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마이스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이스산업이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사회적 효과까지 연간 파급효과가 다양하고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광수입 확대와 세수 및 외화획득,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효과,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 등 무형의 홍보효과도 지니고 있는 게 마이스산업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경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틈새시장 공략 등 전방위적인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북 마이스산업의 현실을 보자면 답답함을 넘어 분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노력이나 가시적인 변화도 없이 말로만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후발주자도 아닌 후후발주자의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단상을 돌려주시고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일부터 내일모레 1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 입상 예상순위가 3위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성적에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까?

기대를 걸고 있고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어진 도정질문시간이 약 40분인데 저는 1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팀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마이스산업팀의 주요 업무실적을 확인해 왔습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주요 업무라고 해봐야 간담회나 자문회의 개최, 협의회 구성 및 설립 허가, 도내 인프라 조사와 벤치마킹 등이 전부입니다. 이외에도 야영장 관련 업무와 숙박시설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요. 마이스산업 담당부서의 업무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궁색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표현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계획도 수립하고 5개년 계획 같은 걸 만들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컨벤션센터, 호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성과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조직하고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마이스산업팀에 사무관 1명과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면에서도 보면 2018년도 예산이 8,8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전담을 하는 부서로서는 너무나 옹색한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무형의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2017년 1월달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 여건들이 순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마이스산업의 선결적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면 흔히 전시산업 또 회의산업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그에 상응하는 대형호텔 등등의 인프라가 들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이스산업의 기본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마이스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지 않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내 마이스산업에 대한 교육이나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저희들 업무 담당부서들은 선진지 견학도 하고 다른 문서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법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스 전담기구 아시지요?

예.

컨벤션뷰로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바로 컨벤션뷰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미설치된 5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국제회의 같은 것들이 워낙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확대되고 있고 특히 민간차원의 전문성까지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마이스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물론 군산 같은 데도 있고 익산도 최근에 호텔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서지만 정말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전시를 유치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도 워낙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전담기구를 변형시켜 가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컨벤션뷰로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마이스전담팀을 신설하고 향후 도내 마이스산업 성장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직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로드맵이 충분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용역을 해봤는데 아직 컨벤션 같은 게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는 우선은 문화관광재단 같은 데다가 전담팀을 설치해서 준비를 하다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쯤 따로 더 전담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컨벤션뷰로를 설치를 하는 것은 지사님 설명에 정식 컨벤션센터를 설립 후에 컨벤션뷰로 즉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호텔이나 콘도, 야영장 등을 합쳐 보면 약 280여개가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만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전시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놓고 컨벤션뷰로 즉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선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의 사례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마이스산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재단에다가 전담조직을 해서 민간 전문가조직으로 하다가 확대하는 쪽으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컨벤션뷰로를 정식으로 설치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조직을 충원을 먼저 해보고 전문성도 먼저 제고해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우선 행정 쪽에다가 현재 있는 팀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뷰로라든지 행정조직, 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조직까지 다 장단점을 검토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스산업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마이스산업의 중차대한 기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치한 뒤에 컨벤션뷰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서두에 이렇게 마이스산업을 거론한 것은 오늘 도정질문의 주 안건인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서두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전담조직 기능의 강화, 또는 전담기구 설치와 같은 행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더불어 마이스산업 육성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게 바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특히 마이스산업 핵심 인프라인 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컨벤션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시설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 양자 간 양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이 도민들의 피로감만 극대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전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무상양여를 처음 건의한 것은 22년 전인 1996년도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 2004년에 전주컨벤션 복합시설 및 대체시설 방안을 담은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 12월에 전라북도지사인 강현욱 지사와 전주시장인 김완주 시장 간에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양여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양여계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도유재산을 전주시에 양여함에 있어 전라북도지사 이하 ‘갑’이라 하고 전주시장을 ‘을’이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을은 양여재산을 10년간 영여 당시의 행정목적 즉 체육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갑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을은 양여재산을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붙임의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주시는 양여계약 체결과 함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철거 시기에 맞춰 대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대체시설 이행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도 소유 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무상양도받고 현 체육시설의 대체시설을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기존 경기장의 타용도 활용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 야구장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부지면적 약 6천평에 관중석 5천석 규모의 시설을 야구장 철거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 테니스장 대체시설은 완산체련공원 내 4천평의 16면 관중석 1천석 규모의 시설을 테니스장 철거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 실내체육관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부지면적 4,744평, 건물 연면적 4천평, 관중석 6천석 규모의 시설을 실내체육관 철거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 상기 1호 내지 4호의 대체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 및 시비 등의 재원으로 전주시 책임하에 설치한다. 2005년 12월 전주시장. 이 이후에 2010년도 4월 5일에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은 양여를 해주고 육상경기장, 야구장은 기부를 받는 조건으로 전주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1년도에는 전시컨벤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추진방식을 정하고 2012년에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 송하진 도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까지 진행됐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오랜 동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됐던 과정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쇼핑몰 입점을 전제로 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을 2015년 7월 28일 재정사업으로 임의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양여계약 체결 당사자인 전라북도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에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70억원은 한푼도 집행을 못한 채 2년 만에 국고 반납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의회와 시의회가 나서서 도와 전주시 양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모두 수포였습니다. 