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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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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이신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관교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현지 확인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수많은 사업장을 불철주야 관리감독 리 감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허필홍 군수님과 새로 부임 해 오신 김종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10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3일 동안에 홍천군수로부터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장 151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관내 주요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의 비전을 갖고 민선7기 군정 출범 후 처음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설계와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과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점검 결과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공식 규격으로 축구장과 야구장 겸용으로 설치하여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인근 가리산 휴양림과 레포츠 타운,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으로 지역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함께 운영된다면 홍천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치있는 시설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홍천 사랑말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마을사업의 선도 주자답게 세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모범사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홍천한우 육성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보조사업인 만큼 추진과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내면 광원2리 가덕교 수해복구 공사는 비록 수해로 인해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고랭지 채소 운송에 어려움이 많던 기존 교량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농산물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향후 교량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주민 통행편의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사업은 장시간의 인허가문제로 공사가 늦어져 체육회관 건립을 희망하던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준공예정일 전 이라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궁도장 신축공사는 주변 사유지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먼저 공사를 시행한 관계로 토지 매입이 어렵고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석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협소한 주차장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면장관사 이전을 검토하고, 옥상 안전대 보완설치와 슬라브 방수작업을 보완하여 주시고, 어린이자료실 자연채광을 위하여 시설배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시설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건축이나 시설물 배치가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함을 느꼈으며, 건축물 또한 현대식도, 고전식도 아니어서 공원내 각 시설물에 대한 동질감이 떨어져 어색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경 수는 식재 간격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동절기 시장상인과 방문객들의 방한대책으로 바람막이 출입문 설치와 시장내,외 배수시설 냄새 및 세균제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는 등 상인대표와 유기적인 협의와 관계 속에서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앞과 뒤 모두 비 가림 시설 보강이 필요하며, 아울러 생활쓰레기 적체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제1호기 소각로 교체사업을 서둘러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도로포장공사가 전선 지중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향후에는 예산낭비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건물 시설규모와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이용자 차량관리 등 대책과 주변미관을 고려한 마무리가 필요하고, 향후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 및 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희망리~연봉리간 교량가설 사업은 문화재와 관련되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름다운 명품다리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물이 일부 허술한 부분이 있어 보완공사가 필요하며, 우기 시와 동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러움 방지대책도 강구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연봉리 도로정비공사는 현수막 게첨대와 전주이설로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시공이 요구되며, 인도공사를 양쪽을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보행자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내촌면 서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는 구 경로당에 대한 매매 및 기타 처리방안 검토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수하2리 무사골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은 동절기 수량부족해결과 상류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덧붙여 제안 드리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신축 시 태양광설비를 사전에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하여 BF인증에 따른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기간과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같은 사업은 공사 종료 후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므로, 사업 전에 운영방안까지 충분히 검토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예산낭비도 없애는 방안이라고 여겨지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노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홍천군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설계단계에서 타당성과 주민의견 등을 더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지연과 공사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모든 시설물은 사후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고,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간 실시한 26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모두 일일이 나열해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부분별 확인점검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께서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정관교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추진계획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이문욱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문욱입니다.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르면 군 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고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홍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미집행 군계획 시설 현황은 총 164개소입니다. 미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총 758개소 중 594개소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164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군 관리계획 결정은 총 100개소에 2,982,131㎡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1단계로 66개소 2-1단계가 42개소, 2-2단계가 46개소, 비재정 집행가능시설이 8개소입니다. 우선 해제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2018년 12월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2019년 1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2019년 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