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2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8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3쪽 에 조직별 세출예산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7억9,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09% 증액된 1,17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만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1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5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1,200만원, 보조금 20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6억5,7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어 세입 증가요인은 다양했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서문시장4지구 화재 아케이드 보험금이 29억2천만원으로 16.4%, 순세계잉여금이 48.6%인 86억5,700만원으로 총 세입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1억8,800만원, 경상감영길 일원 전주지중화 도로원상복구 1억4천만원,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에 3억원,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에 1억5천만원,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에 1억8,800만원, 중구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8천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8억4,100만원,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 5억2,500만원, 남산1동677-1번지 도로개설 5억2천만원, 동주민센터 방수공사 등 1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출 증가액 중 예비비 증가가 91억8,800만원으로 전체 세출 증가액 178억원의 51.61%를 차지하여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내년도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시기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2억1,978만7천원에서 650만원 증액하여 12억2,62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 있어 건물외벽 방수 및 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450만원 증액하여 1억1,2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에 있어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과열 같은 전기설비 이상을 탐지하기 위해 열화상 측정 카메라를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타운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입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향촌문화관 외벽방수 및 도색작업에 있어 11월부터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얼게 되고 방수도색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내년에 본예산에 넣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에 편성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방수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을 타고 화장실 쪽으로 누수 같은 게 생겨서 관람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가급적 당겨서 공사를 하면 업체에 또 문의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예. 비가 오면 조금씩 벽면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관람객들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향촌문화관 공사를 했을 때에 향촌문화관 외부 보강공사는 벌써 2014년 6월에 했었기 때문에 벌써 한 몇 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건물 외관 전체를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에 빗물이 정면에서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누수가 심해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지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별무리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외벽공사 450만원 2차 경정 정확한 일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업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산 반영을 위해서 견적서 제가 물어봤는데 견적서 두 군데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견적서가 그린광고하고 사인갤러리 이렇게 두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사인갤러리가 426만8천원 견적서 들어왔고요. 그린광고가 473만원 2장의 견적서, 사업자등록 사본하고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린광고는 소재지하고 연락처하고 사장님 성함을 제가 선거운동 때 몇 번 만나서 아시는 분이라서 이곳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회사인데 이상하다 어떻게 벽면하고 이런 공사를 하시나 싶어서 업종이 변경되었나 싶어서 제가 사업자등록자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광고에는 종목이 간판 및 광고물, 현수막 안내판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사업자 등록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나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방수공사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인갤러리도 일단은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걸 지금까지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가격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에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받았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광고 사장님께서 종목에도 없는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자등록증에는 그린광고에도 간판 보수, 광고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업체는 배제시키고 나머지 견적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가격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부분이지, 이 업체와 공사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체를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완전한 업체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견적은 같은 업종끼리 같은 종목에 대해서 같이 묻는 겁니다.

예.

외벽공사가 450만원이라고 지금 추경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인갤러리가 426만8천원이고 지금 거짓 견적서 받아오신 게 450만원을 초과한 473만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인갤러리가 되는 거고 그린광고는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의 계약을 이렇게 선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가격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이 많은 행정업무를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기는커녕 거짓 자료를 주면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신위원님께서 다 물으셨는데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를 구입 꼭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안전을 위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적당한 데다가 맡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열화상 측정기에 대해서 2017년, 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측정카메라로 측정을 하지 않아도 건축물 유지관리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해놓은 그 기한에 맞추어서 구입하려고 조기에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날짜를 경과하게 되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인갤러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사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제작도 하지만 철골, 천막, 금속, 시설물 유지 관리보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팸플릿 만들고 배너 만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외벽에 누수가 되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큰 돈 안 들이고 옥상에 안 그러면 외벽 쪽에 발포제 그거 공사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옥상에도 두 차례 공사는 했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비가 계속 샌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게 옥상이 아니고 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이번에 그건 옥상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벽면에 도장이 일어나고 프레임들이 일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크랙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일단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래 공사는 전문업종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인갤러리는 중구청에 어떻게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안 그러면 배너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인갤러리 일 많이 주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수공사 이런 것까지 사인갤러리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전문공사.

죄송합니다.

누수가 되면 누수 전문업자한테 맡겨서 공사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인갤러리가 계약을 따서 다른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한번 할 바에는 제대로 누수 전문업자한테 맡기든지 안 그러면 아예 크랙이 그러면 크랙이 간 부분만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400 몇십만원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벽면이 여러 군데 도장이 조금 이탈되고 프레임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를 찾아서 일단 사인갤러리랑 저희들이 그린광고에 일단 견적을 받은 건 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받아서 다시 견실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218억1,164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0.91%인176억원4,791만6천원, 행정운영 경비가 0.37%인 8,073만1천원, 재무활동비가 18.72%인 4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1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실 예산액 218억1,164만7천원은 당초예산액 125억8,583만8천원에서 92억2,580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시비127만8천원, 교부금 1,200만원, 구비 92억1,253만1천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구 정책 오페라 홍보 201-01 7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교부금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동지역 회의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동지역 참가자 보상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8쪽 마지막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당초예산 1억6,752만4천원보다 127만8천원 증액된 1억6,880만2천원입니다. 119쪽 하단 구정성과 평가201-01 사무관리비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에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당초 57억157만2천원에서 91억8,863만1천원이 증액된 148억9,02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을 1,9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사 신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해서 그전에 청장님 계실 때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선7기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이래서 시에서는 지금 관련해서는 11월달에 TF팀을 구성을 하고 시에서는 용역을 두 차례 했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08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했는데 거기에 했을 때에 후보지가 10군데 정도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청사를 현위치에 하는 거하고 포함해서 한 열 군데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한 8천만원 들었을 때도 있고 1억이 조금 넘게 들었을 때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긴박하게 내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청사가 현위치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에 이번에 올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은밀하게 하면 이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2천만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처럼 8천만원이라든지 서울에 서초구 출장 갔다 왔는데 그런 데는 몇 억씩 해서 용역을 주는 곳도 자료를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사를 현위치에 건립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이건 평상시에 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는 저희들이 소기에 목표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들 2천만원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2천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용역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중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기간도 단축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9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가 아니고 은밀하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 내지는 대구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1,900만원을 저희들.

지금 그러면 예산만 올려놓은 거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계획은 아직 도 없는 겁니까? 지금 심각하게 다른 데는 도청으로 가는 것처럼 되게 많이 되어.

저희들이 현청사 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청사 부지에 있어서 떠나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시청사를 짓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모양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러면 일단은 수의 계약이 2천만원까지니까 일단 1,900만원 올려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큰 틀에서는 그 정도 하는 거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구체적인 것을 좀 알게 되면 제가 알고 싶으니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알면서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경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전체적인 흐름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서 세외수입 216 하단에 216 이자수입이 금액이10억1,800만원 23.67%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 4건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비교증감에 101만8천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101만8천원이네요. 뒷단위가 1천원이네요.

이건 저희들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가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입니까?

예.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220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수입 224에 그외수입 224-06이 증액이 되어서 32억4,235만1천원입니다. 전체 증액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 금액은 보상, 이자 집행잔액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보상금은 부서에 각 지금.