결국 20여년에 걸쳐 추진돼온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아무런 진척도 없이 주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대 임기와 이번 11대 도의회 중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양 자치단체의 소모적인 다툼이 결국 도민 전체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라북도가 도유재산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계획은 최악이며 도민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책은 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마저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아직까지도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먼저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도유재산의 환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의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업이고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다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안은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만들어놓은 사업이 아니고 제 전임자 시절에 이미 만들어진 사업이고 저는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사안은 지금도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전주시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임의 변경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민자사업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걸 부결시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또다시 재정사업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개가 다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그 변경된 방식으로 하고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3가지 이유 구체적인 재원 확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협의 확인해야 된다, 또 민원 해소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해서 재검토 처분이 되었는데 그 뒤에도 이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걸 노력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사유 또 대체시설 건립조건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여전히 시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수방안 등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아직은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적당한 시기에는 환수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환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까지는 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차원에서의 실무적 검토 정도는 해봤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이 전주시장 것도 전라북도지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전라북도 도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양여계약 체결 이후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시설은 체육시설로 활용되지도 못했고 육상경기장도 음악축제와 같은 문화행사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체육시설로서는 활용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이 체육시설로 활용빈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전주 시내에 있고 저도 여러 가지 행사 겸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비교적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기능도 활용이 되지만 문화행사, 동호인들 친선경기, 훈련장소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대규모 대회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 대회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준비하는 그런 정도에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학교 같은 데서 선수들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때 활용이 되고 많은 문화행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선경기나 문화행사, 가맥축제, 체력검정. 그렇다면 양여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사유라면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양여계약에 따른 양여조건 그리고 대체시설 이행각서 등등을 제출했고 양여할 당시에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전주시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주시로부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 같은 시설들은 당연히 도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될 때에는 그 기능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당시 의회에서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이행각서를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요. 또 그러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하고 현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또 건립시기도 하대명년입니다. 그 피해가 온전히 본 의원은 도민들한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우리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무상양여가 됐고 시에서도 약속이행상에서 적법한 절차이행이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갈등상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양여조건 대체시설을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적기관 간의 법적 약속 불이행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이행하도록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끝까지 풀리지 않고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결단과 함께 사과 여부도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무원칙, 무책임, 돌출행정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느슨하게 방관자 입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주시가 민자 없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행자부에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재검토 통보를 했을 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없이 추진했던 것이 문제이고 전주시의 입장이고, 또 전라북도가 양여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전라북도와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또 롯데 측과 민원 해소방안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재검토 의견을 낸 행자부의 통보를 계기로 도가 전주시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변화를 받아냈어야 했고, 또 환수조치를 하든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행자부의 재검토 통보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원 확보방안에 현실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주시 계획에 행자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는 남의 일인 듯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 지사님! 현재 상황이라면 민선7기 지사님 임기 중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지사님을 바꿀 수도 없고 전주시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사님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또 도가 좀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미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조치사항을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 공문을 통해서 당시에 양여조건, 이행각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감사 조치사항을 도에 제출하도록 요구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민선7기 임기 내에도 해결할 길이 안 보인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매우 높고 저도 그런 염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없이 이 문제를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사님께서 전임 전주시장님을 역임했기 때문에 전주시에 너무 유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인즉은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대체시설을 이행할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시설 이행에 필요한 토지가 약 12만2천㎡가 되는데 기존에 기 확보된 면적이 약 4만8천㎡ 정도 되고 지사님이 전주시장 재임 시절에 2008년에서 9년 동안 확보한 면적이 약 3만4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를 확보해야 할 면적이 약 4만㎡ 정도 되는데 2009년 이후로 전주시에서 단 1㎡도 확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갈등조정 방식이나 공청회나 여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님과 전주시장 간에 양자 간에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해서 환수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법적 소송을 하는 강수를 두든지 이러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라북도 중심에 전주시가 있습니다. 그 전주시 한복판에 제대로 된 경기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하시죠? 지사님.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종합경기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사항이지 협의, 협상, 조정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도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탑다운(Top-Down) 방식, 계약 해지, 법적 소송 문제 같은 강수를 둬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후부터는 법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그 대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온다면 도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개발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명분은 물론 지역상권 보호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대규모 공원을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민선7기 들어서는 또다시 뮤지엄밸리 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당연히 도와 협의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서 센트럴파크를 미술관으로 돌변시키는 희망고문만 전주시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재정사업을 고집하는 데에는 전주시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명분이 아직도 유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전라북도가 환수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주시가 마음을 돌려서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입점하는 대형쇼핑몰에 대해서 현지법인화를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민간사업자 측에서 이를 수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면 최소한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서 이를 얻어낸다면 전주시가 지금처럼 생떼를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지법인화 및 구체적인 상생방안 도출을 통한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장 