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서울시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은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75개 팀이 접수하였고, 41개 팀이 구비 2,660만원, 시비 4,400만원으로 총 7,060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 아카데미 교육, 마을축제 개최 등이 있습니다.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주민과 행정의 중간 매개체 역할, 민관 협치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센터 시설은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사무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등 3억5,000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2명으로 구성하여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지침 기준에 따라 인건비 1억5,000만원, 나머지 2억은 공모사업, 주민교육 등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13개 자치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중 10개구는 민간위탁, 3개구는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0년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및 민간위탁 하도록 하는 서울시 사업방향에 따라 현재 7개 자치구에서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2012년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여 정착 단계인데 우리구는 조금 늦게 시작하였으나 시비 등을 지원받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보면 복지팀도 시비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지금 이것을 계획을 보면 3년 동안 시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3년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 2017년 제2차정례회에서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 놓고 물론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순간 순간만 집착을 하고 1년 후, 2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10개 구는 위탁을 하고 3개 구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3개 구는 어떻게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자꾸 사업이 떨어지면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뭘 하는지 무슨 사업만 나오면 위탁, 아웃소싱 하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 공무원이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017년도 중기계획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찾·동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최근래에 시작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가 가장 늦게 시작한 이유가 나머지 24개구는 기 다 시행했고 지금 우리 강남구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 당시에 계획 잡을 때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강남구가 24개 구가 다 하는데 강남구만 빠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좀 지금 판단해서 이 계획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위탁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시다시피 우리 찾·동이나 결론은 이게 귀결에 찾·동에 귀결이 최종 목표가 찾·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험상 지금 공무원이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을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도 옆에 기 먼저 시행하고 또 어떤 것이 실패 했는지, 그 관계 옆에 인근 구나 잘 되고 있는 구에 계속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임기가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을 해 보고 이 자체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3년 후에는 위탁하지 않고, 재위탁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경험이나 마을사업, 이런 경험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 3년간은 민간위탁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3년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지식이 되고 또 주민들이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구는 지금 안하고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금 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분야가 좀 다른데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데 맞춤형복지가 서울시비 사업으로 하라고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다른 구는 다 시행을 하는데 강남구는 6개 동만 시행을 해요, 시비를 지원하는데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도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구만 안해서 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물론 좋은 사업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야 맞으나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자꾸 시비로 내려오니까 아웃소싱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좀 제발 공부좀 하셔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능력을 갖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깊이 새기고 공무원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인가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이것을 할 수 있는 동에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을공동체를 지원을 해 줘도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그 밑에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역삼1동은 그런 인원이 지원할만한 이런 봉사단체도 많이 없고 앞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마을공동체를 위탁을 하고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가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구에 맞는지 그리고 그 동에 맞는지, 저는 그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역삼1동은 안맞을 수 있거든요,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역삼1동은 무엇을 지원해 줘야 그쪽 동이 활성화 될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강남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우리 역삼1동은 강남역에서 페스티벌 한다, 뭐 푸드트럭 한다, 이런 것들을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역삼1동은 뭐냐, 강남페스티벌 하는데 우리 동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것은 다른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페스티벌이지 우리 주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내려와도 동별로 꼭 필요한 곳, 아니면 우리 그거 대신에 우리 역삼1동이나 이런 데는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

제가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에 이 마을공동체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역삼1동이라든가 22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다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주도하다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안 맞았다는 겁니다. 안 맞았는데 지금 이 마을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취지 그 다음에 주도하는 것이 이제 관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그런 행사가 됐든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 가자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성북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 비슷한 그런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구는 아파트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독 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필요한 것이고 아까 덩달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러한 과정 중에 결국 관에서 하던 것을 민으로 옮기는 그런 중에 이게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지금 만들자는 것이고 아까도 김영권위원님이 했는데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직원들이 하던 것을 주민들한테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까 3개 구가 직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직영해 보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3개 구도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위해서 구의회에 지금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다 서울시 방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 행재위에서 다시 한번 견학도 좀 가고 그 분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마포 성미산 마을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성북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언제 일정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어느 지역을 설정을 해서 한번 견학을 가실 수 있도록

잘 되는 데만 설정해 주시지 말고 안 되는 곳 왜 안되는지?

이왕이면 잘 되는 쪽을 가셔야죠.

