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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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교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길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박남주·권오중·김선홍·김길자·김월영·이준용·이교희·배성민·김철환·김행금·정도희·허욱·유영진 의원 발의) 2.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치견

인치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경제산업부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적극 나서도록 청결마을을 지정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리번호 부여함으로써 천안시가 용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장소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이은상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세라믹산업의 융합을 통한 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 등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자동차부품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 5월 4억 8,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금년도는 2차년도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김철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콜센터 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담 품질, 생산성 향상 등 민원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많은 콜센터 운영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엄소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김선태·황천순·권오중·김길자·복아영·유영진·정병인·허욱·이은상·김철환·육종영·이준용·이교희·김월영·엄소영·이종담·김행금·배성민·유영채·안미희·김선홍 의원 발의) 7.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각현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수수당이 중앙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이를 이행하여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전용 목욕시설 운영관련, 신축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완공되기 전까지 현 장애인 목욕시설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관련,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상호 정보교환 등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6.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교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9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이교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우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사안으로써,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시정질문의 건(김선태·엄소영·안미희·김선홍·이종담·김월영 의원)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당일 답변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민원 및 결재 처리 등 차질 없는 시민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6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구 시의원 김선태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천안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생산적인 절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드릴 말씀은 시정질의 시간에 제한이 있어 모두질문에 대한 국장님들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관련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현상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목표는 2030년 20%인데 이는 독일의 65%의 3분의 1, 프랑스 40%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기본적인 사항은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우리 천안시에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전력량의 한 1% 정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1%?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굉장히 미비한 거는 사실이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약간 미비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아무래도 프로테이지 목표를 상향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삼척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통계를 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 신청을 한 규모가 172개 업체이고, 원자력발전소 1기의 평균 발전용량인 1GW의 2배에 가까운 발전용량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절차를 완료했거나 허가 신청, 협의 요청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체 수와 발전용량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1,173개소에 이르고 있고요. 그 중 태양광은 1,062개소에 4,416kW를 사용하고 있고, 태양열은 26개소에 1,264㎡, 지열은 72가구에 5,871kW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 태양광발전소는 총 238개소에 17만 2,302kW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발전용량을 삼척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자료 9페이지에서 태양광을 보면 9년 동안 단독주택에 589가구, 1년 평균 65가구로 투입 예산이 1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국장님, 이게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약간 천안시 규모로 볼 때,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경로당도 31개소인데, 이거는 우리 천안시 전체가 700개 넘는 경로당에 5%밖에 안 되는, 5%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16가구에 불과한데, 1년 평균 한 63가구 정도 되는 거고, 시비지원액만 보면 평균 1,0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규모나 예산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정부정책에 따라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도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배방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아산, 인근 도시지만 배방만 가더라도 아파트에 태양광 조그만 패널, 그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천안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천안도 충분히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세계적으로 에너지자립도시로 유명한 곳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도시 랜드마크로 60m 규모의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솔라타워가…. (자료 제시) 이게 솔라타워거든요. 관공서나 일반주택 등에 1,000여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데 패시브하우스 등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에너지 절약 정책 일환으로 243개 지자체 청사에 대한 절전 실적 점검한 결과 충남도 내 에너지 절약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 시의 에너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책무로서 에너지절약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시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관에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6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융복합사업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시청사 평가에서 우리가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독일의 또 다른 도시 니더작센주의 윤데마을입니다. (자료 제시) 1998년 곡물 부산물을 발효시켜서 메탄가스 생산 발전소를 가동해 마을 에너지 자급을 달성하고 전력판매로 연간 13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관내 공공시설 등에 공급하는 정책까지 펴고 있습니다. 국장님, 와트헤이 들어보셨나요? 와트헤이? (자료 제시)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이게 도로에다가 패널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자전거의 천국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그다음에 프랑스 또한 와트헤이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서울시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무대로 에너지 자립사업을 펼치는 에너지자립마을이 8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사 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그 개별이익을 사업자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마련되고 있거든요. 생산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버금가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다음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산업단지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현황, 최근 5년간 천안 이탈기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미분양산업단지 분양 등을 통해서 채무 제로를 달성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첨단미래 산업분야 기업유치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조성에는 다소 소홀히 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공백기가 좀 생긴 건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공백기가 있는 건 맞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평균 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 걸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단 없는 이런 공급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세제혜택 등이나 이런 거는 법률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 천안시만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우리 시….

선태

김선태의원

천안시만의 독특한.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것 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우리가 기업융자금도 있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전국 다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제 취지는 특별하게 우리 천안시만의 인센티브를 살려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거보다도 유치한 기업들이 천안을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존의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없었고 새롭게 가공을 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안 이탈기업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특별히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질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의 경우 공장허가 및 폐쇄 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탈기업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 소재 기업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요구사항을 파악·반영하는 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행정서비스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시정홍보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 아무래도 천안시 먹거리를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서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빅데이터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빅데이터 행정이라는 것이 경험과 직관의 행정에서 데이터분석을 통한 과학행정구현과 직원 업무 투명성 확보, 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기업에 대한 일종의 투자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관리와 평가는 당연한 거고요.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평가 아시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2016년도 전국기업환경지도평가를 보면 천안시가 166위입니다. 228개 지자체 중에서 166위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더 떨어졌어요. 172, 떨어졌습니다. 기업체감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주택건축, 산업단지조성 등 16개 분야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조례·규칙에 대한 기업규제, 개선 정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 분야와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규제관련 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5개의 등급 S, A, B, C, D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도 굉장히 하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천안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데 천안으로 이전을 해오고 싶을 생각이 좀 날까요? 천안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을까요,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기업이 오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선태

김선태의원

문제가 뭔지 판단하셔서 아마 올 연말이나 또 이게 발표 날 텐데, 올 연말에는 몇 등 정도 했을까, 또 한 번 볼 거고요. 내년에는 좀 올라가서 최소한 충남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끝으로 산업단지 관리 방식에 있어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공단 설립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산단 업무의 일원화와 전문화로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공단설립은, 각종 민원업무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 시 업무량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통합관리로 인한 각 산단의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및 적극 해결에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높고, 관리공단 정착 시까지 보조금 및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21년까지 위탁업무가 현재 체결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선태

김선태의원

21년까지?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21년까지, 5년간 지금 연장….

선태

김선태의원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거 같고 또 상향평준화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다음에는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원 만족도 관련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천안시의 민원 시스템 현황, 최근 3년간 민원 만족도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년째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시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민원인에게 과실·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국장님 더 좋은, 더 나은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시행 중, 검토 가능, 시행 불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최근에는 개별적인 민원보다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의 한 구청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 뜬 1,000명 청원 제도를 도입해서 구민 1,000명 이상이 청원한 경우 구청장이 한 달 안에 공식적으로 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우리 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검토하고 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했고요. 같은 창원시에서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2개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책이라든가 공공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갈등관리조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례연구를 통해서 좋은 걸 다 채취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한 한 지방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조차도 주무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장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원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시청에 몇 번 오시겠어요? 그렇다면 명찰에 대한 대안으로 시청홈페이지 조직업무 조회란에 공무원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가능할까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좀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아울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가 자신 있게 오픈된 행정, 공개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 담당자가 누군지,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알고 가면 훨씬 더 업무 보는 데도 훨씬 더 나을 거 같아요. 가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긴 해요. 저희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서로가 좀 소통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 30개 읍·면·동에 가칭 ‘시장한테 바란다’ 이런 식의 소통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가능합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아, 읍·면·동에요?

선태

김선태의원

네, 읍·면·동에.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읍·면·동에 함을….

선태

김선태의원

SNS 대상을 받으셨는데, 오프라인 어르신들한테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함을 통해서….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검토 가능하시고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다음에 민원인들은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 읍·면·동에 민원 때문에 찾아갔을 때 누구한테 자신의 민원을 전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는 받아서 다 나눠주는 형식이잖아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한 곳에 신청하면 접수처에서 내부적으로 민원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서 내부적으로 가르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전화 민원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의원

전화 민원은 콜센터 통해서 다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민원, 오프라인 민원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개별적, 아니면 구청·사업소·시청 각각의 공간에서 신청을 일원화 시켜서, 받아서 거기서 나눠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내 민원만 접수하면 그게 누구한테 배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전자 민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민원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예. 법원 같은 경우도 보면 신청사건 같은 거 있을 때 법원에서 신청 계장이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나눠주거든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시행되는 것도 있으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접수된 민원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민원 회신, 중간보고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당신 민원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언제쯤 될 것이다에 대한 중간보고,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전자 올소365와 새올민원은 자동으로 발송이 되지만….

