 시군 예산으로 충당된 사업을 도 위임사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중앙‧광역‧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상호간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재개한 지 2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부르는 현 시대는 점점 더 다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획일화‧일사분란이 아닌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시대정신에 맞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군이 시도의 하부기관이나 보조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정부 수준으로까지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를 재개하면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원안에는 지방분권의 취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대의와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