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가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안 제6조는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교육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안건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관내 주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갑섭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강동구에는 현재 14개 동에 179명의 재활용품 수집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개별 조사한 사항을 단순 취합한 현황으로 여러 동에서 수집활동을 하는 수집인의 경우 중복집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매년 새로운 취약계층 수집인이 나타날 수 있어 강동구 내 수집인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과 비장애인인 취약계층 수집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경우 도로를 통한 이동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야간안전용품과 바퀴 교체, 파손부위 수선 등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 장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강동구에서는 현재 야광밴드 등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 등 물품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복지관련 관계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업체와 연계한 수집·운반 도구에 대한 안전장비 수요조사와 안전장비 착용·부착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찾아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부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련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조항은 없으나, 동 조례안의 취지가 주민복지에 관한 지원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어떤 죽음과 상해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의안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런 대상자들 중에서 작은 규모로 휠체어라든가 작은 카트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런 대상자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 돼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지금 조례 발의한 내용 제5조제2항에 보시면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타지역에서 폐기물 모으시는 노인 분들 관련해서 수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면에 지역구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들에서 전광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서로 연계해 주거든요. 강동구에서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 전에.

현재까지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뉴스에 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구에서 구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브릿지 역할만 해주고 가게하고 노인 분들하고 연관해서 윈윈 효과가 날 수 있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맑은환경과 대기환경팀장 김영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2조에서는 석면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강동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강동구민이 이용가능성이 있는 바, 석면의 유해성, 건축물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법에서 규정한 500㎡ 이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외 필요에 따라 500㎡ 미만의 건축물도 석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석면철거·해체작업 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지도와 계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대기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석면이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구청장이 강동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보다 강화된 규정이나 사유물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 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2018년 9월 기준 중앙보훈병원·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건물 9개동, 강동농협 등 특수법인 건물 3개동, 강동구의회·강동구청·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건물 45개동, 의료기관·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건물 20개동,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건물 1개동 등 총 78개동을 석면건축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한 일정 기간 교육은 이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방침으로 2010년부터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비사업 지역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석면관리주민감시단을 단지별로 운영하여 관내 석면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담당부서는 맑은환경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시단의 명칭과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 내 각종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방대해 폐석면과 대기 중 비산석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른 자치구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석면주민감시단 확대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정으로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한 교육과 활동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석면피해구제법」제4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논의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감시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맑은환경과에서도 이걸 만들면 감시단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과마다 이거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감시단을 인원이 그때그때마다의 어떻게 이 인원을 만드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관리단을 선출, 그러니까 뽑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석면감시단이 기존에 2010년부터 주택재건축과에서 공사장 위주로 해서 석면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둔촌동이나 이런 재개발 아파트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석면감시단이 구성이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맑은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석면감시단을 별도로 또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재건축과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는 그 석면주민감시단을 그 공사장의 여건에 맞춰서 확대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지급수당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택재건축과도 있고 저희도 석면주민감시단이 또 별도 있고 해서 양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다 통해서 구성 운영과 그 추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주택재건축과에서 구성 운영을 하고 저희는 그 협업차원에서 활동비라든가 그런 관련 부분을 지원해 주고 공사장 주변의 비산 정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석면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단은 그 지역에서 저는 그 인근에 주민들이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시단을, 그러면 할 때 그 감시단의 그 기준을 그 근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석면주민감시단이 상위법에 사실 명시돼 있는 그 구성원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단체로 조직을 해서 만드는 건데 가장 주 목적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석면 철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주변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학부모 인근주민들이 그 전에 소폭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석면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인근 학교나 학부모의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은 동참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자격제한을 둬서 몇 명까지라든가 이게 아니고 사실 이 자체가 주민 감시단이 모여서 석면 철거 제거를 잘 하는지를 감시를 하고 안전을 지도하고 계몽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을 사실 두지는 않았어요. 다만 주위에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같은 공사장 주변에 학교라든가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일단 자격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다만 석면을 다루고 그 감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저희가 자격조건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석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석면감시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 제한은 별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장 그 면적과 그 공사장 범위에 따라 그것은 소폭으로 조절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건축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이 감시단의 그 규모에 맞게 감시단을 두겠네요?

아무래도 공사장이 크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석면이라든가 그 민원이 조금 더 많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대두가 되지 않았었던 게 소규모의 공사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10년부터 주택재건축과에서 계속 유지하면서도 적은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됐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인원이 더 확대하고 증가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둔촌아파트 때문에 이 감시단이 더 확대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일동 그 쪽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둔촌아파트를 하면서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일동하고 둔촌동은 좀 각각 비교가 틀린게 일단 강일동 재건축 그 범위하고 둔촌동은 물론 가장 큰 재건축단지이면서도 그 옆에 인근 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거의 단지에 붙어 있어요. 이런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사실은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꼭 둔촌동이 이렇게 해서 많고 강일지구는 적고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래도 석면 피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학교나 이 주변이 둔촌동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둔촌동도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위원입니다. 석면조사를 현재 지금 500㎡ 미만도 지금 소규모 현장도 하고 있죠?

