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하남면, 건설방재과, 환경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하남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면장 오경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먼저 하남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총무담당입니다. 송경옥 민원담당입니다. 박수영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박영준 산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하남면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면 소관사항은 9건입니다. 먼저, 하남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복지 취약가구 멘토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지난 8월까지 12가구를 추진했습니다. 하남면 애로·건의사항 및 지역축제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의정부시 자금동과 지난 2009년에 체결하였고, 올 1월 산천어축제 시에는 자금동장 외 44명 정도가 방문하여 축하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면은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은 2017년 3,785건, 2018년 3,09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은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개 리인데 대양아파트 경로당이 추가로 되어서 12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현황은 남자 21명, 여자 120명 총 141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남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현황은 환경관리가 1명, 사례관리사가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남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위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하남면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돌아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위주로 많이 계시고, 또 가축, 양계라든가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호박농가들이 아주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산지폐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서 저도 다니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거는, 정말 직원 여러분들이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이것은 정말 하남면의 직원들이 잘한다.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의 현안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되는데, 일부 주민들 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 청사를 짓는 게 낫다. 또 일부는 그 앞에 있는 포진지, 포마당에 짓는 게 낫다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남면사무소 신축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적으로 설계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만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현 위치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항간에는, 지금 앞으로는 화천, 춘천에서 화천으로 이어지는 3차선 도로가 또 포마당 옆쪽으로 계획을 용역도 거기가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지역 주변에 있는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청사가 이전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진화대 컨테이너하고, 또 옆에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도, 보면 의용소방대 건물도 사실 그게 보건소 자리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이왕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진화대 컨테이너, 또 의용소방대 건물 다 철거를 하고 한꺼번에 다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재무과에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사, 또 주민들이 원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수렴해서 꼭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남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입세 양지농장 때문에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주민들 불편도 많이 지금 가는 데마다 아주 이 양지농장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악취냄새 때문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군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참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원천리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아마 1심에서 승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면에서도 이러한 양지농장에 대해서만큼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역이라도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해서 이 악취냄새하고 파리와의 이런 전쟁을 종식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 면에서도, 군에서만 환경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남면장으로 내려가서 양지농원 이재순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냄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냄새나 소독 같은 것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냄새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도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봤더니 오늘 아침에 소독을 해요, 아침에도. 그런데 그게 꼭 5시 반 되면 냄새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기압이 낮으면 좀 더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이제 하지만 중요한 건 약을 계속 많이 쳐주고 하면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약품에 대한 협조는 환경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줘야만, 일부 주민들은 ‘주면 안 된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지만 일단 그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일단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품을 지원하더라도 소독을 철저히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면에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남면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하고 겸용을 해서 쓰는 데가 8군데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3개 마을인데, 지금 타 시군, 타 마을에서는 이게 경로당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남면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지금 이 경로당, 마을회관을 이분화, 양분화 시켜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하는 운영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을을 그냥 방치해놔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83개 우리 시군에서 거기다가 다른 시군은 아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별도 운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우리 화천군의 예산 갖고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낭비일 수가 있는 사항인데 하남면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또 다녀보면서. 그래서 무조건 하남면도 와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설명을, 설득을 해서 지금 하나 갖고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가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경로당 지어달라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급하다고 지어달라는 데가 안평리가 마을회관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안평리도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일부 주민은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노인정은 지원을 다 해줍니다. 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겸용으로 사용을 하면 그만큼 마을회관 운영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겸용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면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은 군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워낙 지원이 잘되고 전기세부터 다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서는 마을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건데, 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노인정으로, 노인정으로 하면 100% 다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평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평리도 어르신들과 약간 젊은 분들하고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 젊은 분들은 “이 좋은 건물을 부수고 왜 다시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르신들은 노인 분들은 “이것 부수고 다시 지어 달라.” 이렇게 지금 양분화 되어 있는데, 저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놔두고 왜 자꾸 지어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를 좀 넓혀서 식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의견을 안 받아들여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아마 계속 면장님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링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장님, 하남면 다 돌아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원천2리 지역에 체육공원 앞에 4대강 사업으로 추진했던 연못하고 가로수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그게 굉장히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건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가지치기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서 그런 것은 연못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무를 정말 가지치기해서 예쁘장하게 할 것인가, 면장님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너무 무성하고 지금 그게 오히려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낙엽이 지고 나면, 낙엽이 지면 일부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가지치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쿠아리조트 앞에 약 9,000평 정도 있는 것 면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습지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것 그냥 계속 몇 년 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좋은 땅을, 이게 국토부에서 아마 관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땅 어떻게 활용방안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 땅은 몇 년 전에 관광정책과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원주국토관리청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은 승인을 못 받는 바람에 활용을, 그때 승인 신청할 때 거례리 체육공원 있죠? 그것 하고 같이 승인을 신청했는데 거례리 체육공원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원천리 것은 승인을 못 받아서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원주청하고 그거는 너무 땅이 9,000평 정도 되는 땅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보면서도 이걸 왜 관광정책과하고 면에서 협조를 해서 계속 해서 건의를 원주청에 올려줘야만 걔네들도 ‘화천군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계속 그 땅을 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화천군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면장님도 관광정책과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이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찾아 달라. 원주청에 계속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계속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남면은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행정, 사무실보다는 현장위주의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면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면의 경우 경로당을 마을회관하고 겸용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면에서 요청을 하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겸임해서 하는 부분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마을의 어떤 운영이나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서 사실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까지는 요청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면에서 인센티브를 요청하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하고 겸용하는 경우가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또 신축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아까 또 언급하신 안평리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하셔서 신축이 더 좋은지 아니면 증축이 더 좋은지, 리모델링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서 면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하남면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 내수면센터가 장학에 있습니다. 18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근무하고 있고. 이게 혹시 화천에 이전하게 되면 하남면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가요? 장소가? 강원도 내수면계가 화천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하남면에서.

내수면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사실 간동이나 하남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남 쪽에는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부지가 확보가 문제인데 부지 확보는 내수면센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잘 협의를 하면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종전에 말씀하셨던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천리 연못습지 같은 데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특수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쪽 관할청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승인이 불허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개발과하고 간동면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특히 하남면장님께서는 간동면장님하고 아니면 간동면에 내수면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또 농촌개발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가 이게 뭐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쭉 의지를 갖고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싶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보면, 몇 분이죠?

