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여가활동이 부족한 지역 노인들을 위해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는
발의는홍국표위원
우리 강철웅 행정복지위원장이 했지만 답변은 집행부의 국장과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죠? 현재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례제정은 더 세부적인 것을 하려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해주고 경로당 역사는 우리나라가 깊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냉난방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준단 말이죠. 그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라
사업비라홍국표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업비를 어떤 것을 사업비라고 합니까? 운영비 말고 사업비라고 그러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라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가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국표
홍국표위원
여가프로그램 지원은 사업비로, 그것을 사업비로 봐야 되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운영비 안에 거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업비를 따로 몫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웬만하신 분들은 복지관이나 복지센터를 다 활용하세요.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분들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을 특별히 넣었단 말이에요.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안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업비를 따로 해놨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냥 상징성으로 사업비라고 넣은 것인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딱히 구분해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라고 한다는 것은 활성화 지원에 따른,
성화
활성화홍국표위원
지원도 운영비에서 다 나가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라고 꼭 집어서 넣어야 되느냐 과연 경로당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봤느냐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비 중에서 운영비 지원은 우리 도봉구에 13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별로 83㎡는 32만원 지원해주고 공공요금이랄지 연료비, 소모품비, 필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운영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특화 프로그램이랄지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사업비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실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데 경로당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다 방문하시고 수시로 다니시고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지금 특화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이 7억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6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성화 사업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다 운영비에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현재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공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경로당에서 그런 것 하는 데는 135개 다 다녀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경로당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대형 경로당에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영화가 있는 문화예술경로당 이런 사업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 치매검사사업비, 또는 경로당 어르신 주말농장운영, 어르신 건강걷기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에서
지회에서홍국표위원
하는 것이고 치매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인 사업을 얘기를 해야죠. 어르신들의 어떤 자체 사업 같은 것을 얘기해야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못했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겠죠.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복지단체는 뭡니까? “노인복지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그랬어요, 지원계획에. 노인복지단체가 우리 도봉구에 있습니까? 지회라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라고 넣어야지 복지단체라 그러면 거기가 복지단체입니까? 경로당 단체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만이 아니라 만약에 생긴다면 추가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도봉구에 노인복지단체가 있느냐고요. 등록된 노인복지단체가 있느냐고요. 자, 이런 것은 잘했던 것 같아요. 운영실태가 사실 저조한 곳이 많습니다. 국과장, 담당팀장들, 담당주무관들이 알겠지만 하루에 활용인원이 3명, 4명, 5명, 10명 이내인 경로당 많습니다. 지금 실태 파악한 거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부분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정말 활성화되는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경로당 회장들이 구립 같은 데 이런 데는 자기 사유화 같이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가서 경로당 활용하려면, 구립인데 왜 제한을 해요.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이런 것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하루 활용인구가 10명 미만인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소수의 어르신이 어떤 사유화된 경로당은 통폐합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6조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환경개선 다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 특이한 것이 설·추석에 위문품을 지원한다. 지금도 위문품을 지원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과
사과홍국표위원
, 배 한 박스씩 지원하는데 옛날에는 상품권도 주고 그랬는데 요 근래는 사과, 배 물품으로 지원해주더라고요. 이것은 다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금 전담인력도 해서 프로그램 운영 다하고 해주는 것 법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금 회계도 제대로 안됐는데,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도 보조금을 주는데 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지원했을 경우에 정산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산하고 지도감독한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정산이 과장이나 우리 팀장이 잘 알겠지만 재산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회비를 아마 일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안 받는 경로당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사실 회비 안 받고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각 경로당을 보면 많은 데는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돌아가시고 쭉 하신 분들은, 그 분들은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지금 회장도 바뀌고 뭐하면 혹시 그런 것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축되어 있는 돈, 어쨌든 보조금이 됐던 회비를 모아서 저축을 했던 나중에 서로 분담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있는 거 그냥 다 쓰시고 어떤 적정선에서 저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것이 우려되는 바 있어서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만큼 우려 깊게 많은 돈을 가진 경로당이 있지는 않았어요. 600만원에서 700만원 가지고 계신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00, 700만원이면 많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어디에 써라 얘기할 수는 없고 적정선을 가지셔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서로 신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몇 군 데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 같은 것도, 지금 7조에 정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산이 들어와 있는데 6조 3항에 이런 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어르신들 회계 지금도 못합니다. 그분들 회계 못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안 써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간이계산서도 붙여놓으면 덜하겠는데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지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도
조례에도홍국표위원