당시에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종합개발계획은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지법인화 문제, 중소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방안도 많은 부분 협의가 이루어졌고 상당부분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확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유효하고 2014년도 7월경으로 지역상권영향분석을 했을 때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서 전주시민 68.4%가 찬성의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 비율은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향토 중소상인, 유통업체 등등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매출액이 약 1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의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현지법인화 문제, 상생방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저항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역상권 피해의 최소화 문제는 전제조건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선 되면서 종합경기장 개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상권 피해의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지법인화를 했을 때에 따르는 지방세 수입 효과, 수백 개의 일자리창출, 거기에 덧붙여서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해서 관광이나 문화, 쇼핑객이 또 모여들면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일단은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법적인 검토,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고 시에도 강하게 권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결코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아까 사석에서 전주시장을 4번 정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됐든 전주시장이 됐든 우리 도민들이 속 시원히 알게끔 올 연내에 만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원래의 약속 저는 끝까지 이 부분은 도가 도유재산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에 넘길 때 조건들이 맞는 쪽으로만 간다면 어떤 경우라도 지금도 만나고 협의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계획을 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것이 180만 전북도민 모두의 공공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명분과 훌륭한 가치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도민 모두의 재산이 방치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라는 대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도민들의 피로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질의가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 콘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적 평등사회 실현의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최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발원지인 전라북도에서는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별로 산발적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 역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지자체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전북이 아닌 전국 공모로 추진된다는 충격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모에 신청한 지역이 전라북도 4곳 지자체 뿐이라 타 지자체에 빼앗기진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기념일 제정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편 사태가 이 지경인데 전라북도는 정읍시, 전주시, 고창군, 부안군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발원지인 전북에서 기념일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무능한 행정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지사님, 타 시도에서 정한 날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는 사태는 면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체부에서 다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기념일 제정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방관자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가 현재 공모에 신청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과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각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을 강력히 조속히 매듭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가야백제문화팀 신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정책공약에 고대가야사연구복원사업이 포함되면서 전북가야사가 새롭게 조망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7개 시·군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690개소 유적을 발굴해 전북가야의 정체성과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백제, 후백제, 조선왕조의 뿌리가 깃든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있는 유적‧유물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탁월한 가치가 있는 전북지역 고대문화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가야사연구복원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꾸려 지역의 가야사 연구와 문화재 복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내 가야사연구복원사업 담당자는 행정직 1명으로 전문성 결여 및 총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4개팀 19명 규모의 추진단을 꾸려 가야사종합정비계획, 세계유산 등재, 특별법 제정, 유물‧유적 발굴조사, 유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부권 전역에서 가야사관련 발굴작업이 한창이지만 도는 시·군에서 들어오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으로 보내고 내려오는 예산을 시·군에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사님, 이대로 가다가는 가야사연구복원사업의 중심이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제와 후백제, 조선의 역사문화유산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고대가야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당할 가칭 가야백제문화팀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 문화유산관리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도 전역에 퍼져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발굴‧보전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조직의 전문성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표2에 나와 있듯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조직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재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정책팀과 보존팀으로 2곳뿐입니다. 특히 문화재보존팀은 시설직 4명이 담당하고 있고 전문가는 1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역사문화분야는 관련분야 전문성과 오랜 경험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부서에서 일하는 조직원들이 관련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만 학예연구사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공무원은 잠깐 머물다 옮겨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많은 시도에서 학예연구관을 팀장으로 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끔 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는 무보직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문화유산과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재정책팀, 문화재보존팀의 팀장급을 학예직렬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야, 백제, 후백제 그리고 조선의 문화유산 보고인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거꾸로 가는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청 내 여성공무원의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기준 28.3%였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8년도 9월 기준 32.7%로 증가했습니다. 언뜻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 32.7%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5급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5급 이상 15.2%, 6급 이하 39.5%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2017년 말 전국시도공무원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13위로 전국 평균 13.9%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도청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 즉 유리천장이 굳건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경우 2022년까지 여성간부 비율을 20% 이상 높이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해 점진적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전라북도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해 지사님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을 20%대로 높이는 것을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남녀가 동등한 승진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무과, 주요 부서, 주무계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평정을 관리하는 것이 정설인데 도청 내 인기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 예산, 인사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니 예산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무과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있는 곳은 8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주무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청 실국 전체에서 인권센터 정책교육팀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주요 부서의 여성 비율과 주무계, 주무과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니 도청 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가 남성에 비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부서 내 여성공무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주무과와 주무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사, 근무성적 평정, 성과관리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위원회에 모두 실국장들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데 현재 여성 실국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 중 여성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으나 인사위원회처럼 외부위촉직을 통해서라도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살펴보니 타 시도의 경우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도 위촉직으로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역시 외부인사 위촉을 통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에도 여성참여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정책관실 도입해야. 