지금 저희가 감시대 11명 그리고 대기하고 진화대가 9명, 그래서 20명입니다.

9명.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옛날에는 면 청사 안에서 기거를 했는데 컨테이너박스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면 청사 안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요?

지금 이번에 10월, 다시 11월 1일부터 들어오면 컨테이너박스 다 없애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상당히 지역에 다녀보면 자랑을 많이 하고 또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명옥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천담당입니다. 용호중 방재담당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길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설방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총 28건으로서 부서 공통사항 16건, 부서 소관사항 12건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 세부내역으로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및 사업별 추진계획은 4건으로서 지방도461호선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국도 제5호선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그다음에 국도 56호선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입니다. 화천군과 포천시 연결 지방도로 국도 승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018년도 진정 및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은 총 31건으로서 처리 및 해결은 30건, 추진 중인 민원사항은 1건입니다. 소송진행 상황 및 재정 손실 현황은 2건으로서 추가공사비 청구소송과 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향후계획은 1건으로서 화천군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페이지로서 2017년도, 2018년도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총 23건으로서 국민고충위원회 21건, 군수에 바란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017년도, 2018년도에 준공된 사업 내역은 12건,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사업발주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은 8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현황은 총 17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주관 2018년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현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7년도, 2018년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읍·면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은 기간제 2명, 공무직 10명이 되겠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서 용지보상관련 소송수행 사항은 토지인도 등 소송관계 1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는 하남면 삼화리 교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23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연차별 계획은 총 6개 노선에 1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도로유지 보수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행불안지역 현황 및 개선대책사업은 3개 초등학교에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등 시설유지현황, 방재시설 장비 보유현황, 방재단 운영 실태 및 지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용담 간 군도 현황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지연 등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말골수중보 현황, 군도 파손 및 보수 및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우리 지역에 도로라든가 수해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해예방지역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1호 지방도하고 국도 5호선하고 국도56호선, 또 화천군~포천시 연결 지방도 승격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국토부하고 원주청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따오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겠지만, 한 가지만, 지금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해서 지금 설계가 아마 용역을 줘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마찰이 돼 왔던 사항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기존 설계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서오지리를 경유해서 원천리를 해서 기존, 현재 있는 도로를 해서 경유를 해서 만들어줄 것이냐, 라고 아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자기들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로 할 것인가까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기존대로 설계대로 발주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내역대로 2+1도로 사선으로 2018년도 9월 3일에 착공이 이미 저희 관내에는 93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착공이 9월 3일에 시작됐습니다. 총 연장은 저희 관할구간은 8.5㎞ 구간이 되겠고요. 당초에 주민설명회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당초계획대로 2+1 차선으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3차선으로 하되 노선은 그...

지금 당초에 농공단지 쪽에 나오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부 서오지리하고 계성리하고 이런 분들은 농공단지로 터널을 뚫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감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오지리, 계성리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면에서 약간 주도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하고의 어떤 그런 현황을 한번 개진을 해서 우리 의사를 전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장님 그 설계가, 용역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사업계획 설명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가 아니라. 어차피 시행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차선으로, 기존에 요구하셨던 대로는 안 됐고 목공단지 쪽으로 터널 뚫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는 원주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화천지역에서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군하고 포천시 연결 지방도 국도 승격은 아직 별 저기가, 진전이 안 보입니까? 해 주지 않는답니까?

그 국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승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주청에 승인을 반영하는 것은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일단 1차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도 463지방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도에서 추진을 하겠다, 국도 계획 반영을 하겠다고 1차적인 답변을 받아냈는데 아마 기본계획 관한 사항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나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호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도의원 김수철 도의원님께서 현재 건설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예요. 그래서 건설위원장님을 활용을 하셔서 계속해서 원주청에 방문을 해서, 이런 때에 국도로 승격이 안 되면 또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도 승격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기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하고도 몇 차례 미팅을 했고, 저희 군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긴밀한 공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계속적으로 협의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정, 청원, 건의사항 중에서 보면 연꽃단지에서 동구래마을까지 탐방로, 데크로드 작업이 실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완공이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데크가, 데크로드 작업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7월 30일부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 상황을 완성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동구래마을 탐방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설치했던 것이 결빙에 의해서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연결된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을 지금 완공됐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래마을에서 데크, 올라가다 보면.

중간지점만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지점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탐방로를 할 때 에 연결이 안 됐던 그 부분만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에 결빙으로 인해서 파손됐던 부분, 그 구간에 대해서만 처리됐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저도 한번 가, 물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이것 예산 몇 억 들어간 공사죠? 2억인가 3억인가 들어간 공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공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갈 기회 있으면 가서 확인 좀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동구래마을 입구에 물동이 여인은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에서... 그런데 제가 어디서 질문했을 때는 건설방재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저희 과에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물동이 설치 안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냥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발주사업에서 이것도 완공된 사업인데, 사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공사 3억 들여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부실공사가 나왔어요. 바닥에 등, 불 밝히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불이 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말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경관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 등은, 등은 그렇습니까?

네.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했고?

아니, 회전교차로만 했지,

회전교차로 하고? 그다음에 경관 작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부서가 어디서 했는지, 회전교차로 하고 도로의 등까지 다 건설방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공사가 경관작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긴 했지만 몇 개월 돼서 하자가 난다는 것은 이것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논미리 농어촌개발사업으로 25억 들여서 지금 친환경활성화센터, 양곡보관창고, 마곡처리시설 이런 것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죠?

기반시설들은, 기반시설은 전부 다 완공이 돼 있고,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찜질방도 생활 그것으로 다 들어가나요?

찜질방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최초 계획 때 찜질방한다고 보고 안 하셨나요?

찜질방은, 찜질방 계획은 농촌개발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아마 변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찜질방은 안 들어오고?

네. 노인 경로당 쪽으로 지금 사업이...

그럼 예산이 다른 데로 다 전환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전환이 된 게 아니라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 지금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거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문제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지하수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거의 다가 보급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일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그냥 먹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일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일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하수를 수질검사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농업용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적합 처리됐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하수를 폐쇄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수질검사에 불합격되면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1~2회 정도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래도 불합격되면 폐쇄조치나 아니면 정수처리능력이 있다고 하면 정수처리 설비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로는 부적합 처리가 돼서 음용수로 사용 불가하다 하면 그 지역이 만약에 독립가구다, 그럴 경우는 상수도도 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음용수를 어떻게 되죠?

