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바쁜 일이 있는가 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자체역량강화교육 및 자율방재단 이취임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 고성군수님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가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후에 고성군수께서 퇴장을 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조용히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용학 의원 1건, 김일용 부의장 1건, 손미자 의원 1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학 의원께서 관광문화체육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중경관지구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중경관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해중경관지구 선정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과 실사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들, 왜 우리 지역이 선정 돼야 하는지 이유, 선정시 기대효과 및 어떤 배후지 내지는 배후도로 등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중경관지구지정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용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중경관지구 선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해역을 해중경관 지구로 지정하고자 금년 6월 21일 공모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대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되겠고, 이에 우리군에서는 신속히 응모 준비에 돌입하여 비교적 해중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오호리 죽도섬을 중심으로 한 송지호 연안 일원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서 인근 동해안 지자체가 경쟁을 한 결과 지난 7월 18일 강원도 대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7월 20일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서 강원도 대표 사업자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8월 21일 PPT 발표심사와 9월 6일 현장실사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PPT 발표 심사에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이경일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발표를 통해 해중경관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면서 자치단체장의 유치의지를 보여주심으로서 참석하신 심사위원들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추진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실사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6일 실시한 현장실사를 마지막으로 우리군에서 준비할 사항은 공모 절차상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11월초 예정인 최종 발표일까지는 긴장을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강원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인맥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월 19일 남북정상이 함께 발표한 평양 공동선에서 고성군의 모든 해역이 동해평화 수역에 포함됨에 따라 해중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특구 계획을 뒷받침하는 핵심선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돼야 할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송지호와 죽도일원은 해저를 포함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하여 동해안 대표 관광명소로 인기를 받고 있는 곳이고, 또 주변지역이 해수부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상호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서 남북해양 관광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 한반도 해양관광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번 공모 사업에 우리 지역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해중경관지구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백두대간과 DMZ 그리고 해양을 연계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역으로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관광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 부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김용학 의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살고 있는 오호리 주변의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고요. 물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야 할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마을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군에서 내세운 새로운 도약의 땅에 중심에 송지호 죽도 지역이 선정될 수 있기를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겨나게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변에 생기는 잠수훈련센터 내지는 신입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러 오셨을 때 즉석 교육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에 대한 교육계획과 지역 어촌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킨스쿠버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육센터는 스쿠버 동호인들 뿐만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그런 수중경관 체험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센터 내에 다이빙 교육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또 아니면 별도 시설로 조성할 것인지는 향후 경관지구로 선정이 되면 구체적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과 스쿠버 연합회등 관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주민들 중에 일부도 해양스쿠버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겠다 해서 면허증을 새로 취득하려는 주민들도 있고 젊은 청년의 후배들은 이미 획득을 했거나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훈련센터 교육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다면 분명 죽왕지역에는 충분히 그런 직업 때문에 또 다른 청년들이 유입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지역민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모든 사업은 물거품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요원을 배치할지 실제로 스쿠버를 하고 잠수를 하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떠한 안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전에 현장 실사때에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시설운영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설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죽도와 소죽도를 자연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고 또 인위적인 수중방파제 잠 제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객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입수전에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력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해양스포츠센터 내 유관기관하고 스쿠버 동호회 또 관계단체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항시 유기적인 협력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좋은 시설 그 다음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는 잡더라도 안전이 최고인것 같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해중경관지구에 고성군이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해양레저스포츠가 가장 중심의 축에 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3만 불 시대가 얼마남지 않았고요. 해양레저 스포츠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점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경관지구에 어찌 보면 더 많은 주민들과의 갈등의 요지에 중심축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준비할 일들이 무엇인지 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중경관지구 지정후 준비할 일들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수중레저 적합 해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다이빙센터해중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범사업이 우리군 송지호 해변 일원에 지정 될 수 있도록 죽왕면민과 함께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김용학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중경관지구 지정후 우리군에서는 해중경관보호 및 수중레저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정착성 어류 방류와 수중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해조서식 환경복원, 해조숲 시비제 살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중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 역할을 하는 인공어초,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중의 볼거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중경관지구의 중심이 되는 오호항을 지정권자인 강원도와 협의하여 어촌관광구역 설정 등을 통하여 다이빙 선박 전용계류 시설과 관광객 