그래도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높아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낮다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해야 될까, 제가 이런 거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을 어느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의 누구를 저희들의 느낌에는 누구를 먹여살리려고,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해서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자리 만들어 주기 그런 이미지들도 비추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하는 사람만 계속 하지 또 예를 들면 기업체가 잡고 법인체가 잡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고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가듯이 이런 위탁부분도 있어서 계속 문어발식으로 이거 했던 거 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해서 잘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제성도 있고 모든 전문가들도 많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와서 자리를 앉아 있다 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읽어주신 제안서에 보면 가장 핵심이 닿는 제안내용이 다른 자치구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여 정착단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중간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었나 라는 방법론으로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처럼 2012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위탁단계로 넘어간 직원 분들과 조금 인터뷰를 했는데 2012년 제정하고 2014년 수정돼서 직영 운영을 3개년간 해 보고 2017년도 위탁운영으로 넘어갔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에 가지는 장점과 그리고 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희망마을 담당관제라는 팀을 두고 거기에 팀원들과 함께 공무원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년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질의에 이 분들께서 행정의 직속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주민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행정기준에 존속이 되면 조금 더 부자연스럽고 좀 자유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는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은평구처럼 3개년이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3개년을 맡겨보고 나서 저희가 보고 잘 배우면 그것을 다시 직영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잘 운영될 수 있는 눈을 기르지 못한채 맡겨만 놓는다라고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된다 라고 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가서 직원들이 참관도 해 보고 그런 능력을 키워오신 다음에 물론 정원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런 업무를 숙지를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17년이라고 하면 바로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중장기계획안에 분명히 위탁계획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직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올려 주시면 그때 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2012년도에 우리 강남구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 하고 강남구의 어떤 정책의 차이점, 그 다음에 수장의 정책방향이 달라서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고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공동체 업무가 강남구에서는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마을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자발적인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은 행정을 맡고 업무를 보고 있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구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겪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공무원 조직이 결국은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마을을 떼어내고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 라는 지금 판단 하에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결국 그러면 1년이나 2년이나 우리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경험도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다른 구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직영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으로 좀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착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실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직접 일을 하고 계셨고 하시는 분들의 대답은 공무원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배운 점이 많았고 그게 토대로 되어서 지금의 위탁도 무리 없이 가능했다 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중에서도 장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마을공동체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직원들이 1개 팀 이상 또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우리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왕에 서울시에서 4억5,000이라는 돈을 주니까 그 돈이면 4명을 고용해서 그리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이 또 마을공동체 업무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돈도 세이브가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렇게 진행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 강남에 맞게끔 만들어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국민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마을기업 하실 분들 모집을 했는데 그 예산을 짰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용이 되어 버렸어요. 한 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은 하고자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와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꼭 하셔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꼭 하셔야 된다면 하시는데 이것을 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골라서 한번 해보고 시비로, 그래서 그게 잘 활성화되고 그러면 동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동마다 전부 다 다해라, 이것이 아니라.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강남구에 센터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마을이라든가 동에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어떤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1동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시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을 마을마다 어떤 공동체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이 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노하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마다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공동체를 하려고 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적인 센터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일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한 7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41개 팀 많게는 300만원, 500만원 적게는 100만원씩 지원해서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지금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홍보 관계도 각 동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간조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홍보도 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겁니다.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각 동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마을 일을 할 때 일정부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사업들 하나하나 뭉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들을 발굴해 나가고 이분들이 모여서 마을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복지 쪽은 아닌데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연말 되면 김장이라든가 이런 후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 뭐냐면 홀로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뭐냐 하면 이 김치는 맛이 있다, 이 김치는 맛이 없다, 이제 넘쳐나는 거야 김치도. 그런 거를 좀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파트는 아니고요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복지시스템을 그때 민선 6기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 그다음에 누락지원 이런 걸