선태

김선태의원

자동 발송으로?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자동으로 되지만 오프라인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오프라인도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내 민원을 어디에 접수해야 될지, 그다음에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보다도 시에서 그거를 신경 쓰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괜히 그런 걸 잘했을 때 아무래도 더 민원…. 요즘 뭐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불상사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지금 30개 읍·면·동에 파출소와 연결되어 있는 벨을 설치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가부, 뭐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회신을 좀 주세요, 국장님.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다음으로 민관 공유경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결국 시민의 혈세로 취득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재산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발상이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행복주택 거주 청년들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케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또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자동차, 전용 주차빌딩까지 만들어서 고질적인 골목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유경제를 굉장히 선도하고 있고요. 과천시 등 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한 경기도 광역지방정부의 자동차 공유사용 등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공용차량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수소차를 구입해서 주중에는 관용차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저번에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흐름과 견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아직은 없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다만 농기계 487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것도 공유재산의 개념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의원

농기계?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농기계.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중앙정부의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추진 계획 알고 계시죠? (대답 없음) 행안부에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 1만 5,000개의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계획인데요. 이게 정부24 홈페이지입니다. (자료 제시)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공자원 통합 예약시스템 가칭 ‘공유1번가’를 구축해서,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관공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아파트 사업승인, 착공, 준공검사 이런 것들 우리 천안시가 행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 많은 기관들과 공문을 통한 의견제출 등으로, 의견제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는 이런 절차를 법 규정에 의해서 성실히 시행하고 있고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학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안시교육청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학교문제를 교육청에서 사업승인이나 착공, 사전검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회신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절차 내에서 부정적인, ‘불가’ 뭐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오면….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불가라는 회신이 온 거는 없지만 관련기관 간의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한 30여 개 정도 우리가 협의를 하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 30∼40개 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오는 게 불가 내지는 부정적인 답변이 오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승인, 착공, 준공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완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불가가 오기 전에 그런 의견이 기왕 간에 이루어지면 그런 불가 의견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승인 전에 조건을 이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승인조건에 충족하도록 사전협의를 끝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도 끝내 불가라고 하면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끝내 불가라고 하면 승인에 영향을 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영향을 준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게 그럼 사업승인하고, 착공하고, 사전검사 절차 내용은 다 똑같아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조인데요.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의견에 맞도록 우리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밑줄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료 제시) 우리가 특례법상에서도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청의 의견에 맞도록 보완을 계속 요구해야 하고, 보완이 안 되면 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특례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시행되는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례법을 통해서 학교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 우리 시에서는 그걸 따라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는 분야가 한 30∼40군데 된다고 하셨고, 협의를 반영해서 행정처분을 하시면 협의기관 등에다가 행정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나요? “우리와 당신들이 협의를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통지….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최종 승인이 되면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사업승인 같은 거는 해줄 거고요, 처음에.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다음에 착공 같은 경우는 안 해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안 해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 해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나중에 준공 때는 해주시고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처음과 끝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근에 청당동에 코오롱하늘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면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코오롱하늘채 관련해서 6차례 정도 협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승인단계에서 4차례 정도 협의하셨고, 착공단계에서도 2차례 정도 협의했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거의 일관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 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후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났고요. 착공에 대해서도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똑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착공에 대한 2차 회신에 대해, 2차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학교용지의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교육청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따른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또 학교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이후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적근거까지 제시해달라고 교육청에다가 회신을, 재협의를 했더라고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 법적인 근거제시까지도 우리가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무부서인데…. 그거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근데 이제 교육청과 주택조합 간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이행 확약도 되어 있고, 협약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착공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건에 대한 것의 부합 여부를 교육청에 착공 신고 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의견을?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착공을 하게 해 달라, 공사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거는 당신들 의견이니까, 우리 절차대로 착공이 들어왔으니까 내주겠다고 그러면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교육청의 의견과 착공신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의견….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교육청의 의견은 학교용지가 확보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맞죠? 교육청의 의견은?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근데….

선태

김선태의원

표현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은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는, 그렇게 의사를 보낸 거잖아요. 보니까 착공수리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착공공사는, 터파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저도, 많이 봐도 협의기관의 의견에 시가 얼마큼 귀속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도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꼭 따라야 되는 건지…. 또 뭐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그건 또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던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받고 있지요, 현재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최소한 학교 관련해서는, 아파트사업을 하다보면 학교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가 권한이 있고,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걸 떠나서 행정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학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도가 계속 나가면 나중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미 착공도 1년도 채 안 남았죠? 아니, 준공이?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내년 5월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되돌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시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수(受)분양자가 볼 것이고요. 이런 피해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처음 첫 단추부터 잘 꿰매서 와야지, 나중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교육청을 포함한 30∼40개의 협의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개연성은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행정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뭔가 리드하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수고하셨어요. 이건 2년 전에 학교문제 때문에 집회한 거 사진을 실었던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자료 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3년간 세출 예산 중에 조경 관련 예산 및 사용내역, 조경 관련 국비확보 현황, 금액 및 사용용도, 향후 천안시 조경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여름에 무척 더웠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이상기온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도시에 녹색 옷을 입히는 거라고 봅니다. 천안시 녹지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녹지비율이 5%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전국 도시 평균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녹지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는 거네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녹지비율을 높일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국의 산림정책은 치산녹화 중심입니다. 산에, 산림 치산녹화 중심인데 전체 인구의 91%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산림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도시 숲이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이게 저희 청당동 법원 뒤편에 있는 산의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이게 원래 산이고 옆에는 간벌하신 다음의 산이고 비교사진을 띄운 건데요. 왼쪽사진은 굉장히 원시림처럼 아주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는데, 오른쪽은 좀 썰렁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 허파와 같은 훌륭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목적이 있었겠죠. 간벌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소장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간벌이 필요해서 실시한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필요성에 의해서?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나라의 숲 가꾸기 사업의 대부분이 큰 나무를 키우기 위한 솎아내기 사업이 많이 차지하죠? 큰 나무 위주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간벌에 투입되는데….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솎아내기 위에 탄소저장량 있잖아요. (자료 제시)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추적해 보니까 숲을 한 40% 정도 수준을 간벌했을 때 이듬해에는 총 탄소저장기능이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숲에 의해서 이제 탄소를 저장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벌하지 않은 숲과 같아지려면 한 38년 정도 지나야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줄어든 탄소저장량을 다시 채우려면 한 37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75년 정도 지나야 탄소저장량, 이런 관련해서 원위치가 된다는 얘긴데, 간벌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다 할 수 있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니까 5년마다 계속 간벌하면 무궁무진하게 이거는 탄소저장량에 관해서는 복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근데 저 간벌 자체가 넝쿨류나 소목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큰 키 나무 밑으로는 작은 키 나무가 다시 식재돼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간벌 위주로 많이 예산이 투입돼서 부득이하게 필요 없는 데도 간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문의가 많이 있고, 그런 눈초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간벌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소장님, 가지치기는 어떤 나무 위주로 하나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가지치기는 주로 가로수 위주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보통 우리가 나무도 보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나무를 팔기 위해서 키우는 경제 목적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않는 게 보통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가로수가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의원

그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가다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주위에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최소한도가 맞는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있는 도로의 먼지 알갱이 같은 걸 보니까 가로수가 없는 도로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먼지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성장한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평균 5.6kg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도로변 가로수는 자동차 소음을 한 8%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를 많이 주는 나무인데…. 사실 민원에 밀려가지고 가로수를 이렇게 전지해가지고 나무로서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금비율이 한 8 대 5로 보는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높이 8, 폭 5. A4 정도,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자료 제시)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돼야지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게 학교 앞에 은행나무 한 쪽은 완전히 그냥 뼈밖에 안 남았어요. 한 쪽은 좀 이렇게 살아있는데…. (영상자료 제시) (직원을 향해) 꺼주세요. 가로수가 거의 뭐 핫도그의, 그 밖에 다 발라먹고 안에 남은 소시지처럼 이렇게 면봉만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조롱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소장님, 저런 것들은 민원도 사실 중요하지만, 가로수가 심는 목적이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가로숲길 띠녹지 사업을 왜 시행하나요, 소장님? 가로숲길 띠녹지 사업.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띠녹지 사업은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을 인도의 보행자와 구분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여기 나무가 이정도 예뻐야 하지 않냐하는 취지로 PPT를 만든 거고요. (자료 제시) 이게 띠녹지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제가 최근에 잠깐 일 때문에 상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찍어온 건데…. 아무래도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거에 대한, 사실 그것도 다툼이 있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소위 Now and Here. 지금, 현재, 여기. 당장에 필요해서 심는 건데 저게 클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요. 저걸 처음부터 밀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소장님 말씀대로 심어놓고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가로 경관 개선하고, 무단횡단 예방, 또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경도 사람하고 같습니다. 예쁘게 가꾼 사람이 즐거움을 주듯이 조경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제시) 소장님, 여기 조경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그 청당동 남부대로, 지하도로 그곳인데…. 이 취지는 뭐냐면 아파트 숲과 소음벽, 방음벽 사이에 음지에다가 양지나무인 느티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양지, 햇빛이 필요한….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양지, 햇빛이 필요한 화살나무를 또 밑에다 심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뭔지?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기능성 나무잖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아무래도 나무가 울창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벤치도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여기 보이지도 않지만, 시민들이 방음벽 밑에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지…. 또 나무가 방음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크더라도 한쪽으로밖에 클 수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8 대 5도 안 맞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여기는 좀 왜 심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말씀하시길래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저 부분은 남부대로 개설 당시에 완충녹지가 조성된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방음벽이 우미린하고 수자인 쪽 있는 부분인데, 방음벽이 되면서….