독립가구 한 가구나 다섯...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개인까지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상수도를 연결시키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음용수 부적합 처리된 음용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천 계곡에, 계곡에 하천부지가 있죠?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도 하천계에서 합니까?

하천계곡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하천관리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대가, 지금은 부대가 휴양소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전에 하천, 계곡 하천에다가 군부대에서 휴양시설을 많이 지어놨어요. 방갈로하고 천막 위주로 해서. 그것은 그것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휴양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시설들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폐쇄조치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관할부대라든가 이런 부대에서,

과장님 국방부, 그게 국방부까지 갈 저기가 아니고요.

관할부대겠죠.

네, 계곡에 가면 그전에 소대별로 여름에 휴양소, 와서 계곡에서 하루 1박2일씩 휴양하는 개념으로 지어놓은 방갈로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서 휴양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계곡에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흉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방재 하천계하고 민군협력계하고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계곡에 흉물로 남아있어서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이라든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아니면 자체철거를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계곡에 들어가 보면 저게 분명히 군부대에서 설치했다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휴양을 나오느냐? 했더니 이건 휴양도 안 나온다. 그런 시설물이니까 그건 한번 민군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군부대에 통보를 해서 시설을 안 한다면 철거 좀 해 달라. 협조공문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군 힐링센터가 조금 있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 봄에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임지호 선생 대신 해서 새로운 주인이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보장을 해 주려면, 지금 농어촌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진입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리 지역에 수방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협의 안 된 부분은 안 된 대로, 된 부분은 상류 마을 위쪽으로 그 부분은 보상 예산을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되면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협의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돼야만, 그리고 지금 또 생태마을도 집이, 부사관들 생태마을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신경을 좀 써서 2개의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는 계성~용담 간 군도 현황인데, 이건 정말 전형적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137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고,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지금 진입로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이것 왜, 계속해서 이것 참 군부대하고 협조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처음에 이유를 몰랐던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했을까.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서 분명히 이 국방부를, 국방부 사격장을 우리 화천군에서 인수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로 이주시킨다거나 이러한 협조사항도 없이 그냥 군도, 지방도도 국도도 아닌 이런 군도에 공사를 총 548억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예산낭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시설계 부분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6년도에 1단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37억을 출연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군부대 사격장 구간에 대한 군부협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15사단이나 27사단에서는 동의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 동의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담~계성 간에 대한 것은 사내면 지역의 주민들의 화천하고의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68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서 사업하기에는 조금 시간 쪽이 너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를 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중앙부서에 한번 방문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쪽으로, 도로가 계성리 쪽으로 나온다면 일단 군부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국방부하고의 협의가 먼저 돼야 되는,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예산만 확보하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뚫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하고, 우리 아니면 국방부 전차사격장 옆으로 빗겨내서 내겠다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차사격장을 중간을 관통하겠다는 것보다도 전차사격장을 옆으로 도로를 내서 터널을 뚫겠다, 이런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 쭉 이거는 문제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이라든가 선형,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계성사지 쪽에 문화재보호지역이 있지만 그 부분을 관통할 수 있는지, 문화재관리법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변경을 1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설방재과 쪽에 사업자를 지켜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2019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 해서 화천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입니다. 지방도 461번 구만~간척 선형공사가 이게 한 시작한 지가 한 8~9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8~9년 됐는데 아무런 진척도 없는데, 이것도 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우리 KTX가 지나가게 되면, 이것도 빨리 시급한 문제인데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민선 1기, 2기 때인가? 1기인가 2기 때 살랑골 쪽으로 터널 뚫는 계획도 한번 추진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고 그것 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파로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살랑골 쪽이 더 낫지 않나요? 터널 뚫는 게.

지방도461호 구만~간척 간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우리 공사가 유촌리부터 하는 면사무소를 지나서 터널 낮추기 공사가 1차적으로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용호리부터 화천 구간, 구만 간 공사 구간에서는 교량이 5개소 177m가 되겠고, 터널이 3개소 1,040m를 터널을 개설한 다음에 총 9.5㎞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지방투자심사결과 428억 원에 투자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결과를 했지만 설계단가 변경, 그다음에 공사하지 못한 단가변경 그래서 732억이 증액돼서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다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다는 강원도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신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 노면 낙석방지 공사를 했잖아요? 군비를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량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아마 그 공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로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왜냐하면 금방 할 것 같으면 그것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하면서 이왕 돈 들어가는 것 거기를 굴곡을 펴서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낙석방지공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을 도에서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의아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간 내년 2019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도에서 확답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살랑골 터널 부분은 가성비가 안 나요? 거기 유촌리에서 말골 쪽으로.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이 이 살랑골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만교, 구만교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랑골 쪽으로 하면 교량을 다시 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도로의 교량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구만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한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질의를 했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계성 간 터널 문제인데, 이게 사실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돼서 저희 군비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 투자가 137억이 됐는데 현재까지 보면 터널 입구까지가 현재 된 거죠? 이렇게 한번 돌아서 올라가게끔 된 게.

네, 그렇습니다. 나선형식으로.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아무런 군부와 협의도 없이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려놔서 돈만 그냥 잠잠하게, 7~8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그래서 돈만 있다 그러면, 포사격장하고는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포사격장이나 안평리 쪽으로 돌려도 되잖아요? 터널을. 거기에 구간이 한 1㎞ 정도 더 나가죠? 거기로 돌리게 되면 안평리 쪽으로 돌리게 되면.

네, 한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네. 그래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군부와의 동의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아까 저번에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단에 대한 편입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정성검토는 받았지만 2군단에서 ‘사격장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해서 2군단에 부동의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는 사유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 부분이 조금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관심사는 새밑터널, 새밑교, 새밑터널. 그게 원래 준공이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네, 준공은 내년까지입니다.

올 산천어축제 때는 임시개통이 허용이 되려나.

그거는 강원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저희 산천어축제가 내년 1월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도 긴급사업비를 돌려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내지 50억을 돌려서 투자를 해서 때 맞춰서 개통을 하려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공사하는 그 안에 기계 설비라든가 조명시설이 저희에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시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축제 때는 그 도로를 이용했으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예산부족이다... 그럼 올해도 또 힘들다는 결과인데, 뭐 임시개통 할 수 있는 확률은 50%도 안 되는 것 같네요?