도의원이 되고 지난 4개월간 본 의원은 전라북도 여성정책 전반을 두루 살펴보면서 여성정책이 예전보다 후퇴된 것에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 시도의 여성관련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실국 단위로 운영 중인 곳이 10곳입니다. 이중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은 여성에 중심이 있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6곳은 복지에 중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7곳은 행정부지사 직속의 정책관실 형태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여성보건국 소속의 하나의 과이기보다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실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정책관실을 책임질 여성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정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석의 개방형 직위 중 1개 직위를 변경해 여성정책관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관련 업무 역시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등 여성관련 정책‧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와 센터들이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을 콘트롤타워로 하고 분산돼 있는 관련조직을 한데 모아 전라북도 여성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여성공무원 처우개선과 여성정책관실 신설, 여성정책관 채용 등 많은 요구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세월 남성 중심의 세상과 맨몸으로 투쟁해온 개인의 경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전라북도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전라북도에 살아갈 여성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세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라북도 93만명의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매니페스토는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써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유권자에게 추진일정과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지칭하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천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을 비교하여 투표하고 사후평가까지 하는 일련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약속과 용기 있는 실천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신 송하진 지사께서도 취임과 동시에 공약이행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민이 공약사항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에 대한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송하진 지사께서 민선7기 4년간의 전라북도 살림을 큰 틀에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공약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공약사항 실행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은 자체검토와 도민평가단의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쯤 확정할 계획으로 도지사 공약사업 목록 및 개요만을 제출할 뿐 공약사업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계획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료 의원님들의 동일한 자료요구 시에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명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본 사안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자료요구, 즉 정보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권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자료요구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자체 판단하에 일부 자료만 제출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49명의 도민평가단에게는 이미 3차례에 걸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면담과 설명 그리고 자료제공을 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정의 파트너인 의회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행정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실행계획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공약이 확정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은 민선7기 4년간의 전북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전체의 밑그림입니다. 초기 밑그림을 잘 그려야 그 다음 과정을 순탄하게 나갈 수 있고 잘못된 밑그림을 수정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전툁�����툁�����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항의 청사진을 그리는 초기 단계와 변경 시 의회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는 협치의 과정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약사업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때는 공약사업 변경 때만 운영되던 도민평가단이 민선7기에 들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자 수립단계부터 도입되어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할 긍정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평가단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아 이를 보완코자 말씀드립니다. 우선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을 만드는 등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와 권한을 준다는 취지이며 이는 전라북도가 도민평가단을 공약사업 초기단계부터 도입한 배경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민평가단의 청년정책을 대변할 20～30대는 전체 대비 8%에 불과합니다. 또한 남원과 순창은 도민평가단에서 배제되어 있고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군의 도민평가단이 전체 과반수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분배도 적정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도민평가단의 운영에 대해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구성된 도민평가단의 공식적인 활동기간은 공약사업 확정 전까지인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합니다. 공약사업 실행계획 변경 시에도 도민평가단을 새로이 선발하고 있지만 이 또한 3개월의 제한된 활동인 일회성 도민평가단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도정을 바라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민선7기 선거공약과 그 세부 실천계획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책임 행정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와 도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창군은 현재 한빛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과 구호소 지정 등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 및 면적 비율로 조정이 필요함에도 전북은 단 한푼의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원전이라는 국가에너지정책에서 사실상 불이익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이라는 에너지정책에서도 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받게 되는 게 아닐지 우려되어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발전단지를 위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검토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잘못된 정보와 추측성 발언 등으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계획은 현재까지 새만금개발청과 10월경 출범을 앞둔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진행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일련의 모든 협의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가감 없는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설치규모 및 시기, 위치 등 현재까지 논의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도민들께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지역상생협력방안 등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요구사항과 새만금개발청 및 산업부 등 관련 부처 입장은 무엇인지 자세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의 물꼬를 터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새만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20～30년간 신재생에너지 운영, 그 중에서도 전체 규모 대비 93%를 차지하는 태양광을 운영한 후 완전한 철거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탈원전에너지정책을 기조로 하는 정부정책 대안으로 나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인 만큼 향후 새만금사업 철거 시 이를 대체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이 아닌 새만금은 영원히 태양광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불이익과 희생만을 강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 철거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새만금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자는 찬성 의견과 30여년 가까이 공들인 새만금을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비한 태양광으로 뒤덮는다면 새만금개발은 또다시 30년간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어서 새만금 신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찬반논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도민들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덮어놓고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정책에 반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희생과 염원을 밑거름으로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새만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전북도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인 만큼 전라북도의 역할은 도민들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정부정책 전략적 수용의 기조에 갇혀 수동적인 입장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앞서 새만금유역 인근주민들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설명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노력이 선행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요원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자세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김제시를 선정했습니다. 