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지적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직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상대원3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옥인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중원구청장 김옥인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상대원3동행정팀장 신용자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는 건축과장하고 성남동장 등 8개 동 동장 총 9명이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무관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주무팀장 및 행정팀장이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장님들께서 교육을 많이 가셨네요. 무슨 교육 가셨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승진에 따라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축하드릴 일이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교육을 또 안 갔다 오면 승진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관 교육은 꼭 갔다 와야 될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구 지적사항은 총 36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전체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23만 중원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늘 앞장서시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감 자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행정기구상에 내용을 보면 이게 작성일자가 언제죠? 이 자료 작성일자가 언제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인사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감자료에 대한 작성일자, 이 수감자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자료에는,
한호
신한호위원
저희가 요청한 게 6월 30일이 아닌데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요, 일단은 지금 각 위원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얘기된 게 6월 30일 자로 모든 자료를 통일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이 7월 말, 8월에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안 되고 6월 30일 자로 자료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위원회, 경제환경도 그렇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은 받았지만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조직에 대한 부분도 6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다른 일반현황 자료에 대한 부분은 6월 30일 현재가 되든 7월 30일 현재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러한 인원에, 우리 조직에 대한 부분은 작성 전에만 저희가 됐었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저도 느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직생활 참 오래 하셨죠?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동의 통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동장님이 지역현황에 잘 맞고 또 지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면접을 보시고 검토를 해서 임명을 하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면 쭉 역대 시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으면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일선 동장님들이, 동장님 정도라면 공직생활 1, 20년 하고 동장 되신 거 아니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없는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경쟁이 됐을 때 어떤 분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이라든가 어떤 분의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임명된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런 경험 혹시 공직생활하면서 없었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글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얘기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강신철 위원님께서도 소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통장님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정도는 알아야 될 듯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을 동장님이 위촉권과 해촉권 그리고 다 검토해서 하시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중원구에 모 동 같은 경우는 동장회의 때 어떤 민원을 동장님들에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 달 회의에 가서 ‘동장님이 못 하면 시에 모 과장, 모 국장 얘기해서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현장에서 정말 동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동장의 권위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혹시 그런 사례 들어본 적 있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물론 민원의 건의 내용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한 건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동장님한테 이거를 ‘동장, 너 당신이 못 했으니까 이걸 상급부서에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말씀이 지나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런 분들은 동장님은 해촉 사유까지 되지 않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글쎄요, 그 사항 가지고 뭐,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 본인을 임명한 동장 앞에서 ‘동장님, 이 민원 해결하지 않으면 시에 모 과장, 시에 모 국장한테 얘기해서 직접 처리하겠다.’ 그러면 관할 동장님은 왜 있나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동장님 권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동장님 교육 가셔서 8분이 참석 아니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구청장님 지적을 한번 해주시고 동장님 정도라면 적어도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동장 직급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게 경험 많고 그렇게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동장에게 통장이 그런 행동은 절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동장이 또 어떤 실기를 했다든가 그런다면 조금 질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사안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동장을 무시하면서 위에 구청이나 시청에 실·국장까지 얘기가 되면서 나온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튼 동장들도 동에서 어떤 행정일선의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권위에 대한, 권위주의가 아닌 나름대로 어떤 권위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일선 동장님에게 전달 좀 해주시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의 때를 통해서라도 우리 동장들 교육들 끝나고 나오면 과·동장 회의 때 그런 부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각동마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보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권을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권을 위임해 주신 거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어쨌든 같이 상의하면서,
신철
강신철위원
위임해 주시면서 동장님은 관리감독만 하게 돼 있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위임은 비록 해줬지만 원칙에서 어긋나거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또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런 감독,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차원이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도 보면 동장님이 A 프로그램 강사 누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맞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건 안 맞는 사항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동장 근무하시면서 그런 경험 없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지만 저도 2개 동에 대해서, 두 개 동 동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는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쏠려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강사 선정에 대한 부분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 같이 면접을 보든가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돼야지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한다는 거 자체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강사를 뽑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권을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했으면 그 역시 프로그램 강사도 공고를 내서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나 팀장 그리고 총무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 임원들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검토해서 유능한 강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강사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보면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팀장, 총무가 이렇게 뽑아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권을 위임했음도 불구하고 관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바람직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또 하다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같이 협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한 거를 봐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강사에 대한 우수한 질을 위해서 그거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명성 있고 공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도 팀장, 동장, 과장 거쳐서 지금까지 구청장님에 오셨는데 늘 보면 구청장님이나 시의 각 국장들께서는 현장에 팀장이나 동장시절에 어려운 시절은 정말 생각하지 않고 위에 올라와서는 그냥 옛날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 동에서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이다, 통장이다, 뭔 단체다, 뭔 단체다 하고 지갑 열어서 행사하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욕은 욕대로 얻어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서 현실적인 모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행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예산 편성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성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시의원입니다. 