99쪽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있잖아요. 밑에 224에요. 224-06 그외수입에 증액이 32억4,235만1천원입니다. 이게 전체 증액의 18.2%를 차지 하고 있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이 금액은 보상금하고 이자하고 집행잔액 항목으로 되어 있던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상금은 각 부서에 제가 별도로 문의를 하겠지만 집행잔액인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가2,500만4천원이고 복지정책과가 1억3,060만6천원, 생활지원과가 2,614만1천원으로 수입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온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정책 오페라 행사가 18년 9월 17일 월요일날 16시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대구광역시 주최로 우리 구 주요 정책에 대한 전시하고 체험하고 정책사업하고 오페라 홍보 부스 설치 운영 이미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시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에 이게 정해졌는데 추경성립전에 대한 공문 받으셨는데 이걸 언제 받으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이것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벌써 추진되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2차 경정에 미반영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이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이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추경성립전 아닌 것도 벌써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회의 지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0만원 받아서 100만원씩 각 지역에 5개 동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어디 동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6개 동이 되었는데 동인동은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500만원을 받아서 거기는 100만원이 제외가 됐고 나머지 동이 성내2동, 대신동, 남산1동, 남산4동, 대봉1동 이래서 각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동인동은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안 된 거고 삼덕동하고 대봉2동, 남산1동, 성내1동은 거긴 아예 서류를 내지 않아서 안됐습니까? 냈는데 선정이 되지 않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선정이 안 된 곳이 대부분이고 안 된 곳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중구 지역에 5개 조금 전에 나열하신 부분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동에서 하면서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위원회를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럼 지역회의에 운영비 200만원 다과비하고 운영비 사용하고 지원했고 그게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300만원 하고 60% 정도가 전부 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지원된 거 맞습니까?

예.

행사실비보조금 1인당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돈으로 주는 게 한 푼도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주고 있습니까?

다과라든지 그다음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포함이 된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300만원은 간식비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로는 200만원을 다과비하고 운영비로 지원되어 있던데 그건 무엇이고.

200만원은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300만원은 다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음료라든지 이런 데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100만원씩 동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걸 가지고 세부사항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읽어봤을 때에는 200만원이 다과비 등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됐고요. 300만원은 전부 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지원됐다고 여기에 사업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의 60%는 주민들한테 행사실비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운영비로 다과비 등으로 하면 2개가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은 떡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음료수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개최되는데 관련되는 소요물품,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 지역회의운영비 편성 비중 조정통보라고 대구시에서 온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과하고 민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꼭 과장님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서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하니까 다음에 꼭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역회의 선정사업에 대해서 동은 몇 건이고 시에서 제출한 건 몇 건입니까? 산정 승인된 것은 또 몇 건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동 지역의 선정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건 지금 여기 종류가 2개가 있거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 사업이지만 읍면동 지역 선정사업한 건 1억5천 정도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명은 현재 18건으로 1억4,940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선정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많이 참석을 해서 선정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중구청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하는 거 이게 지금추경 예산에 490만원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예.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들 노인분들께서 지금 대강당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잠깐만 저희들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이 끝나고 공약 보고회 개최를 했잖아요. 그것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공약 보고회를 9월 11일 날 했습니다.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가단 인원수요.

평가단 인원은 각 동별로 2명씩 기준으로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49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평가단 자료인쇄, 그리고 현수막 제작이라 해서 2회입니다. 2018년 9월 11일 날 공약 보고회 때 230만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1회라고 보고 12월 전에 1회를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사항 보고회를 할 때 청장님 모시고 평가단원 스물세 분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약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또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들 실․과로 내려보내서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난주에 부서별 세부 공약사항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발표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간부들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12월 말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있는 여성구정평가단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7년에 40명 평가단을 구성해서 6명 참석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동 종합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도 여성구정평가단에 69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에 또 490만원 해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단이 지금 이중으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할 때 6명밖에 오지 않고 참석도가 떨어지는데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중적이니까 한 곳으로 통합하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구정평가단하고 이건 항목이 달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내년에 구정평가단하고 저희들 공약사항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각자 근거가 다르고 이래서 바로 통합하는 건 조금 힘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하고요. 여기 의회에 결정되기 전에 평가단 구성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1회를 한 상황인데 1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조정을 해야 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 최종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 성과요?

예. 최종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구민평가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거기 평가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매년 12개 내지 13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구정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 공약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을 주민 세금 49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구민평가단이 잘못 가게 되면 친 구청장적인 진행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돼서 팬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시를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시청사 현위치 건립 기본구성안 수립용역 부분인데요. 현재 대구시 권영진 시장님이 시청 신청사 건립 방침과 형태와 유지는 시민적 공론화를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기능과 역할은 전문가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왜 우리 구비 100%로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가면서 구성안을 수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권영진 시장님과의 만남 아니면 시의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구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고 나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시청사 현위치 건립에 대한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서 현위치에 신축하는 데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어놓으셨던데 그렇게 한들 대구시장과 대구시민의 설득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중구는 주민의 세금 1,900만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후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계속 더 들어가기에는 구비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고, 중구 지역에 시청사 현위치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현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곽상도의원님도 중구청장님도 행사나 축제 같은 데 가시면 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권경숙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고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장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쪽에 동주민센터.

그건 기획실 끝나고요.

예.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편성 기준을 대상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일반예비비는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다고 하지만 120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를 약 149억원 책정했습니다. 35페이지 중구 일반회계에 2,359억원의 6% 정도에 해당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예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구에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는 1% 내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내년 같으면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보다는 예비비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서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가 없이 알뜰히 살아왔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딴다든지 안 그러면 시하고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예비비가 6% 같으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 잔액이 얼마 있죠?

예비비가 전체 166억이 있습니다.

그것 사용내역서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부채가 없다고 하셨죠. 0%입니까?

예.

채무는요?

똑같습니다. 채무, 부채.

똑같습니까?

예.

우리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 2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갚았고요.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채무는 없습니다.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 제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7만원씩 해서 스물다섯 분이죠?

스물세 분.

스물다섯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물다섯 분 내외로 하는데 현재 지금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정하게 있지는 않고 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각 동에 안배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명단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청사를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시장이 결정만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 말씀 한 마디에 도청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여기 그냥 스테이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있는 청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너편 주차장까지 같이 올리는 주상복합식으로 하든지, 어떤 플랜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도청으로 이전하는 플랜도 갖고 있고 여기 스테이 하면서 새로 건물을 짓는 플랜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프레셔를 넣는 거죠. 구청장이 가든 곽상도 국회의원이 가든 프레셔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프레셔를 넣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1,900만원 구비가 100% 들어간다, 구비가 100% 들어가면 1,900만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돈 맞습니다. 안 되면 날아가는 거죠. 이걸 용역 줘서 특히 중구에 스테이 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지 말고 구청장이 시장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할 일입니다. 중구 구민들 중에 시청이 여기 스테이 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정치인들이 하세요. 구청장이 하든 국회의원이 하든 하시고. 구비 1,900만원은 일단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위원장님이나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이전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다가 경북으로 가는 거고, 사실 시청사는 중구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까지 검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용역을 줘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당위성은 맞는데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당위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은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여기를 떠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민평가단입니다. 시민들 구성도 거기에 맞게 하고 시장님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우리 중구로 봐서는 시청사가 나간다 그러면 굉장한 타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인표의원님이 며칠 전에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소식지에 중구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료들은 우리 중구에 있어야 한다는 자료로서, 또 나중에는 활동하는 근거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로 시청사가 어떻게 되면 우리는 뭘 요구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청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당위성 말고 서류에 의한 당위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업체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근거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또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1,900만원을 해놨지,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11월쯤 되면 나름대로 TF팀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발 빠르게 해서 중구에서 시청사가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는 그런 당위성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테일하게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현미경적으로 보실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시청이 언제 나갑니까?