예비계획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22년까지 김제시 백구면 일대 88.5ha에 이르는 부지에 1,665억원을 투자해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즉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선정된 것은 수년간 정체된 전북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농생명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사께서도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도내 농생명 기관과 업체 등 지역사회 전체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자랑하셨듯이 일단 결과만 봤을 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정작 백구면 주민들은 사업 대상지 문제로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이런 대규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은 물론이고 농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도내 농업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공모사업을 추진한 절차를 보면 지난 4월 농식품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전북도는 6월 25일에 최종 후보지로 김제시 백구면 일원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7월에 백구면 주민들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일주일 후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총사업비 1,6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주민들에게는 공모 신청 일주일 전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단 한 차례만 진행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성한 사업추진단과 실무추진단도 처음에는 농민이나 백구면 지역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을 안 시켰다가 뒤늦게 시설원예 농민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북도의 핵심 농정협치기구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조차도 한마디 논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공모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면서 드러난 허점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지사께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락농정위원회를 배제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단에 사과를 하고 농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예정지 백구면 주민들에게는 도에서 어떠한 의견 표시도 없고 김제시에서만 지역주민들을 만나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사업의 공모 주체는 바로 전라북도지사입니다. 도에서는 그야말로 뒷짐만 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극심한 찬반 논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백구면 주민들에게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해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총사업비와 재원 분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공모 신청 당시 총사업비 1,665억원에서 640억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재원도 당초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방비를 30%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국비 428억에 지방비 212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김제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용저수지와 인근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비로만 300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후 시설 운영비까지 전북도가 떠안게 된다면 지방비를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인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모호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매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50명을 스마트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들 중 몇 명이나 전라북도에 터전을 잡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김제시 나아가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일자리창출 효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교육 대상품목을 오이, 가지, 멜론, 상추 4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오히려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 약 1,600억 규모에 100% 국비 지원사업이 총사업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640억으로 감소한데다 국비 대 지방비가 7 대 3 매칭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비 분담에 있어서 김제시는 예비계획서 작성 당시 약 100억 상당의 12ha에 이르는 부지만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더 이상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공모 주체이자 총괄 운영 주체인 전라북도가 총사업비 640억 중 30%에 해당하는 지방비 212억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 조성 이후 핵심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연중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데 백구면과 김제시,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자리창출 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후계농업경영인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사업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시 전북도민에게 우선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하는데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대상품목을 경쟁력 있는 미래 농작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백구면 부용제는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분포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우수한 습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모 신청 시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여부, 생태계 훼손 우려 등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부용제는 현재 개인이 사적으로 습지를 매립해 사용하려는 것을 백구면 주민들의 반대로 김제시가 매입하고 공적목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백구면 주민들 스스로 공동자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용제를 전북도와 김제시가 일방적으로 매립하려고 하니 당연히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 예비계획서 제출 당시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체크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미 전북도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도 부용제가 습지 등급 ‘상’으로 평가된 우수한 생태습지로 밝혀졌음에도 예비계획서 작성 당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부용제 습지를 무조건 매립할 것이 아니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으로 인해 부용제를 매립하는 데 따른 피해나 대규모 유리온실로 인한 원예농가의 피해 등 여러 피해들이 고스란히 백구면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이에 백구면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 농도 전북이 사람이 없어서 무너질 위기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이러한 위기의 전북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칫 골칫덩어리 대규모 시설만 덜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300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무작정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전북도에 미치는 실익을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한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루 살피는 아량도 절실합니다. 다음은 도내 청년일자리 확대와 대규모 기업 유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42개를 유치해 1조2,12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일자리 5,47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매해 일자리 5천개와 평균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올해 135개 기업 유치에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세우고 상반기에 73개 기업 6,3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어 약 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가 기업 유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도내 고용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용률은 58.6%로 전년 대비 1.3%가 하락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광역시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2017년 32.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2018년 2/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2% 높은 12%로 1만3,4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이 9.3%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전라북도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88억 가량을 투자해 약 2,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청년실업자가 1만3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실적이 2천여 명이라니 실업대책치고는 너무 미흡한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전라북도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청년실업난에 대처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6기 시행한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민선7기에는 어떤 차별화된 청년 일자리창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늘리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도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얼마나 우량기업을 유치했는지 질적 수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하나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치를 대폭 확대하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6기 기업 유치 성과 중 대규모 투자 유치는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이제는 전라북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업무계획 보고 시 2020년까지 7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5개 가금 밀집지역 농장을 재배치하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김제 용지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전북지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에서는 지난 2008년 4차례나 AI가 발생해 살처분·보상비 등으로 1,97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김제 용지 5개 농가는 7만1천마리에 이르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0억8천만원, 자부담 10억4천원 총 52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례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80%에 해당되는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대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가금 농장 이전 부지 요건으로 주변 가금류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3㎞ 이상 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전할 부지를 찾을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 부지를 찾는다 해도 이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용지지역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고 발전하여 도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면서 미력하나마 도의원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승환 교육감님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과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주체를 육성하며 마을교육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같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과 다양한 연수 및 연구를 통하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의 경우 도시·마을재생, 평생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교수학습법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의 전문적인 경험을 학교에서 펼쳐지는 교수법과 연관시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생태계입니다. 