예.

본 위원도 조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잘못 인용하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게 아니라 구민에게 불행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도 조례에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런 규정도 자격 여부에서 석면 교육을 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석면교육을 어느 기관에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육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교육 이수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명 비유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 단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 일인데도 강동구 관여자가 아니고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확대 해석이 되고 또 시위 아닌 농성이 또 확대되고 말거리가 아닌데 말거리가 더 확산되는 예가 여러 단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한 규정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다시 제가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당장 첫째 제일 쉬운 것만 봐도 이게 저희가 지금 강동구청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죠? 이 순수한 우리 구주민 거기에 해당 주민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확대해서 무슨 연합회 차원의 이렇게 해서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러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도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석면주민감시단이 법적으로 저희가 구성 요건이 돼 있는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리고 석면주민감시단의 주역할이 우리가 그 석면을 철거하고 제거하는 것은 감리인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전문가가 감리인이 석면을 철거하고 제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게끔 돼 있고 전반적인 전체의 일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해서 하는데 주민감시단의 주 역할이 그러한 석면 철거를 그 감리인이 제대로 하고 정말 법적으로 잘 준수를 하고 하는 것을 감시하는데고 그러면서 안전관리나 이런 데에서 조금 계몽과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너무 지역적 제한과 어떤 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일 때는 다 글귀와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글귀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라면 지금 노동부에서 석면조사를 법규대로 잘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거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조례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격, 감시단에 대한 자격 여부는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됩니다. 왜, 교육을 받으면 다 되지 라는 지금 팀장님 설명이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일 때는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변질이 돼서 확대돼서 타세력이 여기 합류돼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평온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민원이 됨으로써 구민의 재건축 현장에 또 건축 현장에 원가가 더 들어가게 되면 손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 여부는 분명히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지금 석면감리인 제도를 법적으로 잘 준수하는지 이런 것을 시민감시단이 지금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정도를 감시하고 그런 준수가 잘 하고 있는지 역할이 제대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려면 그 분들이 시민감시단이 어느 정도 물론 교육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겠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석면주민감시단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석면전문가로 해가지고 그 구성원 자체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석면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그러한 주민감시단이 구성을 하겠으니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석면교육을 실시해 달라 해서 우리가 맑은환경과에서 그 분에 대해서 석면교육을 실시를 다 한 번 했어요. 하고 석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 돼있는 상태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이번에도 추진을 같이 했습니다.

감시단 역할에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육안적으로 가가지고 그 철거 현장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또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이 분들이 가장 하셔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석면 철거를 하거나 제거를 할 때 감리인이 법적 요건이 있어요. 몸에 보양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준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석면이 비산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러한 제도적 차원을 보는 거지 그 분들이.

육안적으로만 보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석면철거를 하고 안에는 또 들어갈 수 없어요.

수 없는 것은 제가 말씀을 하시고 위험하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물론 그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감리인 제도가 정확하게 역할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게 시민감시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감리인을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리인 제도는 그러한 석면 철거를 하기 위한 법적으로 감리인 제도가 있고 주민감시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철거 제거 작업이 아니고 철거 제거 후에 석면이 비산이 돼냐 안 돼냐 그런 그 전반적인 작업을 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를 감시하는 거죠.

육안적으로만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시민감시단은 육안적으로 보는 거다. 서류 제출도 받을 수 없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비산 우려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우리가 또 별도로 해가지고 그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별도 측정하고 감리인 제도가 있고 다 있는데 시민감시단이 육안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것 그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그 보는 것만 감시단이 한다는 역할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감시단 역할이.

눈으로 보는 거다?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볼 수 밖에 없는 게 전문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공사장에 진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법적인 사람 빼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밖에서 그냥 볼 때 날리는 게 보입니까?

아니죠. 날릴 수 있는 그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양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날리는 먼지를 내가 보는 그 감시가 아니고 날릴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 보양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쉬운 얘기로 비닐을 제대로 쌓아가지고 날리지 않게끔 사방을 막고 이런 보양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작업 형태를 보는 거지 비산이고 날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도 보기 어렵고.

육안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지금 조례가 어차피 상위법에 석면 관련된 내용들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9조에 보면 석면주민감시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에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시단 이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강동구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서 그 주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기로, 그리고 지금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나 공사 현장이 많아지면 이런 저희가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저희가 현재 공사현장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업체들이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 하면 업체들에서 또 원하는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저희가 퓨어하게 정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막 엉켜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증폭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면주민감시단 관련해서 감시단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강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법적 전문가는 이미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업체들이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추가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석면 교육은 기관이 어디인가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서가 아니고, 아까 그 교육하셨다 그랬죠?

예.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분들해서 저희가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 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교육 받으면 감시단의 자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교육의 목적이 감시의 어떤 자격을 하는 그렇게 폭넓은 범위보다는 석면이 이렇게 위험하고, 석면을 알리는 차원이지.

