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재생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주요 시책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9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71억 8,6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53억원의 5.1%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8억 8,600만원의 1.8%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286억 5,800만원 증가되었으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의 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0억 7,000만원 감소, 세외수입 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억 6,500만원 증가, 특별회계 7,400만원 감소로 전체 추경예산 229억 2,0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후한 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금 50억원, 구청 맞은편에 건립예정인 청사별관 건립기금 20억원, 향후 신축에 대비한 홍제1동주민센터 시유지 매입에 4억 7,000만원, 청사 유지관리 부족예산 1억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등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 등에 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6년 서울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 조형물 건립에 3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용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8,600만원, 홍제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설치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46억 2,600만원, 아동수당 26억 6,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 8억 8,900만원, 주거급여 3억 9,0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2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은13구역 재개발 이주에 따른 은화어린이집 이전비용에 1억 9,400만원, 가재울5구역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6,900만원,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1,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4억 3,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융자금에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7년도 결산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6억 2,310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1억 7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 청사 유지관리비용 1억 9,000만원, 공용청사 건립기금조성 20억, 자치행정과 홍제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유지 매입비 4억 7,000만원, 홍제 마을활력소 조성 9,000만원,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 50억원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기정액은 998억 3,094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8억 7,878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은 1,017억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자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4,620만원, 공공운영비로 5,122윈,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7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단 신설과 부서 재배치에 따른 것이며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금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후생지원 연금 지급금으로 1억 1,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21일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산에 따른 퇴직금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한 35명 되는데 금년에 퇴직금 수령을 희망하신 분이 13명이 돼서 1억 1,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179쪽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및 보수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반영된 사업으로 4억 3,39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공공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한희 위원입니다. 동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자치행정과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료를 받았으면 해서. 청사 관련 별관 설계변경 경위, 배경, 필요성에 대한 근거,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아니고 기존에 의회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제가 입성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정확한 계획이 자세히 없었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홍은2동 관련해서 이사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안이 있으면서 서로간에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없이 했다는 건 자명한 거잖아요.

계획이 원래 의회가 임시로 쓰려다가 안 됐으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계획변경 한 거고 계획변경하면서 그 당시에는 동에 있는 과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들어가고 공단도 간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공개를 잘 안하는 이유가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계획할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있어요.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계획이 계속 변경돼서 공간 활용도 계속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예산을 추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11월 중순이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발주하면 어차피 내년 초에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과가 들어오고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주민센터의 복합센터를 뭘로 할 것인지를 그때는 확실한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걸 확정짓고 하는 거라 불확실성의 계속 공사비를 투입하는 거라 차이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전체 기정액은 105억 8,996만 3,000원이고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56억 9,996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입니다. 동청사 개보수를 위해서서 시설비 구비 1억원으로 지원했으나 누수에 따른 6개 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및 겨울철 동파사고를 대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노후된 홍제1동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를 위한 이전 대상지를 확보했으나 초소 설치를 위한 지반정리 및 부대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자치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액 산출했으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완료 후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시설비 1억원 감액 후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입니다. 향후 홍제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기존 홍제1동 주민센터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매입에 대한 시설비 4억 7,02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입니다. 새마을회관 2층이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의 대체 사무공간 조성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하층의 정비 및 진입로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입니다. 홍제 활력발전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감리비 공공디자인 규정에 맞춰서 사인물 제작 설치에 드는 비용, 홍제 활력발전소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8,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7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차액 1억 785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습자재 구입비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안 183쪽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기술지원대 민방위복 지원 및 민방위교육 실습 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정 376만 2,000원에서 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보교육 강의가 11회 증가함에 따라서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입니다. 방독면 구입이 500개에서 300개로 감소되면서 84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민방위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주시고요. 추경예산안 184쪽입니다. 북가좌2동, 신촌동, 홍제1동 주민센터 등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전출금 5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4쪽입니다. 2014년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이자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는 동 지원부서로서 동청사나 자치회관 유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서대문구의회 청사 건립 관련 특별교부금 65억 5,000만원 기금 편성,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 관련 추경예산 20억 기금 편성, 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추경예산 50억 기금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기금운용 변경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건너뛰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홍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자율방범초소를 지금 찾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2004년에 자율방범대장을 했을 때도 제가 3대째 대장을 했는데도 그 초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소도 협소하지만 그게 자꾸 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생활안전협의회에다가 제가 요청해서 수리를 200, 300씩 들여서 계속 칠도 하고 위에 바르기도 하고 몇 번씩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율방범이 좀 열악하잖아요 예산이. 도움을 받아서 몇 번씩 했는데도 제가 대장 할 때는 비가 새가지고 옷을 다 버려서 세탁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오면서 홍제1동에 보면, 한 20평 되나요?

네.

