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십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로 상정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방안 연구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9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상정액은 2010만 9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전국에 1개입니까?

예, 1개입니다.

어디, 중앙에?

예.

2011년도에 설립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이래 출연금을 계속 냈어요?

예, 매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조례도 아니고 이거는, 중앙에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부터 해서 매년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는 절차적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금년도 이렇게, 금년이나 작년이나 이래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장군 세입징수액이 매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는 2천만 원이고, 작년에 2017년도에 내었던 금액은 1788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한 210만 원 정도 늘어난 2010만원을.

매년 그러면 이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016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바로 출연하게 돼 있고. 2016년도부터는 그때는, 결산추경이나 이때 이 중간 사이에 항상 설명을 드려서 사전의결을 받았더랬습니다.

2018년도 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예. 당연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강행법규나 임의법규냐 내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 중에 전국적으로 안 내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게?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납부하고?

예. 저희 공통적인 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이 지방세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근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방세를 저걸 갖다가 우리 중앙에서 연구할 게 아니고 각 광역단체라든지 기장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오히려 그게 더 이게, 이쪽에서 무슨 이래 좋은 그런 안건을 만들어가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지역에 내려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있는데. 현재 지방세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한 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국회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외부전문기관을 초빙해서 그 의견을 듣는 기관 중에 가장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부릅니다. 그 연구를 해서 또 저희들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편을 들어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해주는 편이라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편을 들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국회에다가 의견, 이리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대변을 해 준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규정 정비로 현행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유료로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별표1-1에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으로 표기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도 유료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로써 조례 1-1의 공중위생접객업 등의 영업허가신고 수수료가 2018년 4월 11일 자로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1건을 접수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으므로 별표1-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체 삭제한다는 개정 원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4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열린민원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조항 전체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 중 국민생활의 경제적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된 권고사항과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이 나와 있는 조례 별표1-1 항목 중 무료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유료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것과 상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간결한 조례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대군 위원님.

그러면 이 영업허가신고서 이거 수수료는 완전하게 없어져뿌는 겁니까? 완전하게 무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제증명 수수료에서 이거 제외시켜버리면, 징수 조례에서 완전히 제외시킨다 그래 놨네요?

예. 요거는 내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옛날에 공중위생법에서 우리 군으로 지방자치에 위임된 그 수수료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그런 위임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규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면….

지금 이거 식당 같은 공중위생업 접객 이런 데 영업허가신고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도 환경위생과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여기는.

그 전에도.

예.

거기 수수료는.

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금액을 지정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그 없어진 게 아니네?

아니 지금 요번에 관한 거는 위생용품이라고 영업 접객업소 사항은 아니고요.

자주재정과에서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아 왔는데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이건 환경위생과로 해서,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자주재정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넘겨서 환경에서 징수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기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우리 기장군에 있는, 각 과에 있는 법에 있는 명시 돼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상 우리 지방자치 위임된 그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기장군 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가 각 과에서 각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각 고지서로 해서 지금 세입으로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게 그죠?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지금까지는 공정조세과에서 받았어요?

아니요. 세입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우리 기장군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세입이. 고지서를 이제 발급해서 고지서를 납부를 하면 그게 이제 우리 군 수입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여하튼 면제되는 거는 아니고 받기는 받는다, 그죠?

예, 맞습니다.

면제는 아니고 그죠?

예.

부서가 달라 그렇지. 법이 그렇게 변경 돼가지고 환경 위생법이 그리로 이래 그쪽에 수수료가 규정이 돼 있어 놔놓으니까 그리로 넘어갔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공중위생법이 이제 바뀌고 위생용품 관리법이 다시 제정이 되어서 다시 이제 시행규칙상에 있는 그 수수료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신설하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법 및 단서조항을 같은 조례 제4조3항에 명시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센터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의와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화 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법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4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3년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금이 없어졌으나 정부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수탁자 결정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개경쟁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방식으로 전환하여 센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항 검토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2조 보육사업지원의 개정사항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실시 이후 부모부담금으로 인한 보육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동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시 수혜범위는 현재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162개소 1661명이며, 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부모부담금 지원 시 신규로 소요될 예산은 비용추계서상 매년 13억 452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부담금 지원 예상 내역은 표2, 정부지원금과 시도지사가 정한 누리과정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표2-1, 누리과정 지원예산 현황은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부모부담금을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법령 및 조례상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사전이행절차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단서조항 추가사항은 안 제4조제3항에 위탁운영 수탁자 결정방법을 영유아보육법상에 규정된 내용과 같게 단서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공개경쟁방법으로만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며, 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은 안 제16조의 경우 위원장은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되던 것을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센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은 표4와 같습니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칙에 위원장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지금 이거 민간가정어린이집 이게 부모부담분이 개인별로 한 얼마쯤 됩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쯤 이래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별로,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참고자료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만 3세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지원금이 22만원이고요.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금이 7만 3천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4세와 만 5세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똑같이 22만원이고요. 부모부담금은 5만 8천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계가 저희가 추정치가 이제 13억 452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평균으로? 1세부터 5세까지 평균으로 부모.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이제 개념은, 여기서 이제 금액을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7만 3천원, 5만 8천원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리과정이 부산 보육을 다 시킨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섰으면 부모 그 부담이 없어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은 이렇게 부모부담금이 생기도록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정책의 허점 아니에요, 이거?