학교 밖 자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보와 인력을 플랫폼에 올리고 학교는 교과나 학생의 요구에 맞춰 기획하는 것을 마을교육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PPT영상을 보이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체계도입니다. 경기도는 ‘혁신교육 심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경기 꿈의 학교, 교육자원봉사, 교육협동조합, 학부모 지원 등으로 사업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마을교육생태계 즉,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방향을 도내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입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뿐이 아닌 실제 도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운영, 정책협의회, 연수, 홍보 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교육자원봉사와 교육협동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에서의 교육자원봉사의 의미는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교육자원으로서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신과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학교에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도내 교육에 있어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교육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마을교육생태계에서의 교육협동조합은 교육·학예 사무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윤은 교육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을 말합니다. 도내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협동조합이 조직된다면 교육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 그리고 마을과 연계된 교육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자치 실현의 장이 될 것이며 지역 소비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내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사회적·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업으로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 의원의 발의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마을교육공동체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인 만큼 도교육청의 사업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또 자본이나 성과중심주의에 빠진다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여론을 수렴·조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적절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직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나 학부모, 도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치기구로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들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도교육청의 일부 위원회는 여전히 지난 2∼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예산은 모두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름만 있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리고 예산을 축내고 집행만 더디게 하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최초 설치일과 회의개최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여야 하고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폐지와 통폐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폐지와 통폐합의 정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8조제2항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조차 개정하지 않았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여성비율이 40% 이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60여 개에 달하며 각종 위원회의 70%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 그리고 규정에 맞는 운영과 구성함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와 함께 조례 일괄정비 등을 통하여 개정과 폐지 등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려야 할 차례지만 현재 익산에서 전국체전이 펼쳐지고 있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체전 관련 바쁜 업무 관계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전북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북교육을 보다 더 한층 좋은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국체전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활성화 관련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홍성임 의원님, 성경찬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유산 컨트롤타워 부재하다 하시면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제정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무총리실에 동학명예회복심의회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6차례 논의를 거쳐 고창 무장기포일로 결정이 되었으나 도내 단체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2010년 문체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돼서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거쳐 2016년에 전주 화약일로 결정하였으나 도내 타 시·군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4개 시·군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거쳐 지역색 없는 날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념일 추진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 및 관련 시·군에 적극 협조 및 대응해 왔으나 3차례에 걸쳐 기념일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공모를 신청한 도내 시·군과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본 공모는 문체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고 우리 도는 일부 시·군의 동의서 미제출 등 반발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현지 출장방문, 협의와 독려를 통해 고창 등 4개 시·군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체부 선정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기념일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기념일로 문체부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문체부에서 국가 기념일을 선정할 경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당할 전담부서의 설치와 학예연구사 확충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구체적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백제와 후백제, 조선 왕조의 뿌리가 깃든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민선6기 들어 2014년 10월에 문화유산과를 신설해서 문화유산 업무를 전담토록 해 왔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10월 1일 입법예고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백제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확충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유산과 학예직은 6명(학예관 2명, 학예사 4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고 이 중 3명이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과 문체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파견 중입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파견 중인 학예연구사 2명이 익산박물관이 개관되는 2019년 10월경에 복귀할 경우 학예연구직 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업무량 증가 등 충원이 필요하면 이에 따라서 증원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재 관련 팀의 팀장급을 학예직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예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팀장이라는 직위는 전문성과 함께 일반행정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업무성격 및 조직구조 등을 진단해서 팀장 직위를 학예직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능력 있는 학예직이 있는 경우 보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도청 내 여성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 20% 상향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6기 도지사 취임 이후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우대원칙과 주요부서 전진배치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7.7%에 그치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현재 15.2%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2018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10.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우리 도 인사제도가 여성에 대한 차별요소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고민하고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와 주무부서 등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숫자가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 5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평균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여성공무원에게 공평한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부서 및 실국 주무팀에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여서 여성공무원이 승진과 함께 관리자로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정책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아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에도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는 실·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인 여성 국장급 공무원이 장기교육 중으로 복귀하는 2019년 이후에는 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간부급 공무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앞으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도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실·국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제도의 변경·신설, 성과지표 설정, 평가결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부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사례, 행정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관실 신설과 개방형 직위 