일단 시에서는 내년 10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기가 될지 조금 당겨질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발표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정책오페라 홍보가 구비 100%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교부금 100%입니까?

교부금 100%입니다.

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100%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뭐 부스 설치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복지국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순옥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순옥입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님이 10월 15일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 중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동인동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LED교체 전기공사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안용 CCTV 설치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정수기 임차료 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료 120만원을 증액, 복지업무용 전자기기 요금 72만원 및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비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덕동입니다. 279쪽 중간 부분, 2017년 특별교부세 예산 중에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540만원을 감액하여 삼덕마루 화보집 제작을 위해 440만원, 삼덕마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삼덕마루 운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8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비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성내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요교실 음향시설 구입비 700만원, 민원실용 CCTV 설치비 20만원,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비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성내2동 소관으로 민원실 순번대기표 발행기 300만원, 자동인증기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성내3동입니다. 동청사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900만원, 문서세단기와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대신동입니다. 동주민센터 2층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및 상담실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신동 작은도서관 서고 확장으로 시설비 1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등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기능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남산1동 소관으로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남산2동 소관으로 주민센터 문서고 확장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남산3동입니다.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파워 레그 프레스 구입을 위해 각각 990만원,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탁구교실 탁구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 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70만원, 책상 등 사무용 비품 구입비 160만원, 회의용 테이블 세트 200만원, 민원인 전용 팩스 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남산4동 소관으로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사 유리문 힌지 교체 및 민원실 LED교체 전기공사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업무용 전자기기 요금 72만원, 사무용 의자 및 순번대기표 발행기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대봉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 탁구자동연습기 170만원, 공공운영비 73만원, 행정업무용 노트북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대봉2동 소관으로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으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시고요. 오순옥 국장님은 앉으시고, 답변은 해당 동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그건 행정지원과입니다. 동부터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쪽에요. 성내2동 동장님.

예.

저번에 성내2동에 방문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동네 맞지요. 성내2동에 순번대기표 발행기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성내2동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 왜 이제 구입하는지?

그게 작년에도 구입하려다가, 하여간 동 민원은 사실 구청에 통합민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여기는 또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면 민원인이 약간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했지만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와서 민원인들끼리 내가 먼저 왔는데 앞에 한다고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기회에나마 늦었지만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었죠. 성내1동은 작년에 구입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성내2동은 이번에 방문도 해보고 민원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구입한다고 하니까. 구입해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경숙위원님.

남산2동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시설비에 남산2동 북카페 리모델링 1천만원 1식 한 것 맞지요? 그게 행정지원과에 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지어서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도서, 플레이존, 시설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남산2동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을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산2동에 주민센터 문서고 확장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9,500만원이요.

950만원요.

아, 950만원요.

이경숙위원님이 보신 북카페 거기는 동사무소 들어오셔서 오른편에 바로 있는 그쪽이고.

그쪽이랑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뒤편에 탕비실 쪽에 보시면 95년도에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지금 24, 25년이 됐는데 직원들이 문서고라든지 탕비실에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설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고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남산4동 동장님.

예.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애 많이 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자 교체가 15만원씩 해서 10개. 이것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직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10년 다 돼 가네요. 그지요?

예.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더 쓸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직원들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동장님 허리가 아픈 것 아닙니까?

저는 허리가 안 아픕니다.

아까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들 허리입니다.

동장님 본인이 아프다고 해놓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4동에 직원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부친께서 민원 때문에 한번 가셨는데 담당 직원은 굉장히 바쁘고 다른 직원은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응대도 안 하고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의 느낌을 받고 오셨답니다. 아버님이 성내3동에 계시다가 남산4동에 황실보성으로 이사 가셨는데 크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신데도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산3동.

예. 남산3동장 박종탁입니다.

경북공고 앞에 하수도관하고 보도블록 다 정리가 되었죠?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 주신 분이 박 동장님이 굉장히 빨리 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산3동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하고 만리궁성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 거기가 아직 어두운 것 같던데요. 제가 안 그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계속 한 바퀴 돌거든요. 남산3동에 가면 극동 스타클래스 쪽은 괜찮은데 특히 그 뒤쪽으로 남산성당 쪽으로 해서는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LED 교체할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안등 자체를 LED등으로 전수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12개 동 전체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다 안 따라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체 대상 보안등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들 에어컨은 잘 돌아갑니까?

예. 폭염에 고장이 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더니 어렵게 어렵게 1대를 설치해 줘서 시원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2동 동장님.

예.

주민센터 문서고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문서를 만들면 보통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문서 이런 걸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동청사가 25년쯤 되다 보니까 옛날 주민센터에 당직이 있던 시절의 숙직실에 앵글을 해서 지저분하게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깨끗이 정비를 해서 보관하려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산1동 동장님.

예. 남산1동장 이재기입니다.

민원인 전용 팩스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팩스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보내는 건 있고 받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는 건 지금 돼 있지만 받는 쪽으로 민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서 팩스 받을 일이 많습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틀에 한 번꼴은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식으로 동사무소에 오셔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인동 동장님.

예. 동인동장 박복환입니다.

박복환 동장님, 제가 다닐 때마다 마주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보안용 CCTV 설치, 대체 500만원 1식 돼 있는데 이게 어딘지?

사무실 1층에 직원들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어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보안 녹화기하고 CCTV가 같이 있었는데 녹화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CCTV하고 같이 한목에 설치하게 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대체라고 하니까 어떤 게 대체되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안용 CCTV가 골목 골목에 있잖아요. 동장님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더 필요한 곳이 보이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짜여 있는지.

동네에 다니면 생활형 CCTV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건 경찰하고 구청이 같이 하는 모양인데요. 그건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청소 그것 방지용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민원을 들어서 했던 게, 성광세탁소 앞에 거기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올라가지는 않고 잦은 접촉사고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는데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것 한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거기는 바닥에 반짝반짝하는 등이 없어서 저도 구청에 몇 번 건의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동인4가 경로당에, 그때 동장님도 계셨죠. 우리가 삼계탕 봉사를 할 때 2층이 완전 찜통이던데 그지요. 에어컨 그런 건 여기 추경예산에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거기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층이 너무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이용도 못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날 봉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2층에 올라가고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봉사를 해보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살펴서 예산을 잡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산3동 동장님.

예.

남산3동 주민자치센터에 행정 운영에 대한 자산취득이 유독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저희 동이 작년 11월에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2명하고 행정직 직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11월이니까 지났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는 늘어났는데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책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도우미가 1명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 생겼었죠. 그래서 차제에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책상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자리 배치를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주민센터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팩스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에 필요한 자산 구입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동은 한 군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취득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추경예산안이 있을 때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내3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장 김봉학입니다.

