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회 준비관계로 부서 보고 순서가 변경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몸도 편찮으신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86억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송무수행과 예비비 등에 121억 4,000만원 그리고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에 약 6억 5,900만원 재무과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에 57억 9,000만원, 세무2과 지방세 체납정리 980만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재생과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주요 시책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9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71억 8,6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3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53억원의 5.1%이고 특별회계는 3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8억 8,600만원의 1.8%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286억 5,800만원 증가되었으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의 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0억 7,000만원 감소, 세외수입 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3억 4,000만원 증가, 특별회계는 3억 1,200만원 감소로 전체 추경예산 229억 2,000만원의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8억 2,200만원, 신촌 연세로 12길 일대 지중화사업에 2억 5,399만원, 남가좌동 225-12외 2필지 미불용지 보상금에 3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교부에 따라 신촌박스퀘어 건립비 구비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1억 2,500만원,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한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시비보조금 사업이나 매칭구비가 미편성되어 시비만 남아있는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5억 5,900만원,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4억 2,300만원,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 육성·운영 1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재 건립중인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설치 공사와 창천문화공원 정비공사에 9억 6,700만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5억 2,700만원,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희로 170-19∼142-12간 도로개설에 2억원,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창천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8,000만원, 서대문독립공원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2,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일반예비비에 10억 4,800만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10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기본경비 부족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 고) O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예산 규모 할 때 구분에 보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상위에 편성목이 나눠진 그 틀에서 구분지어진 거죠? 이 앞전 7대 때도 이 말씀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푸른도시과가 여기에 걸리나요? 임업이 여기 걸리겠네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더 나았겠다, 세부적인 구분이.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하나 과별로 설명을 하셔서 과에다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고요. 저희 도시재생과는 신생사업이니까 연관돼서 이관된 사업에 말씀하는 거겠죠. 제가 그 과에 물어보겠지만. 맞죠?

네.

그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에서, 건물 외관에 그렇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요? 그 장소가. 저희 서대문구의 컨트롤타워도 아니고 서대문의 랜드마크 지역도 아닌 그 골목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외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청년들에게 더 유익하게 쓰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여러 가지 홍제권역에서 말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신촌. 청년기지. 그 자금 어마어마한데요. 그 외관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기지 아까 열심히 설명하셨잖아.

. 전진기지. 그거는 외관이 아니고 건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보니까 외관이라고 말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건립을 하는데 그쪽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거기가 앵커기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였는데. 보니까 도시재생에 가는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앵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서도 그 단어를 쓰신 거 같은데 거기 앵커기지 외관에 그렇게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의 과장한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텐데 국장님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이게 추경으로 과연 올라올 정도로 외관 공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제안한 건데.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여쭤봐도 되죠. 검토보고 했으니까. 전문위원 생각이 제가 보니까 다 필요하고 다 타당해요. 100% 다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기존사업 연장선상에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라온 거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들여다 볼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다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잖아요. 추경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매칭사업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은 거의 다 매칭사업에 따른, 민원에 따른

맞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매칭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5대 5인데.

5대 5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쓰고 싶지만 그게 조건 자체가 매칭 5대 5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의 사정으로 올해 반납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나요? 일단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으니까 제가 도시관리과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보고서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그러니까 보고받는 입장에서 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요소요소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은데 지금 헷갈리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질문이 더 많겠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에서 지금 620명이 돼서 앞으로 향후 200명이 더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더 추가한다는 거죠? 50플러스 설치 운영 사업에서.

네. 그렇습니다. 교육생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려고.

그러면 620명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설문이라든지 해서 그걸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받고나서 더 발전적이고 내가 이걸 받아서 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도, 교육 후에 어떤 효과가 났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련 과에서 분석까지 해서 한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석도 없이 인원만 들어온다고 해서 증원하고 돈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교육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받을 교육과정들이 없어서 막 들어와서 하는지.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에 맞춰서 교육을 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 맞지 효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원만 늘어난다고 무조건 하겠다, 이거는 제가 좀 그럴 거 같아요. 이걸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됐다든지 나는 이런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확인이라도 뭘 갖고 와서 이렇게 좋은 교육인데 인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해야지. 무조건 인원이 당초에 600명인데 지금 800명으로 늘어나서 200명 늘린다, 지금 보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일자리과 하실 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단순적으로 일자리과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한 거고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경에 필요하다 해서 이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부서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볼 건 없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도 부서할 때마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할 때 도대체 우리 보고받는 사람이 어떻게 봐야 편한 것인지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작성할 때는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245억 8,272만원으로 기정액 124억 4,331만원보다 121억 3,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행정·민사소송의 증가로 소송착수금과 사례금이 부족해서 소송비용 1억 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승소 판결 사건도 함께 증가하여 소송유공자 포상금 22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 10억 4,771만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109억 4,008만원, 총 119억 8,779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약 두 달간의 집행기간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 편성을 하고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예산규모의 1% 이내 편성이 가능한 일반예비비와 별도 계상이 가능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38쪽 2017년 시민협력플랫폼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4,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잘한다고 하셨고 그분들 자부심을 갖고 하셨는데 왤까요?

