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4.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지속적인 구립도서관 확충과 평생학습관 건립 등 늘어난 사무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날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과 교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기존 기획예산실과의 사무를 분리,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 평생교육 및 어린이도서관사무를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여 교육 및 도서관 사무를 평생교육과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인재육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지원사무를 강화하고 청소년과 장학사업 등을 교육지원사무에 통합하여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정책과 서구장학회와 청소년사무를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무 부서 간 담당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아동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는 평생교육과가 신설되어 1과가 증가될 예정이며, 담당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은 총 정원 범위에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5급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4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은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 발전 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액은 2019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여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서구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 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건축 규모 확장에 관한 구 의회 제안과 타기관 평생학습관 건립 우수 사례 등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건립 규모를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비산동 399-34번지 현재의 서구자원봉사센터로 전과 동일합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당초 건축규모를 지상4층, 연면적 1,400㎡로 계획하였으나 지상5층, 연면적 2,030㎡로 확장하고, 그에 따른 추가 시설배치로는 댄스실, 요리강습실, 홈패션실, 음악실, 어린이놀이실, 강의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당초 77억에서 부지매입비 21억 8,000만 원을 포함 21억 4,500만 원 증액된 98억 4,5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69억 4,500만 원, 철거비 3억, 장비구입 4억, 부지매입 2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7년 10월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거쳐 올해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8월 평생학습관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마치고, 2019년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은 202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내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12월경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시유지 매입 799㎡와 건물신축 2,030㎡입니다. 5쪽은 현장위치도로서 비산2·3동 현 서구자원봉사센터 부지와 건축배치도입니다. 6쪽의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육정책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지요?

예.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교육정책,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 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에 기획예산실에 있던 교육정책을 삭제하고 밑에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규제개혁, 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여기까지 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정책하고 도서관은 빼고 감사, 성과통계, 규제개혁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빼고 기획예산실에서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지요.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새로 생기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자치행정국 종합민원과하고 말만 앞뒤고 바꾸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에 끼워 놨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을 짜다보면 업무의 성격, 타 지자체 조직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합니다. 평생교육과가 종합민원과보다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번에 차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을 듣기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를 할 것인가, 평생학습과를 할 것인가 10개 이상을 두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처음 들어봤을 때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이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민원인이 봤을 때 그 이름을 보고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부서를 찾기 위해서는 그 부서가 가장 적합한 면이 아니겠나 싶어서 고민한 끝에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평생교육과를 쓰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사용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구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가 업무적으로 봐도 평생교육과가 맞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을 여성아동으로 바꿨지요?

예.

여성·청소년에서 여성·아동하면 아동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세 미만이 아동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청소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무라고 해서 그 위에 보시면 평생교육에 교육청소년으로 평생교육과에 들어가고, 2항에 보면 여성아동으로 된 것은 아동업무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아동보육을 보육만 남겨놓고 아동은 다시 복지정책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동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데 명칭도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평생교육과하고 평생학습과라고 했을 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진출 위원님께서도 교육정책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용어 자체가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교육정책을 처음에 고려해본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도권 내에서 하는 교육정책, 대학교까지 하는 것을 많이 지칭하고 저희들은 평생하는 것은 사회교육,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에 나와서 계속 받아야 하는 교육을 고민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했고, 평생학습은 평생교육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만 학습은 배운다는 의미가 있고, 교육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강해서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평생교육’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친다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학습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 우리가 학습관도 짓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라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체를 어디에 초점을 두드냐에 따라서 학습을 할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것도 감안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이해가 제일 빠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한 것이고 학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우겠다는 열의 이런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데서는 그것이 더 맞을 거 같은데 일단 교육을 해보고 이것은 영원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시대가 변하면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무난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명칭 때문에 토론을 하는 중인데 본위원도 한마디 의견을 내자면 보통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배우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 쓰이는 교육을 하는 것인데 사회교육, 이것이 평범하고 차원이 있어 보이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질 낮은 거를 배우는 것 같고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고품질의 교육을 시키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단어도 고려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100% 어느 것이 옳다고 결정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의견도 감안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한번 들었을 때 친숙하게 와 닿고 어떤 용어를 선택할 때 그것이 먼저 사용되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빠른 것이 사실상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구도 평생교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눈과 귀에 익숙하기는 익숙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다른 용어를 발굴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고, 서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이 지어지게 되면 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데 평생교육과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 만약에 여유가 되면 1개 담당이 가든지 전체 과가 가든지 지금 2개 담당이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관을 저쪽으로 옮기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4층에 있는 도서관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147명 변동이 없고, 사무관만 1명이 충원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관이 40명에서 41명 아닙니까? 40명은 의사 2명 포함해서 4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1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은 결원인데 소장이 대신하고 있나요?