김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사무소 거기 비가 오면 비가 샙니까?

조금 올 때는 안 새는데 지난번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벽하고 밑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합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좀 심합니다.

위에 방수공사만 아닙니까?

위에 방수공사를 2016년도에 한 번 했는데 거기도 약간 물이 새고 지금은 1층에 중대에 그리로 물이 새기 때문에요.

예비군 중대 그쪽에 말입니까?

예. 상당히 애로사항이고 지하 방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예. 해야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 예산을 갖다 부어도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렇게 샙니다. 그건 100% 샙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동사무소 직원분들하고 주변에 새로 신축할 공간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자꾸 안 되는 데 돈을 갖다 부으면요. 900만원 들어가는데 2년 있다가 또 9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행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데 돈 쓰실 생각 하지 말고 생각을 다른 데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과하고 수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동 동장님.

예. 대신동장 김세영입니다.

그전에 주민자치예산 할 때 제가 뵈었죠?

예.

그때 제가 보기에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주민자치예산 할 때 그때 제가 갔지 않습니까.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8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채택되고 새마을 거기 김시영 그분하고 같이 가서 커피도 한잔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빔프로젝터가.

그건 3층입니다. 그때 3층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3층에는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2층입니다.

2층에 뭐 하는 건데요?

2층에 회의실입니다. 2층 회의실에 별도로 이번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설치한다고요?

예. 2층입니다.

3층까지 올라가기가 좀 번거로우시죠?

예. 그렇죠. 3층에서 하는 행사는 또 따로 있고 소규모는 2층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2층에는 처음 신축할 때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안건을 하나 낼게요. 달성공원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안에 회의실이 조그만 게 있는데 TV도 있고 빔프로젝터도 있고 2군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무하시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TV는 필요해도 빔프로젝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뜯어서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의견을 서로 개진해 보십시오.

예.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우종필위원님.

우리 동네 성내2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내2동에는 CCTV 부족한 데가 없습니까?

CCTV가 부족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비단길 있죠. 성내2동 안전마을 비단길. 중간쯤에 보면 게시판 있는 데 거기 골목이 10m 정도 되는 골목인데 너무 컴컴하고 위험지대 같아요. CCTV를 달 생각은 없습니까?

비단길 중간쯤 말씀이세요?

예. 거기 젊은 사람들이 담배도 피우고 앉아 있는 걸 제가 수차례 봤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고, 또 대안성당 앞쪽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 보면 뒷길도 있거든요. 거기는 CCTV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하나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우리 중부경찰서에서 종로, 염매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 있죠. 거기도 보면 늘 주차장화 되어 있죠.

염매시장 가는 그쪽 길.

현대백화점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요. 거기도 민원을 넣든지 시와 같이 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가면 늘 “이게 주차장이지 길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동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중부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향후에, 그게 시내 한복판 대도로와 연결되는 길이라서 상당히 심각한데요.

사실 오후가 되면 완전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가진 분들이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왜 더 많이 심하냐 하면 앞에 중앙통 길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해놨기 때문에 일부 차량들이 그 뒷길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중부서랑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부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동산아파트 앞길 있죠. 요새 건물이 하나 들어서놓으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직진 받아서 오면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그 길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저께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 안건이 나왔습니다. 자치위원께서 또 건의를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교통과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성내2동이 보면 민원도 많고 행사도 많고 진짜 동장님이 늘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성내2동에 온 이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감지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성내3동 동장님, 한 번만 더 자리해 주십시오. 동장님, 성내3동 수창청춘맨숀 주차장이 지금 월주차로 돼 있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청춘맨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 얘기가 있어서 교통과에 건의했는데 주차장 45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께서도 이게 지금 주차장이 돼 있는지, 차를 넣으려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주차도 못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건 거의 아침에 크레텍책임 직원들밖에 없어요. 크레텍책임 직원들을 위하라고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홍보도 안 돼 있고.

보니까 교통과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공식 통보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교통과로 가야 하나? 일단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했는지 10일 정도 되거든요. 벌써부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질서하다든지 이런 것.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그것도 잠시 일시적인 사용 승낙이지 계속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성내3동 관할이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오순옥 행정복지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마을공동체활성화 및 공유문화촉진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8,15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3,273만4천원이 증액된 61억7,56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 이사비용을 1,650만원, 민선 7기 구정 슬로건 교체비용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문서사송배부함 교체를 위해서 150만원, 그리고 강당의자 1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으로 신문배부함 캐노피 설치 300만원, 신문배부함 구입비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훈련장 구정 홍보물 교체를 위해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으로 동청사 구정 슬로건 현판 등 교체를 위해서 1,6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인 소통문화나눔 문화놀이터 조성으로 인해서 500만원, 교동 청년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청년亭 조성으로 1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남산2동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비 1천만원, 소문난 문화놀이터 조성으로 3천만원, 교동 청년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청년亭 조성 사업비로 3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산2동 커피머신 외 1종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도서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에 제시된 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집행됩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주차타워 정기점검에 500만원, 2단주차기 정기검사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사건물 기계 및 배관설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부 보수공사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재배치 공사로 3,500만원, 에스컬레이터 인버터 설치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개소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물으려 하다가 못 묻고 지금 묻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177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추경에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본부가 11층, 12층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공간이 남아서 1, 2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11, 12층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까지 전부 다 말끔하게 했는데요. 1, 2층하고 11, 12층을 했는데 3층에서 10층까지는 옛날 26년 된 건물이라서 화장실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본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청사에 신문은 몇 시쯤 들어옵니까?

신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시, 5시, 6시 정도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직하시는 분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황실이 리모델링 함으로 인해서 청사 내로 들어왔는데 옛날에 이걸 짓기 전에는 밖에 당직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항상 거기에 서있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갖다놓아도 열어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경이 450만원 돼 있던데요. 청사에 신문배부함을 제작하고 캐노피를 제작 설치하는 데 450만원 해놓으셨고요. 98페이지에 보면 청사 내부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부 신문함 비가림막 300만원을 저한테 별도로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문배부함 제작, 캐노피 제작 450만원하고 거기에 비가림막 300만원 하면 총 750만원. 신문보관함을 하나 만드는데 75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9페이지요? 지금 175쪽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5페이지에 신문배부함이.

150만원 돼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가 300만원이고요.

89페이지는 사업설명서네요. 175페이지에 보시면 신문배부함 캐노피 설치가.

캐노피 설치가 300만원이고요.

신문배부함이 자산취득비 50만원 3세트 해서 15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쭉 보시면 청사 내부 리모델링 보수공사 3천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3천만원 내역이 뭐냐고 해서 제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서에 신문보관함 비가림막이라고 해서 거기 또 3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 관해 토털 75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캐노피를 어떻게 설치하고 비가림막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부 보수공사 이건 아마 청사관리계 소관이고 이게 행정지원과 내에서도 계가 다르다 보니까 당직실 운영을 갖다가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관리계에서 이렇게 별도로 이경숙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1개는 없어져도 될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 계획서에 비가림막 있는 300만원은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요. 위원장님 청사 내부 보수공사 3천만원 이건 우리 청사가 26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시설비 412는 우리가 예비비로도 쓸 수 없고 공통 경비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으로는 보수공사계획서에 보시면 기타보수로 700만원을 여유롭게 잡아놓으셨습니다. 여유롭게 잡아놓으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는 부분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신문보관함이 배치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인 거 같습니다. 1개 부분은 없애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직하시는 분이 보안도 하고 소등 상태도 보고 전기라든지 화기 관리라든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나중에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의 민원도 사실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또 주민 민원까지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을 잠궈놓고 밖에 신문함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소통과 참여의 중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폐쇄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신문보관함에 대한 부분도 설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과장님이라고 실수로 계속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있는 부분과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부 공사계획서에 3천만원 세부적 내역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타워 입구에 좌우측에 지난 11일날 제가 도색하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볼라드 설치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표시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건 아직 안 된 거지요?