2016년도에는 했고요. 2017년도에 예산 또 1억 서울시 공모해서 된 사항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미흡이 되면 기존에 하던 거를 중단하는 그런. 저희가 성과평가에서 결과가 저평가가 나오면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기존에 4개 서대문마을넷이라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 그동안 2017년도에는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 하다 보니 각각의, 성과 평가는 기존에 표면적인 거고 내용면으로 들여다보면 서로간에 단체간에 추진하다보니까 추구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공통적인 컨텐츠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서 올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자 해서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무슨 말을 못하겠는데요. 성과결과표도 받고 싶고 이 분들이 묻혀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 묻어서 가는 사업에 많이들 참여했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국장님 아닐까요? 함께, 공동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공동답지 않은 공동에 발 하나 얹어서 마치 시민협력플랫폼에서 한 것처럼 하는 행사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디테일하게는 못 여쭤보겠는데.

상임위 맞아요.

우리 상임위인가?

기획예산과.

아, 예산만 잡고 디테일한 사업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협치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님이 그때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협치의 한 분야에 시민협력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 맞았죠?

그때 행정복지였고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왔으니까. 위원님 재정건설이시니까. 그래서 강환복 과장이 설명했지만 3개 단체가 있는데 서로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니, 협치를 하는데서 협치를 못하고.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시민협력플랫폼에, 그러니까 협치의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민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1억씩 지원을 받고 했던 사업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관에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요. 안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제안을 한 건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일단 그 성과 결과표 볼 수 있죠? 과장님, 그건 따로 별도로 볼게요.

서울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소송비용으로는 2억 3,000을 했고 2018년도에는 1억 9,000을 했잖아요, 예산을.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은 거죠?

저희가 예산안을 잡다보면 계속해서, 보통 저희들이 예산안을 2억 5,000 이쪽 내외로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늘다보니까 가액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착수금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만원으로 하고 1억 이상일 때는 400만원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 외에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2017년도에 얼마 잡고 2018년도에 얼마를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업설명서에는 2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송 관련 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좀 과다하게 늘었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 왜 소송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예요?

요즘 이제 주민 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무조건 수긍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기는 편이 되고요.

이의가 많다는 거는 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이 소송의 내용들을 한번 보고 소송을 해 봤어요?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요? 이거 소송할 때, 주민들이 소송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해 봤어요, 직접. 끝에 가서 소송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하다하다 안 돼서 끝에 가서 소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포상금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행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소송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했다고 포상금을 줘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아니, 공무원 성과급 있잖아요, 성과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성과급이 그런 일을 잘했을 때 성과가 났을 때 성과급을 주라는 거지 무슨 포상금을 줘요, 여기서? 그 포상금 자체를 책정했다는 자체가, 전반기서부터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성격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주민들이 진짜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그걸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는데 그걸 이겼다 그래가지고 포상금을 준다?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왜? 공무원 성과급이, 공무원은 일을 잘하면 성과급 받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성과급을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포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민원인, 우리 주민들은 뭐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소송이라는 거를 직원들이 많이 기피도 하고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그런 거를, 1건당 20만원 책정했는데 그거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피한다는 건 일이 발생했다는 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검토를 잘 하고 정말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보상금 계속 주고 이런 형태는 안 좋아요. 저는 제가 소송을 해 봐서 알아요, 구청하고. 근데 나는 져가지고 지금 열 받아가지고 변호사비 두 군데를 같이 했는데, 이쪽 회사는 변호사비를 안 받아, 자기도 차마 못 받겠다고. 그런데 구청은 죽어도 받아내. 150만원을. 소송비로 내가 1,000만원 들어갔는데 150만원 그거 변호사비 달라는 구청이 무슨 포상금을 다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 당해 봤어요? 민원 한번 당해 봤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해야지, 이거를. 이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일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성과급을 주면 되는 거고, 잘하면 더 주는 거지 무슨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 못해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 홍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년 본예산 기정액 314억 2,233만 7,000원에서 금번 228억 1,21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42억 3,451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 반납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 10억 3,94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4억 8,786만 7,000원을 신규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2쪽과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가 재개발지역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증가로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에 880만원에서 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공유재산 공제회 비용이 잦은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신규 공제회 보험 가입 물건 및 기본 보험료 상승으로 공제회비 증가분 46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30여 개 부서에서 193개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회계연도 잔액과 2016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금 사용액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 등 10억 6,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회계연도 잔액과 2016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금 사용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으로 47억 1,0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57억 7,368만원을 추가로 편성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산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용잔액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감지기 설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진상가만 했다, 유진상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이 보조금의 57억을 반납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돈이 큰 돈이에요, 57억이면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무과장은 지금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교육을 저희가 할 때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데 분명히 시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교육을 할 때 각 부서마다 요구를 좀 해서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서대문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자리경제과 증액편성요구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1,400만원,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1,400만원, 또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해서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5,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545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반납으로 해서 1,400만원 해서 총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8쪽이고요. 188쪽에서부터 190쪽, 또 사업설명서 책자 139쪽에서 149쪽입니다.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응모해서 4월에 선정되었고요. 8월에 국비가 간주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0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5,4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구비가 1,400만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1,400만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부터 시장별 점포수와 월별 주차장 운영일자 기준으로 매월 상인회에 무료주차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편익증진과 매출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이고요. 국비 8,400만원, 시비 2,100만원, 구비 1,400만원으로 해서 구비 매칭 1,4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IOT기술을 접목해서 인왕시장하고 포방터시장에 점포별로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해서 소방서로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화재 초기진압과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43쪽입니다. 서대문 50플러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내 퇴직이 시작되는 50, 60 연령층의 주민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초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연인원 850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까지 약 620여명이 교육 완료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이고요. 시비 3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과 4대 보험료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3억 6,924만원, 구비 1억 5,824만원 중 총 5억 2,749만원 추경 반영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참여자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545만원의 매칭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의 사용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유진상가 화재경보기 구매사업비 잔액으로 2,410만원과 시비 1,690원, 영천시장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중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06만 969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화재알림 시설이 지금 서대문에 8개의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2개만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신청을, 처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시장이 두 군데고요. 그중에서도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또 공모에서 일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화재알림 시설이 몇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으로 IOT 접목해가지고 소방서로 직접 연결하는 그 프로그램을 중기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확정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신청 자체는 인왕시장, 포방터시장 두 군데만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철거예정, 정비예정에 있기는 하나 모래내 서중시장에서는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리고 철거예정지역이 아닌 모래내시장, 구 전통시장 지역에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왜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금 철거가 되지 않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구역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시장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한테 등록된 구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도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전통시장 지정에 대한 요청도 실제로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서 화재가 실제로 발생한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안전이나 상인들 안전을 위해서 또 상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정절차 및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응모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미 철거지역이 나가고 나머지 남는 부분 저쪽으로 50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만 철거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전통시장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는, 죄송한데요. 거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전통시장 등록도 해야 되고 상인회 등록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어느 정도 밟고 나야지 그 다음부터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은 철거가 되고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조금조금씩 검토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저 이전에도 지역 상인들로부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전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께서 얘기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나 예전에 시간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밟아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남가좌동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요청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백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안 돼 있죠?