이용편의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해중경관지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호리 지역은 오호리 어촌계 마을어업권 및 협동양식 어업권으로 동수역을 이용한 관광레저 행위는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행위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즉, 해중경관지구 지정 운영에 따라 유입되는 비어업인의 관광레저 행위와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과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 어업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행위는 전국적으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는 시설후 별도의 관리운영 조직, 어업인, 주민, 스킨스쿠버 업체가 참여하는 법인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중경관지구 지정으로 어촌계 마을 어업권 일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함에 따라 어업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관광문화체육과와 연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의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해중경관지구를 뒷받침하여 고품격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앞장서며, 이를 함께 고심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에 해양관광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추가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중심 역할에 서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요. 사실 얼마전 판례를 보면 행복추구권 레저를 통한 행복추구권이 어업인들의 어로생계인 생존권보다 우선된다는 판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어업인과 관광레저를 즐기는 분들과의 충돌일 것 같은데 여기에 주신 서류에 의하면 이들과의 어떤 공동법인 내지는 그런 측면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방법론적인 측면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에도 한 676개의 스킨스쿠버 업체가 있고 저희 고성군 관내에도 14개의 스킨스쿠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이고, 보통 다이버들이 입수하는 장소는 거의 어촌계 어업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항의가 스킨스쿠버 업체인데 오호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어업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서로 다이버라든가 어촌계 어업인이 서로 어떤 수익의 공동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손실보는 부분보다 관광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갈등이 봉합되어 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중경관지구 선정에 대해서 오호리 어촌계 어민들에 대한 지원내지 열의 대단하십니다. 그분들끼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현실이 된다면 어업면적의 축소, 그것은 결국에 어업소득의 축소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길일이긴 하지만 어업인들에 대한 보조정책 내지는 어로지역이 좁아 듬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업소득의 감소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책을 준비하셔서 그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조정책 내지는 지원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해중경관지구 전체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성군 전체로서 홍보자체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해중경관지구가 고성 지역에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용 부의장께서 경제진흥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일용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부의장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고성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일 군수님과 열흘여 동안 진행되었던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실질화 관련 우리군의 운영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3,480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중 31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최초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임무수행을 시작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 28조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하였고, 우리군은 최초 간성읍이 선정이 되어 1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제6기 주민 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하고 2013년 11월 11일 제1기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에 힘입어 31개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추가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안심마을 10개 지역선정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은 민주주의 헌장의 최전방인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므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인 주민자치 실질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출발이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기구 역할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주도가 요구되는 읍면동에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구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위촉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 위원 구성에서도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능적 관점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심의단계에서 더 나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에서 협의 심의 뿐아니라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읍면동 주도에 운영 사항 등을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는 협치의 학습장, 준비하는 현장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질화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제시되었던 유형이 협력형에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합치를 통하여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옛 성인은 「훌륭한 국가는 운영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훌륭해 질 수 있는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국가가 훌륭한 시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협치해야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시작을 가장 중요한 제도가 주민자치회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이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나설 때 우리 군이 조금만 나서서 도와주면 그 일은 주민의 힘으로 굴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정책입니다. 고성군 경영은 공무원이 하는 것 만이 아니라 고성군민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게 협치입니다. 누가 누구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의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마을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앞당길 초속이 되는 운영이 바로 주민자치회 실질화 운영입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모둠살이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예의, 상식, 질서, 규범 등이 주민 스스로가 애향심을 가지고 내 터전은 내가, 우리가 함께 지키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상대가 어디이고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중에 행정의 답은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입니다. 정부에서 주민이 주인다운 주인이 되어 내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속에 작금의 주민자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국에서 우리 고성의 주민들은 부족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가 곧 보편적 복지이며, 스스로에서 저절로 되는 주민 자치가 되었을 때 깊이있고 밝은 미래의 고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격인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극적으로는 고성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활동의 진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손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실질화 관련 우리군의 운영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극적으로는 고성군의 주민 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격상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은 지금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 부족으로 인해 시범실시사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전국 읍면동 3,400개 중 49개소, 도내 읍면동 187개중 4개소만이 주민자치회를 구성․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확대 등 실질적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차별화의 관건이 되는 표준 조례개정과 함께 주민자치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격상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그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요. 