선태

김선태의원

나무를 먼저 심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나무가 훨씬 먼저, 남부대로 개설할 때 심어진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하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저것도 한번 보시고 이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천안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조경 사업은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소장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적재적소에 그 기능을 다하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녹지율 최고 도시 천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답변 자료를 만드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 및 확보 계획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본 의원은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질문답변서 페이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천안시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져있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8,000만 원이요. 답변서를 보면 2018년 2월 용역 착수, 2018년 9월 준공, 2018년 10월 사업위치 및 방식 검토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이번 10월 달까지 현재 3개소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금 발표만 남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그러면 후보지가 자체적으로 선정된 겁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3개소만 남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예,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약 30만 평,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북부BIT산업단지와 면적이 비슷한데, 이 30만 평이면 산업단지 면적으로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100만에서 200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제 생각에는 100만이면 30만 평이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추진 시 사업위치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여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산업단지할 때는 물류단지가 최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채산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분양률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예,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접근성, 집 값, 토지 형태, 분양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같은데, 본 의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완공된 산업단지 및 향후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 면적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 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엘지생활건강이 38만 6,000, 약 10만 평 정도 되고요. 동부바이오가 이것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10만 평, 직산도시첨단단지도 10만 평, 북부BIT가 30만 평, 제5산업단지 확장이 한 15만 평 정도가 되고요. 성거일반산업단지가 약 10만 평, 수신일반산업단지가 이것도 약 10만 평, 제6산업단지는 지금 우리가 공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100에서 200만㎡를 현재 구상 중에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으로 봤을 때 서북구 면적은 약 123만 평, 동남구 지역은 200만 평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산업단지 선정 위치가 지역균형발전을 맞추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사업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산업용지예정지구로 계획된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지 중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 중에요?

철환

김철환의원

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있는 구상 중에는 6산단 하고, 민간 아까 말씀드린 것밖에 현재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6산단에 관련해서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선정되어 있는 이 예정지가 계획된 지역에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도시기본계획에?

철환

김철환의원

예.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산남산지구가 천안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약 100여만 평 정도 산업예정용지로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산업용지로 예정되어 있으면 산업단지로 추진할 경우 행정절차도 간소화돼서 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철환

김철환의원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직산남산지구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거기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아마 모르긴 해도 직산남산지구가 최적지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예정 용지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산업용지로 적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국장님?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 안에 포함은 되도록…. 된 것으로 포함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다음은 사업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6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방식에는 민간방식과 3섹터방식도 있고,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개발방식과 3가지 방식이 현재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본 의원은 이제 천안시가 직접 개발한 개발방식을 택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산업단지 조성경험도 있고 천안시 공직자 수준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근데 공영개발방식은 왜 그러냐면 천안시가 전반적인 채무를, 분양이 안 될 때는 채무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커서 여러 가지 방식은, 3섹터 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채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산업단지 분양은 몇 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거기까지 세부적인 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면적만 가지고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과거했던 분양 방식에서 방향 전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철환

김철환의원

계획된 산업단지의 수십 기업체를 분양·유치하기보다는 산업용지 전체 면적을 사전에 대기업에게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로 활용하는 것도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것도 검토 중의 하나입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아까 답변에서 들었는데 산업단지 계획에서 준공까지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철환