돼 있어요. 거기 백련시장도 전통시장 돼 있고 그 동안에 제가 이 업무를 3년 거의 보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영천, 인왕, 포방터만 시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백련시장이 지원받은 건 작년부터일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등록을 저희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드렸는데 결국 못하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해야 할 거는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총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서류같은 건 저희가 다 해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매니저 한 명, 포방터를 왔다갔다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체를 다 맡겨서.

그 분이 백련시장도 같이 매니저를.

네. 매니저를 그쪽에 3일, 이쪽에 이틀 해서 왔다 갔다 근무하라고 해서 그분이 다 동의서 받고 해서 결국 상인회 등록은 맞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회장님도 안 계시고 기름집 대표님이 총무, 약간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회 여부는 요건이 안 됩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네. 전통시장 등록이 따로 있고 상인회 등록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정할 때는 상인회 유무는 요건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백련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지 꽤 오래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질문해서 해결이 됐고요. 지금 전통시장 화재 알람시계 설치해서 1,4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혹시 화재경보기나 이런 부분에 어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멀어도 그렇고.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설치 예정.

예정하는데.

각 집집마다 해야 됩니다. 집에다 설치해서, 예를 들어 KT라고 하면 KT에서 소방서로 가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IOT 접목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설치해서. A라는 집에서 설치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다면 그게 KT선을 따라서 소방서까지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화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설치하는 것도 봐서 보완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아, 다른 시장이요.

네. 그리고 50플러스에 보면 여기에 7억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목록이나 산정 내역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지.

50플러스는 50대 50 해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당초 시에서는 전체 3억 5,000을 다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개관을 해서 사실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3억만 받았잖아요. 3억 해서 6억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저희가 개관하면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어요. 100명 정도 해서 원탁토론 해서 거기서 의견 받고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돼서, 시비는 이미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 5,000 매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사업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 서대문구만의 특화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요. 이게 개관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어떤 성과를 요청한다거나 우리 것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센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척, 교육, 훈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네,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래도 더 발전돼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같은 거나 서류로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서대문구만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있다 그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더 활성화돼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거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50플러스,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게 됐는데 장소가 저는 마련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전에 예산 잡으실 때 애쓰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자료.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수강생들 신청했고, 재수강에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PD수업인가 그런 게 있는 거 같던데 그런 수업도 계속 연장해서 가는 수업이더라고요. 수요를 끝내야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니까. 일단 프로그램 자료 좀 받을게요. 그런데 과장님 빨리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날짜가 짧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결과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질문을 할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질문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사를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 맞아요? 실제로 공사도 여기서 진행을 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지 몰라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는 시스템이 연기감지기예요? 온도자동식감지기예요? 불꽃감지기예요?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사 자체를 기획재정국이 아니라 해당되는 안전국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해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부서, 공사는 공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각 건물마다 돼 있는 시스템들이 작동은 돼요. 처음에 설치하면. 그런데 불이 나서 합선이 되면 전체가 다 다운이 돼요. 우리 화재감지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기초부터가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내가 답변을 여쭤보지 못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속기록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저희가 개별로 개발한 시스템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예 공통으로 개발해서 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스템이라는 자체는 전통시장에서는 연기감지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가 나면 바로 알아야 되니까. 또 전체적으로는 불꽃감지기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꽃감지기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연기감지기로 다 설치하면 사실은 필요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불꽃감지기를 같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먼저 번에 반납하는 거 보면 돈이 줄어들었는데 뭘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시비 잔액하고 국비 잔액이 2016년 유진상가, 영천시장에 화재경보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자체가 의아해요. 이거는 불꽃감지기라든지 보완을 더 했다면 이 돈이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돈 집행은 시비하고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국비를 집행해야지 우리 구비 먼저 다 집행하고 시비는 반납한다 지금 이런 현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칭비에 대한.