저희 상대원1·2·3동에 자유한국당 현 의원이 없다보니까 민원이 이제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원동이나 금광동 주민들이요, 황송노인복지관이 현재 농림마트 그 땅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건립계획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제가 알기로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 취소된 경위를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천생 우리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서 추진되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국장 하다가 3월 2일 자로 중원구청장으로 나왔는데 그때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셨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나갔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에서 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거 됐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원래 총사업비가 약 38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5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이재명 전 시장께서 계실 때 되게 심도 있게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송에서 패소됐다고 이 계획을 취소한다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대성운수 측에서 땅값 요구를 20억을 더 달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380억인데 그중에 20억이 더 추가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리고 이렇게 심도 있게 추진되었던 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거는 상대원동이나 금광동에서 이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주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 가시고 이제 은수미 시장께서 오시기 전, 그 사이에 이렇게 취소가 됐던 건데 이런 거는 은수미 시장께서 와서 다시 잠시 보류했다가, 취소가 아니라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황송노인복지관은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협소하고 이렇게 낡아가고 있고 또 현재 금광2동 복지관은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열악합니다. 사실 판교노인복지관같이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주지는 않을지언정 이 건립 취소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준배
이준배위원
저도 그래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아동수당 지급이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아동들에게는 참 복지 차원을 많이 펼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노인복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뒷걸음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장님께 요구 드리는 거는 이재명 전 시장이 결재했었던 그때의 서류, 첫 번째는 그 서류가 좀 궁금하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이 시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럴까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나름대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제가 그럼 복지국에 다시 또 문의를 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하고 대성운수 간에 오고갔던 그런 서류들도 제가 그럼 복지국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아는 그때 당시에 대한 거는 대성운수 자리가 차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면 우리 건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에서 하면서 그 차고지에 대한 용도변경 부분,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용도변경이었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면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금광1·2동도 그렇고 상대원 쪽에 그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어서 대성운수 그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용도변경을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용도변경 했는데 이제 대성운수에서는 땅값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이 소송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에 대한 부분도 결국 보면 노인복지과 자료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20억을 더 추가해서 하면 될 것을 패소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전건립계획이 취소됐다는 거는 아주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자세한 거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입장도. 하여튼 우리 중원구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쪽 위치가 대성운수 자리도 제가 볼 때도 지금 현 자리보다도 훨씬 낫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광2동 분이라든가 은행동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좋았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복지국에 더 추가로 문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주민의 봉사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의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요. 현수막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가정복지과, 상대원3동 이렇게 쭉 인쇄물 계약한 거 보시면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105페이지부터요. 지금 이 업체를, 제가 그 업체명까지 불러드리지는 않더라도 자료만 보시더라도 잘 아실 테니까. 그렇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일단 105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정봉규위원
쭉쭉 그 뒤쪽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보면, 예.
정봉규위원
특정업체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으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몇 개 업체로 이렇게 좀 돼 있는 사항이,
정봉규위원
예. 크게 네 개 업체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글쎄요, 구청장이 그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게 소액이거나 그랬을 때는, 저도 계약업무를 봤지만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대부분,
웃음
한호
신한호위원
저기 행정지원과장 계신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구체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고.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행정과장님,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지원과장님이 다 계약, 발주하시는 거예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직접?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대체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하시냐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 통상은 해당 과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은 지정을 해서 하면 계약을 저희가 합니다.
정봉규위원
요구만 하시고 어쨌든 계약이나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은,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정봉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야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예, 그래요. 그럼 앉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지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 어디 무슨 과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한호
신한호위원
회계팀.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
정봉규위원
시에 지금 이거 계약하시분 말이에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래카드에 대한 부분은 각 과에서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각 건설과라든가 시민봉사과라든가 해서 ‘우리 이렇게 플래카드에 대해서 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던져주는 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 그게 주가 되는데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또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시민봉사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 어느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가요. 그러면서도 아까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성남시에,
정봉규위원
구청장님, 모르신다면서요. 뭐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계약 이거 발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니까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게 특성별로 디자인이 보통 따릅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을 해당부서에서 해서 현수막업체에 보통은 의뢰를 합니다. 그럼 계약부서인 저희는 계약하고 지출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계획부터 결재부터 계약까지 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보통 소액으로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한 이후부터,
정봉규위원
계약을 누가 하시냐고요, 계약을.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계약은 저희 행정지원과 계약 경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에 주고 요청하는 건 대부분 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해당과 누구요? 어떤 분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재난에 대한 걸 하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각 과마다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다 각 과에서마다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 해당부서하고 그 업체하고 디자인이라든지 품질 이런 걸 봐서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디자인하고 품질이 인쇄소하고 현수막 제작하는데 다 똑같지 크게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막말로 어느 하나 던져놓고 열 군데 업체에 만들어오라면 다 똑같이 만들어오지,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대체로 원하는 시안이 있습니다. 보통 서너 개씩 정도 현수막 안을 주면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몰리는 경우가 없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왜 특정업체에 몰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뭐 금액이 중요하고 각 과에서 그렇게 하신다고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몰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요, 아까? 소액이고,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대체로 그런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납득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단지 이 특정 네 개 업체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각 과에서 이 업체를 뭘 알아서 저기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유독 어떻게 네 개의 업체만 딱 그렇게 꼬집어서 계약을 합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통상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관내?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동 같은 경우는 그 동에 있는 업체에 가급적이면.
