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후보자(윤치원) 인사 검증의 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서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8년 10월 8일 제출되어 2018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토록 되어 있어 오늘 인사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우선 공개 대상인 정책 능력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비공개 대상인 도덕성 검증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으니 질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며, 전 위원님들께서 순서대로 질의 후 별도의 추가 질의 시간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타이머는 위원장석과 후보자석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발언시간 조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종료 시 차임벨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치원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의 도시, 첨단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위원님, 또 다음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이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중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잘 바라면서 오늘 인사 검증에 최대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은 후보자님께서 주신 검증 제출서에 이력이나 경력이 다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력이나 경력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후보자 경력에 대해서 제가 주신 이력서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경남문화진흥원 상임이사를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하셨고요, 채플린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동 기간 2005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경남문화정책연구소 소장직을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하셨고,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이사직을 동일한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하셨고요. 그다음 경상남도영상위원회 위원장직을 2015년 2월부터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딜던창업투자에는 펀드매니저 이사로 재직하셨고, 2016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윌기업연수원 원장은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적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김진기 위원님이 보낸 질의서에서 후보자가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이사, 사단법인 경남영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임명된 이유가 전임 지사나 신임 지사의 선거를 도운 보은 인사였는지의 질의서에 대해서 후보자는 당시 김두관 도지사 후보를 돕는 어떤 선거 운동이나 지원도 하지 않았고,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의 요지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데 조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진해 출신 심상동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제가 축하를 드리고, 아마 지금 현재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대답하시기에 좀 힘들겠지만 끝까지 우리 문화예술 단체 관련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당당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축하드리고 저는 진주에서 온 이영실이라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진흥원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영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원 후보자로 추천되신 윤치원 후보자님께 일단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인사 검증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의회와 도 본청이 업무 협약을 해서 인사 검증에 대한 협약을 거쳐서 오늘 의회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다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말 적합한 문화예술진흥원장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잘해 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얼마만큼 할지 보다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일로 보여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 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진흥원장 후보자가 얼마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전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제도가 다른 지역 같으면 문화재단도 있고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또 영상위원회 각각의 기능을, 각각 활동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2013년 이후로 예술진흥원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을 시킨 이 가운데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과연 이전의 통폐합 했던 것을 다시 또 우리가, 이만큼 해 왔는데 현재 진흥원 상태에 그냥 더 잘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기대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 지사님 생각이 콘텐츠진흥원도 만들어 내고 예전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까지 하고 있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위원들이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원장 후보자께서도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되시고 할 겁니다.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이전의 각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원장 후보자께서 취임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약화된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겠다,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출신 위원 장종하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고생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최선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합천 덕곡면, 공교롭게도 전 지사님의 폐교된 모교에 위치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일련의 과정들은 후보자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문화예술 행정을 맡는 부서는 도심에 위치해 있고 진흥원은 창원에서 왕복 3시간 위치인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서 문화 인프라의 주축의 역할을 해야 될 문화예술진흥원이 물론 팔용동에 풀무를 설치해 놓고 있긴 하지만, 이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 인프라 주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원장이 되시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최연소 도의원 신상훈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확실히 30년 이상의 경력이 계시다 보니까 답변도 성실히 잘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영실 위원님에 이어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계획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3대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고 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문화로 밝히는 경남의 미래’가 눈에 띄는데요. 경남의 문화로 경남의 미래를 밝히려면 결국에는 경남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미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차세대 사업이나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계획이 다소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께서 일단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고 이후에 또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후보자로 추천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한방약초의 고장 대한민국 힐링1번지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입니다. 앞서 한방약초축제 4년 연속으로 최우수 축제가 되었다고 언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좀 있기는 한데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문화예술 쪽에 관여를 해 오셨고 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검증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사회봉사단체 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도덕성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정책 능력 쪽으로 먼저 검증을 해 주시고 이후 시간에 도덕성을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냐고 인사하시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영역에 활동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신 게 경남문화정책연구소에서 4년 3개월 소장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제가 경남문화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찾아보니, 창립할 때 당시에 경남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참여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경남의 문화적 토양을 건강하게 다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경남문화정책연구소의 사업 목표를 경남의 문화, 예술,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정책 참여 및 연구 활동, 경상남도의 문화정책 대안 제시와 발전적 변화 방법 모색,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연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년 3개월 동안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이후의 활동들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경남문화정책연구소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들은 무엇이고 4년 동안 그러면 이 연구소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 우리 지역의 18개 시․군에 각 문화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 단위, 군 단위로 해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아까 답변 속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역에 문화재단이 구성돼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 그런 차이가 왜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진흥원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게 있다면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2018년 7월 18일 “2013년 통합됐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로 다시 분리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제공을 위해 경남도립예술단이 창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수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별 기관 분리와 경남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한 연구용역 방안을 지사님한테 보고했고, 인수위는 또한 11월 경남발전연구원 3개 기관 분리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와 2019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과 연계해 조례 개정, 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대표,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연말에 구성해서 정책제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큰 언론사에서 냈는데, 앞서 후보자님께서는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를 하겠다는 것은 발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윤성미입니다. 후보자는 ㈜채플린엔터테인먼트를 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정보가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나가는데 도덕성 검증 타임으로, 비공개로 하시는 질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후보자가 2015, 2016, 2017 납세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정책 질의 시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덕성 부분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정책 부분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인사검증 제출서류 40페이지에 보시면 후보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딜던창업투자 주식회사의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아 바이오, 게임, 지적재산권, 애니메이션, 반도체 등의 기업 투자 심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전환사채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경영과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후보자님, 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파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납세 실적도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