매칭비에 한만큼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남고 시비,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납한다도 아니에요 매칭비한만큼 했지만 우리는 남고 시비,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보조고 이 화재경보기를 할 때는 시스템을 어떻게 더 선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요. 그거를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거는 기술을 좀 아는 분들. 그리고 하시려면 과장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든지. 이 화재감지기시스템에 도사가 돼야 돼요. 이 사업을 하려면. 아니면 담당자를 하나 둬서 도사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고 문제가 뭐고 우리는 뭐에 중점을 두고 아날로그형이냐 디지털형이냐 이런 거까지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설명 하실 때 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플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는 봤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교육효과.

지금 현재는 일단 수강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밖으로 표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처음에 50플러스센터가 저희 과에 올 때 일자리 부분하고 연결을 하려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이 부분에 아까 PDF 교육시키고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 교육들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현재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난 취업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들은 게 없냐는 그 얘기에요. 만약에 교육생들이 지금 620명이 나갔다면서요. 620명이 나갔으면 거기서 1명이라도 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거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취업을 했고 그런 데이터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하면서 그런 거까지도 갖고 와야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해서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근거 없이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퍼다 주기 식으로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현황을 한번,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도대체 몇 시간 어떻게 일을 하고. 여기 다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일을 하라고 그 과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포상이 맞을까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맞아요.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시에서 배정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배정액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금액입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시부터 그 생각인 거야. 이게 맞냐는 거지. 그렇게 쓰세요라고 내려주는 자체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네.

견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소송비용 포상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셨고, 공무원들 당연히 일을 하라고 그렇게 있지요, 사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 특히 세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고 보여지는, 행정직과 약간,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또 그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5% 이상을 포상금을 책정하라는 게 인센티브 사업에 딱 찍혀 있어요. 제가 국장으로 왔지만 제가 기획과장 할 때 세무부서하고 늘 다툼이 있었어요. 기획과에서는 포상금을 안 주려고 하고 세무부서는 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시에서 15% 이상, 재정, 우리 준 6,500만원의 15%를 포상금으로 책정을 해야지만 너희 인센티브 산업 항목지표를 만점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격려를 하는 사안입니다. 또 어떤 위원님들은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또 포상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을 거라고도 이해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더 큰 세금을 못 내는 부분들은 국세청에서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소시민들 정말 어렵게 사는 분에게는 악랄하게 악착같이 너네 받아라, 우리 지방에서 받는 세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우리 구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내시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국세청에서 할 일이 더 큰 건데.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들 악랄하게 만드는 걸 위에서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포상금을 내려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요.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무원들 관점에서도 타당한가, 이게 과연 내가 포상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동기부여면 세무과에 한 번 일을 했으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세무과를 거쳐야지 그다음에 승진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행정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무직만,

세무직만 계속 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가신 분도 계시잖아, 우리 과장님

아니요. 과장님은 가지요. 거기는 이제 행정직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직원들은, 그런데 세무과는 1과, 2과만, 요즘에도 타 구도 못 가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

더 잘해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00만원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네. 4월에 들어왔으니까요.

아, 지금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 이번 세입, 이것도 4월에 잡혀서 안에 있는 거는 이미 추경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세입으로 4월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경이 되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지금 6,500만원이 내려와서 세입에 들어오면 그게 추경이 되는데 이건 이미 4월달에 6,500만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별도로 세목만 바꿔서 포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되지요? 그게 이상하네.

지금 순세계에 대한 6,500만원은 지금 재정보전금이라 그래가지고 간주를 하지 않고 그냥 순세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6,500만원이 4월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간주는 아니지만 순세계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금액의 15%를 포상금을 줘라, 이게 서울시 지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은 작년에 잡혀 있고 그간에 추경이나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에 그 15%를 추경에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더 잡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중 15%를 딱,

지금 그 부분에서 이경선 위원이 얘기한 거가 나는 사실 이 세무공무원들이 악랄해요, 원래.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이거를 포상금을 준다 그 자체는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골 때리는데요. 지금 지방세 왜 체납을 많이 하는지는 혹시 세무 하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봐요? 왜 체납을 해요? 그 이유를 한번 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그것을 내놓는 사람을 프로젝트상을 줘야 돼요, 원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줄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나 그거를 프로젝트화해서 딱 만들어서 기획안을 딱 내놓고 이렇게 하면 줄어듭니다. 우리가 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그 사람을 포상금을 950만원을 다 줘야 돼요,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행안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그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세무2과가 오셨는데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지적과 이 3개 과가 정부고시 기준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다 기획재정국 소관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의 이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환경도시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건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관련 사업비 신규 또는 증액 편성사업 3건, 대학 미진학, 휴학 등의 사유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 예산 감추경 1건 등 총 6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 제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항목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주택과 임차보증금 반납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홍제4 재건축지구가 2012년 8월 16일자 해제되고 2017년 11월 희망지 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제지역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주민공모사업, 주민협치사업 등 지역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반납된 임차보증금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에 반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1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액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 사업설명서 155쪽 보조금사용잔액 반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수령액 1억 200만원 중 8,402만 8,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97만 1,150원, 이자액 218만 2,81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반납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에 행정상 이유로 2018년도에 반납토록 요구된 사항으로서 2016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015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비 보조가 이자를 같이 쳐서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자에 대한 반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납의 금리는 뭘로 기준을 해요?