정봉규위원
그 동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보세요. 분당구도 있고 수정구도 있고.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특성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업체들이 중원구 내에 있었다고 하면 ‘중원구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당구에 있고 수정구에 있는 게 뭐 관내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이유예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정봉규위원
현수막뿐만이 아니잖아요, 인쇄물도 그렇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정봉규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정봉규위원
말씀해보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인쇄물이나 나름대로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출입하는 업체가 대부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공고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입찰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게 되면 전체에서 막 이렇게, 전체 입찰을 보고서 입찰 신청이 들어오지만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출입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에서 쓰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왜 그걸 한정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한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수의계약에 대한 범위니까 그건 계약담당자라든가 우리 실무선에서 자기가 일하기 쉬운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는 거죠.
정봉규위원
아니, 그게 왜 한정이 되냐고요. 그게 이유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입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정봉규위원
글쎄, 알겠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이렇게 답을 좀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현수막이나 인쇄소 하시는 분들이 성남에 현수막업체랑 다 합치면 아마 수백 업체는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구·동 공무원들께서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공고를 띄울 수도 없고, 또 그 수백 업체들 중에 시랑 관련해서 이런 계약 건을 따기 위해서 유독 출입이 잦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밖으로 그 업체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계약 건을 따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상, 저희도 현수막 쓰다보면 이번에는 ‘청년배당이 몇 월 며칠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이 현수막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다르면 세밀히 이거는 몇cm 해서 글자가 뭐여야 되고 뭐여야 되고 쭉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던 사람이 오면 이번에는 어느 어느 거리에 어느 구간에 이런 문구가 필요하고 이런 홍보가 언제 어디까지 하다. 이게 업무상 좀 수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하던 데에서 이번에는 어디 어디에, 전화 한 통화로 그런 업무상 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장점이고 또 단점은 직원들이 필요한 관내에 있는 중원구면 중원구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다든지 필요한 곳을 좀 찾아서 준다든지 성실한 업체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노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업무상 편리하게 하던 곳에서 하면 편하니까 또 몇 번 해봤으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고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이왕이면 해당 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골고루 업체마다 불평성 없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떤가. 이건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답변들을 청장님도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원하는 답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도 원활한 답변이 안 돼서 제 생각을 한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가 맞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답변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못 돼서 그런데 어쨌든 취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더 추가로 받으시겠어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결론이신 거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법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긋나지 않으면서 일에 대한 편리성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시청에 출입하는 그런 업체에 한정이 돼 있다라는 말은 솔직히 굉장히 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봉규위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다 보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표현이 잘못되신 거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표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건데 그분들도 새롭게 또 오셔서 자기네들 업체에 대해서 소개도 하시거든요. 명함 주고 가시면 또 그런 부분도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정봉규위원
꼭 지금 이 네 업체, 특정업체 아니더라도 인쇄물 제작하는 업체 많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그런 데들 다 파악하셔서 한번쯤 일을 줘보세요. 그리고 괜찮은지 아닌지 그때 가서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업체하고 계속 일을 진행하신다든가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가 좋고 단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냥.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어쨌든 정봉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취지에 대한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진짜 각 업체마다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공고 같은 경우 금액이 크다 보면 우리 그냥 공고만 내더라도 입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투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소액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인쇄업종을, 진짜 몇백 개 되는 부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고 소개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여기에 업체들이나 솔직히 이렇게 공무원 몇몇 분들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도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미리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락해서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못 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렇죠. 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봉규위원
손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동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또 지역이 조금 넓어지고 시청도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번 지적사항 잘 들으시고 다음에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변함이 있었다는 걸 그때 자료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 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상대원3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좀 어떠세요? 1. 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그러면 상대원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 동장님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정철 동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행정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상대원3동 동장 직무대행 행정팀장 신용자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김상문 맞춤형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대원3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상대원3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사무관 먼저 실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복지회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모르시죠?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해합니다. 혹시 맞춤형복지팀장님은 아시나요?
상문
김상문상대원3동맞춤형복지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맞춤형복지팀장님은 직렬이 어디 계열인가요? 행정직인가요, 복지직인가요?