예.

그게 한 600만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세부계획을 적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거 2개 합쳐서 600만원 들어간다고 세부계획을 받았습니다.

예. 계획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부 신문함은 빼고 그 위에 이야기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1층 외부 장애인 화장실에 보수 공사한다고 해서 제가 등받이 하고 지지봉 확인하러 내려갔는데 등받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던데 어디를 고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2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부서에서 청사관리계에서 제출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거기 앉아서 무선마이크로 해 주시면 됩니다.

김원태 청사관리계장 김원태입니다. 외부 화장실 보수 공사 구체적인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시기 때문에 일부 외부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화장실을 뜻하는 겁니다.

일부 외부 화장실 아니고 1층 외부 화장실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김원태 명칭은 이래 했는데 원래 3천만원 총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원래는 화장실에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1층 화장실 외부 화장실 포함해서 등입니다. 화장실 즉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자료가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개 더 말씀드릴게요. 12층 휴게공간 정보화 교육장에 전략경영실에서 이번에 추경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선반, 소파, 테이블 세트 사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칸막이가 되어 있고 도색이 깨끗하게 되어 있던데 여기도 공사한다고 지금 500만원 잡아놓으셨던데 이게 어디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원태 여기 위치는 맞습니다. 당초에 전략경영실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청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략경영실에서 별도로 잡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건 9개 사업이지만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수시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변동이 좀 많습니다. 다른 사고가 난다든지 또 거기에 대처를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휴게실 설치공사는 위치는 맞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부서에 뭐랄까 창고로 쓸 예정이고 사무실도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휴게실은 별도로 하지만 여기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사 내부에 보수공사는 이게 항목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원태 이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3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수시로 또 문이 고장난다든지 탈부착도 되기 때문에 세세한 계획은 솔직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타보수비가 700이 잡혀있습니다. 그거 잡아 놓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물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청내에 이걸 보고 쭉 돌아다녔는데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9개 명목 중에서 5층 강당에 천장보수 이런 부분은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각 부서마다 이게 필요하다고 행정지원과에 이거 고쳐 달라, 저거 고쳐 달라고 주로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집했을 때에 진짜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건 진짜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해야 되는 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어떤 건 진짜 필요한데 아직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걸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포장이사가 1,650만원이고 이사하기 전에 칸막이 3,500만원 해서 5,150만원이고 또 구정홍보 슬로건 교체한다고 300만원 들고요. 또 예비군훈련장 홍보물 1천만원 또 슬로건 현판 교체하는 1,608만원 그래서 2,908만원 그밖에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2억8천만원 하고 엘리베이터 3천만원, 청사 내부에 보수공사 3천만원토털 3억9,150만원, 4억 가까이 있는 돈이 지금 경정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에 청사 1, 2층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19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할 때 제가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자기 집안 꾸미는 데만 돈을 쓴다고 하고 주민들이 집 앞에 있는 사업장 앞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을 때에 예산이 없다든지 법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금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혜택은 하나도 없고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없는데 전체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자기들끼리의 잔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말끔해진 구청을 보면서 또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해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집행하고 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주민의 편의라든지 주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도 이경숙위원이나 우종필위원님 다 한 건데 중복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에 우종필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저는 다른 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3층에서 10층 공사비는 2억8천만원인데 13층부터 15층까지는 공무원교육원이잖아요. 같이 하는 게 맞는 듯 한데 같은 청사에서 12층까지는 깨끗하고 13층부터 대구교육원은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3층부터 15층까지를 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말 그대로 우리 대구시 공무원 전체 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원 자체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층에서 15층은 깨끗해서 안 한 겁니까?

예. 잘 해놨습니다.

저는 12층까지만 가고 13층에서 15층까지도 같은 건물인데.

시에서 그렇게 자기 예산으로.

아, 시 예산으로 하셨다 말씀이네요.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구정 홍보물이 교체비로 1천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예비군 지원은 국방비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예비군 동구 능성동에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중구 주민과 남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중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는 소통과 참여, 희망의 새중구라든지 구정 슬로건 이번에 청장님이 바뀌셔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1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우리 중구 주민이, 중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177쪽에 에스컬레이터 인버터 설치비가 3천만원인데 당초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잖아요.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층에서 2층까지 청사 공간이 높다면은 기울기를 갖다가 좀 완만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할 건데 이게 기울기가 지하철공사라든지 다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기울기가 그런 곳은 기울기가 30도 같으면 우리는 35도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속도가 1분당 우리는 30m인데 평균이 그런데 사실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1분당 20m 아니면 30m 이렇게 20m 아니면 25m인데 우리는 너무 가파른데다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혹시나 좀 좁고 이래서 위험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1분당 25m 이하로 하라고 권고도 왔고 이래서 이번에 돈을 좀 들여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용 안 해도 된 거 같은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받는 거네요.

예.

안전이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고 공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순옥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176페이지 남산2동 북카페 리모델링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천만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남산2동에 주민센터 문서고 확장공사 950만원 들어가는 거 그거 하고 지금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까 동 문서고 확장공사는 동 자체 사업이고 이건 지금 현재 남산2동에서 저희들이 시에 주민제안사업으로 공유문화촉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남산2동에서 아마 제출을 해서 북카페를 해서 민원실 앞에 책도 두고 커피도 저렴하게 팔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오순옥 국장님, 지금 현재 구정 슬로건이 뭡니까?

소통과 참여, 희망의 새 중구.

윤순영 구청장 구정 슬로건은 뭡니까?

중구는 대구의 미래입니다.

동마다 다 설치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34만원.

예.

업체는 어디죠?

업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동에 간판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고 평균 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여기 의원하시는 모 의원께서도 간판 업자하신 분도 있고 윤순영 구청장 간판 교체할 때 혜택 많이 얻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또 그런 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기는 뭡니까, 남산2동에.

남산2동에 북카페에 아마 플레이존 이러면서 커피, 게임기를 갖다가 저는 사실은 8월 23일날 공사가 다 끝나고 이미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플레이존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인버터설치 에스컬레이터말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까?

예.

청사계장님, 에스컬레이터인버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김원태 그게 속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기계. 그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우리가 예를 들어 사면 옵션이 필요한데 그때는 우리가 분당 30m 정도면 가능하겠나 해서 옵션을 안 했습니다. 여기 인버터 하는 게 옵션입니다. 처음 구입할 때에 그래 안 하고 기본사향만 하다 보니까 그 인버터 하는 게 옵션을 못 넣은 겁니다. 옵션이 상당히 조금 금액이 듭니다.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인버터가 지금 현재 저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류 떼러 2층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오르고 내리는데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갑자기 더 빨리 올라갈 일도 없고 더 늦게 올라갈 일도 없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만 해도 민원인들이 와서 일 다 처리합니다. 인버터 하는 건 우리가 에어컨 인버터 있지요?

