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맨위로 이동

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시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7,123억 4,667만 6,92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7,156억 161만 7,376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133억 4,124만 40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022억 6,037만 6,974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만 한해대책사업비 등 27건에 대하여 28억 618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25억 181만 8천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1,046만 4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90만 5천 원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지원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아기수당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행위제한 완화와 특정 시설물의 입지 및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표 1 제3호 가목2의 ‘별표 1, 2호’를 ‘별표1의 1, 2호’로 수정하고 별표 1 제3호 가목3을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며 별표 1제3호 나목2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5개동 이상의 숙박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5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 5개동 미만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숙박시설의 각 대지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더 이상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의 주민복지사업에 의료 지원 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