김철환의원

산업단지 계획에서 준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니까 사업위치가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사전에 여러 대기업과 접촉하여 신규투자를 유치한다면 기존 산업단지 조성보다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둘째 천안시 발전 및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셋째 천안시 브랜드가치 상승과 인구유입 효과, 넷째 대기업 신규 투자 산업 유치에 따른 관련 업체와 개별 업체 및 천안시 관내에 계획 중인 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해지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건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대기업과 같이 제3섹터방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BIT도 코오롱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국장님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천안시가 계획 중인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위치 선정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위치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 기본계획에 산업용지로 계획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사업방식도 천안시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넷째 사전 대기업과 접촉하여 산업용지를 매각, 대기업의 신규투자 산업용지로 매각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다섯째 추진 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기획경제국장,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민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들이 시민이 더 풍요롭고 더 만족하는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소망하면서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은 사업의 골격을 튼튼히 함은 물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영양분을 주입하여 우리 미래세대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멋진 천안 건설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무고한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범국가적으로 안전의 각종 법규를 재개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역할과 책무 등을 정한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책무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면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대부분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체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2011년 8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잠시 화면을 하나 더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도표 좀 띄워주세요. (자료 제시) 이것이 우리 천안시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험가입이 안 되고 안전교육이수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의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 준수현황을 보면 안전검사 미검사가 2건이 있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16건, 안전교육 미이수가 2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안전교육 미이수 18건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제대로 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검과 지도, 위반사항, 처분 절차까지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책임보험 미가입은 아직 시설 인도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17년과 2018년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자, 보험 미가입 위반자 16명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안부 시스템상의 유효기간을 현황을 참고,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보험가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까지 과태료 납부 후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놀이터에 놀다가 다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천안시도 천안시 홈페이지나 놀이터의 게시대, 아파트 카페 등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필요합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사망 시에 8,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이시설의 이용자들이 보상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천안시 홈페이지나 천안사랑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놀이시설의 상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대덕구, 청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 개선 관리를 위해서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나 어린이가 핸드폰으로 쉽게 시설물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QR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타 시·군도 있는데, 국장님은 QR코드 도입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좋은 제도로서 적극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QR코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좋은 제도면 천안시도 도입을 하셨으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그동안 구축된 타 시·군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시에 맞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품격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천안시도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안전관리에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관련하여 먼저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시설에 대해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지 생활체육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위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고 호수 주변의 산책로 폭이 협소해서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해서 산책로를 걸어야 하고, 공중화장실도 불결하여 사용하기 꺼려지며, 낚시금지 푯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낚시꾼들을 단속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건설사업소장입니다. 천호지 공원은 2009년도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28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인라인장과 다목적구장으로 체육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섬 2개소와 화장실, 현수교,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고사분수대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체육시설과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고사분수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낚시단속도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화장실은 작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지저분한 상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천호지 특성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대 쪽 주차장하고 치대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학교 측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협의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천호지 공원 임대료가 2015년 8,900만 원에서 2016년 3,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100만 원, 3,3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공원 임대료가 이렇게 편차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8,9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000만 원, 2017년도에는 3,100만 원, 2018년도에는 3,300만 원을 납부했는데, 2015년도에 임대료 산정 시 대표지분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16년도부터는 시설이 걸쳐있는 각 부분마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니까 싸졌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100만 원씩 올라가는 거는 공시지가가 향상돼서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비용은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면 주인이 보수를 하는데, 공공시설이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지 분수 가동을 하루 중 오후에 2회, 15분씩 가동해서 일부 시민들은 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세가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분수 가동횟수를 늘려서 천호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천호지 분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분수대 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대를 설치하고 몇 년 동안 분수대 횟수,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중펌프가 노후돼가지고 장시간 가동에 따른 펌프 부화가 오래되어 가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2회 15분씩 가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하절기라든지, 수질상태라든지 주변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번씩 15분씩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루에 2번만 지금 틀고 있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전기요금도 있지만 분수대가 수질개선이 되는 것은 분수가 됨으로써 공기와의 접촉시간에 의해서 용존산소가 높아져가지고 자정적인 효과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수로만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지만 현재 분수가동으로 인해서 수질이 더 악화되지는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천호지는 여름철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악취의 근본 원인은 생활하수라든지 또 그 중에 인이랑 질소가 부영양화가 되고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가 발생돼서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수가동이라든지 식물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질개선이 되면 악취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생활하수 같은 거는 잘 직원들이랑 이런 분들이 행정부에서 단속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행정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수질이 개선되어 3등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현재 업성저수지의 수질은 호수 수(水) 기준 6등급으로써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질생태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호 내 사업과 우리가 하는 호 외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호 외 사업으로는 업성저수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개선과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유지용수 공급,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있으며, 호 내 사업으로는 식생수로 및 침강지 설치 및 부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유지용수 공급을 3산업단지 폐수처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천안 하수처리수로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용수 공급방안 검토 시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3산단 폐수처리수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환경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시 폐수처리에 대한 국비 미지원 및 폐수 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심리적 요건과 폐수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새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하수방류의 경우에는 질소함유량이 많아 녹조발생이나 악취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질소, 인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 하수처리 지금 현재 고도처리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저수지 주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난개발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시에 어떤 조경심의라든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업성저수지 주변 각종 인허가 시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난개발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추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 공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변생태공원은 단순히 휴식장소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가용부지 확보에 방안이 있는 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가용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소유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도 이루어지면서 또한 휴식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국비확보 등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천안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사업에 하나라도 더 포함시키려고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애쓰시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보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업성저수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성저수지 주변은 성성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향후 부성지구, 업성지구 등이 예정됨에 따라 대단위 도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공원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사항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변생태공원 조성 후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천안시만의 특별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이상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호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마을에 있는 크고 오래된 나무는 영험하다해서 치성을 드리는 대상이자 마을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마을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는 보호수 자체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보호수의 생장이 위협받으며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 현재 느티나무 등 14종 26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263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지정하거나 해제된 보호수도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2015년 말 219주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6년에는 45주를 추가로 지정하고 1주를 해제하여 현재 26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 1주를 해제한 사유가 고사한 건지, 아니면 왜 해제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 해제된 건 광덕면 지장리에 있는 느티나무로서 주변 농경지와 접해있어서 우리가 추정컨대 제초제의 과다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사된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263주의 주요 수종은 무엇이며 수종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수종별 현황은 전체 263주 중 느티나무가 147주, 소나무가 56주, 버드나무가 24주, 금송 11주, 기타 10종류 25주입니다. 수령은 500년 이상이 21주, 300년 이상이 73주, 200년 이상이 62주, 200년 미만이 107주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천안시에 가장 오래된 안서동 성불사에 있는 800년이 된 느티나무를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사유지가 있고, 거기에 또 유원지가 있어서…. 비교적 관리는, 나무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연령에 비해서.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 화면에 보셨듯이 관리를 잘하면 오래도록 보존이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보호수 관리에 소요된 비용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3년간 보호수 관련 집행예산은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3년간 약 8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관내 보호수 263개 중 상당히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관리가 잘 된 보호수도 있고, 보호수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주변정리가 안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재지의 지번도 상이한데 실태조사를 해서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걸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고가의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인 보호수,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자원인 보호수를 후손 대에 보전되어 이어지도록 앞으로 보호수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정역은 천안시를 통과하는 6개의 역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북부개찰구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로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따른 인접 교통시설, 교통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역 북구개찰구 신설 사업은 국장님 답변대로 차질 없는…. 국장님, 답변 먼저 해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두정역 북부개찰구에 대해서 엄소영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정역 북부개찰구는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한 3억 정도 설계비가 반영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은 국장님 답변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두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사업의 골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질문하고 국장님이 답해준 내용대로 사업에 따른 인접 교통시설 및 교통개선 계획은 신설되는 북부개찰구의 효용성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여기 어디이신지 아시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두정역 건너편에 있는 한증막사우나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아침에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료 제시) 어디시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북부고가교의 교차로 장면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여기는요? (자료 제시)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두정역 서쪽에 있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제시)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두정역 육교 위에 있는, 두정역에 택시가 승객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죠. 국장님이 화면을 보셨는데 택시승강장이나 셔틀버스 환경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도…. (자료 제시) 국장님 여기 지도 보시면 앞으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우선 엄소영 의원님이 준비를 잘하신 거에 대한 번호순대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에 표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증막사우나 앞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학생들이 두정육교, 두정역에서 하차한 후에 두정육교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우나 앞에서 대학교에 있는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과 학생들에 대한 교통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정역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사업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정역 하부에 있는 주차장에 환승센터를 개선해서 그쪽에서 타던 셔틀버스를 그 아래 주차장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이 모쪼록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사업으로 두정역 이외의 다른 전철역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두정역이 모범적인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업성저수지를 67만 천안시민의 쉼터이며 천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소영 의원님을 이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2일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면에 보이는 C구역 있죠? (자료 제시) 저 C부분이 기존 수목양묘장 부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시설의 거점공간으로서 방문객센터 및 생태학습관 조성 계획이 있고, 방문객 센터주차장에는 현재 150에서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수변공원이 완공되면 천안시의 랜드마크로서 성성동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천안시민께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화면에 화살표로 표시된 빨간 도로, 지금 저곳이 현재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표시된 C지역, 아까 말씀드린 현재 수목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요. 저곳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C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도로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곳은 상당히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이 관습도로는 업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개설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 계획하고 있는데, 맞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화면의 D구역, 지금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아파트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이것이 개발되어야 기부채납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소리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이 늦어지면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비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습도로들 정비도 같이 늦어진다는 소리겠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지연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현재 아파트 설립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이 2016년 12월 1일에 고시가 되었지만 아직 2019년 현재 설립인가가 아직 고시가 되어야 하나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렇다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 도로의 개설도 계속 지체된다는 소리인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이거 플레이 안 되나요, 동영상? (자료 제시) 동영상인데요. 제가 아침에 찍어가지고 온 건데, 출근길이에요. 차량이 계속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비포장도로예요. 현재 저기가 그래도 동지역인데 시골마을보다도 못한 저런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매번 그 지역 주민들은 저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 의원이 후보 때 자주 선거운동을 했던 곳인데, 많은 시민들이 공단 쪽으로 가는 출근길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봤듯이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 상당히 불편하지만 다른 구간은 러시아워 정체가 심해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질문 하나 할게요. 본 의원은 행정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며,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시민이 우선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당연하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료 제시) 지금 저 그림은 제가 카톡으로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목조목 잘해서 주셨어요. 문제점 1, 아파트 입주 및 다가구세대 증가로 성성동 인구 증가함. 기존 도로가 막혀 2공단 가는 통행량 많아짐. 2, 성성동 인구가 늘고 저수지 주변에서 낚시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차량 통행이 어려움. 특히 다리 주변은 저수지 쪽에 있는 나무까지 침범해서 교행 시 매우 힘듦. 3, 심각한 것은 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 깡촌 시골보다도 도로상태가 안 좋음. 기존 포장된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도로 상태를 모르고 가면 차량 하부가 깨지는 사태가 발생함. 4, 대림목장에서 아파트 인가받은 것을 알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은 당장 힘들더라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일부 해서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5, 이 도로는 번영로 2공단, 4공단으로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3공단 삼성으로 가는 도로와 분산이 되어야 하기에 더더욱 통행이 편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저에게 민원 아닌 정책질의를 해주신 그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이것은 지금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4번 한번 보시면요. 대림목장, 지금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잡혀있는 곳인데요. ‘아파트 인가 받은 것은 알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 이거는 지금 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은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며 저 비포장도로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관습도로이지만 옛날과는 상황이 사뭇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 성성지구 아파트가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낚시를 한다든지 양묘장을 간다든지 거의 통행이 없던 그런 한적한, 비포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었던 도로인데 갑자기 통행이 많아지고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통행이 많아지고 출퇴근도 거기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2019년까지 실시설계 인가가 고시되어야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급한 대로 도시 관련 부서인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양묘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대로 1개소, 중로 1개소 그리고 관습도로 중 경제성 및 효율성을 검토해서 그것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빨리 시민을 위해서 가포장이라도 해주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가보신 적은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언제 될지 모르는 기부채납만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구간부터 확포장하고, 기부채납 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지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설의 거점공간인 방문자센터와 생태학습관 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목양묘장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 외에 도로과와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면밀히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세 부서가 모여서. 본 의원은 사전에 모든 부서를 만나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도 우리 시민들께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어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것이 많은 부분이 여건이 변경됐으므로 그에 상응하게 시민을 위해서 하고, 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을 위해서 큰 도로를 낸다든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정식으로 개발될 때까지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시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최소한도로 세 부서 과장님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은 지난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도 있고 좀 전 엄소영 의원도 질의하였지만 그거에 더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난개발 문제인데요. (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면요, 현재 업성저수지 주변 50m 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신축이 3건으로 이전보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심지어 공원에 태양광설치를 하겠다고 시에 검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난개발방지대책 방안으로 인허가 시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을 통해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안이 지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한 법적하자가 없을 시 안타깝게도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을 경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의식적으로나마 그쪽 부분은 업성저수지가 있으므로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사실 저도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근데 그 정도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천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 심의를 규제하는 방안 외에도 대안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인 전문가의 자문과 타 시·도들의 사례들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보고, 공부를 해보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자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발되는 공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원이, 생태공원이 완성이 되면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시공원 관련법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근데 사실 현재 난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 그게 많이 걱정스럽고 그렇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천안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보며,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배성민 의원님 말씀은 보충질문 주신 거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도로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용역설계 중이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부처와 협의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걸 다 안고 가시려고 하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저는 부성1동·2동의 이준용 시의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이거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부성1동·2동의 이준용 시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성저수지는 우리 천안의 랜드마크로 아산 신정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업성저수지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 프랑스의 에펠탑을 만들 당시에 에펠탑 효과처럼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도 프랑스는 에펠탑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금 세계 관광지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오늘 시정질문 기간은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일정을 미리 공유하면서 미리 계획 속에 진행되었는데도,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천안시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천안시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천안시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대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장께서는 오늘 천안학 강의라든가 기타 이유로 이 자리에 지금 불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먼저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우리 농업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2015년 11월 4일입니다. 그 당시 때 부시장께서 일정을 미리 공유 안 한 채 브리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구본영 시장님께서의 제1공약인 2,000억 호수공원을 구본영 시장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자 분들과 커피 한잔 속에서 호수공원 철회를 하면서 ‘생태수변공원’이라는 명칭이 그 커피 한잔 마신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당사자인 구본영 시장께서는 공식적 입장과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 부서 국장으로서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본 공원사업은, 민선6기 호수공원 조성 공약은 특정 지역의 후보지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을 이행하고자 2015년 천안시 관내 4개 후보지, 즉 천호지, 신방동 인공호수, 용연지, 업성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심 내 지역이 접근이 용이한 업성저수지를 선호하고 조성사업비도 1,000억 원 이하로 써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으며, 도심지 내 지리적 요건을 갖춘 업성저수지에 시민들의 수질개선과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조성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하여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족 단위 휴식과 놀이공원 체험을 하면서 가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생태공원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준용

이준용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천안시는 관내에 2015년 때 4개 후보지를 했습니다. 천호지, 신방동 인공호수, 용연저수지, 업성저수지. 그래서….

치견

인치견의장

자,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의원

네.

치견

인치견의장

지금 발언 중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추진 관련해서만 추가 질문해 주셔야지, 근본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나중에 5분발언이라든가….