김원태 예.

어떤 기계를 조작해서 풍향을 더 나오게 한다든지 조절하는 위치가 있는 게 인버터입니다. 맞지요?

김원태 예.

조절할 필요가 없는데 인버터를 왜 설치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김원태 지금 사고는 한 번 도 안 났습니다마는.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면서 불편한 거 있습니까?

김원태 지금 50대까지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없고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에 상당히 지금 목격도 많이 했고 조금 내려올 때 겁을 많이.

거기에 장애인 보살핌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김원태 예?

장애인 보살핌 하시는 분계시지요, 2층에.

김원태 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같이 손 좀 맞춰서 보조 좀 해 주시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위원장님 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기울기가 다른 데보다 조금 가파릅니다.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폭도 좁고 속도도 빠르고 이러니까 아마 어르신들이 문제가.

국장님, 저도 수없이 에스컬레이터 다 타봤습니다. 우리 정도 기울기는요. 거의 평등까지는 아니지만 다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요즘 60대 중에 진짜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는 거고. 요즘 60대 펄펄합니다. 90대 할아버지도 지팡이 집고 다 올라갑니다. 인버터 설치 제가 진짜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4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고정혜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생활지원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3,863만3천원이 증액된 243억1,88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타수입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 50만원에서 3,283만7천원이 증액되어 3,33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의 긴급복지지원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172억5,032만5천원에서 6,752만5천원이 증액된 173억1,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도비보조금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68억443만원에서 1억3,827만1천원이 증액된 69억4,27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53억8,693만9천원으로 기정액 251억4,981만4천원에 비해 2억3,7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전담 직원이 11월 1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1월, 12월 2개월분의 인건비 628만6천원을 감액하고 206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628만6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37만원이 감액된 2억1,0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희망동행지원단 지원육성은 대구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 실시한 2개 복지관의 사례관리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5만7천원을 감액하여 2,659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민관합동 사례회의 운영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8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차상위수급자에게 양곡대금을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620만원이 증액된 4,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양곡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6,578만8천원이 증액된 2억6,47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입니다.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8천원이 증액된 9억1,0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8만8천원이 감액된 618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8,266만8천원이 증액된 2억8,605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후견활동비용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6만8천원이 증액된 30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을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에 따라 특정후견인의 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 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사업은 공공 후견 활동 지원에 통합하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6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764만9천원이 증액된 4,166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기기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8만6천원이 감액된 3,42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953만5천원이 증액된 7억5,74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액 7억2,872만4천원에서 4,807만2천원 증액된 7억7,67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 및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130만8천원이 증액된 4,630만8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과 상담을 해주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구비에서 부담하라는 시 공문에 의거 1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의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340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05쪽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별도의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인건비는 201쪽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2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환사업 집행잔액 반환 외 7건에 1,509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207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환 외 9건 1,62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206쪽과 207쪽 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2억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고 구비는 3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대부분이 206쪽에 국고반환금 1,500만원207쪽에 시비반환금 1,600만원인데 반환금이 구비가 맞습니까?

여기서 반환금은 구비는 여기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국비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구비가 맞아요?

이자도 구비에 대한 이자와 반환금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혀있고 여기는 추경에는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구비인가요, 그러면.

집행잔액에 보면 여기 대부분이 국비, 시비고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만 구비가 있습니다.

이것만 구비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국비, 시비만 있습니다.

부분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조금 있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조금 잔액이 1,318만4천원이더라고요, 2개 합치면. 그게 시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추가지원 사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조금 전에 사회보험 네트워크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장애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라서이건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되면 거기에서 사용해서 남은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정보원요.

이번에 개인정보법 때문에 신문에 난 그 사이트입니까? 거기에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보조해 주는 금액 있지요?

예.

보조를 얼마 해 주는지, 몇 프로 해 주는지요?

이게 양곡할인 지원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차상위계층은 50%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kg하고 10kg이 있는데 20kg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은 2,900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600원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합니까? 아니면.

매달 신청을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도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쌀이 남아서 다른 데 파는 것도 사실 봤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이건 홍보를 하고요.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인당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인당 월 10kg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걸 매번 봤는데 또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요. 하여튼 교육도 좀 겸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요. 장애인 바우처카드 지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하는데 장애인들이 그 바우처카드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장애인들이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발급받기 때문에 발급받으면 거의가 사용을 하고요. 사용하고 난 뒤에 집행해서 잔액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예산은 잡아놨는데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월되어서 계속 넘어오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매년마다 집행잔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다년도사업으로 끝나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2017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 잔액이 2017년도 집행잔액을 그대로 넘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장애인 보조기구 추가 지원 민간 이전된 곳이 어디입니까?

204쪽 말씀이십니까?

예.

보조기구 교부사업.

민간 이전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민간 이전된 곳이 장수메디컬하고 한국보조기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 내시 내려와서 지금 줄어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중구 지역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입니다.

2명밖에 안 됩니까?

예. 이건 시에서 당초 인원을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도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정혜 과장님, 지금 대구 중구에서 노인요양원 국립과 시립, 사립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요양원 관련해서는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는 몰라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정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우리 중구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017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541만8천원보다 3,741만원을 증액한 6억9,282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03만1천원을 리스법인 행정지원을 위한 보조근로자 인건비로 1,037만3천원을 다음 212쪽 대구시 주관 세정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15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구연수가 지난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휴대폰 구입비로 250만원, 마지막으로 대구시 주관 2017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직원에 대한 격려와 취지로 첫 지출된 시상금을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는 너무 잘 하시니까 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쪽 중간에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휴대폰 구입비가 2대에 250만원인데 그러면 1대가 125만원인데 휴대폰 값으로 너무 비싸지 않은지.

일반휴대폰이 아니고 그게 시 서버하고 우리 차량에 서버하고 구청 서버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는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이 나타나면 띵동하고 뜨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나면 휴대폰에 상세내역이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보된 자료를 시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 구에서 떼었는데 10분 후에 차가 움직여서 수성구에 다시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 안에 특수한 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2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들고 다니면서.

차에 하나 있고 한 사람은 1개는 들고 다닙니다. 이동하면서도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차에도 부착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다 인식하도록 휴대폰인데 그렇게 되고 또 사람이 들고 가면서 이렇게도 하는 군요. 우리 보통 휴대폰 가격보다 너무 비싸서 뭔가가 있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일 하시고 또 체납차량 징수도 잘 하시고 해서 여비를 보태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추가로 올리시면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정공무원 해외연수 시비 150만원, 자산취득 복사기 구입 800만원 및 체납차량 영치 휴대폰 구입비 250만원 합계 1,200만원 보상인데 2017년도 지방세종합평가 상사업비 전체 시비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추경성립전이 있고요. 추경성립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성립전에 미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하고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 시비 300만원 하고 구비 1,190만원 합계 1,390만원도 같은 경우입니까?

이건 전에 올린 300만원은 저희들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내려온 건데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쓰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시상금이 내려온지는 언제 쯤입니까?