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한 50%는 지금 넘고요.

네,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번 산천어 때는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낙원아파트 앞에 여기 산천어축제장 거기 물 막음보 있죠?

네, 가동보 말씀이십니까?

네. 그 가동보가, 그것 철거를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그게 올해도 그랬지만 기상이 변화가 심해지면서부터 갑작스런 폭우가 100㎜, 200㎜씩 오고 그러는데 화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나무 걸리고 풀이 걸려서 물 흐름이 방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1호 터널까지도 물이 차지를 않았다는데 그거 설치하면서 이제 물이 점점 너무 차오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완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한 가동보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물론 재해위험이 너무 상존해 있다고 하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재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과거에 있던 것들을 한 1m를 낮춰서 지금 가동보를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게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산천어축제 기간에도 얼지 않게 관리하느라고 좀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얼음 깨야 되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리가 짧으니까 그게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좁아지다 보니까 물 흐름도 속도가 유속이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심부에 되어 있던 그 구간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서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하나씩 교각을 철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것을 뺀다고 그러면 하중을 못 받을 거예요, 빼게 되면. 콘크리트 기둥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 철거가 무난하지 않느냐, 또 보기도 그렇고.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봐도 탱크 저지선 같고 보기가 그래서 별 활용도도 산천어축제 때도 활용도가 별로 약한, 왜냐하면 머리를 덮어놓으면 이게 순환할 수 있잖아요, 차량도 순환하고 모든 게 용이하게 행사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불안하고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최고 위험한 것은 화천읍내가 불안하니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알았다고 해서 작년에 1m 낮췄잖아요? 1m 낮췄는데 올해 보니까 1m 낮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는데 많은 생각 좀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동완 입니다. 1페이지에 지방도 461번 지방도 선형개량공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언급돼 있었는데요.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용화산 터널이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판단은 그 용화산 터널을 뚫는 것이 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형을 개량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경제성 내지는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춘천시 간동면 유촌리부터 연결되는 403 새밑터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403지방도가. 그런데 저희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입안된 사항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물론 만약에 그것이 공약사항이 이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용암리부터 삼화리까지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지방도하고 연결을 하는 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도하고 협의하는 중이고요. 그 사업이 해야 된다고 보면 403지방도는 새밑터널하고의 연결은 돼야 되지 않는가. 도로망 확충계획에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형개량하고 있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경관도로로 놔두는 것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403번하고 461번하고 2개가 다 지방도가 접근성이 용이하게 2개 다 놔지면 우리 군으로서는 좋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국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기형적으로 2+1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이게 보니까 군수 방문 전구간 4차로 건의를 여러 번... 2016년 3월에도 하시고 아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빙무드도 있고 해서 우리 화천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보면 4차선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쯤 이 4차선이 가능한지, 시점을 파악하신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5번 국도 구간이 춘천 오월리부터 화천 구간까지는 상당히 호수변과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무수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서 4차선으로 지금 건의한 바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책으로 된 것은 2+1이라는 도로를 건설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도 4차선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2+1 구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남북통일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경유하는 5번 국도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차선으로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우리 군에서는. 4차선이 확정이 되는 게. 시기.

시기를 지금 단언하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화천에 어떤 변화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인 원리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실제로 BC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네, BC도 안 나오는 거죠,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토지 같은 거라든가 계획은 다 2+2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에 좀 우선순위가 딸려서 그런 건지.