계속 놀고 있는 그런 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자꾸 경작도 있고 청소년들이 들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도저히 한 20평 되는 자리는 다른 거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새마을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동마다 있는 새마을하고 해서 제가 자그맣게 다시 지어서 같이 쓰게 좀 하자 했더니, 한 60% 나오나요? 그래서 한 15평 정도를 건립되게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겨울을 나려면 자율방범이 좀 시급해요. 비만 오면 새고 그래서. 좁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거기 재개발 옆에 컨테이너를 놨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비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구유지가 놀고 있는 자리에 건립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건립하는 건립비에 대한 자료는 들어가있는지 몰라도 그게 언제 들어와있는지 자료는 좀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 15년 20년 된 거라.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자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추경에 좀 잡아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새로운 부지인데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신 그 부지가 경작하고, 너무 아까워요. 자투리땅인데. 그런 데다가 활동 많이 하는 자율방범대원들 컨테이너를, 그런 컨테이너 형식으로 지어주는 사항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5페이지 홍제2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사업에 모델링사업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사유를 저희 8대 의원님들도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제동 주민복합공간은 당초에는 신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신축으로 하려면 건물매입비를 시설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오다보니까 신축부지 대상지가 도저히 없어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특별한 대상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후에 시설비보다는 자산취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감하고 추가로 1억을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물품들이 새로 필요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대충 예상하는 게 새로운 프로그램 강의실에 필요한 어떤 집기나 이런 것을 추정지로 일단은 잡습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1억 정도, 또 기존의 시설비가 1억이 있어서 그 비를 감하고 같이 잡는 방식으로 해서. 또 막상 리모델링 후에 보면 필요한 물품이 많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오디오시설도, 요즘에 음향시설을 1식을 사려고 하면 오륙백씩 하고 그렇습니다. 좀 좋은. 또 요즘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내부에서 회의도 열리고 해서 음향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오륙백씩 하고 많은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 1억이나 된다는

네. 리모델링 하고 이러면 보통 한 11억 정도 잡아서, 물론 남으면 나름대로 추가로 주민분께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들, 물품들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는 여유분까지 생각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요? 1억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혹시 예상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홍제2동 청사에서 동장님이나 여러 직능단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1억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원하는 물품을 다 산다고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기타 내역 같은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마을회관이 사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청소년 활동공간을 좀 많이 늘리는데 정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자치회 활동을 한다든지 청소년의회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현재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지금 시립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밖에 없더라고요. 딱히 할 만한 데가. 게다가 수련관 보니까 유아나 청소년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수련관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이용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시립이니까 저희 구에서 어떤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감리비 때문에 지금 762만원 올리셨잖아요.

감리비 플러스 해가지고 시설비도 막상 설계를 뽑으니까 사인물 제작 설치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추가돼서 8,800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경위로만 보면 감리 용역이 없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 설계 내역에 따라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리비를 지금 올리신 건데 이게 기존의 관리비를 책정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신 겁니까?

기존에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 공사비로 돼있다 보니까 홍제활력발전소가 그동안에 홍제권의 균형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쭉 오다가, 그게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홍제권 전체적인 어떤 개발은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다 완성되기 전에 일단 주민분들 활동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견인사업소 있는 공간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시 이런 주민 활동공간을 좀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총 건축비만 잡았다가 구체적으로 올해 8월에 설계가 들어갔어요.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비용이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리비나 기타 전기공사라든지 부대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겁니다. 먼저에는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만, 일단은 홍제 균형개발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홍제1동의 어떤 공간들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금방 우리 주이삭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가고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청소년도 이용하고. 그런 공간으로 짓기 위해서 설계를 뽑으니까 비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예산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설계 없이 일단은 잡아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다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홍제권역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예산 중에서 그 예산 갖고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부적인 사업을 거쳐서 하던 중에 아, 자전거보관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만들자는 큰 틀에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를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감리 비용도 필요하고 추가 공사가 세부적인 공사 산출비용이 나온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안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큰 틀의 사업 중에서...

큰 틀의 사업으로 책정했던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데 지금 감리비, 사인물 제작 이런 것들의 필요한 액수가 이렇게 있었다.

이 정도만 홍제활력발전소에 줄 수 있다, 증진사업비 중에서 된 건데 모자라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철거공사 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이 확보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았겠고 만약에 이렇게 시급한 경우라면 앞서 필요했던 예산들이 왜 먼저 그때 책정이 되어 있었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일방적으로 잡고 계획안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세부적으로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계획 단계에서 잡기에 무리가 있죠. 잡더라도 예산이 나중에 많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으셨잖아요.

예.

거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금이 3개 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번에는 기금 자체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서면심의로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승인 후에 예산 부분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먼저 공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빨리 시급해서 의회 승인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기금운영 언제부터 됐지요? 맨 처음 진행하게 된 시기가 언제죠?

보름 전입니다.