상문
김상문상대원3동맞춤형복지팀장
행정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행정직이요? 참, 구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33%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는 적어도……. 맞춤형복지팀장을 행정직이 업무수행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어쨌든 맞춤형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나가서 해주는 게 맞는데 아직 현실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직 부분에 나름대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어떠한 형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 하고 있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각 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도 우리 성남시 50개 동을 보면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동이 있는 반면 좀 덜한 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 구청별로 인사를 했을 때, 물론 지금 현 성남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한 건 현실이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래도 이런 어려운 동 같은 경우는, 33% 이 정도의 차상위계층이 있다라면 당연히, 아니면 차라리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복지팀장이라고 하든가. 맞춤형은 써놓고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한다? 이거는 적절치 않잖아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점점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앞으로 또 인사가 있겠지만 그런 때에 그런 부분, 그런 동을 좀 배려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이 많은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장을 주시고 좀 그보다 나은 동에는 행정직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곧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성남시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어째서, 물론 인사를 행정직에서 하니까 사회복지직이 소외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남하면 그래도 복지, 복지하면 성남’ 이런 구호와 이런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성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직이 대우받지 못하고 행정직이 그 자리를 다 뺏어가고 복지국장마저 행정직이 하고, 이게 무슨 복지성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직 인원이 이렇게, 연수로 봐도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은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회복지직이 요소요소에 정말 적합한 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상대원3동에서 보면 광고인쇄물 수의계약 관련해서 16년도에 총 40건 중 태광이 19건, 새재그래픽이라는 회사가 7건 이렇게 있고요, 17년도에는 총 50건 중에 태광이라는 회사가 30건, 아트플러스가 11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상반기만 해서 총 41건이더라고요. 41건인데 여기서는 또 아트플러스가 29건, 태광이 11건, 올해 상반기는 거의 100%가 이 두 개 회사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담당부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상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좀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액도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그 단위에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동장님께서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동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태광기획이 저희 관내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은 하다 보니까 업무가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을 또 어디 설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판을 하나 설치하고 또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저희 동 출입문 입구에 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못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타 업체를, 자주 출입하는 그런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회사 다 상대원에 있는 회사예요?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한 업체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여러, 우리 성남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셔서 물론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지만 앞서 발언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행정을 보시는 데 동의 책임자로서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17년도 러닝머신 구입하셨고요, 18년도에 신규 공용차량 구입하셨는데 그 러닝머신에 관해서, 동에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저희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서 주민들이 수리도 좀 해달라고 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대체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저희 헬스장은 돈은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헬스장은 무료로?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연한이 다 돼서 구입했다?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차량도 연수가 지나서 너무 노후돼서 겨울에 저희가 제설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차량이에요?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저희 1톤 봉고트럭,
준배
이준배위원
봉고?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 이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셨던데,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꼭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가격이 이거는 뻔히 거의 평준화가 돼 있는 가격이라서, 표준화가 돼 있는 가격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금액으로 봐서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000만 원이 안 되던데, 금액은.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대원3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자
신용자상대원3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동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원구에 보면 복지관과 복지회관이 있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복지관이 몇 개고 복지회관이 몇 개예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 중원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도촌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소관인 경로당이 77개소가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에도 보면 복지회관이 8개나 있네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복지회관이 보통 20년 다 넘었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복지회관에 혹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회관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과 복지회관의 차이가 뭡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행정직 과장님이십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과 복지회관의 차이는, 복지회관이라 하면 우리 성남이 옛날에 서울에서 철거하면서 지역현안이 너무 어려워서 성남시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회관이고, 복지관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회관은 99% 이상이 성남시 재원으로 운영·관리·감독하고 있는 거 맞죠? 혹시 옛날에 보건국장 하셨으니까 구청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2개소 있고 다목적복지회관이 8개소 있는데 하여튼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건물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회관을 일컫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적으로 우리 성남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오래돼서 저기 했는데 사회복지회관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은 전에 보면 대부분 경로당에 대한 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하고 또 일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면서 규모,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규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성남에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청장님한테 맞춤형복지팀장님들 직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능이. 밑에서 9급 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그 직능에 맞게 근무를 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죠. 그러나 물론 어렵죠, 그 자리 다 채우기는.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보면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업무보고 받고 수감자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것은 ‘참 아쉽다’ 우리 대한민국도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자체장님들 노력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이렇게 된다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당사항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구청장님은 구청 인사 때는 그런 것을 꼭 신경 쓰고 배려해서, 물론 구청장님이 다 하는 게 아니죠. 인사팀장이 있고, 아까 또 얘기했던 ‘계약을 어디서 하나?’ 과장이 합니까? 경리팀장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는 거죠. 구청장님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에 결재자로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가셔서 복지회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복지회관에, 물론 복지회관이 위탁 운영되다 보니까 또 집행부의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또 재위탁하고자 눈치도 봐야 되고 할 말 못 하고 이런 부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적어도 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없다라면 복지회관 간판 내려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20년, 25년 전에는 맞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현 성남에서는 복지회관, 복지관, 물론 복지관은 지금 엘리베이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은 2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원구 11개 동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동 전체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간판까지 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된 동은 몇 개 동이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의해서, 저희 11개 동 중에 4개 동은 작년부터 맞춤형복지팀이 있었고 이번 인사에 의해서 11개 동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현재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기능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는 특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깔때기 현상이 상당히 심각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은수미 시장께서 주요 공약사항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강신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복지담당자 분이 안 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명칭변경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돌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확인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강신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서 이게 우리가 직접 저기 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 어떠한 근무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볼 때 연수가 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천생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개선될 사항이고 제 생각에도 나름대로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부분은 사회직이 가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 일단 행정직에 대한 부분도 행정팀장들도 물론 전문 부분은 아니지만 근무경력이 꽤 20년 이상 되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호