그래서 토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은 확보가 되면 어떤 주변여건 환경이 변화가 되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또 1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1, 2공구 같은 경우는 춘천권으로 보면 되고요. 3공구 같은 경우 우리 화천에서 오롯이 우리 화천을 위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동원건설산업(주)에서 하는데 혹시 이게 현장사무실 같은 것이 파악되셨나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 3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이 농공단지 쪽에 건설하는 것으로 부지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건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식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성리라든가 서오지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약간 소외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접근성 완화라든가 인접도로를 좀 더 한다, 이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번 국도가 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5번 국도는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기 전에, 저희가 인수를 받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량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량해서 선형도로를 유지해 개량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오지리나 계성리 사시는 분들의 접근 환경에 대해서는 좀 국토부하고 노선 변경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도를 자기네가 좋은 도로를 갖고 가면서 이것을 군도로 줄 때 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군에서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정비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서오지리나 계성리 이분들의 소외감을 없애주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국토부하고 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 새밑터널 언급하셨는데요. 그것 제가 조금 과장님보다 좀 최근에 들은 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하고요,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이제 거의 다갔다고 보고요. 2019년도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최대 현안사업이랄까, 중점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미개량된 부분을 6개 노선에 대해서 개량을 해서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농업을 영유할 수 있는 용수공급의 대책에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소형관정 개발,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있는 대형관정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해 우리나라에 폭염하고 가뭄이 많이 심해서 지하수 개발사항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신 그 부분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6억 정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한 150쯤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상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총 2건으로서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창상수도 증설 및 공급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창정수장은 3,000톤/일 규모로 해서 2013년도에 이전하여 운영 중이나 미급수지역 및 인근 군부대의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장 요청과 갈수기 시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 등을 위해 현재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부 승인 완료 시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사내면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1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9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고 2022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 광역화 공급으로 먼저 간동정수장 증설 및 공급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 564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증설 4,500톤 하고 공급구역을 하남면, 상서면, 간동면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시설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관로 공사 중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자율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완료 시기인 2020년까지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시기가 조금은 연장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및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617억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 2,500톤, 하수관로 4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2019년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업소는 총 6건의 민원을 받아서 전부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진행 상황 및 재정 손실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송 관련된 것은 3건으로서 1건은 최종 상고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고요. 나머지 2건은 1심 계류중이거나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총 27건으로 전부 해결 완료했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2018년도 준공된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7건을 준공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계 변경한 것은 총 41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 제출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것은 2018 도랑살리기사업 조사측량 용역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부서주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논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및 논미리 안평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4건을 개최했습니다. 열한 번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해서 저희가 1건을 고발해서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두 번째, 실·과·소 읍·면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총 공무직 11명, 기간제 13명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해당사항은 없는 것은 보고 갈음 생략하고요. 열여섯 번째,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있어서 심판에서 화천군 승소로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해·유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소 관리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저희 총 97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32개소를 하고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약수터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총 6개소로서 수질감사는 47개 전항목에 대해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최고 문제되는 것은 일반 다른 항목들은 적합판정이 나오는데 일반세균이 가끔 나오고,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배출 위반 적발 실적 및 지도(계도) 교육실적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총 217개소 중 점검을 45개소를 하고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고발 등을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피해 보상내역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보상은 2016년도에는 44농가, 2017년도에는 98농가, 2018년 8월 말 현재 118 농가가 접수돼서 11월 중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인공어도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준공한 어룡동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현재 물길 변경하고 시설 노후로 해서 운영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호수주변 낚시 및 행락객에 관한 쓰레기 처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하고, 청정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읍·면에 인력을 배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파로호 및 북한강 수질 조사 현황입니다. 저희가 수질 조사를 하는 개소 수는 직할하천 3개소를 매월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환경기준으로 해서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내 군부대 환경오염 조사 실적입니다. 저희가 연 1회,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연 1회, 폐수처리시설은 2년에 1회 정도를 환경오염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군부대 사격장에 납탄 사용으로 인한 납 비준초과가 문제가 돼서 지금 군부대에서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수집 운반허가 및 관리,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이것은 운반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연 1회 내지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열 번째, 건축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연, 지금 현재까지 294구의 수가 신고를 하고 처리하고 있고요. 지정 폐기물은 수시 배출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89개소가 위탁처리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비 등 수입총액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판매금액은 1억 5,700 정도 되고요. 대행수수료가 12% 정도 되고요. 저희 군에 들어온 것은 88%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연 2,000 정도, 현재까지 연 2,000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관내 군부대 오폐수 방류실태 및 민원 발생현황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7회를 점검했는데요. 과태료 부과 3회, 행정지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열세 번째, 반입 폐기물 매립현황입니다.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입 폐기물이 1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매립이 66% 정도, 소각이 33%, 재활용이 한 1%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유인물이 조금 보고서가 잘못 됐는데요. 저희가 총 50억 정도로 일시위탁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0억,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억 정도가 일시예탁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상수도 사용로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6,700만 원이 되겠고요. 징수액은 11억 2,700만 원, 체납액은 4,000만 원 정도 해서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지대 급수난 해소 및 배수관로 확장 현황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3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준공을 했고, 현재 거의 준공 완료 상태로 해서 신읍리가 지금 준공 완료 상태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노후상수관 교체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교체공사 4건, 응급복구 6건 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요. 수시로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마을상수도 노후시설개량 및 수질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현재 6건을 지금 시행해서 완료는 2건이고요. 3건에 대해서 시운전 수질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 조만간 완료하고요. 공사 중이 지금 부촌리로 해서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수도 처리장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상·하수도 누수점검 현황 및 보수, 수선 현황입니다. 총 249건이 발생을 해서 완료했고, 지금 수시로 계속 발생되는 대로 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무 번째, 화천군 음용수 이용현황입니다. 이용현황으로서 보고드리면 이게 또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오타가 나서요. 가구 수가 아니고 인구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2만 6,252명 중에서 지방상수도는 65%, 마을상수도는 27%, 자가수도는 7%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용수 이용 부적합 및 부족 마을 가구 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부족을 일으킨 마을은 2개 마을로 해서 1개 마을은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관로공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부촌리 멋둔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체수원을 개발하는데 사유지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국유지 쪽으로 해서 재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부적합 마을은 3개 마을로 해서 현재 관정개발은 끝나고 시운전 수질검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폐배터리 수거 및 처리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월 2회 정도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에 있는 폐건전지 수거보관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한국전자재활용협회에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식수지원 대책수립과 지역, 대상가구 및 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철 가뭄으로 인해서 8개소 287가구에 대해서 1,200톤을 공급했고, 지속적으로 개량사업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4대, 2018년도에는 현재 104대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설치 농가현황입니다. 총 217농가에 대해서 이 중에 퇴비화 199개소, 액비화 18개소, 정화시설 이것은 축종이 돼지가 되겠습니다. 7개소가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경축산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축산폐기물은 현재 일 340톤, 톤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톤 정도 발생이 돼서 자가처리 307톤, 위탁처리 33톤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주로 육계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저희가 다른 사항은 계속 똑같은 사항이고요. 10월 1일부터 악취기동 방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일까지 1차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우리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또 오수처리, 또 많은 사업들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사창상수도 정수장 평면도하고 상·하수도 평면도하고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눈이 좋은 편인데도 안경을 쓰고서 보려고 해도 이 평면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만약에 보고서로 제출하실 때는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면도를 드리고요. 지금 혹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혀 지금 안 보여서.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해서 현재 그 단계가 수요량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갔고요. 확정된 도면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면을 확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안 보여서. 사창상수도 정수장을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수장 톤이 일일 3,000톤 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한 3,000톤 정도 계속해서 나갔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내면 지역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15사단하고 27사단까지 군부대까지 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일 소요되는 톤수가 배로 들어갈 것이다. 3,000톤에서 일일 6,000톤 정도는 소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정수용량도 한 6,000톤 정도 판단이 됩니다. 배수량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장 갖고는 안 돼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취수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정수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십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창상수도 정수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목표는 증설입니다. 증설인데 단계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받는다면 먼저 수요량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톤수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제출을 해서 최대한 확보, 수요량을 최대치로 높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2단계를 거치면서 취수원 이런, 그다음에 정수장 위치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수요량 확정이 우선입니다.

환경부 승인부터 받아야 된다?

네, 수요량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도 군정질문을 또 하겠지만, 하여튼 이 취수원 문제, 취수장 설치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증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부족해서 옆에 일부 지금 보조 오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창하수도 광역화와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명월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 협의하면서 단독 오수처리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를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사창처리장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또 사창리 지금 처리구역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별도로 그럼 그 지역별로,

최종적으로는 정수장을 그 위치에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네.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 협의... 지금 설계, 지난달에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지금 착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해서 현황조사하고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하수도 관로에 일부 시내권에서도 연결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 같이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같이 해서 증설?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창천이라는 데가 지금 동심축제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거기서 오폐수가 그냥 나온다면 굉장히 주민들,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이 가서 여름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창천이 깨끗해야 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까지 다 해 주신다고 말씀...

네, 저희들이 올 6월에 환경부로부터 617억을 해서 1차 사업선정은 돼 있고요. 올해 설계를 거치면서 내년도에 총사업비 재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020년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양지농장에 대해서. 계사 증축 허가신청을 반려처분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1심, 2심, 상고에서 화천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사 증축 허가를 양지농장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했는데, 저희가 반려...

