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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18-10-16

신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폐회 중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산신도시 개발 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과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의안은 승인안 2건과 조례안 및 청원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재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예결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7348억 2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7785억 4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669억 6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15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 2256억 21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60억 2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01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억 1100만 원으로 1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규모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지적되는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라 사업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고,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감액 조치하여 필요한 곳에 가용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 추진 중 사정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전용과 변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요금·원인자부담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과 체납액 관리 시스템 통합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체 지원 보조금 집행은 지원 목적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간 중복 방지와 강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제255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복지문화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문화교육국’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고 ‘8272민원센터’를 ‘종합민원실’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전략기획관’과 ‘대외협력사무소’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2018년 10월 4일 부영아파트 1~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에서 원병일, 전용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서의 요지 및 요구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영 단지 인접 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다산지구 연결 관통도로 개설, 부영 단지 내 진입 차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교통영향 검토용역 완료 등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 방안 수립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시 중심 도시인 다산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개선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