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원 관련 조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을 관할 동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자원활동가와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원,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자원활동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무보수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원활동가에 대한, 자원활동가라는 것이 뭡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나 자원활동가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원봉사자의 주요업무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자료관리, 도서대출 대납 등 그런 쪽이고요. 자원활동가는 마을사서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사립작은도서관 대출이라든가, 독서동아리 구성, 독서토론 지원 등 조금 활동이 있어가지고 이 분들은 수당도 차이가 납니다. 자원활동가같은 경우는 1일 근무하면 2만4,000원까지 나갈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같은 경우 저희구 현실로서는 6,000원 정도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실제 하는 일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법률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면요,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문구 하나하나도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에 검색해서 법률용어사전에서 나옵니까, 자원활동가라는 것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기순
김기순위원
자원활동이라고 그러면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언뜻 보면 자원활동가 좀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이것이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통계목으로 실비 일부 지원을 위한 편성,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법적 근거없이 두루뭉실하게 실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첫번째로 자원활동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새로 만든 말인지, 자원활동가라는 말을 누가 만든 말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자원활동가라는 말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가는
활동가는김기순위원
많이 들어봤어요,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가이니까, 그런데 자원활동가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인이 원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원해서 하는 활동가죠.
기순
김기순위원
자원봉사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지금 자원활동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정도되려면 일반 모든 국민들이 자원활동가를 검색했을 때 정의가 되어야 돼요,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정의가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든 말을 그것을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나중에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때는 뭐라고 정의할 것인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서관에 대한 자원활동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법률하고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자원활동가하고 자원봉사자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지금 어차피 수당지급에 관한 문제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위에서 검토보고서를 읽을 때 보니까 제7조 1항 5호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와 그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나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라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보수라고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상 편성가능 과목이, 이것은 사실 편성이 안되는 돈이거든요, 예산 편성으로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비는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실비 및 수당으로 한 것은 저희가 수당개념을 잘못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직시한 것은 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검토할 때 그것은 수당이라는 말은 빼고 실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자원봉사자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정도로만 해주셔도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말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말이 이분들, 자원활동가들한테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자원활동가라고 하는 지원인력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사서라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원활동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섯 분이 있고 수당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거나 새롭게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공식화시키고 명시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이것이 지금 도서관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작은도서관 안에서만. 일종의 그룹의, 팀의 은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다가 분명히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이런 것으로.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7조에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이라는 이미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활동가의,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모든 총칭의 포괄적인 자원활동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활동가 바로 앞에다가 단서조항을 별도로 저희가 달지를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자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전제적으로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 봉사라는 개념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활동가를 붙이면서 자원활동가라고 이렇게 해 놓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원이라는 말을 빼든지, 하여간 앞에 뭔가 적절한 말을 통상적으로 모든 구민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원이라는 말을 넣으면 반드시 이것이 봉사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보통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원활동가나 자원봉사자나 수당 나가는 개념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 수당 사항을 제외하고 자원활동가에 대한 실비지원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그 앞에 7조에 보시면 7조 1항 자체가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항에는 안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용어들은 검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새마을에서 운영이 되는 것과 그냥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나눠졌잖아요,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새마을 쪽에서 하시는 곳은 공립 중에서 몇군데가 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7개가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개, 7개가 운영이 되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에
이곳에이은림위원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원금액은 세세하게는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세금액은 제가 자료로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개, 7개해서 지금 사립에 14개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사립에 대한 것은, 지금 하는 업무는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별도로 사립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동에 초록나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도서관이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체과에서 새로 건립을 하면서 초록마을이,
립을
건립을이은림위원
해서 도서관은 그대로 가고 이 문제에서 저희 도봉동 무수골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무수골 도서관은 돌봄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대로
마음대로이은림위원
명칭을 언제나 바꾸시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적어서 저희가 기능을 축소해서 돌봄 도서관으로 바꾼,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너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립
사립이은림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전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책 구매나 이런 모든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도 보입니다. 맞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북한산 아이파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까지 전부 관에서 지원해주고 운영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는 않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을 하나 밖에 다세대에 있다고 해서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사립이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똑 같이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이은림위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상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여기 조례에 모든 것을 명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를