준용

이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 우리 업성저수지가….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성저수지는 반경 5㎞ 이내에 우리 천안시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40만의 인구가 육박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는 업성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은 도시공원으로의 재탄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 행정부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는 전혀 추진 의지가 없습니다. 없고, 생태수변공원으로 인한 「경관법」에 의한 것만 지금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할 계획은 전혀 없는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전혀 없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루어지는 수질생태공원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재원 자체도 틀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컨셉 자체가 틀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 후에 이것이 완료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이나 일반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가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런데 국장님,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어떠한 문헌을 조사해보고 어떠한 연구용역을 조사해 봐도 천안시는 도시관리공원 계획에 대한 이거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구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와 농어촌공사는 업성저수지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여러 가지 오폐수가 업성저수지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는 왜 지휘감독을 안 한 채 수질을, 농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최하 6등급 이하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혀 묻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오염되어 있는 거는 비점오염을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류수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자연 상태에는 있었겠지만 그쪽에 개발과 또는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업성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라고 하면 하수 내지는 오수 처리 됐던, 또는 우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수계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오염은 아이러니하지만 필연적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용역에 선정해서 하수를 뺀다든지, 또는 일반 정화조 부분은 전부 다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용지를 앞으로 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거를 수질개선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국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경 5㎞ 이내에 우리 천안시민의 60%에 도달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업성저수지 수질이 6등급으로 변모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지휘감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천안시의 책임입니까? 수질이 6등급으로 만들어졌던 이유는 농어촌공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천안시의 책임입니까? 이걸 한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 어떤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질오염은 도시발달과 더불어서 필연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소재라는 것이 어떤 그런 비점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오염원을 구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논하는 거 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엄소영 위원장이나 배성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이라든가 난개발 대책, 가용부지에 대한 확보 문제, 도로 대책,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지금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명확한 해법을 내리지 못하고…. 전부 다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협의를 해보겠다”, “확보해 보겠다”, 이런 계획성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한 성실성이 부족하다. 답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말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질 개선 및 난개발 대책, 가용부지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도로 대책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아까 배성민 의원님께서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협의를 해보겠다.”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협의를 하겠다”, 하나는 “법적인 제재를 할 제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저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좀 더 명확한 해법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업성저수지 인근 아파트 단지인 푸르지오레이크에서 우리 입주민들이 주민토론회를 제의했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기본설계 전이라 이르다는 평가로 주민토론회를 불식시키고…. 시정질문을 며칠 앞두고 10월 2일 날 처음으로 주민의견수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9월 달에도 한 번 간담회를 가졌고, 10월 2일 날 설명회를 가졌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일 날 설명회 할 때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고…. 앞으로도 그걸 함에 있어서 언로를 열어놓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적합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되겠지만 본질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러면 그 말씀은 국장님이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팩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국장님, 우리 주민들은, 지금 천안시의 대다수 시민, 또 우리 주민들은 생태수변공원보다는 도시공원으로서의 공원계획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서 주민의견수렴회도 다시 한번 더 갖으시고, 우리 도심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공원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시절에도 열정과 열의를 다하신 과장님, 국장님이셨습니다. 좀 더 명확한 해법과 해답을 갖고 업성저수지가 반드시 우리 아산 신정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우리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본 의원도 시정질문이나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업성저수지의 변모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지켜보면서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농업환경국장,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5일반산업단지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수신면 신풍리 333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준비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동면 송연리 산44-1번지 일원에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5일반산업단지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동남부권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이 동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조성사업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고 산업단지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종사자들이 산업단지 주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중장기적인 자연재해대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가뭄피해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올해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밭작물의 가뭄피해가 많았고 일부 천수답 피해를 우려했지만 지난 8월 30일 300mm 정도의 강우로 인하여 가뭄은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94.19㏊의 257농가로 조사되었으며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8월 13일 가뭄대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급수차를 동원하여 49.4㏊, 240농가에 농업용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간이물탱크 45개를 설치하여 가뭄 농작물에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천안시에는 올해 가뭄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올해 가뭄극복을 위해 국비 4,800만 원, 도비 6,200만 원, 시비 6,2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예산 투입하여 농경지 급수지원을 위한 살수차 임차, 양수기 13대 구입, 수원확보를 위한 하상굴착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올해 1억 7,200만 원가량이 가뭄대책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도 가뭄으로 1억 7,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피해가 재발되고 추가 예산투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근본방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향후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향후 피해방지를 위해 자체보유 중인 양수장비 141대에 대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실시하고 저수지 적정 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와 용배수로 준설을 실시하고 상습가뭄피해지역에 양수장, 보, 송수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 발생 시 긴급용수 공급을 위하여 살수차 2대를 구입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대책이 사후적,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나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10월 현재 143억 2,690만 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 적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앞으로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출생자 수 문제는 가임여성 인구감소와 고령출산이 맞물리면서 출생아 감소에 가속도가 붙어 지난해 출생아는 35만 7,700명에 그쳐 2002년부터 이어온 40만 명대라는 마지노선이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신생아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만혼, 청년층의 취업난, 여성들의 일·가정 이중부담, 가임여성감소 등 복합적 요인이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올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도 있고 자칫 국가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어 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 출산율 추이는 어떤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최근 5년간 천안시 출산율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13년 대비 출생아 수는 917명, 합계출산율은 0.19%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한 해는 출생아 수가 평년 대비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5년간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우리 시는 전국 대비 매년 높았으며 2017년도는 전국 출생아 수 순위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도 2015년을 제외하고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군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 관련하여 그동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상보다 빠르게 저출산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이 아마 2030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 구조개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추어서 금년도 저출산 문제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분야로 저출산 인식개선교육과 임신·출산·보육 지지기반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임산부교실 운영, 직장맘 지원을 하는 천안시직장맘 지원센터 운영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출산장려사업으로 청년일자리지원과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급사업 확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난임부부 지원, 영아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출산장려와 연계해서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협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천안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임신, 출산, 보육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등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향후 천안시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예비맘 수당지원과 ‘임신부 우대 Store’ 동참 확산 릴레이 전개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이 저출산극복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둥이가정 행복축제, 가족콘서트 개최 및 임신·출산·보육 정보 SNS 홍보강화 등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아동수당, 충남아기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고교 학비 무상 지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청년 일자리와 임대주택 보급확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구축, 학부모 안심교육 인증제 도입, 남성 공동출산휴가 기간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칼퇴근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육비 지원 등 지속적 저출산 대책으로는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출산정책 방향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혼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대부분의 답변이 천안시 주도적인 출산정책보다는 중앙정부나 도 관련 정책을 따라 가는 것이 대다수라는 느낌을 받는데, 천안시민이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새로운 저출산 정책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연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까지 동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1호선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전철이 천안을 지나 독립기념관을 경유하여 병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개관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명실상부한 국민정신의 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접근성 문제로 인해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을 경유하여 병천까지 연장할 경우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낙후된 동부 6개 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관련 질문은 독립기념관을 경유하여 병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합리적인 버스노선 개편시행을 위해 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불편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적인 이용자 피드백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국장님?

부록에 실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네, 올해 상반기에 시내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총 4개 항목 중에서 배차간격 만족도라든지 또 정류장 무정차통과, 시내버스 안전운행 등 3개 항목에서는 만족과 매우 만족의 긍정 평가가 55% 이상 조사되었습니다. 또 승객에 대한 배려항목은 긍정 평가가 40%로 조사되었습니다. 승객에 대한 배려항목의 불만족 평가에 대해서는 시민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류장 무정차 통과나 시내버스 안전운행, 승객에 대한 배려 등 항목에서 좀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해서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과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친절도 향상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류장 무정차 통과나 안전운행, 승객에 대한 배려 등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향후 시내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절도 향상 대책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기사에 대해서는 기존 계도중심에서 강력 행정처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가 잦은 핸드폰 사용과 불친절 문제가 많았는데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서 운전 중의 핸드폰 사용을 방지하고 승·하차 시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의무화해서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3사, 3개 업체에 대해서 불친절 단속현황을 조사·평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수익 손실보상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불친절 업체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도 버스를 가끔 타는데요. 버스기사분의 친절함이나 승객을 배려하는 친절서비스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 생각은 아직도 시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함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도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국장님, 작년에 전면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셨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2015년 8월에 노선개편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 12월부터 지선 노선은 마중버스를 시작으로 2018년 4월까지 지역별, 형태별로 분리해서 4회에 걸쳐서 노선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노선개편 방향은 무엇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굴곡노선을 직선화, 터미널 중심노선을 분산하려고 하였으나 읍·면·동 순회 여론수렴 결과 시내버스는 내 집, 아파트에서, 위치에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터미널과 전철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선 개편을 수행함에 있어 주 원칙으로 지·간선 노선 분리 등을 통해서 운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향상하는 방향과 시내지역 집중되는 노선 혼잡완화 그리고 신규개발지나 학교 등의 노선 투입방안과 그밖에 이용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편요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천안시에 맞춰서 살기 좋은 천안, 행복한 천안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굴곡노선 직선화와 환승노선 확대, 운행횟수 확대 등 시내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동부 6개 면을 비롯한 교통 소외지역은 힘들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를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편 후에도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이용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또한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이나 노선개편을 통한 70만 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정책 로드맵과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교통정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길자 시의원입니다. 저출산문제 중 출산장려금 관련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년간 제1차를 시작으로 3차 진행한 새로마지플랜 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하며 20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이 전국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천안시는 1.16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저출산 상태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문제는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5년 6,412명, 2016년 6,052명, 2017년에는 무려 5,439명으로 2016년에 비해 1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천안시 인구의 약 10%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는 2015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김길자의원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 출생축하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의원

