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전통시장 상점가육성 조례가 2017년도 3월 달에 제정되었는데 조례는 전국자치구에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타 자치구에도 조금 있었는 것 같고 행정을 너무 분류해서 하면 만약에 이 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를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회는 다음 종류에만 취소한다. 다음에 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때는 취소할 근거가 없다. 법제처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권고가 있었고 해서 2017년도 제정할 때는 이런 것을 미처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인회라는 용어는 동일한 용어인데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조례에는 상위법인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인회는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구청장이 등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것을 시장이라 한다. 상점가라고 하면 상점가는 몇 ㎡이상에 몇 개 점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면 인근에 관련되는 상인회나 점포수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구청에 등록하는 그 상인회가 있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달성공원 앞에 무슨 상인회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있는 상인회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령 필수 위임조례 개정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8조 제5항 8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령 필수 위임조례 개정 대상으로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초지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서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보궐시 임기에 대한 규정을 법령 입안 심사의 세부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환차금 관련규정에서 조례 [제38조의 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 [제38조의 2] 규정은 2016년 조례개정시 삭제되어 본 조항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금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4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청사부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청사건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부지 면적에 대한 규정은 규정 및 조례 위임 규정이 없음에 조례에서 별도의 청사부지 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정부의 규제개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금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서 조문의 변경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6조 제27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8조 제5항 7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32조 제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구 등을 수정 정비한 것은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알기 쉽고 표현 문법상 맞게끔 자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토지 경계가 잘 안 맞아서 국유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남의 땅을 쓰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를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고 과거에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내가 부치고 있었지만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오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특별법이라든지 소유권을 옛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만들어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에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역시나 시가지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읍면에 시골 땅이라든지 땅 가치가 낮은 데는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데 보통 광역시라든지 시가지 부분은 자치단체는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현재 불합리 하게 쓰고 있는 부분은 2030년까지 전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