얼마를이은림위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예산이은림위원
상황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예산 요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것 답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공립도서관이 전체 14개 중에 7개는 새마을이고 7개는 새마을이 아닌 일반 공립도서관이잖아요. 그 14개 도서관과 사립도서관 17개 이렇게 있는데 이은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공립도서관에 대한 활동비, 지금 17개 도서관의 활동비는 지급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정리를 잘 하셔서 사립도서관에 대한 활동비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고 공립도서관 14개에 대한 활동비가 원래 지원됐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새마을에서 나간 공립이 총 14개잖아요. 14개에서 7개, 7개가 지원이 동시에 나간다. 라고 하셨고 같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이 당연히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었지만 앞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예산 얼마를 올렸는데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원은 되고 있고 그것을 명분화시키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작은 도서관 협의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립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립, 사립이 다 들어가 있는 협의체입니다. 거기서 지원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공립은 따로 하고 사립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공립은 따로 하고 사립은 따로 하고, 지금 공립 14개 창1동, 2동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4개를 제외하고 생글작은도서관, 초록나라도서관, 북한산 아이파크 독서당 지금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사립
사립이은림위원
도서관 17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다. 하면 얼마 지원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비에 자원봉사자 실비를 얘기하시는 것과 수당과 차이는 크잖아요. 그런데 얼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공립 14개 중에서 7개, 7개한 것은 3시간당 활동비 6,000원, 4시간 이상 8,000원 지원하고 있고 사립 17개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지급 안 되잖아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것에 대해서. 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꾼다. 라고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기존에도 공립만 지원하고 있었고 조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사립에 대한 것은 지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지 조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사립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립이 총 16개가 있는데 물론 각 동에 14개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2개 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나가고 새마을에서 탈퇴한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원은 다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문고에 나가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이고 7개 동에 대해서는, 나머지 것은 공립은 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것이 정확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자료 같은 것은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작년에 얼마를 썼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죄송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과 관련한 지원기준만 안 나가는 것이고 활동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3시간, 4시간 기준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사립에 대한 것들은 활동비가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조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활동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마을 사서, 아까 6명 대한 것은 공립과 사립 상관 없이 지원을 통해서, 마을 사서에 대한 것은 기관당 1명으로 지정해서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한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원에
지원에이은림위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인데 지원 예산도 모르고 오시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협의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2건에 대해서 한 330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간
연간이은림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연간 2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도봉구 작은 도서관 거버넌스 조성에 대한 것이 1건 있고요. 권역별 책 놀이터 벼룩시장 운영 등에 대해서 1년에 330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협의회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공립, 사립을 합쳐서 놓은 33개 협의체에서 들어온 것이고 공립이 따로 들어온 것이고 사립이 따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 새마을에서 7개를 하고 다른 데서 7개를 한다면 지원 자체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고 한 곳은, 한 곳은 직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공립이고 사립이고 지원 나가는 것은 똑 같이 나갑니다.
액은
금액은이은림위원
똑 같다고 하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공립, 사립이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새마을에 들어가 있는 단체 7개나 아닌 단체 7개가 똑 같이 나갑니다.
공립
공립이은림위원
작은 도서관이 지금 14개소잖아요. 차차 전부 새마을 문고에서 탈퇴를 해서 전부 다 같이 운영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취지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취지까지는,
산은
예산은이은림위원
어느 한 곳은 직접하고 어느 한 곳은 협회를 통해서 다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이 맞는 건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다 그래도 들어가는 금액이나 운영주체가 하는 일이나 실비라든지 활동가 수당이고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은림위원
새마을 문고였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고, 명칭만 바뀐 것이고 운영자체는 새마을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 새마을에서 탈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 사유에 의해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립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그것은,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7개, 7개가 따로 따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고에서 할 것인지 지금 동장님으로 관장을 바꾼다. 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고에 있는 도서관이나 자생적으로 빠져나온 7개 도서관이나 관장을 동장님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장은
관장은이은림위원
동장님이 다 똑 같고, 예산 자체를 한 곳에서는 새마을에서 잡고 드리는 것이고 협회를 통하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실비수당 같은 것은 문고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출결사항이나,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지원을 어디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산을 새마을 문고에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새마을 협회로 하신다면서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을 통해서 각 단위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단위별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타이틀이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고 전체적인 비용은 과에서 다 지출하고 새마을에서 단지 운영하는 곳은 새마을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이것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장을 관할 동장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러면 그런 필요가 있는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동장의 통제하에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추가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시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로 통해서 나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자생단체와 문고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다가 지급합니까? 동사무소의 동을 관리하는 관장님을 통해서 주는 건지, 문고협회를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건지, 어디로 실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냐고요, 방법.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비지급방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지급방법은 동 주민센터에서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올리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을
새마을을이은림위원
통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중간역할인 새마을에서 예산을 주는 건 아닌 것이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새마을을 통해서 나가진 않습니다.