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때 한번 검토했었는데 조례 개정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진행을 못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의원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예비부부로 첫째아와 둘째아 부모들입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는 생각해보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첫째와 둘째 출산을 꺼리는데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셋째 이상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실에 맞게 타 시·군과 맞추어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시는 출생축하금을 다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셋째아 이상 가정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내에서 출생축하금 지원이 가장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의 감소로 출산장려정책 중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출산율 정가에 비해 예산투입 대비 출산장려 효과성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7년 통계청 자료 중 천안시가 전국 출생아 수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김길자의원

끝나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충청남도 시·군에 출산장려금을 타 지역의 출산장려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자료화면에 보시면 천안시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도내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주시도 2018년 9월 1일 자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축하금을 첫째, 둘째 각 120만 원, 150만 원 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둘째아부터 지급되는 축하금을 10배 인상하여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12일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인상으로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 질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시는 저출산문제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출산율은 이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김길자의원

이처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충남의 출산율은 1.28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충남도가 1.18이고요. 전국이 1.05 해서 전국보다는 저희 시가 1.16으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김길자의원

예, 그렇죠. 전국보다는 상회하지만 충남 출산율 1.28명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천안시가 출산율이 좋다고 하는데 충남 1.28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주어야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으로 인정받고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과 생산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행복한 천안이, 이사하고 싶은 천안시, 젊은 도시 천안이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해 실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복지문화국장,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다음은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지역구 김선홍 의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본 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으로 요청한 인사 관련, 천안시 소유건물, 공동주택 관련은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녔던 전통시장이 점점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인하여 본 의원도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대형마트로 가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정이 가득한 시장 상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국장님.

부록에 실음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선홍

김선홍의원

충남의 대표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의 모델인 천안중앙시장이 2018년 6월 25일 통합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오늘 일자의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오늘 일자의 사진을 국장님이 보시면 천안중앙시장이 6월 25일 통합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은 현재 6월 19일 날 통합됐습니다만 현재 디자인이, 통합디자인이 현재 지금 완성이 돼서 금년 내에 3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럼 이 메인 간판은 언제쯤 바뀔 계획이신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이번 금년 말에, 지금 회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5,000만 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10월 14일 대형마트가 쉬는 날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보니 많은 고객분들 중에 외국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안시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9월 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700여 명입니다. 매년 외국인은 증가하는데 이분들이 시장방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또한 많이 늘고 있고 실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일차적인 소통은 언어입니다. 현재 상인대학 등, 상인에 대한 교육은 서비스 등 상인의식개혁에 초점을 현재 두고 있고 카드결제 등 많은 개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상인교육에 언어강의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러면 내년에 상인대학이나 점포대학에서는 중앙시장 상인회분들이 외국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대학 때, 그때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혹시 그러면 중앙시장에서 외국분들이 영업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실질적인 건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1호와 61호에서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신 여성분께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가보니 21호와 61호에 있는 분이 태국분이어서 태국에서 오신 친구분들하고 태국에서 다문화, 외국분들 넘어오신 분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그 장소에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장님, 조금 아쉽네요. 21호하고 61호가 지금….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근데 그 노점 좌판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허가권에 있어서 조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21호는 전 시장상인회 회장님의 며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시아버지라든가 그분들이 받아서 며느리를 이렇게 맞이한 상태에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외국인한테 좌판을 허가해줬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러면 이분이 제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국장님, 화면을 보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중앙시장 내에는 4개의 대형 LED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입구 쪽에 보시면 저렇게 2개의 LED 간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정면 시장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간판이고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간판인데, 남산중앙시장에서 있었을 때 처음에 비가림막이나 햇빛차단막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저 간판에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이 됩니다’라고 그 당시에는 남산중앙시장에 관련된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갔던 사진에 보시면 비가림막이나 햇빛가림막이 저렇게 함으로 있어서 저 LED 간판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글쎄, 잘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예. 예산 사용 시 저 전광판 사용이 단기가 아닌 장기간 사용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에서부터 저 가림막 설치 때에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산낭비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리고 천안중앙시장에는 현재 고객선으로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이 아니고 동남구청장님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상인점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고객선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사진이 지금 일요일 날 영업하고 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노란선 바깥으로 지금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 2분 정도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20초로 좀 축소해 놓은 동영상이어서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번개시장 화재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장도 화재를 대비한 고객선 지킴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이 있는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현재 우리, 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구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그려진 노란선 고객선이라고 불리는데, 고객선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이며 노점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현재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시정명령 3회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5회를 넘을 경우에는 노점상 허가조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시장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올해 채용해서 현장근무를 통해 고객선 준수 및 전통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그럼 오늘 아침 고객선 현장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영업하기 전 상태의 고객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사진이 아침 6시 45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다 영업을 끝낸 후에 본인의 영업을 다 마감을 하고 간 상황에서, 오늘 이 상황인데, 보시면 저게 이제 상인분들의 의식수준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수막에도 ‘시장 상점가 및 노점 허가점포 고객선 집중단속’이라고 현수막은 붙여져 있을 뿐 그거에 관련된 실질적인 단속은 없었고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는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시간에 화재가 발생이 됐었을 때는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전기로 인한 화재 그다음에 이제 쥐들로 해가지고 전기선을 갉아먹는 그런 화재 건들이 있어서 이런 고객선에 대해서는 소방차 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국장님,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간 상생발전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영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상생발전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가 우리 천안시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환수 노력도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환수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노력도 많이 피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도, 한 달에 두 번 둘째·넷째 정도로 해서 그렇게 대형점포 쉬는 날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에 관계되는 것도 일반 쇼핑백이라든가 그런 정도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전통시장에서 어디 가고 그럴 때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천안은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상생지원이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고 금액 또는 지원 횟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야시장 운영이 천안역전시장의 오락야시장이 2017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하여서 매주 수, 목, 금, 토로 운영을 시작을 하였다가 지금 16개 매대에서 지금 현재 2018년 9월 대비해서 9개 매대로 줄었습니다. 운영도 금, 토로 변경하였고요. 알고 계신지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런데 이제 천안중앙시장 빛너울야시장은 2017년 9월 25개 매대 운영에서 현재까지도 25개 매대로 운영 중인데 빛너울야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3월 23일부터 7월 14일 17주간 운영을 했었고 9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곳의 운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천안역전 중앙시장은 전국에 내놓아도 몇 번째 안 가는 시장으로 알고 있으실 겁니다. 다만 역전시장은 우리가 시장님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전문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중앙시장은 하루 찾는 인원만 해도 한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6시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으로 인해서 보통 상점가도 밤 8시, 9시까지 문을 열고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 차이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제가 블로그나 SNS 활동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오락야시장 같은 경우는 ‘썰렁하다’, ‘사람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빛너울야시장 같은 경우는 ‘가보자’, ‘스테이크는 30분 기다리자’, ‘금요일 저녁은 야시장 고고’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 내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전통시장의 상권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락야시장에 관련해서 오늘 받은 상권분석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기본방향에 있어서 ‘천안 지역 젊은 층의 밤거리문화 휴식공간제공’이라고 있었고 ‘다문화가족들의 전통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기본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지역, 천안 지역 젊은 층의 밤거리문화 휴식공간제공은 현재 두정동 상점가하고 불당동 상점가 그다음에 신방동 상점가 쪽에서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점이 지금 역전시장 오락야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분석이 조금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시장운영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너무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야시장을 거기는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보통 오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좀 없습니다. 거기 주변에는 한전골목으로 인해서, 옛날 한전골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과는 많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권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찾고 어느 요일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통한다면 전통시장 내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조금 더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상인대학이나 점포대학에서 수업을 맡으신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다 보면 또 방법도 나오고 길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 시설설치, 야시장운영 등에 대한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다만 이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천안에 살고 있는 시민과 천안을 찾는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열정을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 하천수질 현황에 대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일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동서고가 아래에서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사진, 12시에 찍었던 저 사진에는 솔직히 물이 썩었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동서고가 밑이라고요?

선홍

김선홍의원

네, 그건 하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하천…. 하천수가 많이 정체돼서 저게 좀 저렇게 물이 많이 좀….