보면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런 것도 쭉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수정을 해서, 세세하게 지금 대부분 다 가져오셔. 지금 전부 기관 카드 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쓴 거 이런 A4 용지에 적어만 오셔도 받아주잖아요. 기관 카드 쓰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카드로 쓰고 카드로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계산서를 붙이라고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안 제6조 3항 같은 것은, 꼭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꼭 필요하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여기만 안 할 수는 없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징성으로 넣어보자 이 얘기로군요,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규정에,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규정이라든지, 어떤 상징성 때문에 하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조례 만드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원금을 드릴 때, 여기 6조에 보면 크기라든가,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크기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에 문제가 뭔가 하면 계속 민원도 많고, 지금도 이 조례를 만든다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는 경로당도 있으세요. 규모보다는 중요한 건 인원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인원에 대해서,
원에
인원에이경숙위원
대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큰, 80명씩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한 균등지원이 시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10명 미만도 있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는 곳도 있고, 매일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데도,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식사를 안 해드시고 자장면이나 이런 것 사드시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정리하실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규모라는 것은 냉방비나 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규모라는 말을 따지고, 옛날에는 사실은 규모가 큰 데는 인원이 많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고, 가보니까 규모가 작지만 이용인원수가 많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차등지원 하고 있고, 그리고 백미라든지 이것 할 때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전수조사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이경숙위원
하시고 실제로 인원은 몇 번만 나가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분하고, 안 계시는 분하고 명단은 대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하고, 명단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실 이용인원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때문에 굉장히 불만도 많으시고, 분쟁도 많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꼭 해주셔야 되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도우미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분들이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사 드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도우미비가 필요한지, 그런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어쨌든 간에 자꾸 편의위주로 가다보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협동해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것 힘들다 그러니까 도우미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도우미도 실질적으로 80명 이렇게 대단위로, 50명 넘어가는 데는 사실 도우미 필요해요. 어떤 분이 계속 하는 것은 괜찮은데 또, 소규모로 있는 곳은 도우미가 필요 없는 곳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 하실 때에는, 그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과연 너무 탄력을 줬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것 있습니까? 식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몇 번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장면 사 드시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최소한 노인정이라 하면 도우미 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번이라는 것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돈이 남아서 나눠가지신다는 말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 관련한 것과 연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3일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그리고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하지만 일자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일정도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사비로 백미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백미를 그 정도로 안 드신 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노인, 어르신 회장님들끼리도 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적은데 우리는 80명씩, 9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서너명 와서 드신 데도 있고, 뭐 그렇게 비교를 자꾸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 조례가 된 만큼 꼭 이용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수조사 잘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
회계정리이경숙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든가 할 수 있는 135개 노인회 중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 대여섯 개 경로당,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한 여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하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많이 지금 현재는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분쟁의 소지라서 지난번에 노인, 돈 사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도 대개 많이 걸리잖아요. 전회장과 현회장, 총무하고 현회장, 이런 분들이 계속 소송사건도, 우리 지역에도 몇 개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회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 회계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원수랑, 이 회계 부분은, 회계 정리만 잘해 놓은 것만 보시면 안 되고, 회계정리를 잘해 놓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회계 정리는 되어 있지만 그 돈을 다른 데로 썼다 이래 가지고 우리 모 경로당에서는 결국은 회장님 그만 두셨어요. 그리고 두 군데나 그랬어요, 소송 걸리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회계 부분 예산이 나간 만큼 지도감독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은 노령화가 되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가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되어 있으신데 건강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작업장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서 경로당이 그냥 시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활력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동력이 되어서 여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경로당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식비 얼마 준 것으로 끝나지는 않게, 여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제4호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물품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 6조에 대해서 경로당 물품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도봉시니어클럽이 야유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품지원에 있어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계시다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전화가 오면 저희들 현장을 하루 안에 나갑니다. 나가서 진짜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요즘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다 무릎이 아파 가지고 좌식을 하다가 요즘에 다 입식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2군데 정도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식당에 도우미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 전체 경로당마다 다 도우미를 쓰게끔 예산지원이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 대한노인회 도봉지회에서 하는 일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135개 중에서 12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도우미를 우리가 써서 일자리 차원에서도 하지만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저는 하나 좀, 지금 도우미 쓰시는데 월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7만원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27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일에
일주일에박진식위원
3번 정도 식사를 하시고 27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16만 얼마였는데, 15만9,000원인가 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2만원에서 5만원 올랐지요.
