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유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국화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한달 동안 축제하는 도시과는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도 감기 걸렸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0월 4일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의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승인 발언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해 지원을 규정하여 산불예방활동의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

이금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 시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하였으며, 제 안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검토보고서) ------------------------------------------------------------------

이희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분위기조성과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반려문화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검토보고서) ------------------------------------------------------------------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청 환경보호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특수규격봉투의 판매처를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 상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일반형 봉투 뿐만 아니라 특수규격봉투로 민간에 대행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3조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기준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규정을 구체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배출신고서인 별지 제14호 서식을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나머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구에 폐기물 관리에 따른 수수료, 그다음에 부과 징수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오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는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예. 업체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반회사입니다.

일반회사에서요? 고엽제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회사에서

그 부분은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입찰로 하는 겁니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3년, 5년 기준이 있나요?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인가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기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판매하는 업체나 아니면 구매하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인쇄가 안 되고 불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접착이 한 장 한 장 되지 않고 붙어 있다 보니까 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이런 부분은 업체에 얘기를 해서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 검수를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버릴 때 신고서입니까. 아니면 접수를 하고,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구매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매를 하는데 대형폐기물 신고서하고 스티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어떤 문제점인고니, 인쇄를 했을 때 잉크가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 스티커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보지는 못 했고요. 인쇄가 지워지는데 지우고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확인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각 동에 일부 동에는 아마 렌털이나 이렇게 해서 프린트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다 세입 돈 들어오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프린트기도 가능하면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각 동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조에 수수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14조에.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8번은 삭제를 하셨네요? 7번까지 있죠?

예.

지금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분들에 대한 세대원입니까? 세대수입니까?

세대원이죠.

세대원으로?

예.

한 가구당 인원수에 맞춰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은 세대원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내가 답을 다 하는 것 같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 주는 것은 여기에 6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주는 데 인원이 1명인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량을 얼마만큼 주는 거예요?

40L

범위 내에서?

예.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법이니까 상위법이다 보니까 장애인등록세대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좀….

검토할 사항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위원회 임기 중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조 및 제3조 제14조 인용법령 제명수정 및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맞게 약칭사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제2호 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인 2017년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표준화를 기본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1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둘째,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임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제7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며, 넷째, 제14조, 제16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4조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사항을 개정하고, 제5조 제3항 재난발생시 통합지원본부 내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뀐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꾼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재난 하면 재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염은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지금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바뀌고 나면 여기에 위원장하고 각 위원 편성하는 거 있죠? 2년제로 하는 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40 몇 명인가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만고, 지금 조례가 바뀌는 내용 중에 이 부분들은 아까 매뉴얼 얘기를 하셨어요. 매뉴얼. 그러면 일부 매뉴얼도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도 조례도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 기본 준칙안도 내려왔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면서 매뉴얼 전면 재정비작업을 착수해서 지금 10월 중에 관련부서하고 일부 업무협의도 했고,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내용들에 대한 의견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매뉴얼 전면 재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하고 합동 작업을 거쳐서 11월 중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7대 때 의원 시작할 때 매뉴얼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제일 빨리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상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놨으니 수정할 때도 관심 갖고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주민들 위해서 매뉴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국화축제 음악회 할 때 불꽃놀이 하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문자 보내셨대요?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도 다 받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전년도에는 불이 나서 애를 먹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 불이 안 나서 국장님이 일부로 문자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살림을 잘 꾸려주시는 의원님들한테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해 때라든지 피해상황이라든지 비상근무상황을 수시로 제가….

다른 과도 관심 많이 써 주세요. 안전총괄과만 챙기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완화시킨 건데, 사실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를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등을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관리주체. 유성구청장은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이분들을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실제적으로 완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자들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출입을 금한다고 하는 건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목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은 어린아이라든지 부모가 같이 나왔을 때 같이 공원에 가서 놀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유성구 구청장님의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 아닌가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유성구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권고사항입니다.

하여간 상위기관에서 권고를 했든 해서 온 거지 우리 유성구청장의 권한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권고사항이니까 저희들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 보면 흡연, 음주가무, 노숙, 방뇨 행위,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통제줄 없이 다니는 행위,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반 조례가 만들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확인, 감독도 잘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령은 관리주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실제적으로 공원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식당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 관리주체에서 금지나 명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관리권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화는 됐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22조에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을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유성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었나요?

예산집행까지는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재정비가 되면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상훈련이나 현장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재난이라든지 폭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수시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비상근무 전에 관련 임무숙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전파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한 게 없었는데 이제 법적 체계를 갖춘 다음에는 1년에 정기적으로나 혹은 수시로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훈련까지 같이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평일에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외에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업무시간 내에

여기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건 재난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전부가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지금 보면 도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과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인원이 다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실제 담당하는 직원은 13개 부서에 50여명 정도가 이 재난매뉴얼에 입각해서 조직 내 전담해서 같이 운영을 해 가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위기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매년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본부가 설치 돼서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더 고생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교육예산이나 관련된 예산을 세우셔서 기왕에 법령이 정비된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미동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련된 배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상이나 현장훈련을 하면 비용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히 고려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해서 집행해서 훈련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