지금 우리 고성군의 주민자치회가 시작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차별성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법적근거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자치회와의 그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원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격상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담당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담당계장들은 본회의장에 답변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는 특별법에 대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차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제시 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적당하지 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구요. 2019년도에는 이러한 차별성이 반드시 실행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민자치회 실질화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안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2019년도에는 달라지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 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방향전환에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지금 현행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방향전환의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군 주민자치회는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정방법은 지역, 주민, 직능으로 구분,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표준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정수규모 확대, 선정 방법, 교육이수 의무와 사무국 사익추구금지 의무 등 운영 방향의 전폭적인 전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 시범실시 내실화와 성과제고에 더욱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이나 견학 학습, 또 우수 선진지 견학, 또 해외 우수 지자체 견학, 밀도 높은 교육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견학 학습, 우수 선진지를 견학하는 해외 우수 지자체 견학, 밀도 높은 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회간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과 문화,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활발히 교류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학습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외 우수지자체 견학도 타 주민조직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교육 자료와 발간 도서들을 활용해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확대 편성하여 역할수행에 차질없는 학습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이게 올해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찾아가는 교육을 연 5회에서 10회로 확대를 하고 군 협의회 전체 집합교육을 신규로 연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에서 실시하는 역량 강화 워크샵과 토론회, 인재개발원 정기 과정 교육등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지식습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600만원이였습니다.

6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 증원 1,100이어야죠.

정정하겠습니다. 60만 원씩 해서 5개읍면 300만원.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300만 원의 예산을 40% 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60만 원을 다 주면 읍면에서 그 60만 원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강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의원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한 읍면이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바람에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한달에 300이 아니라 1년에 300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쪽 질문하는 이 과정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사실은 협치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또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300만 원의 예산을 40% 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300만원을 더 곱하기 해서 써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 예산을 80% 90%가 남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40%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5회에서 10회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고 또 협의회 전체 집합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한 읍면이 전체 위원을 가지고 다 교육 대상자로 쓸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2019년도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한 읍면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5개 읍면이 다 포함해서 300만원이 100%의 예산을 40% 밖에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는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 사항 사업을 위임위탁하는 행정 사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임․위탁하는 행정사무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를 발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군에서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강원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2016년도에 3개 읍면, 2017년도에는 1개 읍, 2018년도에는 1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독려해 오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 추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민자치회의 위상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들, 업무별 운영사례 등을선진지 견학을 연계해서 주민자치 활동사항 홍보 등 지역공간도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자치회의 그 사업에 관련해서 위임위탁 행정사무는요 접근의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다름은 주민자치 주민이 다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러한 다름을 학습해서 향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도로 하는 그런 주민과 함께하라는 그런 학습으로 만들어 놓은 위임위탁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근방법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 강원도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1개읍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접근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정의 위임위탁 사무는 지금 현재의 고성군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그 조직에 위임위탁 사무를, 행정사무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굴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행정사무를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위탁할 것인가를 토론하셔서 이것은 주민 자치회가 이 사무를 수행해도 괜찮겠다,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굴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무를 발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례를 보면 위임위탁 사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행정에서 접근방법은 그 조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담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정을 할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위임위탁 사무는 없는 사무를 발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위임위탁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의 방법이 틀렸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는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회를 조례에 맞게 운영하며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통하여 고성군의 주민자치위원회 방향전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과 이러한 협치가 잘 운영이 된다면 다가올 주민자치 현실화, 지방분권의 현실화가 마주쳤을 때도 의연하게 물 흐르듯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표준조례 개정과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배포계획에 있습니다. 성공모델과 선도사업 발굴 등 내용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로드맵 시행전에 연간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군만의 성과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및 행재정적인 지원내용을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질문 있으십니까?