금리는 보통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정도 돼요?

계산식이 있는데 보통 1.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이자가 나가요? 국가에서 받은 거 플러스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비가 아니고 반납한 금액 자체가 이자가 계속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를.

그러면 우리 통장에 갖고 있던 이자를 그대로 준다?

그렇죠.

아, 네. 아니 나는 이게 우리가 예금을 하면 금리가 1%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납할 때 1.8%를 넣으면 0.8%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죠. 확실하죠?

네.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서 156쪽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7억 6,209만원이며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위한 1,017만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규모는 7억 7,226만원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라돈 등 천연방사선 물질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관심도 증대에 따라 구민들이 직접 라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 대여사업을 위한 라돈측정기 5대 구입비와 소모품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아닌가 봐요?

아, 네. 대여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장비가 그래도 하나에 200만원에 가까운 것이고요. 저희가 3일 동안 대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여료로 3,000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3일 동안 대여료 3,000원. 배터리?

일단 소모품비는 조금 들기는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교체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개인이 빌려 가면 3일이나.

왜냐하면 이 라돈측정을 한두 시간 하지 않고요. 길게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48시간 측정을 하는 걸로 하여서 3일간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또 여쭤보냐 하면 어제 TV에 내내 라돈 문제로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측정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신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던데.

일단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건 우리집 특정한 실내 공간 전체 이런 것보다는 특정한 제품에서 얼마 전 이슈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라든가 매트리스가 특정한 제품에 대한 측정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1개 제품에 관한 측정을 할 때는 좀 더 고가의 그 장비가 1,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딱 근접하여서 3센티 이내로 계속 측정해서 그 값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실내공기 측정기입니다. 실내에 있는 라돈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내 전체적인 공기만 하는.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제품에 관한 것이.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조사가 아니라 전체 공기질.

네. 공기 중에 포함된 라돈 측정하는.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대안이 더 나올 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보니까 종일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오늘 때마침 보고가 있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3,000원 그 정도면 합당한 거는 같은데 다음에는 복지차원에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3,000원이 클 수도 있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위해서는 그냥 해도 될 문제인 거 같은데 일단 추이를 보면 어떠한 변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 같은데. 일단은 3,000원으로 시작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그렇게, 저희는 장비에 대한 관리와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는 거지 소모품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받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금액이 궁금했어요. 얼마를 받으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5대를 구입할 예정이신데 이거 제이엠 구입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형식승인 받은 제품인지.

네, 받은 제품입니다.

올해 8월부터 관내 5개 동에서 이건 자치행정과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라돈아이 제품을 5개 갖다놓고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시행 한 지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그거 실적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공유받은 사항이 있으세요?