신한호위원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거는 가볍게 받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예전에 행정동이 생기면서 동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직함이 동장이죠? 그 이후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왜 동장님의 직함은 그대로일까요? 센터장님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웃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동에 대한 부분은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동장에 대한 부분은 직제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 옛날에 주민센터가 되죠. 전에 주민센터 했을 때도 센터에 대한 장으로는 동장이 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되고 명칭은 그렇게 그냥 가는 사항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또 명칭이 바뀌면서 주민들은 또 혼란스러운 게 동사무소가 아직까지도 가장 익숙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제는 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주민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참 의문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도 공직에 있지만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된 질문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가 뭐 뭐가 있어요? 동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중원구 관내에는 4개 동의 중심동이 있었습니다. 성남동하고 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에 있었는데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이제 7개 동까지 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그 복지팀에 행정도 있고 보건도 있고 복지도 있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27명의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지금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2개 동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22개 동에?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 부분만 돼 있는 건가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어떤 승진레벨을 봐서 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하고 사회복지가 다르지 않나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도 좀 전에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행정직이지만 제 소신은 사회복지과나 또 동 맞춤형복지팀, 시에 어떤 주요 복지업무 부서에서는 전문직이 맡아서 일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늘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니만큼 동 맞춤형복지팀장만큼은 사회복지직이 가야 된다라는 소신을 담당,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아니고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6급 승진레벨을 맞춰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맞춤형복지팀에 보건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직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호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간호직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제 곧 배치가 될 거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서 간호사가 할 일이 뭐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간호사의 할 일이라기보다도 시에서 조직을 구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그거에 따른 그런 저기로 인해서, 사실 금광2동 같은 경우는 소망재활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쪽에 간호라든가 보건 쪽에 대한, 직렬에 대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 같은 경우는 행정만 있게 돼 있고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가면서는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보건 내지 간호 이렇게까지 되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거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에 행정, 보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행정하고 사회복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세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 중에 대부분 간호사들이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간호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행정팀 내에 사회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팀 내에 있는 사회직은 나름대로 우리가 뭐랄까,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는 발굴에 대한 부분 또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간호사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료적인 부분, 지금 그 부분으로 가면 우리 의료정책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부분, 이런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의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간호사가 배치될 경우에, 지금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보건직도 들어올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 보건직의 역할이 뭐냐고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팀 구성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구청장인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거는 궁색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와 있지 않다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부분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계획이 있으면 역할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어야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구에서 계획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 했다고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주문을 하나 합니다. 간호사 역할이 보건 쪽에 어떤, 동에 관련된 시민들의 건강 쪽일 건데 시민들 건강이 다양하겠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남녀, 중장년층도 다 있을 터이고. 그래서 간호사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보건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시에서 착각하고 계시는 게 보건 그러면 간호사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기관이 보건과 간호사가 한 팀이 돼 있어요. 보건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사들은 각 병원에서 진료 과정 때문에 간호사만큼 활동하거나 봉사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진료나 치료,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위험성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검사 정도, 상담 정도 이러다 보니까 간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서 간호사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노령화가 많이 돼 있고 동사무소도 어떤 기관이든 노인층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팀에 복지행정팀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팀도 있어야 되고 그 보건 팀에는 저는 한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 한방도 약간의 규제는 있으나 부항이나 침술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검토 잘 하셔서 보건직에 꼭 간호사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복지팀으로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각 구청에 주문을 할 것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주문사항에 대한 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건 구에서 저기 될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일단 행정이 갈 거냐, 보건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한방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시청에 행정지원과 조직팀에서 나름대로 직렬에 대한 부분을 배치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자체는 시에 건의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7쪽 보면 경로당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7년도, 18년도 비교해 보면 다른 건 줄어들었는데 보조금사용금지에 관한 항목에서 보면 2개소에서 17년도에는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18년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6월까지인데 그 금액이 34만 6000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조금사용금지 항목하고 환수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에서는 개인용품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모 경로당에서 면도기, 이런 개인용품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여입한 부분이 되겠고요. 2018년도에도 역시 개인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경과입니다.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마 노인회 회장님께서 식사비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적발이 돼서 금액이 약간 커졌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안내라든가 관리.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불편 및 건의사항 쪽에 보면 17년도에는 시설보수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한 3건이 쌀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쌀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관련해서, 또 회원 수대로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쌀 부족한 경로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주부식비를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지급을 하고요, 정부양곡을 연간 6포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쌀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만약 구매를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아, 이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6포 내에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경로당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청학, 청로, 공원경로당 그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인원수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원 수는 청학경로당이 55명이고 청로경로당이 54명 그리고 공원경로당이 57명입니다. 저희들이,
준배
이준배위원
많은 편이네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쌀은 인원수에 따라 지금 차등지급하는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20kg 24포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명시이월금이 3억 54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경로당 건축비 관련해서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설명 들었으면 질문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곳은 작년에 금광2동 동부새마을금고 2층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새마을금고 측에서 ‘이제 경로당을 좀 비웠으면 좋겠다. 자기가 새마을금고 공간으로 쓰겠다.’ 이래서 이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제3회 추경 때 6월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적정 후보지를 찾다보니까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또 적정 경로당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하고 관련된 수수료 등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전체금액이 얼마였죠? 경로당 예산 관련해서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예산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3억 5430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보증금으로 집행된 것이 2억 7000만 원을 우리가 보증금 임차료로 지급했고요, 부동산중개수수료 2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사비용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억 7455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79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임차기간이 2018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4년 동안 그렇게 한 거네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다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7000만 원인가?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7973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청취 때 전체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중원구까지 진행 하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모란, 중원구에 노숙인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중원구 관내에는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옛날 성남동주민센터가 있었던 노인복지관 그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한호