변경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그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여성보건국 소속으로 여성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관실 신설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와 전문가·도민여론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인구관련 업무도 다뤄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성정책 담당부서보다는 현행처럼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분산되어 있는 여성 관련 조직들을 한데 모아 전라북도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여성 관련 조직의 통합은 여성영역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으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능과 여성의 일자리·교육·문화함양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타 지역 사례들을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와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교육문화센터 간 분기별 정례적인 간담회를 복지여성보건국장 책임하에 개최해서 더 발전된 여성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성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찬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업 실효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은 비공개대상이 아님에도 자료요구 시 사업목록, 개요 등 일부만 제출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서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의원님의 자료요구 당시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은 수립 초기단계로 확정되지 않은 내부검토 중인 자료여서 부득이하게 공약사업 개요와 목록만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자료요구 권한을 결코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원, 실·국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의회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청사진을 그리는 초기단계부터 변경까지 의회와 협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은 지난 4년간의 도지사 직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장과 도민 행복,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제가 직접 추리고 정리한 것들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그동안 10대 의회에서 제시했던 소중한 의견들도 공약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저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천계획 자체검토 시 전문가, 유관기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민대표로 구성된 도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을 활용해서 임기 동안 적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공약사업 세부 추진과정에서는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민선7기 공약 및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책임행정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평가단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약이행의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 관리규칙에 따라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해서 최종 55명을 선발하였고 그중 49명이 참여·운영하였습니다. 평가단 중 연령별로 20～30대 비중이 낮고 전주·군산·익산 3개 시 비중이 높은 이유는 4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3개 시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내 인구 분포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원, 순창지역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전혀 참여의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최종 선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평가단 구성 시에는 반드시 시·군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규칙은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공약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우리 도를 포함한 11개 시도에서는 규칙 또는 예규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3개 시도는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여건 변화,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설치규모, 시기, 위치 등 현재까지 관계부처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산업부, 농식품부 등과 협의하에 새만금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태양광, 풍력 등 총 3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동·서축, 산업연구용지 남·동축 등 새만금사업 지역 중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항 인접으로 소음, 진동, 고도제한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상생협력방안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관련부처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해서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환수 근거규정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상생협력방안 관련 우리 도에서 새만금개발청에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재생산 공장의 도내 설치, 발전시설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도민이 발전수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부처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꼭 수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93%를 차지하는 태양광 운영 후 시설 철거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20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철거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조성·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존치기간 만료 시 당연히 시설의 완전철거 및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설명 등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유역 지자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한 바 있고 도내 태양광 관련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지역언론을 통해 현장여론과 도민 의견도 꾸준히 파악하여 이를 새만금개발청과 공유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앞당겨 지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역과 환경에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석 의원님께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들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모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4월 말 농식품부 공고에 따라 도내 4개 시·군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선거 이후인 지난 6월 25일에 김제시 백구면 일원을 우리 도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농식품부 공모기한인 7월 13일에 맞추기 위한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비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를 7월 9일에 실시를 했고 7월 11일 김제시 관계자, 백구면장, 백구농협 전무, 지역 농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예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도는 지난 3월 22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삼락농정 정책포럼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소개한 바 있고 현재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삼락농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관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공모주체는 전라북도지사로서 찬반 논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김제 백구면 주민들에게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락농정 TF팀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농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받아 기본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삼락농정 민관 TF팀에서 기본방향을 마련해서 삼락농정 운영소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제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신청 당시 1,600억원 규모의 100% 국비 지원사업이 640억원으로 축소되고 국비 대 지방비가 7 대 3 매칭사업으로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비계획서에 핵심사업으로 국비 985억원과 민자유치 49억원을 더해서 1,034억원, 연계사업으로 631억원을 더해서 총 1,665억원을 반영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말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핵심사업 예산이 64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석 의원님께서는 김제시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괄 운영주체인 전라북도가 지방비 30%인 212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회단계에서 농식품부, 정치권 등과 공조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우리 도와 김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 조성 이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연중 운영비 소요예상액과 충당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비 소요액과 재원마련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실증단지의 시설 임대료, 서비스료 등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본 운영비를 충당할 예정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 보육예산은 농식품부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본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계획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내 생산 유발효과로 2,11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99억원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 1,809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외 산술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ICT 기자재의 R&D와 성능 실증 서비스 제공으로 ICT 기업의 성장과 유치·창업이 활성화되어서 김제시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ICT 산업을 선도하고 맞춤형 전북형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로 도내 농업인에게 현재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보급할 수 있어서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보육 교육생, 국내외 체험·방문객들도 유치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 교육시설인 인근 한국농수산대학의 예를 보면 우리 도로 이전하기 이전인 2014년에는 입학생 중 전북도 출신 학생 비중이 9%인 반면 2018년 현재 25%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서 해당 시설의 지역 접근성이 김제시민과 도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유치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자의 연령 확대와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전북도민에게 우선 혜택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대상 