수요일 하루만 소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2명 포함해서 전체 40명. 전문위원 2명, 문화회관장 1명 해서 40명인 것으로 있고 의사는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2명인데 한 분 나가고, 지금 한 분밖에 안계시는데 충원을 하려고 올 초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여건상 의사선생님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아서. 최근에 한 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충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구에 17개 동, 구에 17개 34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과에 과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직은 정원을 두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급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일반의사 선생님은 5급에 준해서 그런데 일반행정직은 5급, 4급 정해져있지만 5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한 표현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명기가 된 곳이 없어요. 의사 5급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명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사분이 사무관으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산동 399-34번지 그 당시에 면적이 242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평당 910만 원 정도 매입하는데 들었지요?

예.

22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매입가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밖에 안하지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설명드리고 난 뒤에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13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3면을 확보하는 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기존 설명드린 거처럼 지상으로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은 13면이라고 했지요?

예, 13면입니다.

지상은 13면인데 앞으로 5층까지 했을 적에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지하 2층은 안돼도 지하 1층은 하는 것이 안좋겠나 지금 현재 면당 1억 가까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료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하 파는 것이 수월하다고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봐서는 안되고 지하 파는 것은 돈이 많이 들겠지요. 지하 파는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견적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파는 금액이 아니고 결국은 주차시설 확충을 14면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가 27대 정도 되겠지요. 27대만 해도 조금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주차난은 더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전체 금액은 90억이 들어갑니다. 그 90억 중에서 태양열이 2억이라고 했지요?

예.

2억을 들여서 몇 키로까지 하는지 모르지요?

지금 대충 가설계상으로는 2억 하면 100키로 조금 안되겠나 그 정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옥상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옥상에 100키로를 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옥상 전체 100키로를 다 했을 경우에, 옥상을 활용하는 면이 휴게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잠식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동생도 있고, 친구도 하고 있는데 옥상이 얼마나 큰데 100키로를 깔 수 있나 하는데 100키로 하면 한 1억 6,000에서 7,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달공사로 보면 1억 정도 들겠지요? 그런데 그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지가 200평 정도 되는데 건물 평수가 위에 150평은 안나오겠나, 150평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면적이 위에 얼마 나옵니까? 80% 지으면 200평에 160평 나오거든요. 공유면적 80% 정도 나올 거에요.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태양광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80% 같으면 약 180평 정도 짓는다고 보고 계단 올라가고 최소한 20평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태양열을 해서 전기를 쓰고 나면 부가세를 내가 내야 합니다. 그 문제도 아직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기를 출력해서 한전에 팔아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파는 만큼의 부가세는 내가 내야 됩니다. 한전에서 사오는 전기가 아니고 한전에 팔아먹어야 하는 전기기 때문에.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매입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잘 한 것이고, 우리가 완벽한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생각도 달리 해보고 자문도 받아보시고 하세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하반기 말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설계비만 조금 올리고 왜 그런가 하면 내년 예산 당초예산에 올려버리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조기집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려놓고 집행을 안 하면 전국적으로 서열이 매겨지는데 우리가 하위로 처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어차피 착공할 것인데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지금 잠정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께서 거기를 태양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이 맞지요?

예.