신한호위원
중원노인복지관.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란역 일대 버스정류장 주변 그리고 모란고가차도 밑에 이렇게 세 군데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말씀하신 세 곳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한 이 세 군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8월에 업무청취 이후에 지도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조치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숙인 단속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란역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은 인근상가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노숙인들 때문에 영업상 지장이 많다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직원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좀 해다오. 그리고 또 아픈 데는 없는지도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좀 미약해서 강제로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지금 날씨도 이제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오고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부분도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노숙인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시민이거든요. 이러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숙인 합동으로 점검할 때, 그때 보면 노숙인하고 일단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도 하지만 노숙인종합정보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병원치료도 받게 또 노숙인종합센터 쪽에 시설입소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합동점검이라고 하시는데 합동점검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매주 목요일.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매일 아침에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매주 점검하고 계도활동도 계속하고 계시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노숙인 시설로 희망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30명 중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중에 음주 관련된 중독도, 알코올중독자도 계실 거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해보셨습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분들 노숙인 한 서른 분 중에서 주취자 분들이 한 3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노숙인 분들하고 주취자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중원구보건소 알코올 그쪽 연계시켜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노숙인 분들도 우리 성남시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최대한 시설로 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건강 체크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노숙인 현황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혹서기·혹한기에 대한 지금까지 점검, 2017년 혹한기부터 2018년 혹서기 두 개죠? 두 개 기간 동안 점검한 점검일지하고 상담일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은 점검을 하면, 매주 목요일 하면 출장복명서를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지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전체자료는 괜찮고요. 그리고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른 분의 노숙인 중에서 남자가 한 스물일곱 분 정도 되고 여성이 세 분 정도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1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행정사무 수감자료는 일반사항 4건,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 시의원입니다. 저번에 분당구 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하셔서 혹시 임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몇 년도에?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당구 할 때,
정희
김정희위원
예, 보셨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2013년부터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2013년이요. 그러면 누리과정도 같은 해입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누리과정은……. 예, 누리과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누리과정이…… 예, 누리과정도 2013년 정도, 그즈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신 겁니까?
웃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2013년 맞습니다. 보육팀장이 나왔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점이 뭐예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보육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조현경입니다. 아동수당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을 다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집에서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연령별로 차등 있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어머니한테, 보호자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혹시?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고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거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한테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정희
김정희위원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는 경우인 거죠?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그렇죠,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금액이?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최대 지금 우리시에서 11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11개월까지는 2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등 있게 줘서 최대 합쳐서 31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수당은 전혀 있지도 않고 저희 개인적으로 다 가정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육료지원 2013년이라 하셨죠?
웃음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2013년 보육료 지원한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육료 지원하기 전의 한 4년 치와 그다음에 현재까지, 그 보육료 지원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원구 통계 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한테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를.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출생아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출생아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시 전체 출생아 수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아놨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중원구도 부탁드립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요즘 뉴스의 핫뉴스, 비리유치원.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유치원.
정희
김정희위원
보셨죠?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참,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리유치원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지금 교육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어린이집도.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자료가 있는 건 없으신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중원구에는 24개가 있는데요, 공립이 17개, 사립이 7개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 중원구에도 어떤 비리로 적발된 그런 유치원, 어린이집 있습니까? 자료가? 통계가?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요,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니까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는 유치원 비리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거는 유치원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실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거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적발된 거.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행정처분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24개라 그랬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기,
정희
김정희위원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유치원 현황이 24개라는 거고요. 행정처분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 두 건이.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2017년도에 발생된 것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2018년도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검찰에서요.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걸로 적발이 됐는지 알려주세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어린이를 좀 때렸다거나 이런 건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부 다 과징금 처분이 됐습니다. 하나는,
정희
김정희위원
아동학대 했는데 그냥 과징금으로만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이 되는데 과징금 540만 원으로 처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정지 아니면 과징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과징금으로 그냥 대체를 한 건가요, 대체를?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거기를 못 다니면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또 한 곳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한 곳은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육교사 자격증이 뭐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자격정지.
정희
김정희위원
정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
정희
김정희위원
참, 문제네요, 진짜 이 아동학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들은 믿고 맡기는데 그렇다고 감시할 시스템도 좀 없는 듯하다. 어쨌든 저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엄마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또 즐겁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기를 원하는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아시고 또 이런 감사할 때 철저하게 감사해 주셔서 이런 비리, 중원구에 비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담당이 아니시지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저는 중원여성합창단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원구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한 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번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주소지를 쭉 요청했는데 대부분 다 중원구에 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정구를 포함해서 열한 분인가가 타 주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다른 지역의 합창단도 서로 섞여있습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여성합창단 운영을 시 조례에 합창단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남시 관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왜 굳이 중원구, 수정구, 그럼 수정구에도 중원구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당구에도 중원구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팀워크, 하모니를 위한 하나의 배려입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면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영업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도 이 조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3조를 보면 “시 및 각 구에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6조에 보면 단원 자격을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할 때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요, 지휘자 지급수당 내역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1회 연습 때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그 단원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모였을 때마다 가르칠 때만 다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지휘자 수당으로요.