박진식위원
5만원 올라 27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미
도우미박진식위원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경로회원 중에서만 도우미로 하셔야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진식위원
않으면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도점검 해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경로당은 숫자가 많고,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으신 데는 좀 많고, 적으신 곳은 적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 경로당 개소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20명이잖아요. 20명이면 20분들이 지금 안 나오시는 곳도, 식사들을 경로당에서 하지 못 한 곳, 또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곳은 활성화가 좀 돼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 가지고 차라리 3번 자장을 먹자 이런 곳은 덜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도우미를 잘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같이,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시고, 자꾸 얼굴 보면 친해지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모시고 나와서 자꾸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인원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27만원이면 적지는 않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구 일자리가 제일 선호하는 일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일에
일주일에박진식위원
3번 정도 하시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활성화,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용활성화가 경로당 활성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사 문제가 잘되는 데가 사실은 이용이 제일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앞으로는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물론 운영 활성화도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6조의 제1항 7호를 보면 공동작업장 운영, 또 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지금 제6조1항 7호 같은 경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두어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쌍문1동 우이그린같은 데는 버섯재배라든지, 양봉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면 괜찮치 않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지역에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활성화하고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하고는 벽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공동작업장이나 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오실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오실 수 있게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서 보면 전부 이것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외의 분들은 안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운영 활성화도 좋지만 이런 일자리 활성화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또 섭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계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아셨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노후된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1에 폐소화기류를 수수료는 무료로 하여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1월에 개정함에 따라서 품목을 대형폐기물에 노후소화기 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폐기하셨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법에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소방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알음알음 처리했다가 법개정에 의한, 시행령 개정에 의한 10년 연수로 어차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이 양이 기존에 나온 양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례에 넣어서 그러면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치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 얘기를 박진식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개념없이 소방서에서 주로 치웠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박진식박진식의원
의원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기가 내구연수가 없었어요. 10년, 20년을 쓸 수 있게끔 내구연수가 없어가지고 소화기가 나오는 양이 굉장히 소량이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 업체에 연결해서 한두개씩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시행령이 10년 내구연수로 바뀌면서 아마 양이 그전에 비치하고 있던 소화기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대형폐기물로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옛날에 소화기 만들 때 연한이 적혀있나요? 나는 그것을 못 본것 같아서,
아니
아니박진식의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10년으로,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만드는 것부터이잖아요?
렇죠
그렇죠박진식의원
. 그전의 것도 구입을 한지 10년 정도, 내구연수는 없었는데 10년정도면 소화기의 분사액이 굳어져서 분사가 안되기 때문에 10년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연구결과가 나와서 10년으로 내구연수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는
취지는이경숙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소화기가 집집마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집집마다 있고 관공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작년에 개정을 했으니까 그래도 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바뀌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전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전에 있었던 것들도 사실 못쓰는 것도 많을 것이잖아요.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에는
그전에는박진식의원
소화기를 관리를 잘하면 10년, 20년을 썼어요.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들어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비치만 하다보니까 액이 굳어버립니다, 분사액이.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것은 흔들어주지 않더라도 10년 정도는 충분하게 분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소화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도 소화기를 전부 비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거의 주택도 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했지만 하고 있고 앞으로 전에 비치했던 것을, 10년 내구연수가 생기면서 많이 폐기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아파트는 옛날부터 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아파트 벌써 지은지가 오랜 세월인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대로 흔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줄도 홍보가 안되어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화기를 악세사리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니까 이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서 소화기 기간이 10년이라고 바뀐 것도 아직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홍보를 해서 10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서 별첨으로 쭉 있는데 저희들 민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자동차가 폐기됐을 때 안 가져가고 빈 공간에 세워놓은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자동차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산업폐기물로 신고돼야 될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산업폐기물인데 양심 불량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네 한구석에 세워놨어요. 그것은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아니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번호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폐차를 해야 되겠죠.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이 조례가 버리는 폐기에 대한 것이니까 자동차도 대형이고, 우리 동네에 2대가 방치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오늘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폐기물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부동산이 아니라 자동차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요.
판도
번호판도이경숙위원
이미 뜯어지고 없던데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렇더라도 교통행정과의 관련법에 따라서 요즘에 범죄에 악용되는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치된 폐자동차를 폐기물 개념으로 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조회랄지 차대조회해서 처리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제2조, 제7조 관련해서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발의해주신 박진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우리 박진식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다녀보면 아파트는 폐기물 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단독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거도 잘해가고 있지만 큰 것은 그런데 컴퓨터 이런 것은 일반 수거물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가져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처리하시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안내를 하면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포박을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품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고금숙위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주로 단독지역에서, 신고해도 수거가 잘 안 된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특별히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