녜,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유급간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위한 전담 직원 배치에 관련된 사항, 또 주민자치 참여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교육을 위한 상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 들이 지금 이런 사무를 수행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 선 교육을 통해 서 후 위촉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민원창구처럼 상시 주민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와 행정간의 이런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이 부분에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유급 간사 제도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회의와 교류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등 사무처리 보조를 위해서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여 상하반기 각 10여일의 공백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강화와 주민자치회 구성지원, 자치계획 수립 등 업무량 과다를 대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간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량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전담 직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읍면에 주민자치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한 추가 인력에 대한 지자체 기준 인건비 중액분을 정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에 대한 인력 배치를 먼저 검토하고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 실시와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위원회 활성화와 주민교육을 위한 상시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하여 선교육 후위촉의 구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주민자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발적 교육예방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주민 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대상에 일반 주민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민원창구처럼 상시 주민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여 주민의 소통 창구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거진읍 주민자치 사무실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20개소, 도내에서는 거진읍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을 매개체로 주민소통과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활 자치 공간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공모 사업에 지속적으로 응모하여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미자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에 주민자치회가 시행이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동안 과연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협치의 주민자치회, 협력형 주민자치회를 지금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협력형은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협력을 하고 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으면 주민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과연 우리군에서 5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주민자치회 나아갈 방향의 정책을 폈을까 본 의원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논하거나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고성군은 앞으로 미래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본 의원은 미래의 땅과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의 실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주민이 정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곳에 선교육 후위촉에 대한 구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아카데미 교육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검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신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2013년도에 시작이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3,480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한 49개가 주민자치회 운영중이고요. 강원도에서는 4개지역이, 간성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춘천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루타인 것이었죠. 그럼 마루타가 너무 상처만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5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먼저 시작한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흐름이 이러한 흐름속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받을려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의 전환점이, 이런 전환점의 정책방향이 뭉뚱그려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2019년도 절대로 보장이 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민자치회의 정책은 주민들이 손들고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그런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우린 이런 말을 하죠, 속된 말로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 주민은 “그래 우리 한번 국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니까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시작한 것에 정말 협조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정말 2019년도에는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겠다보다는 한다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급간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여기 공공근로 1명을 배치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는 지금 똑같이 주민자치 유급간사, 주민자치 전담직원 배치 아마 똑같이 맞물려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유급간사라는 제도는 어떤 조례의 의미가 담겨있느냐면 주민 속에서 주민자치회 간사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물론 공공근로에서 1명을 배치한 부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나 한번 읍면에 가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공근로 1명에게, 배치된 1명이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 가면 총무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뭣 좀 물어볼려고 하면 공공근로 이분은 주민자치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합니다. 물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생각과 마인드에 따라서 그 공공근로자가 주민자치 일을 ‘1번’으로 하고 그리고 그 사무중에 열번째로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조직을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이 바로 ‘갑’을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라고, 한명을 배치해 놓고 이 한명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공근로 한 명은 주민자치회를 위한 어떤 방향의 간사제도는 아니다, 유급간사는 간사를 지목해야 된다라는 조례의 의미는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주민중에 좀 영향력 있고 학습을 시켜서 그런 사람을 간사로 회장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회 전담 직원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10명이면, 한 9.7명 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민자치를 일을 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일만 할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주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분장 중에 분명히 그 일을 그 공무원이 해야 될 사무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부분은 빼놓고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 이것이 또 갑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위한 주민 자치의 전담직원 배치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 그것도 좀 숙지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의 구조는 모든 전달 사항이 주민자치회는 ‘회’의 앞에 ‘행정’이라는 거대한 산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주민간의 합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행정과의 단합을 해서 또 다른 문제,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창구는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무원 행정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소통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알겠습니다.

손 의원님 빨리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지자체 견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자체 견학은, 해외 지자체 견학은 다른 분야에서도 해외의 우수한 곳을 많이 견학을 시킵니다. 주민 자치는 더욱더 특별히 해외의 선진지의 지방자치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특별히 주셔서 이 분들이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조금전에 있었던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해양레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향후에 있을 조직개편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관광의 행태가 다 변화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해양레저인데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해수부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를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 한번 거쳐서 관광문화과에 가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그 취지라든가 관련된 부서와의 업무 연락 협조관계들이 조금 더 이완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있으니까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수요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이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의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