선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혹자 이 단원들 대상으로 따로 돈을, 금품수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창선위원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적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이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설강습소를 하면 되는 거지.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한테나 지휘자한테 물어보면 안 될 거니까 소리 소문 없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이던데요. 17년도에 피소를 당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부작위 위법확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관해서 상대는 전 구청장으로 했고 원고는 양모 씨가 했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게 피고, 원고가 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구청에서. 그래서 부작위 확인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된.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인가를 내는데 사전상담신청서를 서류로 받아 달라.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다른 거로 안내해 주면 될 텐데.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 받아줬더니 그게 부당하다라고 소를 제기한 사항이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은 정당하게 그럼 업무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은 각하 판결이 났고요. 이 사람이 다시 항소심을 했는데 항소에서는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항소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원고가 그래도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했나요, 아니면 전혀 그 사건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어찌됐든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잠깐, 이게 2016년도에 발생된 사안이라서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16년도에 발생을 해서 사건은 보니까 17년도인데,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2심이 종결된 게 2017년 11월인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사건번호는 접수한 날이 사건번호기 때문에.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건 워낙 오래된 거라 제가 좀 한번,
준배
이준배위원
오래된 거긴요, 17년도 한 건데 뭐 오래돼. 과장님 언제 근무하신 거죠?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제가 18년 7월에 와서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구청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고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조현경중원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조현경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도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지금 보육시설을 아이들이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육정원에 대해서 구별로 보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별로 따져서 어느 동은 보육시설이 모자라고 어느 동은 보육시설이 과하기 때문에 정원을 아예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동에 한해서만 풀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게 2014년 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었어요. 공고를 했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맞지 않지는 않지만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동일했을 때 또 동일하지 않았을 때 점수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거를 하기에는 약간 무슨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 분이 신청하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그 건으로는 저희가 천정도 해주고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그때 아무 것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안 되니까 자기가 그전에는 이거 가지고 와서 아마 상담을 받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상담을 받았을 때 그걸 안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건이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보통 시민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특히 또 부작위 위법확인 관련으로 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업무소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수당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죠?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6971명,
한호
신한호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6971명에 7억 66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신청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전체 대상이 몇 명이고 신청자 수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지급됐고 미지급된 사항이 몇 명이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대상 아동수가 9113명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9113명이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중에 신청자가 8832명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몇% 정도 되죠?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96.9%, 약 70% 정도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96.9%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급확정자가 6971명.
한호
신한호위원
확정자라고 하면,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급된 사람.
한호
신한호위원
지급된 사람이 육천,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6971명. 이 퍼센티지는 78.9%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지급이 안 된 사람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급이 안 된 사람이 1861명.
한호
신한호위원
예.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 비율이 21.1%이고요,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체크카드 미발급이 870.
한호
신한호위원
체크카드 미발급이 870명.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소득조사 진행 중이 991.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 체크카드 미발급은 신청을 안 해서 발급이 안 되신 거예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신청은 했는데 아직 카드발급이 안 된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왜 이렇게 많죠?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9월 안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10월에 다 수급이 가능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카드발급을 좀 미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옆집 사람은 받았는데, 옆집 친구는 받았는데 우리 집 애기는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불만사항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발급에 대한 부분은 발급사인 신한 거기서 진행할 거고. 문제는 소득조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정책으로 나온 게 7월, 공약사업부터 있었으니까 은수미 시장께서 취임하신 7월 1일 자부터, 7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소득조사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는 게, 처음부터 100% 주겠다고 말씀을 늘 하셨잖아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급이 안, 그 조사까지도 안 된 상황이죠?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보통 조사는 사회복지 쪽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재산조회하고 이러는 걸 해야 돼서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복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 10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하고 아동플러스사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가구에 대해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9월 18일까지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는데 상위 10%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어떤 재산, 소득조사를 해봐야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차상위나 수급자는 소득조사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득하위 90%까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50% 이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어쨌든 소득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안 돼 있는 거죠, 신청을 해야지만 소득조사가 되는 거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차상위하고 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소득조사 해서 이루어져서,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차상위나 수급자 현황도 신청하지 않으면 현황으로 안 잡히는 거네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 신청에 의해서, 신청주의니까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신청하지 않으면,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아동수당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예산 통과가 됐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잖아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고 대상자가 있고 10%에 대한 대상자도 나와 있었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신청을 안 한,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호
신한호위원