허가를 안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액비화도 설치가 됐나요? 확인이 됐나요?

액비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데, 들어가 보셨죠? 액비시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아주 불결하고. 양지농장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양지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원천리 주민들도 말이 많고, 또 초입세다 보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냄새가 나서 여기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시설, 우리 화천군에 가축분뇨시설을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네,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도 지금 양지농장 뿐만 아니라 양돈지역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 이것 우리 화천군내에서 지정을 해서 분뇨시설 이것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이것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치할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조만간 그게 완료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타당성검토하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 14페이지에 보면 거기가 원래 허가가, 허가가 고물상으로 난 것 아시죠?

14...

14페이지, 사내면 이행운 씨. 여기가 원래 고물상으로 허가.

고물상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자율업종으로 해서 세무사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물상 등록도 세무사에 등록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폐기물 문제.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지금 받고 있죠?

네. 외부에서 갖다가 적치해 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안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보셨죠? 거기요.

네.

뺑 둘러서 지금,

네, 외부에 울타리 치고.

못 보게 했죠.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전에 고물상 역할을 하던 저기가 뱅 둘러서 뭐가 저기 들어갔나 하고서 보니까, 문틈을 제가 좀 해봤더니만 이 쓰레기가 막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 쓰레기를 반입을 하나? 왜 여기로 갖고 오나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수사 중에 있고요.

여기가 군유지로 해서 재무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따로 내렸습니다.

땅도 지금 군유지죠?

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지금 재무과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군유지에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그것까지 쓰레기 매립까지 한다는 것은 지역을 봐서도 매우 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약수터 아까 그, 매년 1회씩 수질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도 다 그렇지만 특히 용담센터가 부적, 음용수로서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항목에서는 적합판정이 나오는데요. 대장균이 일반세균이 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살균기를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적합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요.

살균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물 나오는데다가?

네, 거기 나오기 전에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부적합’ 해서 붙여놓죠?

네. 부적합 나오게 되면 저희가 게시물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고 경기도 사람들이고 많이 와서 물을 떠서 팔 정도로 물이 깨끗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와서 이게 부적합으로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우수라고 그러나요? 그냥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나오는.

시기적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 병원성 세균 말고 일반세균 같은 경우는 갈수기라든가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수 과정에서도 손이 정밀하게 하지 못하면 세균이 검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기를 표지판을 붙여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뜨러 오더라고요.

저희가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거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게시를 적합, 부적합 이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먹을 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관내 군부대 오폐수 방류실태, 군부대 것. 2018년도에 지금 점검을 한 상태인데, 우리 사내면 지역에 명월리에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5사단 헌병대에서 이런 검은색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이런, 이것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민원이, 민원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그 주변을 점검합니까?

수시는 자체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요?

아닙니다. 자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장 거기서도 인력이 확보가 되면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은 주변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방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시기에 한 번씩 나가서 방류를 하나, 안 하나 이런 여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은 특히 정수장, 취수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을 방류를 했다면 우리 사내면 전 인원이 다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경유 차량 폐차하는 것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2019년도부터는 홍보를 잘해서, 어르신들 컴퓨터 못하는 이런 어르신들도 알고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 월례회의 때 이것을 꼭 좀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벌써 접수 끝났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더 추경으로 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유차 조기폐차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알고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올해도 보상이 많이 나갔죠? 많이 또 인상을 해드렸고. 올해 인상을 했나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올해 저희가 기준을 농진청에서 작물별 소득금액 인정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멧돼지, 고라니 이런 동물들 못 들어오게 펜스 보조하고 있죠?

네, 추경에도 지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농민들 자부담이 30%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도 가서 확인을 했고, 농민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m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도, 멧돼지나 고라니가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1m에서 1.5m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너무 올려놓으니까 농가들도 부담스럽고 또 육안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농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펜스를 2m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1.5m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것은 한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민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멧돼지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주라고 하죠? 지주를 좀 넓게, 사업물량을 한정된 사업비로 해서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경관을 조금 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이것을 또 좁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눈개승마 관리하시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동작업장 시설을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심었는데 지금 이 작업장 활용하십니까?

지금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조금 활착이 덜 된 상태라서 올해까지는 활착이 거의 돼서 현재 작업장은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 내년부터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부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직영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해서 조만간 운영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장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설은 완료,

직영으로 관리자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개승마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우리가 4대강 사업할 때 했는데 이것 내년부터 활착이 되면 수확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금 4년, 5년째가 돼 가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다 말라비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자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식 다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거든요. 보식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특수적으로 심어서 그래서 공동작업시설도 잘 해놨는데 이것 애물단지로 남을까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계획하고 하실 때 정말 앞을 잘 내다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공동작업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도 너무 선행적으로 해놓지 않았나. 보고서, 수확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예산을 들여서 지었어도 됐을 문제를 뭐가 그렇게 빠른지 공동작업장 시설하고 안에 기계들까지 다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 참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 만약에 그래도 활착이 돼서 이게 수확이 돼서 작업장이 운영이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년도 가서 안 됐다면 그냥 애물단지로 남는 그러한 작업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만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환경수도사업소가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겨울철에 이 상수도, 물, 특히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배관을 묻어놨는데 교량으로 연결된 부분들 있죠?

네, 몇 군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해서 관보온 공사를 추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온 그런 대책,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교량을 지나서 물을 먹는 분들한테는 겨울 내내 좀 물을 틀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홍보도,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얼지 않지, 그렇지 않고서는 얼고 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것 위주로 교육을 해서 올 겨울에 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네, 같이 보온공사하고 홍보활동하고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문제는 해결 안 됐죠? 여기 향교.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이 사업비 재원이 도자율회계, 도지정 자율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시에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강원도 내 20군데 정도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적정배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안 나와서 올해까지는 관로공사를 우선 지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초 설계에는 정수장 설계가 완속으로 해서 완속여과 방식으로 해서 됐었는데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저희가 도저히 안 돼서 여과 방식을 급속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있는 부지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수장 증설 공사에 들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하고 토지 문제는 해결이,

해결이,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여과방식을 변경해서, 급속으로 하게 되면 부지면적이 조금 적게 소요됩니다. 그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증설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관로공사가 거즌 다 마무리 돼 가는데 물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 하는 게 큰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동까지 가게 돼 있는데 간동에는 정수장을 설치 안 하잖아요. 화천에서 바로 용수로 나가는 건데.