김치가 혼자 사신다고 어디 단체에서 오지 여기 단체에서 오지 하다 보니까 이 김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맛이 있고 이거는 맛이 없고 별 의미가 아, 고마워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넘쳐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김치담은 거는 강남구에 예를 들면 보고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골고루 가게끔 행정을 펼쳐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4명인데 평균연봉이 3,750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공모사업이나 주민교육 등 사업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이거 추진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각 구에 전파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보수에 대해서 센터장급은 얼마고 팀장급은 얼마고 팀원급은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만 그 틀을 벗어나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인력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더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서 인력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 보고 했었는데요. 지금 구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하면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다 의뢰받고 했었는데 주민이 정말 참여해서 자기 동에 필요한 사업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자문 구하고 구청에 팀을 둬서 정말로 전문가가 이렇게 주민들과 화합해서 그 지역사회 그 동에 맞게 운영되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예비비라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19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5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현황은 8쪽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정책제언,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2015년 출범식 이후 매년 두 번의 정기회의 및 정책포럼, 실무자 워크숍, 토론회, 마을만들기 국내외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했으며 마을만들기 전국 확산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구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에 보면 8쪽이 아니라 12쪽에 나와 있는데 맞지요? 가입현황 별표가 12쪽에 있네요.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정 동의안.

제 페이지는 8쪽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페이지는

제 페이지에는 저한테 제출한 페이지는 12쪽인데요. 다릅니까?

저희가 이 별표를 이 앞에다 먼저 넣어서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보내준 거하고 저희가 받은 거하고 상이하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 몇 쪽에 있습니까? 12쪽에 있지요?

위원님들한테는 12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8쪽에 있는데 수정된 게 아마 반영이 안 되어서 저한테 3쪽 정도가 적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제출한 거하고 지금 설명서에 8쪽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설명한 자료하고 배포한 자료하고 일치를 시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맞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별표에 보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19개가 현재 가입이 돼 있고 지금 나머지가 가입이 안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이번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가입이 안됐고 지금은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모든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업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가 정책을 쏟아 붓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넣게 된 것입니다.

혹시 다른 자치구는 왜 가입을 안할까요?

올해에 나머지 구들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강남을 포함해서 6개가 가입이 안돼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초, 송파, 용산, 중구, 중랑 저희 강남 6개 구가 안하고 있는데 용산 하고 중구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역에 보면 4개가 현재 가입이 돼 있고 앞으로 광역도 가입할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게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광역이라든가 기초체에서도 많이 가입을 해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그런 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협의회도 처음에는 많이 가입들 안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 더 해 주시겠어요? 마을만들기에 우리 강남구가 이번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서울시가 대부분 다 가입을 했고 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강남구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의견접근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게 전국의 기초단체가 200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한 4분의 1도 안 되지요. 이런 나머지가 지금 가입 안돼 있고 서울은 대다수가 가입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혀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 저기가 아까 공동체 사업하고 유사한데요 지금 기초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관이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마을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순임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실정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주체가 지금처럼 관이 아니고 전부 다 민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찾·동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복지도 그렇고 관에서 끼고 하는 것보다는 민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 마을만들기 이 부분 역시 그러한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에 체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얘기도 있지만 워크숍이라든가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만들어 졌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빨리 실행이 되고 그 마을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자치단체와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가입한 협의회 하고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협의회는 협의회 대로 굴러갈 것이고 나머지 지자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저희가 늘 보고 있지만 정책의 수범사례가 있거나 저희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늘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강남구 행정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구성형태를 보면 인적구성에 공동회장이 3명, 부회장이 10명 있는데 이렇게 많이 둬야 됩니까? 공동회장을 3명씩 하고 부회장을 10명씩 두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둔다고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냐, 적냐는 제 행정국장 입장 또는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논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협의회가 이 정도로 인적구성이 돼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우리 구에 지장은 없습니까?

불이익이나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협의회 가입하려는 게 어차피 지금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자치가 마을만들기라든가 공동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그런 쪽에 적극적인 좋은 사례를 받아들이고 또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이 협의회가 제가 알기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디서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김영권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이것도 2012년도부터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은 이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을공동체 아니 지금 마을 이것도 2015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하는데 이제 한다 이거야. 우리 구는 늦었다. 그럼 그동안 2012년부터 뭘 하고서 이제서 이걸 한다고 이러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훌륭한 구청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구청에서 다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정책방향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청장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구청장의 정책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정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접근이 또 지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책이 청장의 정책이 달라도 다를 게 있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이 앞전 6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금 다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금액은 우리 예산은 200만원이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라든가 지방정부협의 이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지방정부는 각 단체장들 광역기초단체 하는 건데 적은 예산이지만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적은 예산을 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정말 우리 강남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효율성을 높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