을을
새마을을이은림위원
통해서 실비가 나가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똑같이 전부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관리를 해서 동장님이 올려서 그 실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새마을이은림위원
문고가 운영을 했었으니까 지금 앞으로의 운영과 지금 현재 운영을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자생단체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영이
운영이이은림위원
잘, 다 가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 나름대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줄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을 가보셨나요? 도서관팀에서 무조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루에, 제가 도서관을 갔었을 때 사람이 안 오는 곳도 있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봉사자가 안 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신,
사자
봉사자이은림위원
분들도 어려운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봉사자 분들은 저희가 출결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진 않아도 운영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나눴고,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작은도서관 100개소를, 그러니까 어디서나 가깝게 책을 읽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며, 얼마의 예산이 잡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훈 부위원장, 강철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잠시 여쭙겠습니다. 실비하고 수당하고 있는데 아까는 실비정도로만 끝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중에서 통계목으로 실비 일부 지원을 위한 한 편성이 가능하므로 개정조례안 심의 시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견해를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무보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활동가는 지금 6명 정도 계시다고 그러셨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을사서로 해 갖고 여섯 분이,
조미애위원
네, 마을사서 여섯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무보수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무보수입니다.
해서
구분해서조미애위원
지금 나눠놓았어요. 자원봉사자, 무보수도서관 봉사자,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또 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자원봉사자 모임, 예를 들어서 쌍문1동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서 수당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봉사 나오시는데 부족한 것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알고 있지요? 저도 봉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절대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자원봉사자와 자원활동가가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조미애위원
자원봉사자에도 실비가 나갑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실비로 해서 6,000원씩,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6,000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던 부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당관계는,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실비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저희가 14개 있던 공립작은도서관 동에 있는 거요. 거기가 예전에는 새마을에서 문고로써 운영하시는 분들도 봉사자로 계셨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운영책임자나 이런 걸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 어쨌든 6조에는 운영책임자로서 관할하는 것으로 동장으로 하겠다 이걸 명확히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새마을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봉사자들의 운영 주최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책임소재는 우리 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으로 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좀 더 구체화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원활동가라는 부분은 아마 도서관 관련해서 지역사회 도서관 활동가 이렇게 이해를 저희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동안도 자원봉사자에게는 무보수, 보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실비는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11개소에 대해서는 6,000원씩 했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하는 곳은 8,000원 해서 3개소는 이렇게 실비는 나갔었던 것이고,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당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당이 아니라 실비차원이니까 말씀하신대로 실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수당을 빼도 무방하시다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놓는 게 저는 조례상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런 조항을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 수당은 이렇게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간담회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인데요, 추가질의 잠시만 할게요. 아까 수당이 아니고 실비가 6,000원씩 한다는데 그게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루,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3시간 기준으로 해 갖고 3시간 하시는 분은 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시간 정도 더 하시는 분들은 8,000원까지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6,000원에서 8,000원 이정도로 하는데, 솔직히 제가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1원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원봉사자라 하면 그 뜻 자체가 가서 무료봉사하는 게 원래 자원봉사자이고, 나의 모든 것을 돈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자원봉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실비정도 준다는 것을 저는 사실 이것을 맨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물론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 건 알겠지만 진짜 봉사자라고 생각하면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직 하면 봉사자가 없어서 이렇게 실비를 주신가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봉사자들도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000원, 9,000원, 1만원씩 되어 가는데 이분들 3시간 한다고 그래갖고 그것을 실비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이분들 진짜 차비라든지, 간식비 정도, 3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진짜 자원봉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간당, 진짜로 따지면 3시간 일해 갖고 6,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시간당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최소한 자원봉사 해주시는 것에 감사표시로 봐야지, 이분들이 그걸 원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하러 나오셨는데 저희가 죄송하니까 그 정도 뿐이 못 드리고 있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은 그것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기 시작하면 6,000원에서 8,000원 더 드릴 수 있고, 더 이상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스타트를 끊느냐에 따라서 끝이 보입니다. 해서 저는 사실 수당은 안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조미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도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태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지금 새마을문고도 그랬고, 모든 곳에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실비정도 나간다 그러면 다른 곳에, 다른 곳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실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문고도 가서 봉사를 해봤지만 문고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책도 다 꽂아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무슨 실비를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들하고 모든 분들 다 얘기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듣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은 굳이 우리가 실비정도 주지 않아도 그들은 나와서 자원봉사 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들어본 결과 실비도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우리 동료위원들과 간담회 때 다시 얘기를 해서 결론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용어, 자원봉사와 자원활동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용어가 대중화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의 3가지 원칙, 자발성, 무보수성, 지속성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원활동가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봉사의 개념이 약간 수동적이다. 