일단은 현재 얼마나 대여되었는지에 대한 실적은 받은 바가 없고요. 라돈아이를 구매하여서 공유센터에 비치하고 대여사업을 하고 싶다,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고요. 저희가 그 기기에 관하여, 물론 라돈아이라는 아주 간소한 측정기를 현재 서울에 있는 9개 자치구에서 같은 기종을 구매하여서 그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의견을 냈었죠. 저희가 이미 라돈측정기를 구매해서 대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하고 너무 가격의 차이가 많고 환경과에 자산취득비를 가진 것이 없어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공유 차원에서 공유센터에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해보겠다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그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서 측정한 결과가 만약에 라돈 농도가 높게 표출된다거나 한다면 저희 형식승인 받은 기기로 다시 한번 측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일상생활 중에서 방사능 피폭 제한 기준인 200베크렐 이내라면, 만약에 그것을 넘는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의뢰하여서 추가로 측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라돈아이 대당 20여만원 정도 되는 거 8월 28일부터 사업시행 이후에 제가 1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해당 동에서는 8월 28일부터 주민들에게 대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52건의 신청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24명이 이용을 했대요. 나머지 30명 정도는 여전히 대기상태에 있는 건데 라돈아이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를 대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리스나 침구나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서대문구에 5개 동에만 비치가 돼 있다 보니까 타동에서 해당 동에 빌려달라고 신청하는 주민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애초에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우리 주민센터에 공구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드릴이나 이런 것들 전동드릴 같은 거 그거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그걸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대여를 하는 게 맞겠느냐고 질의했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받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 라돈 측정과 관련돼 우리 구 행정서비스를 일찌감치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환경과에서 200여만원 정도 되는 제이엠. 이거는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잖아요. 이걸 5대 구매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형식승인 안 받은 라돈아이 가지고 두세 달 사업을 해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턱이 없다 해서 그래서 5대 제이엠 구입하는 걸로는 주민들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게 이미 라돈아이 가지고 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거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5대를 구매하겠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라돈아이는 이틀 대여를 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구입하려는 제이엠은 3일을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주민들의 대기일수가 그만큼 더 늘어져서 가령 올해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내년에나 돼야 이 제이엠 제품을 실제로 집에 가져가서 측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연일 언론에서 이 위험성에 보도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데 구에서 이제는 측정기 대여사업을 시작합니다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게 지금 이미 라돈아이로 5개 동에서 한 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환경과에서 5대 구입하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는 이게 추경에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아주 간편하고 사용하시기 편안한 시간도 빨리, 측정시간도 짧은 그런 장비로 주민들에게 1차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는 본인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제품에 그걸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런 의도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은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시는지를 보고 수량은 다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재원이 돼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몇 대 더 구입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가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라돈 등 생활방사능 물질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가 당장 보여주기 사업을 하게 아니라 소관부서인 환경과에서 이것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환경과에서 주도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관련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전동드릴 살 예산으로 이거 사고. 이건 자치행정과에 드린 말씀이긴 한데 환경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좀 주시고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게 5대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제이엠 제품 3일간 대여할 것 같으면 1개 동에 1개씩 배정을 해도 이거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5개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럼 가령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라돈아이 5개 제품하고 나머지 동에는 이 제품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배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게 기계적으로 배분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14개 동 중에서 10개 동밖에 사업이 시행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제이엠 제품을 환경과에서, 구청에서 직접 가지고 있다가 구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보다는 최소한 1개 동에는 1개씩 제이엠 제품이 비치돼서 환경과에서 사용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각 동에서 이거를 관리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대여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에 증액요청을 해 주세요. 요청하셔서 1개 동에 최소한 1대씩 제이엠 제품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대로 증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라돈 검출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저희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고요. 대진침대 건으로요. 그래서 일단 대진침대의 경우는 회사에서 환수하고 보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그 제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께서 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된 비싼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 알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으신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입하여서 제조사가 그것에 관한 리콜이나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거를 그냥 비닐로 포장해서 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거였습니다. 환기하시면 된다, 환기하시고 생활 방사선에 피폭 유해하지 않은 기준 범위 내면 환기로 문제를 해소하실 수 있다 처음에 입장이 그런 것이었는데 점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많은 민원을 받으시게 되다보니까 라돈아이, 다른 자치구에서 구매한 거나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들 그 장비의 사용을 처음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딱 내셨었는데요. 이런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걸 측정을 소화하실 수 없는 것이죠.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택 내에서, 실내 공기 내에서 피폭 가능한 200베크렐 이내인지 아닌지 정도는 승인난 기계로 측정해서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적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여서 일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작은 제품 때문에 시작한 거네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들의 영업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신 것들이 많아서, 주민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저에게 문의하신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때 초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사실은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런 민원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근본적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갖기 위해서 대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구에.

저희 과에 환경직 공무원 네 분 계십니다.

자격증은 뭐뭐 갖고 있어요? 라이센스를.

수질대기폐기물이랍니다.

수질대기폐기물이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작업환경, 생활환경 측정은 공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그래서 지금 무슨 근거로 여기서 이걸 구입해다가 대여를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전 쪽이 있어서 했을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과가 있어서 거기서 이걸 진행을 했을 거예요, 보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시측정기를 대여해다가 측정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인기관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갖다가 이 비싼 장비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공인기관도 아니잖아요. 측정 공인기관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택의 경우 주택 안에서 방사능 피폭 기준치가 유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피폭이나 방사선 같은 경우에 더 우리가 공인기관이 해야 돼요. 이걸 대충 갖고 와서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우리가 대여를 해주고, 대여해 준다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실은.

저희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검사가 너무 밀려서 지금 신청하면 1년 안에 도저히,

제가 그 말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라돈이 이 설비로 측정해서 라돈이 나왔다, 그럼 이게 나왔다고 인증을 받을 수 있냐, 인증을 못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피폭, 유해하지 않은 기준 200베르켈, 그 안으로 수치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 수치가 맞고 안 맞고를 우리가 얘기할 게 못 된다니까. 그거를 측정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사용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업환경 측정을 우리가 미리 해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공인기관에다, 그렇게 하면 모든 기업이 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다 작업환경 측정하면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피폭이 200이 넘었든지 안 넘었든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어디서 그걸 인정을 받아요, 그걸? 여기 200 넘었다고.

저희는 그런 누군가에게 이 특정한 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 기계로 측정하여서 여기에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공인된 기관에, 대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할 거지요, 저희가.

여기 의뢰를 대신해 준다고요?

네.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0베르켈 초과한 특정한 주택이 있어서 검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라돈 말고 다른 부분들도 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청에서 다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라돈 말고 VOC라든지,

현재 VOC는 대기질 관리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각 업체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가, 측정한 수치가 기준 이내인지 저희가 점검하고요.

아니,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지금 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원자력피폭에 대한 해당이 안 돼요.