10%에 대한 예산까지 다 드렸잖아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대상자가 나와야 예산을 드리는 거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면 안 되나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 아동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가정,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주의, 신청주의니까,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100% 다 지급을 하면 안 되냐는 말,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나요? 지금 구나 다른 집행부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급을 하기로 저희가 대상자를 잡아놓고 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인데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국비사업하고 우리시 아동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나눠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하위 90%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걸러지는, 지급되지 않는 10%에 대해서만 아동수당플러스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 걸러내려다 보니까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고 또 기간이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에 대한 아동수당플러스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한 대상자 10%를 잡았잖아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달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대상자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10% 잡은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가 누구인지는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18일까지는 소득조사가 다돼서 이 사람이 국비로 11만 원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11만 원의 체크카드를 줘야 되는지 구분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국비로 받아야 될 대상이면 국비로 받아야 되겠고, 아니면 나머지 거기에서 부적정하다, 소득이 초과된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기구 확정 및 접수를 통해서 행복e이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게 그러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이 6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세를 보니까 현재까지 해오던 것 보면 한 달 반 정도면,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해당기관에서 회시해서 확정되는 건 한 4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총 기간이,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보통 신청해서 45일 정도 보면 되니까요 지금 아마 9월 말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11월에 소급해서 지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11월에는 최초 신청한 거하고 1차, 2차, 3개월 치가 소급해서 다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열
유미열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정복지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6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저희 자료로 대체를 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51페이지에 이거 매년 점검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점검대상하고 점검업소 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점검대상 전체 점검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관리하는 게 한 사천백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위생팀 직원은 팀장님 포함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민원 상시 인허가 관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또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별도로 10명을 신청해서 같이 함께 지도점검 하는데 전체 다는 지금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여기 2017년도에는 1074개, 2018년도에는 761개 업소의 점검을 하셨어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 점검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돼서 점검하나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시기별로 명절이라든가 또 여름철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식중독 그런 거 발생할 때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계절이나,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절에 따라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가정의 달 이런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날을 집중해서 어린이는 어린이 대상으로, 그런 데를 주로 업소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어떤 기준에서 차별해서 하나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시 종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자체기획에 의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라든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부서에서 적발해서 통보하는 것도 행정처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분당구청 쪽에도 주문한 내용인데 지금 시즌에 맞춰서 점검한다고 하면 어린이 대상으로는 분식점이나 또 가족 대상은 패밀리레스토랑이나 이런 식으로 그 시즌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하면 패밀리레스토랑은 매번 하는 거고 그 외 업소는 점검을 안 하시는 거고.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나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다른 업소도 계속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인원이 부족하면 한 달이라든가 두 달, 이렇게 단기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아르바이트식의 인원을 좀 충당해서 점검시기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지 어떻게 30%, 20%만 하고 매년 그 업소만 하고 안 하는 데는 10년이 되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점검이고, 여기서 적발된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똑같이 그 해당업소만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대답 똑바로 하세요, 점검대상 자료 받아보면 다 나오니까.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상 4000개, 3000개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여태까지는 하신 걸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매번 점검 당하는 대상만 불리한 입장인 거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0개인데 3000개만 했다든가. 그런데 지금 거의 30%, 40%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도 88개에서 33개는 무슨 이유로 매번 점검대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50개는 아무런 점검, 단속도 안 받고. 이런 게 불합리하니 청장님, 다른 데 예산 조금 줄이셔서 단기아르바이트 인원들을 채용하셔서 이 단속시기에 같이 하세요, 전체. 그래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업주들이 좀 관심도 갖고 조심도 하고, 거의 음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민들 위생이나 그런 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주문해도 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름대로 단기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그게 빠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대상업소가, 점검대상이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년에는 이 점검업소 대상 자료를 제가 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년에 청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는 청장님 개인과 과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어떤 분이 하셔도 이거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업주가 다 해당이 되고 다 똑같이 단속이 되면 다 같이 받고 아닌 사람은, 이거 매번 받던 사람만 받으면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상 수하고 점검 수, 대상업체 자료를 전부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다 가볼 것입니다, 정말 점검을 하셨는지. 이거 자료 같은 거 전문위원님 다 기록하시고요.
인호
길인호전문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2019년도 지도단속계획 세우면서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 주신 60페이지 보면 이용업·미용업 점검대상과 점검업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우선은 지금 방금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업·미용업이 점검업소에 비해서 점검이 너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와 비교하면 18년도 어쨌든 상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업은 4건, 그리고 미용업은 30개 업소. 이게 실적이 너무, 그러니까 점검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하고요. 전년도는 이용업이 97, 미용업이 699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 미용업은 30개거든요?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5%밖에 못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점검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생교육 같은 것도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반기에는 놀고 하반기에만 다 해버리면 그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용업을 보면 17년도에 점검대상이 646개 업소거든요? 그런데 점검했다고 한 게 699예요. 어떻게 한 50개를 더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린
김규린중원구위생팀장
중원구 위생팀장 김규린입니다. 업소 수는 저희가 1회만 한 게 아니고요, 한 업소를 민원신고 등에 의해서 두 번이나 세 번 나가서 그 업소 수를 포함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러면 646개 대상이긴 하지만 두 번, 세 번 나간 데도 있으니까 699다.
규린
김규린중원구위생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자료 51쪽에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식품접객업에 보면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47개인데 508로 했고요, 제과점도 56개인데 72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2018년도에 그…… 하여튼 2017년도 식품에 관련해서 이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규린
김규린중원구위생팀장
예. 저희가 식중독업소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 세 번 가는 데도 있겠지만 조금 폭넓게 다른 데도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린
김규린중원구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미용업이 640개 대상 중에서 30개 하고, 세탁업은 135개 중에서 2개만 점검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걸 지금 업무상에 했다고 자료를 이렇게 지금…….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집중,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 잘 하십시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8년도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인 청장님을 비롯한 과·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