네, 중간에 배수지가...

중간에 배수지는 저기 여기 배터 앞에.

네, 구만리 쪽입니다. 네.

거기 산꼭대기에 하나요?

네, 그 정도 위치에 해서 같이,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 대이리 구만교까지 돼 있고요. 거기까지, 관로공사는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내년 한 해는 정수장 증설 공사에만 착수...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먹는 게 물이 최고 중요한 건데 그게 빨리빨리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쓰레기물 처리 개선방향은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지만 차후 어떻게 소각방법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타...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돼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소각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공단 내에 업무위탁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소각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도 같이 태운다는 거예요?

이제 설계가 완료가 돼야 확정이 되겠지만 그것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설을 해서 바꾸는 게 10억 들여서 바꿨는데 거기에,

10억이 아니고.

이번에 증설한 게 10억이죠. 이거는. 저기...

170억으로 해서 45톤 규모로 해서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같이 섞다 보면 그 기계가 망가지지 않나요? 수분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왜냐하면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한 게 유럽식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하니까 우리나라는 음식도, 아마 짠 거는 다 유럽도 짜지만 음식물 때문에 찌꺼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돈을, 예산을 몇 십억을 낭비를 해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업무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집단인 한국환경공단에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같이 소각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타 광역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거기는 다 따로 따로 하죠? 광역시는 다 따로 따로 하죠?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쓰는 것 몇 군데 다녀보셔서.

네,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어느 기계가 좋은지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기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신병교육대 문제, 오폐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거기 공사 안 했죠? 오폐수 문제.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지만 자체에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기 시에 일시적으로 우수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수, 우기 때에는 폐쇄를 하겠다, 거기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우수관로하고 오폐수 관로를 빨리 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든지 해서 청구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CCTV 조사까지 했는데 이 관로 자체가 구성 자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군부대가 부대 내에 건물이 여러 동이면 이게 관로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하자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 관로 정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개별 건물에서 들어오는, 거기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그 작업 자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은 잘해놓고서 써먹지를 못 하니까 오물이 그냥 강으로 여름에는 그냥 막 둥둥 떠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처리장보로 들어오는데 우기에는 처리장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활용도도 없고 써먹지도 못 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뭐 군부대 기다려, 군부대가 항상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만 하니까.

자체에서 지금 국방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발하면 안 되나요?

그것까지 지금 공문으로 보내서 의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하면 그때부터는 고발조치한다고.

일단 1차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안 하면 그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요즘 잔밥이, 군부대. 그런데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7사단이. 자기네 예산이 다 떨어져서 하반기부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 처리문제가 지금, 어디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개를 주자니 개 사육을 못 하니까 갖고 가는 사람이 없고 민간인이 없어서 이 잔밥 때문에 골치를 썩는데. 이게 뭐, 그것도 점검을 해볼 게 뭐냐 하면 그 잔밥을 어디다 처리를 했는지를 우리도 파악을, 군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땅에다 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은 못 했지만 그것 계속 점검을.

못 하더라도 한번 공문을 보내서 그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군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람들이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기대치는 우리가 자연에 대한, 환경이나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못 미치는 게 우리 모현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촌에서 언제부턴가 거름에 대한 악취를 민원이라고 해서 발생을 시키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우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생존권, 여러 가지 화학비료보다는 어찌됐든 동물에서 배출되는 그런 것들 중에서 농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 광역화 보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2020년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문제점 및 대책을 놓고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뭐 사실 이게 지금도 관내에 보면 간동, 그러니까 대이리 구간이라든가 논미리 구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정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주민들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비든 다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예산 확보를 적기에 해서 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내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도계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인가요? 김수철 위원장께서 아마 이런 쪽에도 관여가 되지 않나요?

그쪽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지사님 면담해서 이 안건을 다루실 겁니다. 예산 확보 관계로 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공기를 앞당기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하수관 공사에서 정수장이죠? 정수장 많이 하셨는데, 간동에도 간척리에서 파로호 수중보, 말골수중보에 오염되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거의 다 종결이 됐죠?

네, 간척처리장은 지금 종료됐습니다. 문제점이 좀 일부 발생한 것 지금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역정서에도 맞고 필요한 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부락들이, 가구가 10가구 이상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런 종말처리가 연결이, 배수관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곳곳에 이런 주민들이 생활하수가 오폐수가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국비, 저희 자체 군비 자체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이 돼서요. 그것을 국비로 확보하는 계기는 수도정비계획처럼 하수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협의를 하면서 지금 몇 군데 누락된 부분을 우리 하수도담당이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몇 군데 지금 변경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이게 자주 포기한 건들이 몇 건이 되는데 이 포기한 이유가 이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자부담이 30%이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 슬레이트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붕공사하고, 저희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나서 건축, 가구주가 지붕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기준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소모됩니까?

죄송하지만 금액은 실무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위원님, 생활환경담당 이성민입니다. 톤당 한 58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58만 원, 그러면 30%가 자부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원하는 군비입니까, 이게?

네,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 우리 영세농가나 단독세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처리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겠네요, 이게요.

네, 조금은.

그렇다고 이것 해서 자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네,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자부담 부분을 일정 부분 군비로 해서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액 군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그전에, 전에 것 군비는 없고요. 저희가 다른 신청자들보다 우선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우선.

우선적인 것은 배려를 해 주는데 자부담은 경감이 없고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생활환경담당 이성민 네, 그거는 같습니다.

국비사업시행지침에 그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파트에서 일부 연계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별도로 해서.

아, 협의를 통해서?

네,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은 점점 그런, 사실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농촌 슬레이트를 다 개량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관내 놓고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사업 신청 전에 복지파트하고 사업연계 시켜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군비니까 남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추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소 읍·면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 중에서 보니까 지금 어쨌든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직 복무규정에 의해서 60세가 안 되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게.

정년이 남아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 이분들은 다 60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기간제 같은 경우 60세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악취감시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해서 쓰시는 분들인가요?

네, 기간제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약수터 현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담샘터, 이것 참 주변의 주민들이 거기를 점용해서 사실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미관상 환경적으로도 매우 보기 부적절하다고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맞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도로점용허가? 그거는 안 되죠. 그게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건축,

일부 조금.