안내잖아요. 그렇죠? 안내자한테 감시단자격 교육이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석면 주민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이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수사항과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팀장님, ‘교육이수자’라고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도 교육 관계도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혹 아닌 의혹, 질의하는 본 위원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육기관도 아니고 과에서 어떻게 안내식의 그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감시단에 대한 지적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현재 활동 중인 감시단이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서는 그렇게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적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대로 자격 여부, 아까 진선미 위원님,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현장을 볼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우리 팀장님은 무책임한 설명이에요. 전문가도 날리는 거 모르는데 감시단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그래서 자격 여부를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감시단이 방문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일을 자격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성별 기준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육체적인 게 건강해야 현장감시도 될 것이고요. 자격 여부가 아무 것도 없어요. 더더욱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팀장님 말고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문구 등의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석면관리단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요민원은 현재 석면 철거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석면 철거를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당부의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로 진행이 돼서 석면 철거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둔촌동 같은 경우는 단지도 크기 때문에 석면이 비산할 우려가 다른 데보다는 밀집지역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업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당부 아닌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부입니까?

예. 그쪽 민원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서 통과를 시켰을 때 석면감시단에 대한 명단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중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 구성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진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시단 구성 자체는 주택재건축과나 시공업체가 있는 부서에서 구성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그때 당시에 조금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감시단 인원에 그 사람이 들어가냐, 전문인이 들어가냐 그런 부분에 약간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찰이 왜 있었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환경전문가가 과연 많이 필요가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구성하는 부서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이고요?

예. 윤곽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 차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 운영, 예를 들어 둔촌아파트 경우에 석면이 부각이 돼서 둔촌아파트 주변학교 엄마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단도 구성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원구성이나 이런 단계는 직접적으로 관계 된 재건축과에서 인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격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논의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둔촌동의 아파트 철거를 해서 석면이 나오는데 강일동에 사는 분이 환경적으로는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심은 둔촌동, 성내동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석면관리교육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시간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한 분이 포함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 봤던 것입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석면감시단에 위촉되었다가 해촉된 사람, 이번에 그 한 분이 있었잖아요. 감시단에 위촉이 되었다가 다시 해촉이 됐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분이 이번 10월 11일자로 다시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집회도 열렸고. 그렇죠?

그 부분이 저희 부서가 관련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택재건축과 소관업무예요.

아까 방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석면감시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감시단이 구성이 되면 이 분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 석면감시단이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석면주민감시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것까지 들어가진 않고, 그래도 제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서로 상호 확인해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주민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크게 질병이 없으시다거나.

석면감시단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된다. 그 분들은 감시하다가 자기들이 석면에 다 노출 돼서, 이 석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기 중에 비산이 되면 그 비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무부서로서 대기 중에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석면감시단 교육이 제가 이전에 질문했을 때 6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맞습니까? 6시간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이 감시단이 활동하게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6시간이 맞는지 그걸 제가 확인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진 않고요. 6시간은 그 전에 돼 있는 것이라 그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질문했을 때 6시간이라고 들었는데 그 교육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 감시단의 역할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감시단 자신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 노동권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부구청장 밑에 국단에 속하지 않는 보조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돼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상일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별표상에 주소 및 기타 중복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노동권익센터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고자 총 정원의 변경 없이 5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조직 신설과 상일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보조기관으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및 주민편의, 사무의 위탁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권익센터의 설치는 민선 7기 강동구 역점 시책 중 하나이며, 본 개정안은 조직 신설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부합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삭제는 현재 행정안전국장 소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삭제하려는 제12호와 제13호는 현행 복지교육국 소관이고, 제14호는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지속가능국 신설 등의 구행정기구 개편 당시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누락된 사항을 이번 회기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14조는 지역보건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과 별표2 제목의 관련 조문 변경 또한 2017년 2월 행정기구 개편 당시 개정 조례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별표2 관련 상일동주민센터 주소 변경은 상일동주민센터가“고덕로80길 111”에서“구천면로633”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주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직 신설 및 인용조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 적합하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령 개정·시행이 2015년에 있었고, 구 행정기구 개편이 2017년 2월에 있었던 만큼 행정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안은 강동구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구 설치에 관련된 만큼 주민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정원 1명 증원과,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여 본청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는 노동권익센터를 1센터장, 5개팀 총 21명으로 구성해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센터장으로 5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즉, 행정사무관을 임용·배치 가능하도록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근무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현재 우리구 5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은 총 7명이 있습니다. 한편, 5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 임용에 따른 인건비는 연봉액 5,8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금년도 구의 기준인건비는 1,210억 8,900만원이며 구의 인건비 편성 예산액은 1,153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에 있어 동 개정안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 현재 우리구 일반직 5급 정원이 65명, 현원은 64명임을 고려할 때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 정원 확보를 위해 동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새출범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이 지난 2월에 있었고,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조직 효율화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동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해 빈번한 조직 및 정원 관련 기준의 변경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