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조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및 사용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통일하고, 젖소 양 사슴 중 양에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돼지 개 닭 오리를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를 추가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기장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1823호로 접수,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 정의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제1항3호 나목 보면 젖소, 양, 사슴을 양에다가 괄호해가지고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라는 구분하고, 돼지 개 닭 오리를 거기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로 한다는 부분하고,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바꾼 것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용어도 같이, 상위법에 맞는 용어를 같이 가야 되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월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82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 지정 해제, 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부패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기장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24호로 접수,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 위임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사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조문의 상위 법령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에 있어 구역범위지정, 날씨, 계절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통제구역 및 기간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공유수면관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로써 안 제3조 책무에 대한 규정은 정형화된 사항은 없으나 동일 조례가 제정된 15개 자치단체에서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입법체계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정방향은 조문 수정입니다. 제3조 책무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등의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수정안은 제3조 책무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낚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의원 중에 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또 지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극히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래서 참 한 1년 넘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규제법이 아니라 육성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정구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일단 온·오프라인 저희들 설문조사를 다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어떤 지역을 어떤 부분을, 일부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지정고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또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또 낚시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칫,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저희가 많이 다녀왔는데, 뭐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일단 저희가 제도를 마련한 후에 지정고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 해안이 공수에서부터 원자력발전소까지 41km 정도 상당히 해안선이 긴 그런 우리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낚시는 또 레포츠로써 또 이렇게 즐기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와서 또 이래 많이 원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이게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사고라든지 뭐 안전, 해안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그전에는 그렇게 삼발이 이거 없을 때는, TTP가 없을 때는 그래도, TTP 저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또 그런 불의의 사고도 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육성하고 또 통제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여하튼 기관위임사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마는 통제구역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수렴, 우리 맹승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검토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통제구역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군수의 책무 요 부분도, 이 검토하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기요?

일단 참고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사무는 아닙니다. 위임사무는 아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는 아니고요. 일단 제 생각에도 지금 타, 저희는 이제 조례에서 아무래도 기관장,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면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요렇게 했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들에서 또 책무를 넣어놓지 않는 부분에도 형평성 부분도 있다고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가 타당할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한다, 그지요?

예.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고.

예.

이 부분을 지금 이래 우리 해안 쪽에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래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전에 바닷가에 계시는, 해안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어촌계장님들이고 이장님들이 와가지고 민원도 많이….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부 그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다관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상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낚시통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1차 20만원, 2차 40, 8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게 또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또 경찰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규칙상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을 하면 구역도, 안내판 같은 것들이 딱 규격화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위치에 고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입구나, 저희 다른 지역에도 다 가 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 고지를,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통제라는 거는 사람은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낚시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고 낚시행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철망 같은 걸 치지는 않습니다.

예, 고지를.

들어는 가더라도 낚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 이제 시간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야간에도 당연히 이제,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나눌 수는 있겠지마는 뭐 통제구역이라면 당연히 야간에도 낚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방파제에도 뭐 이렇게 구명동의나 위험안내판 표지가 돼 있지마는, 낚시통제구역이 되면 조금 더 저희는 훨씬 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해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나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해경이나 이런 쪽이랑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시즉시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입회를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에서 구명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구조물 같은 걸 보강하는 방법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