태양열이라고 하셔서 태양광이라고 정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보면 100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적을 보면 100키로 하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400평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상 면적에 80% 정도 나오면 160평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예산으로 보면 100키로가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예산이 2억 정도 되면 좋은 걸로 100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버터 그 부분이 전기 저장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최고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으로 보면 2억에 100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100키로가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면적하고 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평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봐서 배 차이가 나거든요. 500키로 할 수 있는 면적인데 예산은 100키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 부분을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은 좋은데 토성마을에 카페해 놓은 것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가 안돼서 그런지 홍보가 안됐는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이용객이 한명도 없더라고요. 요리강습실, 댄스실을 대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어차피 사무실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하기는 그렇고 자격증을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격증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은 하는데 전부 놀고 있어서 그 앞에 바로 이런 것을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인원 자체가 활용률이 너무 높아서 비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가면 직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올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구의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를 이용하니까 인원 수로는 많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용자 수가 많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도 잘 해야 된다는 염려가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태양광 이 문제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주차할 데는 7대입니까?

법상 구비해야 될 면수가 7대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옆으로 대고 하면 9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 몇 대라고 했잖습니까?

아니요. 이 건물을 지상으로 지었을 때 정확하게 13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수 그대로 지하로 내려간다면 똑같이 내려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하로 내려가면 더 많이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내려가는 선형이라고 하나 도는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빼면 지하는 지금 설계배치도를 보면 14면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실장님이 직접 여기 4층 기준해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30대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는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남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여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판단하다보니······.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벽에 재질을 좀 싸게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봐야 되지요. 그럼 기존에서 21억이나 늘어났는데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하만 단순히 더 판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효율성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기존의 안에서 12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위로는 올라가는데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현재 100억짜리 건물에 5층짜리인데 지하주차장이 없는 신축건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 건물이 아니고 19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데 사람들이 많아서 비좁다고 하는데 주차난이 제일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지하주차장으로 안하면······.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 출장을 가봤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경우 주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주위에 서부초등학교 양쪽하고.

그 부분은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요. 현재는 그 부분은 그 외의 부분이고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건물 자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이 30% 넘으면 다른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추가비용에.

그것은 전체 공사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말씀하시는데 지금 역사도 몇 년째 늦춰지고 있는데 좀더 잘 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추경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내년도에 진행될 조금 늦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10년, 20년, 30년 사용할 건물인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 부분은 여기서 확정을 짓기는 그렇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억을 들여 1층 더 올리는데 4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하가 없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층까지 올라가면서 21억이나 더 투자하면서 건물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안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공공건물의 주차장이 협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안은 우리가 의결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 공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행 수수료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10월 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품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471만 3,000원에 대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학술행사 등의 사업과 법규해석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를 기준으로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우리구의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 314억 2,346만 9,000원의 1.5/10,000인 471만 3,000원이 출연금으로 산출되어 201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신설이지요?

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가 전부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지방세 징수법에 징수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을 [제3조]까지 있는 것을 [제4조]를 [제14조]로 보내고 그 안에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고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 반영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별개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수입품을 받아와서 매각을 했을 때.

공매는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공매하고 동산공매가 있는데 부동산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동산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는 태웅정보시스템에 우리가 직접 인터넷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택수색은 고질적으로 사해행위를 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구세에 해당됩니다. 시세는 해당이 안 되고 재산세나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구세에 해당되는 데 이것을 고액을 납부하지 않고 돈을 빼돌려 놓고 했을 때 가택수색 하러 가서 거기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나 골동품이나 미술품이 있을 경우 압류딱지를 붙여서 가져옵니다.

우리구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몇 명입니까?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십 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세금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이 절대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득을 본다는 것은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더 받은 부분은 여기서 내주는 것이 늦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미술품이나 골동품 이런 것을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는데 전문매각기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울옥션으로부터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기타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기관에 따라서 감정가가 틀려지는 것은 없습니까?

감정가는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관선정을 할 때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선정한다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선정을 하는 것이네요?

예.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개인재산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100만 원에 매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 세수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기관선정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개정이 됐을 때 예술적 가치나 감정가 매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이때까지 지방세가 생기고 아직까지 예술품이 체납이 된 자에게만 하거든요.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가 아닌 구세 재산세 이런 것이 체납되고 시세도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그 집에 가택수색을 해서 다른 재산 자동차 이런 것은 없고 골동품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해본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만일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놓은 세법이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가급적 가택수색을 안 합니다. 1년에 1, 2건입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시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예술품하고 관계없습니다. 다른 동산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가지만 가급적이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없는데 최대한 납세의무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세징수에 관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