품목의 재검토를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목표 중 하나가 청년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공모에서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령 확대 문제도 충분히 건의해서 가급적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교육대상자 선정은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도내 거주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대상 품목은 경쟁력 있는 미래 농작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농가별 재배품목을 강제할 수 없고 미래 소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특정 작물이 미래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계획서 제출 시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각 항목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작성한 근거와 우수 생태습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는 김제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직접 작성·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항목에 “아니오”로 기재한 것은 해당 시설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체크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보전대안 등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지역 환경보전과 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이 시급해서 생태습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환경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인 부용제 습지를 매립할 것이 아니라 정밀조사 실시 후 보존대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백구면 일원 주민들에게 특별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용제는 대규모 독미나리 군락지 및 다양한 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라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환경 변화 등으로 소량의 독미나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용역에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및 대규모 기업유치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성과와 민선7기에는 어떤 차별화된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6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대학교와 기업체를 연계한 산학관 커플링 사업과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을 양성하였고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기업 신규채용 유도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왔습니다. 또한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술 창업CEO 양성과 사회적 기업가 육성 및 청년몰 조성 등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청년 채용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독려를 통해서도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6기 동안 약 2만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민선7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자립과 지역정착을 돕는 청년기능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며 도내 사회적기업의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성공적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CEO 육성 등으로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분야 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벤처기업 육성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 등을 통해서 관광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여성청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 등 청년의 지역정착과 활력제고를 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적극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대규모 투자유치는 먼저 일진제강 등 4개 기업을 유치했고 현재까지 도드람협동조합이 지난 8월 29일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준공식을 갖고 500명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며 사조화인코리아는 지난 3월에 착공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로부터 3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이미 투자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인 나노스㈜, ㈜농협케미칼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0일 애완동물 사료제조기업인 로얄캐닌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이고 도레이첨단소재는 2019년 상반기 새만금산단에 1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투자계획 발표에 따라 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발표한 투자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투자 실행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장산업, 그린에너지 등 연관기업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세부 투자계획을 파악하고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는 여러 어려움과 변수가 따르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학 등 연관성 있는 산업 유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와 시·군은 물론 중앙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범도민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제 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용지지역 가금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 추진현황과 이전부지의 농장주 확보문제 및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격기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금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제 용지지역 5농가가 선정돼서 총사업비 52억원 중 국도비 29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김제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김제시, 밀집지역 농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간담회를 실시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전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가금농가 간 500m 및 철새도래지 3㎞를 초과하는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김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지 물색 및 이전조건에 부합하는 기존 축사매입에 노력을 하고 이전조건 완화, 기존 위치에서 시설 현대화 및 폐업보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희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을교육생태계 추진방향 및 구상 중인 사업, 그리고 전라북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는 학령기의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김희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일반행정과 지역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거버넌스를 시스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 지역별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재원 배분형태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혁신교육특구와 농어촌교육특구를 중심으로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모와 시범운영을 통해 마을교육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 마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주체들의 마을교육생태계에 관한 이해와 역량이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며 마을교육생태계의 성장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교육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두 기관의 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사안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는 광역단위가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조성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 참여방식은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교육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중 지역주민의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환경구축이 있습니다. 이는 김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교육자원봉사자의 의미는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자생적 힘이 모여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관련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석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애매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부지를 제공했는데 추가로 시설비까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방비 전액을 전북도가 부담해야 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에 지사께서 먼저 국비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부득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초 100% 국가사업이 기재부 협의단계에서 예산이 축소된 데다 지방비를 30% 부담하기로 조정된 사업인데 국회 단계에서 얼마나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득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이라는 애매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라북도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죠.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김제시가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지방비 부담의 경우 도가 김제시 예산까지 다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냈을 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서류만 보지 마시고 답변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상주도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현재 상주 그쪽 출신 국회의원이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함께 협조를 하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공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김제지역구시기 때문에 챙기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보다는 시·군이 더 재정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살려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스마트팜 핵심밸리사업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김제시가 추가로 지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사업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김제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지방비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계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지 않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활성화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