작년에 처음 조성됐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죠? 실무 팀장님들 중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1년 됐네요. 1년 동안 공개가 안 돼 있었다는 걸로

예산이 기금으로 확보돼야 내년 신촌동이 복합청사로 지어지거든. 신촌동은 S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총 200억이 듭니다. 저희 구가 50억 정도 건축비가 들고 나머지 행복주택이 올라가고 저희가 30억이 절감이 돼요 SH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50억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S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신촌동 복합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기고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도 먼저 하고 소위원회도 광장 해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기금이 이번에 급하게 돈을 잡아줘야 내년에 신촌동 복합청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보조금 이게 국시비긴 한데 매칭 사업으로 증가된

민방위는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결국은 추가로 요청하는 것보다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30% 줬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30%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남는 걸 감해줘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금액들입니다.

구입비 감소에 따른 민방위교육 실습자재 구입비 감소에 따른 감액 요구, 보조는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같이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습자재 구입비 감소는 왜 감추경이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는 민방위 교육에 자재가 금액이 많이 남아서

금액이 남은 게 아니고 방독면 구입을 중앙 부처에서 연초에 500개로 잡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했는데 방독면 숫자가 300개로 줄었습니다. 200개 정도 국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도 감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지 않고 과장님 말씀으로 판단하면 내년 결산심사 때 불용율 낮추려고 내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연초 방독면이라, 제가 7월에 와서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기금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고 열리지 않았으면

서면심의로

서면심의로 한 건데 회의록이 없고 이런 사정만 보면, 그런데 서면심의가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회의록이 없고 모인 적이 없어서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조례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북가좌1동 주민센터가 지은 지 몇 년 됐나요?

2015년 정도

사업설명서 13쪽에 북가좌1동 주민센터 옥상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당초부터 부실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준공검사를 제대로 했나 그것도 의문입니다.

방수공사 요청 들어온 게 6개 동 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동청사를 지어서 북가좌1동이 청사를 잘 지었다고 칭찬받는 것도 많습니다. 방수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온 거거든요. 옥상에 비가 샌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당초에 완벽하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시설은 다 좋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잡고 또 방수공사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자료요청 좀, 공사방침서 하고 하자 내역, 비용 추가 내역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방범초소 있잖아요, 이게 북가좌2동 서부운수 담벼락에 있는데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북가좌2동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활동을 저희 북가좌2동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기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그게 하는데 되게 힘드신 것 같아.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것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이왕이면 사진도 좀 첨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산정보과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과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2억 580만원을 3,000만원 증액된 2억 3,580만원으로 증액해 주십사 하는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3,000만원은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 솔루션 추가 구매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2018년 올해 3월 도입하여 현재 총 7개 분야 150종의 데이터를 축적해놓고 있는 우리 구 GIS 분석시스템은 당초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서 개발한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별도의 다른 기능이 추가됨이 없이 그대로 우리 현황 데이터만을 탑재하다 보니 유동인구 및 교통량, 경제규모 등에서 지방과 차이가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사회현상을 단순한 점 표출 방식으로만 표출하기에는 표출방식의 단순함에서 오는 정보표현력, 현실감, 데이터 표출량 등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 도입 원년인 올해 안에 선형 표출방식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분석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매하려는 선형 표출방식은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산업, 마을버스 노선관리,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유입인구 변화 추이 및 매출 변화 등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데이터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표출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표현방식으로서 직관적인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황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 시행 시에도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지혜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통과시켜 주신다면 귀중하게 마련해 주신 예산인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우리 구청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혁신교육사업 운영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비 중 시비보조금으로 교육기관과 민간에게 교부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2016년 교부액 1억 1,600만원중 집행잔액 1,126만 9,000원과 이자액 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교부액 2억 1,900만원중 집행잔액 303만 9,000원과 이자액 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4억 2,619만 1,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했으며 증액금액은 총 12억 4,225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구에서 부담할 금액은 총 3억 7,3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 지급금을 위주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은 87억 3,415만 1,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1,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87억 5,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어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이 의결되어 2018년 하반기 시간제 공무원 퇴직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예산안 설명해주시는 분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증진팀장 박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에서 234쪽, 사업설명서는 116쪽에서 122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424만원에서 1억 1,754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8,669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및 2017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쪽, 예산서 232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비용 및 확진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2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7쪽, 예산서 232쪽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1,8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 예산서 232쪽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당초 내시액 2억 7,000만원 중 구비는 9,45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의 77%, 구비는 100%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미지급 금액이 발생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 예산서 23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억 6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 예산서 233쪽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전문가 위탁교육비로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에 교육비를 일괄 집행하기로 하여 전액 감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쪽, 예산서 234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7회계연도 종료 이후 반환받은 예탁금 집행잔액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284만 5,000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 45만 6,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270만 6,000원을 합쳐 총 6,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36쪽 설명서 123쪽에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2억 3,553만 1,000원이고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9억 1,05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구비 비율 50%에서 25%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1억 6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25쪽 치매센터 기능 보강 운영비 예산은 2018년 신규 예산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25%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산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현 보훈회관으로 이전 예정이며 보훈회관은 2019년 10월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617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구비는 35%로 91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