선홍

김선홍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물이 어디서 흘러오나 싶어서 계속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두정동에 있는 아파트로 해가지고 하천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신부 하천 부근입니다. 저 사진은 월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신부동에 우방유쉘 쪽에 입주되기 전에 지금 그 부분에 있는 하천인데 하천에 보면 저렇게 수풀이 많은 걸 보고 제가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건 누가 관리하시는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하천관리팀이 따로 건설 분야에 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아, 그런가요?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 사진이 오늘 아침 7시에 찍은 사진, 7시 반 정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신부동에 보시면, 신부교 아래쪽에 보시면 저 하천이 이제 오늘 아침 7시에 가서 봤었을 때는 물이 정말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어제 봤던 이 사진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았던 사진이고요. 오늘 아침에 봤던 이 사진은 물이 정말 많이 흐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찍었던 사진인데 저 천둥오리가 있는 그 자체가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농업환경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수질관련은 저희 파트지만 그 어떤 하천의, 하천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관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 수리관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을 잘못 불러낸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제가 가능하다면, 괜찮다면 그런 부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그럼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정동 한림아파트 앞에 있는 오리가 저렇게 있었지만 저 사진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사진이었었고요. (자료 제시) 그런데 이 사진이 오늘 아침의 사진인데 저기 다리 중간에 보면 작은 물체 하나 보이시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선홍

김선홍의원

저 위치가 지금 천안역 서부역사에서 와촌교하고 저기가 성정교 그 사이에 있는데 저기에 어르신 한 분이 저기에서 씻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우리 시의 하천의 수질을 믿고 계셨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 하천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도심하천에서는 하천 유지용수, 왜냐하면 하천에 물이 흘러야 하는데 하천에 유지용수가 없으면 물은 자연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부패되게 되어 있고, 또 한 측면은 하수가 유입되지 않게 차집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다 잘 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져야만이 하천 수질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생활민간하수는 이렇게 한쪽으로 받아지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보다 보니까 맑은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천관리에 있어서 저렇게 하천 주변에 수풀들이 많이 우거져서 있었고 비가 옴으로 인해서 퇴적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백석동 한들…. 저 자리가 어디냐면 백석로 29 백석빌딩 뒤편 하천입니다.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보면 생활하수가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내년 예산이 이제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장님, 저는 천안에 있는 모든 하천들이 이런 하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우리 그 풍서천이나 곡교천 같은 경우는 수원이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맑은 물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하천의 순수기능, 수질정화작용,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넘어서는 오수가 배출이 되고 또 오수가 배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수량이 없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오염이 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예, 근데 저 사진은 장재천 하천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장재천이 좀 상당히 많이….

선홍

김선홍의원

예, 장재천은 많이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다가동 고가 근처에서 오늘 아침에 찍은 동영상인데 보면 저게 붕어일 거 같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엄청 큰 붕어 한 마리가 유유히 움직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봤던 하천이 약간 좀 냄새 나고 둔탁한 하천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이 시정질문으로 해가지고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움직였던 하천들은 제가 좀 놀랬습니다, 솔직히. 누가 마술해놓은 것처럼 물이 흐르고 있었고 냄새가 나지 않았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되게 즐거운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여기가 제가 찍었던 장재천 하천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장재천 하천은 3공단에서 하수처리를 주로 삼성SDI에서 나오는 하천인데, 상당히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좋고 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하천입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국장님에게는, 솔직히 오늘은 국장님을 칭찬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천안천에서 천안시에 흐르는 하천이 썩은 물이 아닌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농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T병을 보여주며) 오늘 아침 장재천 하천에서 제가 받은 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천안천 하천에서 받은 물입니다. 이 물을 제가 봤었을 때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제가 본 물은 그 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물을 채취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물을 채취를 못 한 게 한이 좀 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 천안시민이나 저희 모든, 이 천안시에서 오신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 물을 좀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네, 지금 도심을 흐르고 있는 장재천이라든지 천안천, 원성천은 하천유지수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내지는 2공단, 3공단 그쪽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지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네, 그리고 천안시 관계 공무원들은 신부천이나 천안천에 관련해서 수풀이 우거지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조깅코스나 아침에 출근노선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홍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구본영 시장님과 이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언론인과 7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일자리 관련, 천안시 건축 등 허가민원 단축방안, 천안시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 공원조성 관련, 도심지역 주정차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 천안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과 대책,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시개발 및 각종 시설 건립 관련, 공원관리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 일자리 관련, 천안시 건축 등 허가민원 단축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록에 실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우리 구본영 시장님의 대표공약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시작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네.

종담

이종담의원

민선7기 공약 첫 번째가 시내권 미세먼지 20% 감축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117페이지를 보면 천안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대내외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시는 중국 쪽의 편서풍이 불어오는 봄이나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며 충남 서북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 등 공장들의 영향으로 서울 등 다른 데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가까이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고 또 우리 서쪽에 있는 당진이라든지 평택 그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편서풍 영향으로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미세먼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우리 지역의 측정소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미세먼지 대기오염장소 구축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총 4대가 되어 있으면서 성황동, 백석동, 성거읍에, 그 도시지역에 있고 또 성성동 도로변에 대기측정소 1개씩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장에 1개를 더 설치해서 5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인간이 질병으로 사망할 질병의 원인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질환 사망이 1위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비상저감 대책 외에 본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 등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교통환자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같은 밀폐형 버스와 달리 우리 시의 버스는 수시로 문을 개폐함으로 내부순환이 원활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부공기 유입도 정화해서 실내에 넣어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버스 지붕의 공기정화필터를 설치하여 외부공기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내버스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경유차의 감소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의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과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과 충전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중장기보급계획에 의거 전기자동차는 2018년 민간보급 104대 보급으로 시작하여서 2030년까지 1,196억 원, 이는 국비와 시비, 도비 또는 민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3,000대와 연차적으로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현재 급속충전기 30기, 완속충전기 40기 총 70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장기보급계획에 의하여 2030년까지 197억 원을 투입하여 3,000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122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민간보급에 올해 우리 천안시에서 104대 그리고 본예산에 104대를 예산을 세웠고요. 추경에는 몇 대를 보급하셨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추경에는 보급을 못 했고 잔여분 4대를 하반기에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전국 모든 시·군에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의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수나 지원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본예산 지원 후에 우리가 행정의 미비로 우리 그 구매 예약된 시민과 담당공무원 간의 마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어떤 마찰이 있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가 신청하고 차량이 출고되는 진행순서로 하기 때문에 출고가 연차적으로 안 되고 한 번에 출고되는 바람에 밀려서 중복되는, 그래서 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아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회 추경 건에 대하여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했던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만 해도 제1회 추경에 100대를 본예산과 합쳐서 20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아산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천안시는 4대, 4대 생색내기식의 지원을 했다고 하니 주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타 시·군 규모의 지원보다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4대…. 생색내기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기에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고, 또 4대라는 것은 잔여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 예산편성을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남은 거 털기’라는 말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6∼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내년 또 전반기까지 반년 이상을 예약자로 기다려야 될 판이고요. 아직도 우리 천안시에 전기자동차 구매 예약자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내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2019년 예산에 243대분 반영하고 추경에 200대를 추가로 반영해서 충분한, 정체되어 있는 대기자를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꼭 약속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올 예산에 확보가 됐는지 예산서 올라오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민선7기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아울러 전기충전기의 설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천안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급속충전기 30개와 완속충전기 40개 총 7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장기보급계획에 의하여 2030년까지 197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 3,000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태조산공원은 우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인의 정기가 서려있는 ‘천안인의 상’이 있고 안전체험관 및 운동시설이 갖추어진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만 기존의 시설노화와 이용자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8년 공원 결정 이후 2012년 공원조성계획 등 여러 차례 많은 천안시민이 찾는 공원으로서의 시설투자 등을 약속했고 할 예정이었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2012년도 태조산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생태숲 체험지구, 산림욕지구 등 시설을 도입하여 많은 시민이 찾고 체험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태조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아직도 가족끼리 도시락도 싸오고 여름휴식을 즐기거나 또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주말이면 약 1천 명 정도, 연간 23만 명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객이 얼마라든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24만 5,000명, 2016년 25만 8,000명, 2017년 25만 9,000명으로 매년 1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8년과 2015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사전재영향성검토 등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후 2012년 자연과 문화가 있는 체험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쳤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식물관, 곤충박물관, 조류관, 테마온실, 초화식물원, 숲속놀이장, 산림욕장, 조류방사장,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온갖 좋은 거는 다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발표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근데 지난 수년간 계획만 수립해 놨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이 5년 동안 거의 방치수준에 이르렀고요. 2017년에는 또한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를 발표를 했어요, 맞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보안검토 및 자연훼손 최소화를 고려하여 시설면적이 44만 760㎡로 레포츠센터 리모델링과 체험시설 레포츠길 힐링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비는 한 30억, 시비 84억 총 114억 원을 들여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 레포츠 교육센터 등에 들어선 단지조성계획을 세웠으나 안타깝게 안행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치밀한 계획 없이 준비부족으로요, 맞나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준비에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시설물 객관적인 수요예측과 규모의 분석, 수지전망 등 재분석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장님, 우리 70만 천안시민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또한 용역비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투자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은 없었고요, 용역비 관련해서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과정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추진 중이던 태조산 레포츠단지도 의회와 상의 없이 대폭 축소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아니요’가 아니고….