일부 거기 부대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을 한 예가 있나요?

저희 사업소는 주로 약수터 관리 쪽이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도로점용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도로점용도 그렇지만 어쨌든 불법건축물도 들어와 있고 전기가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업무적인 절차에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소장님.

네. 그 실태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애초에 그쪽에 수질이 참 괜찮았었는데, 뭐 그분들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 건 아닌데 지금 환경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약수터인데 거기는 정말 깨끗하고 또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있는데 제가 다는 아니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 양계. 한우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양돈하고 양계농가가 한 몇 농가가 있죠?

지금 전체 217농가인데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군납이라든가.

하는 데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7군데 정도 지금...

돈사가?

네. 대규모 정화시설이 된 경우.

그렇죠. 양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육계가 지금 한 33개소 정도. 보고서 25번 항목에 경축산폐기물 해서 위탁 처리하는 33톤이 육계종입니다. 일일 발생량이, 농가 수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못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가가 양돈하고 양계. 그렇다고 요즘은 돼지를 하도 많이 기르는 집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요. 닭이야 집에서 가족들끼리 산란계를 사서 알도 가정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하고 그런 예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닭도 이렇게 사업성으로 직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등록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는 주로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고 축산농가 등록은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또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화천군에서 허가를 거의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허가문제도 사업소가 아닌가요, 여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배출시설만이고 새롭게 인허가 문제는 산림축산과에서?

아닙니다. 배출시설이 되면 거기 배출시설허가, 그다음에 건축 이게 해결이 되면 나중에 축산은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환경수도사업소?

이쪽이 다 되면 축산 쪽으로.

주관 업무가 여기 환경수도사업소예요?

네, 배출시설이 최고 문제되는 것으로.

지금은 아직 신생 양돈, 양계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철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이런 축사나 양돈장, 양계장이 국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각이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런 주민들이 철원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허가를 내주셔서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그것하고 연관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허가조건이 엄청 까다롭죠, 이게?

네, 신설일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매매는 가능한 거죠?

네.

매매는.

네.

이 악취 때문에 현재 저도 다니다 보면 엄청 곤욕을 치르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약품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근본적인 그런 농가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가축분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농가 자체적으로도 현대화 시설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 관련해서 관내에서 병원은 없으니까 우리 의원이나 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진료기관, 요양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대략 어떤 식으로 이게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하죠?

전문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네.

이게 상당히,

소량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폐기물에 대한 것,

폐기물은 저희 소관이고 발생은 그쪽 의료원에서 합니다.

이것도 한번 쫙,

전문업체에서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여기 체납현황에서 4,0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체납액이 계속 누적 체납액인가요?

네.

이게 체납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고 우리 소장님 보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체납액이 누적이 되다 보면 단수를 시키죠?

네, 최종적으로는 단수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가 우리 화천군에서 발생된 게 있나요, 지금?

과거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자,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최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단수조치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납하신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정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같은 것도 한 예가 있나요?

저희가 최종 단수조치하고 그다음에 재산추적조회하고 압류조치까지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그 정도로 하고...

결손처분한지는?

결손처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아마 제가 파악할 때는 단독세대로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로 단독세대로 계시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재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바로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계속 결손처분을 해서 이 누적징수액 체납액이 발생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결손처분에 해당되면 저희도 결손처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그것 좀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식수지원 대책수립 이렇게 해서 나오셨는데, 그게 올해도 어쨌든 광덕, 사내면 광덕계곡 쪽하고 용호리 본동에서, 광덕계곡 같은 경우는 599톤, 600톤을 지원하셨고, 간동면 용호리 본동은 357톤을 지원했는데 간동면 같은 경우는 누수에 의한 식수가 고갈된 거죠?

저희가 계속 한 과거 4~5년, 거의 한 7~8년 정도 계속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을 계속 벌렸는데 지금 계속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올 여름에 한 가구는 찾아서 지금은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덕리 광덕계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이렇게 모자란다는 건 사실...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하고 상수관 노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급수차량이 지금 우리 화천군청에 배정된 게 몇 대가 있죠?

5톤 1대 지금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전혀 모자라는데 비상시에는 그러면 뭐,

예비비로 해서 임차차량을...

임차로 해서?

네.

그러면 그때그때 차는 임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 생활, 특히 물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요새는.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 접수 건이 올해 2018년도 것이 취합이 됐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8월까지는 118농가고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8월까지 110농가요?

118농가.

그럼 8월이나 9월 한 달에 한번이에요?

9월, 10월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피해농작물이 어떤 게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벼도 있고요. 옥수수 뭐 이런... 여러 작목입니다.

다양하겠죠?

네.

혹시 피해면적, 또 이게 파악이 되나요, 접수할 때 다?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8월 말까지 118농가해서 피해면적은 몇 ㏊ 정도?

그런데 그게 8월 말에 접수를 하고 거기 올해 전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118농가는 확인하셨는데 면적도 사실 어쨌든,

네, 그때까지 면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면적 수치까지는... 5만㎡ 정도입니다.

5만㎡요. 올해 연말까지, 11월 달에 이것, 11월 말까지 취합을 하나요?

11월에. 네. 해서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하고, 예산 저기 보상하는데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들이 특히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사시점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액비 살포 시 신고를 하고서 살포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매일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장을 한번 신고된 농지가 맞는지, 그게 면적이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매 현장마다 나갈 수 있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게 무단 거름를 갖다놨는데 비가 와서 이게 다 쓸려나가,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가, 차에 붙어서 차에서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치를 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농민들을 믿고 우리가 맡겨놨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것을 후속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께서 현장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면 한 번에 끝날 민원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예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한시적인 거니까, 액비 뿌리는 게 봄부터 가을까지 뿌리는 게 아니고 봄 한철, 또 필요한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일자, 쌓아놓고 뿌려놓고 갈지 않고 이런 문제, 이런 일자 초과 시에 단속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그 정도의 인원이라든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 등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사무실 인력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 기동단속반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으로 해서 4명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10일까지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악취취재,

기동단속대.

기동단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10월하고 11월에, 사실 이게 우리가 농번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액비를 뿌리는 시기도 아닌데.

그게 지금 악취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존 농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연계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구를 신설해서라도 201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농사짓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만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어쨌든 이게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행정에서 지도를 통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연속되는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요새 보면 화천 관내에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많이 묻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