올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형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6,072만1천원보다 1,007만원 증액된 3억7,079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01-01 사무관리비 맛락업소 현판제작에 972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중구 맛집으로 선정된 맛락업소 81개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주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중구 맛집 홍보를 위해 맛락업소 현판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972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위생과 민원 창구에서 위생업소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마그닉카드 단말기로 사용하였으나 카드 복제나 정보 유출 등 보안성이 취약하고 또한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IC카드 단말기 교체 구입비용에 3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위생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원활한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맛락업소 신규 추천과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를 언제쯤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4월달에 외식업협회 맛락선정위원회 그리고 직원들한테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된 업소에 대해서는 6월, 7월달에 외부심사평가 위원이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5명은 대학교수 식품 관련 학과 교수 2명, 인터넷 다음 하고 인터넷 네이버, 맛집 파워블로그로 활동하는 2명, 중구 외식업조합 합이 외부위원 5명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심사평가를 직접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달에 8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내년에도 본예산 전에 실시함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까?

중구 맛집선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년마다 격년제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하도록 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지만 가능하면 이번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년에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맛집 선정위원회를 잘 꾸려서 꼭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을 조금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맛집선정위원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 총 7명입니다. 내부위원은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저하고 2명 포함되고 외부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정위원회가 7명 다 98개 업소 다 나갑니까? 아니면 조를 나가서 나가는 겁니까?

현장 나가서 평가는 내부직원들은 안 나가고 외부인 5명이 나눠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나가게 되면 주방 등하고 위생상태 파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시식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기준을 기본으로 보고 그다음에 음식 맛을 그 모양하고 맛을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봅니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우리 현장 나가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가십니까?

외부심사평가위원이 업소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당일날 오전에 몇 시에 갈 테니까 미리 전화로 통화하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갑니까?

예.

그렇게 가서 맛집 선정을 하게 되면 그날 또 맛있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맛집 선정 81개소에서 현판 만들고 972만원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제작 업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곳이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견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맛집 현판 제작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외부심사위원이 ‘맛집 점수만 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별 효과가 없다.’ ‘일단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미지정 업소는 좀 샘이 나도록 동판으로 좀 비싸더라도 현판 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소선정은 비교 견적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맛집 현판 그거 붙이는 부분이 이번 2회 경정 예산까지 올라올 만큼 급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본예산에 굳이 해도 될 걸 추경 예산까지 올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긍정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예산은 가능한 급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했다든지 중요한 상황들을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판 부분은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 예산이 형편 닿는대로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판 제작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서 드리고 또 맛락 책자에서 홍보를 하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인센티브가 부족한 거 같다. 차라리 어느 누가 지나가더라도 맛락업소라는 게 표시가 되면 이분들한테도 자긍심도 생길 수가 있고 주민들도 여기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지정된 맛락업소니까 여기 안심하고 가서 먹을 수 있겠다하는 그게 생길 거 같아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번에 간판을 갖다가 해 드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당초예산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 했던 게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닿는 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락 음식점 붙이기 전에 예전에도 또 있었던 거 같은데.

착한가게.

착한가게 그것도 많이 붙어 있고 맛락 음식도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범음식점도 사실 옛날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이게 희소성, 희소 가치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너무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열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은 현재 용어를 금년도부터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위생등급제로 변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맛락업소를 우리 구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조금 시범적으로 81개소는 저희들이 간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부분이고 선정위원회에서도 또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건 동료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맛집 현판 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업체 선정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분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을 하다가 트렌드처럼 세월에 따라서 바꿔가는 느낌,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맛집 현판 제작 하나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옥 국장님, 시험 칠 때 답안지를 주고 시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답안지를 주고 시험 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어느 파워블로그 교수들, 심사위원들이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간다고 말씀을 하면 공정하지가 않죠. 그분들이 누가 나온다 하면 일단 정리정돈을 잘 할 거고 안 쓰던 모자도 쓸 거고 안 하던 앞치마도 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짜고 치는 건 고스톱만 하면 되지요.

지금 여기는 주로 맛락업소니까 맛을 위주로.

그래, 맛을 보러 가시는데 내가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지만 음식점 찾아가서 맛 평가하는 사람들 보면 불시에 가서 하지, 내가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국장님, 과장님도 포함되시죠?

현장에서는 아니고 내부에 서류심사라든지 그 부분에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맛보러 가실 때는 안 가십니까?

예. 그건 외부위원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파워블로그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파워블로그도 그 사람들 끼리끼리 해서 파워블로그가 돼서 내가 파워블로그라고 식당 같은 데 가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영광 과장님.

예.

현판 제작이 아주 급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해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이것 맛락업소 지정하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중구청에서 인증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식사를 하시든지 음식을 드시는데, 그래도 여기는 브랜드라든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되죠. 그러나 아주 급한 게 아니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제가 이건 예결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본예산 들어가서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81군데에 대해서 정확한 맛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현판도 동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돈 적게 드는 나무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제가 분명히 해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맛락업소 선정을 금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970만원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진짜 급하게 해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자체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종결을 짓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맛락업소로 지정돼 있으면 금년도에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광 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입니다. 희망의 새 중구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557억3,235만3천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551억3,315만7천원 대비 5억9,519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수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외 8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 4,980만5천원에서 1억3,060만6천원이 증액되어 1억8,0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344억5,019만7천원 대비 465만7천원 감액된 344억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상단 기금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14억2,002만원에서 4억2,881만2천원을 증액하여 18억4,8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28개 사업에 기정액 186억7,200만1천원 대비 4,043만5천원 증액된 187억1,2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620억4,565만2천원으로 2018년도 1회 추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 611억1,622만6천원 대비 9억2,94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50만8천원이 증액되어 14억4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활성화대회 운영 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내용에 변화가 없고 연말 성과발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당초예산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허브화 맞춤형복지 차량구입 관련 보건복지부 예산 및 182쪽 환경부 예산은 당초 10대보다 감소된 8대 구매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당초예산 대비 각각 2,500만원, 6,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75만원을 증액, 당초예산의 80% 이상 대부분을 집행하여 하반기에 처리할 수 있는 집행잔액을 확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시비 변경내시로 858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독립유공자유족 특별위로금 지원은 금년 신설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6,13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시니어클럽 참여인원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6,702만2천원 증액과 12월 구청 공익형 사업 등의 참여자 보수로 1억4,566만3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액 대비 2억1,2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유례가 없는 폭염 등 혹서기 냉난방비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경로당 운영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8,12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및 고장난 집기․비품 교체 등에 경비가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경로행사 지원의 경우 금년도 불참 예정이었던 어르신 한마음축제에 참가함으로써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등기우편요금 인상 및 기초연금 등기우편 사용 의무에 따라 노인복지 행정관리 우편요금을 4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의결에 따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신설되어 1억65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비 1,09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노인 종합시설은 2018년 당초 시비 오류 편성으로 기금으로 전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초 개관한 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 냉동고 설치 및 대강당 접이식 무대 설치를 위해 1,777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의 대상시설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1,263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단기가사서비스단가보조사업,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의 국․시비를 각 506만9천원, 114만2천원, 348만7천원 증액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당초예산 307-04 민간이전에 편성되었던 양성평등 기념행사 예산 400만원을 삭감하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예산 597만원 내에서 201-03 행사운영비를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조정하여 실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대회 지원사업 18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은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및 시설안전을 위한 청사 소방설비 점검비를 충당하기 위해 235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구시 청소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사업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1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서 11월, 12월 2개월 치를 삭감하고 196쪽 인력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40만원이 감액되어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지원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4,852만6천원이 증액된 1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세군 대구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시비보조금이 1억2,448만4천원 증액되어 7억4,92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는 기정액에서 102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3,586만1천원 증액한 6억7,881만3천원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되었는데 이는 보조교사 지원 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액 1,739만원에서 27만4천원 증액된 1,76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은 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수당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7,028만원에서 3,960만원 증액된 2억98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5,0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복지사 1명, 아동복지교사 3명,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의 금년 11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2개월 치를 삭감하고 뒤 페이지 194∼196쪽 인력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편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구비 편성과 국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임금 기준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춰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94∼196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수당 등은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동양육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5건에 1억68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아동양육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6건 7,351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차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구비 세출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간이 언제입니까?