사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은 이렇게 뭐 이래 충당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이래 올렸는데. 그러면 부모부담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16개 구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앞으로 이제 추세가 점차적으로 부모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부산시의 구의 경우에는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부터 소급해서 전액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또 근처에 있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16개 구군 우리 부산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부산시만 얘기를 드리면 점차적으로 다들 이제 부모부담금이….

이게 추가 부담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 된다 그랬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맞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그런 구군에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건지 상당히….

앞으로는 이제 부모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와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구요. 또 다른 구도….

서구?

강서구.

나머지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그지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방향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이 좀 앞서는 거죠?

예. 강서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생률도 높고 또 어린이집 재원율도 높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먼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예산 올라오겠네요, 그럼요?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왜 지금 운영위원회 있죠. 육아지원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이거 의회 의원은 왜 빠졌어요?

저희가 그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가지고 전문가들을, 예,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위탁 쪽 대표 그다음에 센터담당 공무원이구요.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의원은 빠져있다 이 말입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을 시켜가지고 넣으면 안 됩니까?

일단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침상으로는 의원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어느 지침이에요? 군청지침이요, 아니면….

아뇨.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침에 의해서 드가지를 못 하네요.

예.

법률은 아니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만….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다든지, 들어와선 안 된다든지 무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촉위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랑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현장전문가 이렇게 지금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의원이 들어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지침에 그래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12곳이 있습니다.

정관만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정관이 7개, 예.

7갭니까? 7어린이집까지….

7까지 들어가면, 예 아직 7은 계획 중이구요.

이게 수탁자 결정할 때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할….

공개….

운영하는 자를 공개….

위탁을 맡길 때는 저희가 다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공개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법에 보시면 저희가 24…. (자료찾음)

여기는 수탁자 결정할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22조에 모든….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죠?

그거는 수탁자가 아니구요.

수탁자 결정 할 때 여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거는?

수탁자는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법에 의하면, (자료 찾음)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관리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구요.

보육정책위원회?

예. 그리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있죠. 위원들이 있는데 군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군의원이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이거 생기게 되면 군의원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것도 아마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썽이 많더라고. 국공립어린이집 정관에 새로 생기고 이래 할 때 운영자가 경쟁률이 치열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래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보겠다. 모든 지원은 군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물이고 그지요. 인건비고 다, 선생님 인건비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줄 때 군의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할지 정할 때 그게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법에 못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아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관련 보육전문가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뇨. 부모대표라든지 교사대표 그다음에….

저가 한번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결정 할 때 위원이 한 번 됐어요?

앞에?

예. 한 번 됐는데. 그걸 결정할 때 오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으로 되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왜 나를 오라 안 하느냐, 수탁할 때. 가서 좀 어떻게 정하는지 보고 싶다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내 얼른 들은 얘기로는 인원을 많이 선정을 한다. 여러 명, 20명이나 30명 이래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게 아니고.

뽑아낸다 하더라고. 뽑는다 하더라고.

협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때 심사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그 방법에서 보면 20명이든 30명이든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좀 다른 걸로, 말씀하신 거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인재양성과에 우리 기장군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 또 많이 위원회고 보면 굉장히 의회를, 의회가 참여하는 율이 낮아요. 자체에서 이래 운영하고, 자체에서 결정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애요. 개선을 시키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의견개진도 하고 발전적인 그런 의견도 개진하는 그런 게 좋지. 너무 그렇게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수탁자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원센터 운영위원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위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교육위원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요즘 한창 국정감사에 사립유치원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하고 보조금 차이가 있더라구요. 저희는 지원금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저희도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거는 보조금이구요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올….

지금 다 보조금입니다.

아, 보조금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보조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올리신 것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알아보니까 지원금은 환수나 처분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