네. 사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청허가, 허가 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 전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저희 관내 공동주택에는 전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주하여서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인된 제품을 이용하여서 자가에서 본인들이 직접 48시간 측정해 보시고 그 수치가 높을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측정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 기계 자체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계업체를 소개를 시켜서, 대여업체를 소개시켜서 거기서 대여를 해 가라고 안내를 하는 것은 지자체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자체가 그걸 대여해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디서 그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안 맞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걸 측정해서 이걸 인정받냐, 이거 인정도 못 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 얘기는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임대, 결국 임대잖아요. 임대, 임대업에 대한 저것도 있어요? 사업자증명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게 그냥 갖다 너 써, 이런 기계는 아니에요. 이 기계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임한솔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임시로 했던, 이 기계를 인정을 받게끔 하든지 인정받은 걸 구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해줄 거는 간단하게 측정을 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는 것만 느낄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이게 맞다 안 맞다까지 해줄 건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맞다 안 맞다도 우리가 판정을 못 하는 거고. 누가 그거는 판정 못 하는 거예요. 공인기관에서만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원자력피폭 같은 거는 더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업은 정확하게 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임시측정기 이런 거를 인정받은 거를 많이 뿌려서 많이 측정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알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정말로 200만원씩 준 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업대여에 대한 관계도 없지만 이런 것들은 대여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줘서 자세하게 받아서 그걸 또 하나,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측정기 앞의 거에 임시측정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없다만 인식을 해서 빨리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 200만원짜리 이걸 몇 대를 구입하려 그래요? 이거 지금 한 동에 5개씩만 줘도 임시측정기 내가 볼 때는 한 동에 5개씩 줘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가서 측정을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다 줄 서 있지 않고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렇게 큰 비싼 장비가 우리가 사서 대여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 결과가 이거랑 이 앞의 거랑 결과가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조치가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측정을 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공인기관 이게 아니고, 200만원짜리 이걸 왜 5대를 사는지, 이거 처음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이걸 왜 그러지? 앞의 자치행정과처럼 해서 더 많은 숫자를 사서 보완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뒤의 정밀측정기는 정말 업체나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왜 여기서 이걸 갖고 오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불안감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아까 임한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1개 동 14개에다가 환경과까지 한 15개 정도를 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싼 거 많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저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우리 과장님 따로 저랑 통화로 얘기를 많이 나누셨잖아요, 이 사안 관련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추경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제 얘기를 사업으로 실제로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노력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제가 사실 이 사업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타 자치단체 사례도 좀 조사하고 했는데, 장수군 해서 지역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우리 구보다도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고 인구수도 적은 지역에도 우리 구보다도 훨씬 더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량을 지금 빠르게 확보를 해서 이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 그 관련 기사에서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애초에 이 사태가 처음 발단이 된 게 업체명을 굳이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 그런데 침대뿐만 아니라 까사미아라는 유명한 침구제조품에서, 침구에서도 검출이 되고 또 최근에는 어제자인가요, 기사에 보면 노후주택의 30% 라돈 검출이 돼서 이게 지금 생활 전반에서 라돈 검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라돈 측정기를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대여를 하는 게 적절하냐의 수요에 대해서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할 텐데 저는 애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라돈아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라돈아이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해 봤더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주민수요가 폭증하더라, 이게 이 사업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이 정도 수량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다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구 자체 내에서 5개 동에서 시범으로 했던 사업을 통해서도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 5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좀 됐고, 또 연일 지금 우리 앞서 이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연일 언론에서 라돈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생활안전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이 고조되고 이런 때에 적절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공급해서 이 제이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이엠을 환경과에서 5대 구입했더니 신청하니까 올해 신청했는데 내년에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더라, 지금 이게 너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집행부 안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가 5대에서 만약에 15대로 늘리고 싶으면 그만큼 10대분의 예산을 다른 어느 과 예산을 또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장님 이게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은 이게 발암물질이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이 방사능, 라돈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각종 내분비계의 질환과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건데 주민들의 안전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주민들 관련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고 연일 언론에서도 항상 대서특필되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부 상위기구 중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할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수천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상위기구가 다 해소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가 서대문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절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저는 이게 지금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을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1대씩도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예산문제라는 게 이 사업에만 예산을 하기는 어렵다는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지금의 5대보다도 좀 더 면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여기에서 좀 더 대수를 증대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짜리 기기가 고장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안에는,

1년 안에는 해주는데 1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요. 1년 안에는 고장이 안 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요, 이렇게 늘리다 보면. 그래서 그 점은 예산이, 지금 15대, 20대, 100대 구입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쓸모없는 예산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충분히 보셔서 모든 게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지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20만원짜리 그런 걸로 먼저 측정을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동안 가스 업무 했던 것을 계속 해 봐서 아는데, 그리고 왜 이 고가의 장비를 많이 사면 안 된다는 거는 나중에 관리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20대, 30대 좋아요, 많이 사. 그래서 그 예산 팍 들였는데 이게 고장이 나고 그거 수리하고 바꿔야 되고 이 부분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대여를 하고, 리스를 하고, 아니면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방법을, 프로세스를 다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먹는 하마예요, 이 시설 자체는, 설비는.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저희가 5개 올린 이번 안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번 예결위 할 때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예결위원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5대는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7쪽,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의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무단투기 실태 개선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새로이 편성하여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당초 기동반이 처리해 온 공공용봉투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고보라이트 설치 비용 시설비 5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의 시설비로 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개별개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주민동의를 얻음에 따라 개별개량기 6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에 민간융자금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미진학, 휴학 등에 따른 학자금 융자 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장님도 이번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겠다고 계속 하셨고 저희도 이번 지방선거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고보라이트 이걸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몇 개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고보라이트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습지역이라 하시면.