그래서 더 액티비티하게 자발성을 가진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원활동가 라고 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됐었고, 그래서 자원활동가라고 자원봉사를 대체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이것이 지금 보면서 용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구분을, 저는 대개 임의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자와 자원활동가에 대해서 무보수냐, 보수냐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회 때 계속, 조례라고 하는 것은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보면 이해가 가능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자원활동가의 개념은 저는 동일하게 가야 되고 단지 그 안에서의,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용을 지급을 하다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을 지급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때 다시 하니까 지금 다룰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회때 자원봉사자와 자원활동가의 개념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명칭을 저는 통일해야 된다고 보고 단 실비지급의 근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별도로, 논외로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8,0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금액이 작지만 다 합치면 14곳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회때 용어에 대한 것과 같이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7조 지원에 보면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1항 자료구입을 하는데 이 자료구입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급 도서관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구입이라고 하면 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책은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료구입이라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구청 도서관팀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료구입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명시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단에서 도서관팀이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전부 다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책 구입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에 있는 도서관팀에서 직접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를
구매를이은림위원
해서 나눠주고 있다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통합도서관에서 검색이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나눠드린 책은 다 검색이 되죠. 입력을 시키겠죠.
은림
이은림위원
사립도서관의 어디에 이 책이 있다라고 검색이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립까지는 그것이 안되고요, 공립하고 여섯군데 시립도서관 있는 곳 거기까지 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작은도서관에 사립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자료구입에 대해서, 책을 사립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책 지원 말씀하십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그 도서구입에 대해서 월간 몇권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립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연간 200만원의 책 구입비를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면 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정산자료를 저희가 정산받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도서관에 대해서 책 목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목록은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지금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이 자산 자체가 그냥 지원이 아니라 도봉구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냥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도봉구의 자산으로 귀속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만으로 끝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립도서관 자산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은림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공립은 전부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팀이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재단을 관리해야 되는 도봉구청의 도서관팀이 사립도서관을 관리를 하는 팀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관리주체도 동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쪽에 전부다 업무를 이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호한 부분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자원봉사자, 무보수 도서관 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비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면 완전 무보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고 지금 자원활동가하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봉사개념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좀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는 아까 2만 얼마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2만4,000원,
기순
김기순위원
2만4,000정도, 그것이 1일 기준입니까? 6시간 기준이에요, 몇시간 기준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4시간 기준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시간에 2만4,000원, 활동가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3시간 이내에는 6,000원, 넘으면 8,000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두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원활동가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봉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요. 자원봉사자가 뭐하러 자원봉사자 합니까, 자원활동가 하면 되지. 특정되는 사람 6명만 활동가로 선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지 이런 과정도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분쟁도 생길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에 6,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4시간에 2만4,000원 받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모호하기도 하고 명칭도 역시 조금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요,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냥 덜렁덜렁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함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하나만 다시 추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7조 1항 2호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이 지금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립은 구입해서 도서를 배분해 주는 형태이고 사립도서관은 구입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이고, 이런 형태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원형태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은 그냥 사립도서관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립도서관은 책을 우리,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도서관팀에서 구입해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산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자원활동가하고 자원봉사자를 구분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격기준을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마을사서직을 하시는 분들을 자원활동가로 지칭하고 싶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을사서라는 분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마을사서는 마을사서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규정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수료 정도,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마을사서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느 일정 부분 규정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7조 제1항 5호 자원활동가와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을 자원봉사자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간담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반환”을 “공유재산의 사용 및 반환”으로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제8조 “구청장은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와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는 청년공간「무중력지대」의 도봉구 이전으로 창동 3번지 창동문화마당 공간이 멸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되어「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창동역 근처에 창동문화마당이 무중력지대로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소멸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면 관할을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것인데 주무부서는 무중력지대 소관인 일자리경제과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이 공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 조례 폐지되고 나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아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 옆에 매점이 있었고 그것 관련해서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논의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 의원설명회를 할 때 유기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재단 쪽에 알아봤는데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단 쪽으로 의향을 물어봤고요.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은 재단 쪽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안 넘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문화마당 부분이야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폐지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문화마당은 폐지되지만 무중력지대 관련해서 근거조례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무중력지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재산은 일반재산관리 형태로 바뀌는 것이고요. 전부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