7월 셋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 아닙니까?

아,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본예산에 400만원 민간위탁 한다고 해놨던데 안 하셨네요?

예. 이건 당초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주간 기념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해야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에 선거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이것도 미뤄지면서 기념행사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일단은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가 기본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이건 이번에 저희들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국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만원 잡으신 것 안 하고 뒤에 우리 구에서 10∼12월에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하는 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11월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이라 해서 동별로 권역을 나눠서 주민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교육들, 또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선 6기에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조만간 곧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임 구청장님 공약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걸 연기했으면 언제쯤 구성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안에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예.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이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로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주간에 하면 좋겠다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청 경우에는 7월 6일 ‘행복한 동행, 평등을 일상으로’ 이런 진행으로 해서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하고.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까지 나와 있는 양성평등 부분이 구청장님 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난 것이 안타깝고 연말을 몇 달 남겨놓고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과연 기간이 지나서 효과가 있겠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식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요. 금년 7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11월, 12월 찾아가는 양성평등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과 인지도를 더 높여서 내년 7월 초에는 기념행사를 주간에 맞춰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건 그 기간에 맞춰야지만 효과가 더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바로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이요. 지난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5개 분야에 16개 사업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 16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모임을 안 했다고 얘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18년도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인원은 구성하셨고 활동 분야하고 몇 분야에 몇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저번에 위원장님이 추가자료로 요구를 하셨고 또 며칠 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니터단이 현장견학 그다음에 모니터단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모니터단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요. 저번에 한 건 행사를 안에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 못 하고 일부분은 행사 내용을 바꾸어서 올해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7년이랑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안도 보고 본예산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147만원이 2017년과 똑같습니다. 이건 또 1월에서 10월에 소모임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건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01-03을 계획을 바꾸어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간담회 2회 180만원이 이번 추경에 0원이 되어 없어졌습니다. 그걸 안 하고 없앤 뒤에 그 돈 180만원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현장견학비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본예산에 잡아둔 행사운영비 201-03 270만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현장견학 보조금 조로 170만원, 간담회 참가비 조로 100만원 해서 실비로 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모임 과제는 한 번도 안 하고 2018년 10월 26일 역량강화 워크숍 즉 견학 다녀온다고, 과제 수행한다고 사무경비를 모니터단 실비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연간사업계획에 보면 본예산에 잡았을 때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업무 추진이 미흡하고 전용해서 다른 걸로 바꾸어서 해버리면 본예산에 계획 잡은 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금번 민선 7기 청장님 공약사항인 만큼,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각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고 수정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버스를 맞춰서 견학가고 맛있는 것 먹고 그분들끼리 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모임을 통해서 분과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번에는 2018년 간담회를 2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 합니까? 한 번은 했습니까?

간담회 한 번은 했습니다. 10월에 한 번 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고 11월 중으로 한 번 더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반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번에 10월하고 11월 두 번 하게 됩니다. 간담회 실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간담회는 각 분과별로, 일자리․돌봄, 안전도시, 환경․건강, 문화 4개 분과별로 해서 여성친화 쪽에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혹은 신규로 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착실하게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97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환금 중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국․시비 합이 9,774만5천원이고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실비가 4,041만원입니다. 위탁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왜 반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건 2017년도 집행잔액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최종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반환하는 걸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 중에 3월에 결산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국․시비가 익년도 예산이 지난연도 예산을 갖다가 익년도 2, 3월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건 추경에 반환금으로 신설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에 정산하는 데가 많습니까?

국․시비보조금은 거의 다 합니다.

위탁 주는 곳은 거의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경로체육대회 행사를 2017년도에는 어르신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안전사고 문제가 없습니까?

경로체육대회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주관해서 거의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르신들을 모아서 마라톤이라든가 공굴리기라든가 몸을 쓰는 쪽으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운동경기를 대폭 줄이고 간단한 게임, 공연 위주로 올해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7개 구․군이 다 참석하고 특별히 시에서도 중구만 빠지면 되겠나 하는 외부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참석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추경에 갑자기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 안전사고가 자주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했는데 금년 5월경에 적십자사 본사, 이 경로행사 주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내용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참여를 결정해서 그렇게 추가경정에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연고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서 나오면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무연고에 대한 연고 여부를 20일 이상 공고해서 아무도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 친척도 없고 인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렇게 무연고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를 해서 전문 장례업체에 맡겨서 화장을 하고 현대공원묘지에 가매장 후 다시 5년 동안 공고를 해서 계속해서 무연고가 없으면 완전히 없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조사방법을 세밀하게 해서 무연고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무연고자 경우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편한 업무기는 한데 이런 사실을 먼 친척에게 등기우편으로 다 드립니다. 연락도 하고. 그러면 “나는 그분하고 만난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부득불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각서를 받습니다. 포기각서를 받고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무연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고자가 한 분 발생하면 동에 사회복지직, 구청에 담당자 해서 화장장까지 따라가고 연고자 집에 일일이 다 가서 각서를 받고 업무가 좀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하여튼 세밀하게 해서 무연고자 처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상단부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중에 식당 냉동고 설치 610만원, 대강당 접이식 무대 1,100만원. 노인복지관 개관을 금년 1월에 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1월에 복지관을 개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점들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냉동고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데 용량이 좀 작고 대신에 급식 어르신들은 당초 150명에서 200명, 현재 250명으로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냉동고 용량이 작아서 부득불, 또 가을철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워서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부랴부랴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강당 접이식 무대는.

대강당에서는 주로 노래교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중에 무대 단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상을 상설적으로 하려면 이용공간이 줄어들어서 안 되니까 접이식으로 해서 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 펴고 없을 때는 거두어서 옆에 보관해 두는 그런 가변적인 무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어르신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해서 부득불 또 추경을 넣게 되었습니다. 가을철에 행사가 많아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7쪽에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50만원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예. 이건 여가부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아, 보관이 아니고.

보관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장실요.

그걸 구입했으면 차에 달고 다니나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한 건 성능이 좋아서 화장실 5m 밖에서 대어도 소리가 납니다.

계속 화장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사용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다녀요?

저번 달에 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여성친화 모니터단을 이용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경찰하고 위생과하고 우리하고 몇 군데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어디 어디 간다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불법촬영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