현재 정해놓고 10개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상습지역은 고정돼 있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면 옮겨간다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고보라이트 그 다음에 저희가 CCTV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만 CCTV보다 일단 가변성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고보라이트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숫자도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를 다 고보라이트로 한다는 게. 저희가 무슨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정량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 10개를.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실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시범을 하시더라도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어디.

저희가 현재 무단투기 단속 중점지역에 대한 지도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역을 따지자면 딱히 우선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생각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만 딱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14개 동 전체를 일단 골고루 시행을 해보고 성과를 봐서 늘릴 예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4개 동인데 이게 1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가 안 되지. 4개 동은 설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듣고보니 그렇습니다.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홍제동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고 도로 주변인 명갈비 앞에 보면 보시겠지만 명갈비 바로 앞에 파리바게트 앞에는 난리굿이에요, 새벽 서너시까지도. 그런데 더 문제는 홍제2동은 세무서 가는 골목길 아시죠. 거기도 더 난리인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신촌에는 차없는 거리라든지 많이 대외적으로 우리 서대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화여대 기숙사 앞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개 설치라니까 뭐라 할까, 한 동네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참고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도 있어서.

이번에 선정된 거 어떤 거.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제목이 똑같이 고보라이트는 아니고요. 다른 내용인데 어차피 같은 설치 내용으로 보여지는 내용으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도시미관도 생각하시고 이게 위생하고도 직결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편향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폐기물 수거 보니까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전문위원님이 설치 대상 공동주택 현황을 뽑아주셨어요.

RFID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11년도. 이게 전자테그죠. 그런데 여기만 측정하게 네 군데만 선정된 게 왜죠?

저희가 현재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이번에 4군데 아파트에서 여기 설치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네 군데를 추경 요청 드리고 거고요. 아직 한 군데는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더 좋아지셨네요. 예전에는 동의 없이 그냥 가져다 놓으셨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시달렸거든요. 당신이 뭐기에 이 기계를 갖다 놓냐면서. 저 그런 백 없습니다 그러고 오해를 풀었는데 이번에 조사까지 다 하셨네요. 동의서도 받으시고.

동의된 곳만.

안 했어요. 저희 아파트는 안 했어요. 그때 초창기여서 동의 없이 하고 그 다음부터 동의를 받은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놓고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설치됐던 부분인데 여하튼 이건 어찌됐든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이니까 다 설치돼서 쓰레기 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보라이트라는 걸 사용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다른 구는 어때요?

일단 타구에도 고육지책으로, 쓰레기 문제가 고보라이트 하나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행정적으로 CCTV와 그 다음에 고보라이트도 요즘 많이 설치를 시작했고요. 양심화단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벤치마킹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 딜레마라는 것이 무단투기하는 장소 개념으로 보면 정해진 지역에서만 무단투기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지역에 사람을 세워놓으면 되는 건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대체방안으로 고육지책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돈 500만원씩이나 투자하면서 고육지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고보라이트는 거는 밤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만 쓰이고 낮에는 못 쓰잖아요. 그리고 이 효율성이 얼마냐, 이게 성인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광고용에 많이 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라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역으로 생각하면요. 아무 생각 없다가 이거 딱 보고 여기 쓰레기통이 많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구나 해서 버리는 장소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위원님, 그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지역을 관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곳곳에 많은 무단투기장소가 있는데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니 이 장소를 집중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특히 북아현동이라든지 몇 군데 언덕으로 된 지역들 그분들도 저희가 이해는 가잖아요. 할머니들 어렵게 하시는 거 일일이 단속이 능사는 아니어서. 마음대로 한다면 다 과태료 매기고 싶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집중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최대한 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5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여튼 진행해서 효과가 있다면 좋은 건데 그 부분에서 헛돈 쓸까봐 제가 걱정스럽고 이렇게 되면 500만원어치 규격봉투를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500만원어치를 사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어떤 효과를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 아닌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 하고요, 그거는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 생각은 그랬어요. 500만원어치 사서 봉투를 큰 거를 나눠줘라 동네마다 거기다 투기를 하게. 그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안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에서 종량제봉투하고 RFID방식하고의 차이점은 가격의 차이점은 한 번 해보셨어요?

시뮬레이션까지는 못 해봤고요, 일단 RFID가 저도 RFID 쓰는 상황이지만 저희 집은 사실 손해를 봤고요, 내용상.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분명히 필요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손해 보는 집도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 구를 관심 있게 봐요. 관심 있게 보는데 종량제봉투로 해서 유리한 부분도 많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효과는 검토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종량제 봉투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효과를 정확히 해서 효과는 나쁘나 이런 관리가 좋기 때문에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효과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다, 이걸 명백하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시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거 들어올 때 제가 동대표 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여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 시스템이니까 들여놓자, 일단 들여놓고 보자 그래서 들여놓고 쓰니까 편리한 점은 있어. 그런데 이익인지 아닌지 그건 잘, 그런데 손해 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무게로 잡고 하다보니까 물기 있는 게 들어가면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물기는 많아도 양을 줄이면 그냥 줄어드는 거거든요. 한 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러면 70세대 이하에는 RFID 기기 설치 안 돼 있나요?

현재 대상은 아니어서,

지원을 안 해줘도 혹시 있는 데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보급 시차가 몇 년 되지 않았고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확인 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