종담

이종담의원

아니,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축소했나요, 축소하지 않았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축소가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축소됐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산림레포츠 단지가 성공을 거두길 현장방문을 통해서 응원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 투자심사 제출과정에서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작성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충남연구원 등에 자문하는 등 시일이 촉박하였으며 또 업무 이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정신이 좀 많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저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조차 모르는 축소에 대하여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태조산공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면 그때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현재 숲속의집 추가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사항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약 19억의 예산으로 숲속의집 11개 동을 증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지난번 우리 216회 임시회에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숲속의집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민의 휴식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덕산 해맞이 공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조성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깨끗하고 맑은 계곡과 부드럽고 유연한 산세를 자랑하고 있는 차령산맥이 만들어 낸 우리의 명산 광덕산, 전국에 알려진 100대 명산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산악회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천안시 산악구조대에 확인한 결과 약 450개의 산악회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맞습니다. 대략 450에서 500개 정도의 산악회가 있고요. 광덕산에는 주말이나 평일 포함해서 몇 분의 우리 천안시민이 등산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2018년 1월에서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약 한 19만 명 정도, 그래서 월평균 2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광덕산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찾는, 관광객이 찾는 천안·아산 지역의 젖줄입니다. 천년 고찰 광덕사가 있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첫 호두나무의 시배지 나무가 광덕사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화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료 제시) 국장님, 지금 보시는 게 많은 우리 천안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광덕산 정상입니다. 쉼터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식사할 공간이 없어서 돗자리를 펴고 식사를 하고 있고요. 새해에는 해맞이를 보러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천안 쪽에 전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쪽 왼쪽에는 아산의 조망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천안의 조망권인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헬기장이죠? 헬기장에 최소한의 저 정도의 데크라도 좀 설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새해 일출을 멋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광덕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명품 광덕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또 이런 데크도 괜찮고요. 한번 쫙 봐주시고요. 다음, 이런 데크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거는 정상길 제7지점 쉼터 좀 설치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저렇게 벤치가 두 개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데크를 좀 설치하면 도시락이라든가 정상까지 못 가는 분들이 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거는 정상길 제12지점, 쉼터조성, 그쪽에도 저렇게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저런 식으로 데크를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정상 주변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데크를 좀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찾는 광덕산의 면모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정상의 해맞이 데크라든지, 데크를 설치하는 건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그거 전에 우리 전망권, 조망권을 하는 그 산림을, 나무를 베기로 한 것은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이 아산 쪽을 나무를 제거한 건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나무를 훼손한 그런 사안이고요. 우리 그 전망 데크는, 광덕산 해맞이 데크 조성에 관련돼서는 군부대의 작전상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헬기장 이·착륙장소로 인공구조물이나 설치 등이 제한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정상 부분의 많은 부분이 토지주가 아산 쪽이고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하고 또 개인사유지 그런 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광덕산을 명산에 걸맞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산과 천안, 천안과 아산의 상생협력이라는 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해주시고 민간과도 함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다음은 도심지역 주정차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충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126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우리 천안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24만 8,000여 대, 그다음에 2018년의 8월 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31만 2,123대네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1년에 한 1만 대씩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장 확보는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근 5년간 한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당동 외 한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동남구 오룡동 일원에 주차빌딩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옆 불당동 체육시설 미개발부지에도 약 250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5월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야간시간 주거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운영 또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운영 등 공영주차장 활용 제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방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출하신 시정질문 답변서 1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천안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노외·노상을 합쳐서 4,892면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고요. 2017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연간 55억, 부과액 41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보다는 단속만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는데 도심지역에는 시민의 요구와 맞지 않는, 주차장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입니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주차장 내 건설은 부지 및 재원확보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 선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161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나 그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설현황 및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총 45억 8,700만 원, 즉 27%만을 주차장확보에 예산을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범칙금을 교통시설일부에만 투자해도 우리 천안시민들의 불만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도심지와 우리 불당신도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간 과태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80억 원의 예비비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 선정 타당성이나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비비를 잘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범칙금이나 벌금을 냈으면 최소한도로 50% 이상의 재원은 주차장 건설에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 27%보다는 향후에 5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자료 제시) 이곳은 불당동 물총새공원이라고 LH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저류지로 우리 시에다 인수인계된 공원입니다. 평수 한 6,000평 정도 되는 공원입니다. 다음, 이곳에 이렇게 제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여기다 건설하면 한 6,000평 정도 되고요, 주차대수는 400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공원 안에, 저 안에 저렇게 평형으로 해서 건설을 하는 걸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 1층에 한 187대 정도 나오고요. 다음, 그다음에 196대, 2층에 나오고요. 다음, 정면에 보면 물총새공원 정면에서 저렇게 표시가 되겠죠? 다음, 이렇게 해서 약 400여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도심지역에 땅이 없어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의원님이 보여주신 영상은 잘 봤습니다. 아무튼 물총새공원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변 상황도 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에 한 200대 정도 되는데 이 비용도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다시…. (자료 제시) 이곳은 우리 양천구 신월동 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도로예요, 도로에다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공용지인 도로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는 146억 정도가 들었고요.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376면의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을 했고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도심이나 도로의 공원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도 오룡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룡주차빌딩에 대한 조성사업이 이와 같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오룡지하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들여서 130면 정도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어쨌든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 시민의 안전은 물론 주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네, 신부동 터미널 부분의 주차난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곳에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신부동이 터미널 인근해서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고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건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그 신부동 터미널 지역에는 지가가 매우 가파르게는 상승이 돼서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공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거기서 한 3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다음은 국장님, 천안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5일 날 천안 시내버스가 파업까지 갔다가 막판 타결됐죠?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번 파업의 쟁점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보장과 탄력근무제에 따른 68시간 도입에 따른 기사들의 임금감소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임금손실분에 대한 규모 또 조정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노조 측에서는 실질임금이 줄어들 처지에서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업자 측에서는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월 17만 원씩 평균 5.6% 인상안에 대한 지난 2월부터 소급분을 버스업체에서 지급하는 것과 천안시에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추가분을 수당성격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사측이 동의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측에서 임금수당이 아닌 임금으로 지급할 때는 퇴직금 또 4대보험 등 해서 약 45% 이상의 임금상승률이 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도 월 17만 원, 평균 5.6% 인상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과 천안시의 임금보전 20억, 기사 1인당 33만 원, 임금이 아닌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에 사측이 동의했는데요. 그래서 협상이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억이지만 내년에는 30억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버스 3사의 사측이 우리 시가 된 게 아닌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조와 협상했는데, 맞죠? 저희가 사측이 된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어쨌든 시민만 바라보고 또 노사가 협력을 해서 시민의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친절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초에는 탄력근무제로 인근 시·군에서는 첫차와 막차의 시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수도권 전철이 11시까지 있기에 감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금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전함으로써 임금타결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대신해서 사측으로서 노사협상에 임해서 타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줬으면 이게 타결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사 간 협상이었지만 우리가 사측의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사측의 입장이 되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사측 입장도 되지만 또 노동자 입장의 그 임금보조금을 하는 같은 두 군데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시도 많은 돈을 우리가 시내버스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시에서 공영제나 준공영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도시가 있죠? 어디어디가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현재 준공영제는 7개의 광역단체인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제주에서시행 중인 제도로 처음에 특수성을 갖고 있는 신안군을 제외하고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기초단체는 없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울산시는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준공영제를 미시행하는 등 또 우리 시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정부에서도 과도한 버스기사 노동시간과 노선중복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 확대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TF팀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 2월에는 충청남도에서 민선7기를 맞아 준공영제 실시 과제를 선정해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운송손익분석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분담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 저희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추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국토부나 충청남도의 준공영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시에서는 준공영제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공영차고지를 200억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도시개발 및 각종 시설 건립 관련, 공원관리 관련 농업환경국장,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민간공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가 40개소, 205만 872㎡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난개발 혼란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5개소에 대해서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미공원 조성을 해제하고자 하며 이는 근린공원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나머지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여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137페이지를 보면 우리 근린공원의 83.1%, 어린이공원에 78.7%가 사유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 미조성 공원 녹지, 우리 매입을 위해서 2조 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천안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사실상 시 재정 여건으로 토지 매입하여 공급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고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통한 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하고자 하며 5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질문은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는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 및 각종 시설건립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소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제시) 소장님, 이게 우리 신도시에 조성된 능수버들공원입니다. 왼쪽에는 주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야간의 모습입니다. 낮과 밤의,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산책 등을 하기에 무섭다고 합니다. 비단 이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의 많은 공원들이 어두운 곳이 많다고 해서 가로등을 추가하거나 조도를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가로등은 시청에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하고 공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도를 향상시키던지 추가로 시설을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다음, 이곳은 LH에서 인수인계받은 건물이에요. (자료 제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쓰고 있는지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런데 한낮에는 작업차량이 저렇게 인도에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공원은 캄캄한데 이곳은 대낮같이 환하게 불 밝혀놓고 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잘못됐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다음, 주민들은 비닐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야간에 주차라든가 운동을 하러 와야 하는데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게, 출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허접하게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래서는 안 되겠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네.

종담

이종담의원

비단 이것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우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것을 이렇게 막아놔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이것 좀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제시)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더 큰 천안, 더 행복한 천안시를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 생활하는 동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정병인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공영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들의 민원이나 행정평가, 요구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매번 시내버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마만큼 천안의 시내버스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천안시에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서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2018년도 6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것을 전후해 가지고 경기도, 경남, 충남, 충북, 광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후해서 청주라든지 아산도 실질적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기자회견 했던 모습이고요. 다음, 실은 여기의 본질적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네, 그다음에 보면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준공영제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데요. 현 구본영 천안시장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주요 공약사항으로 약속한 정책이 맞죠?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그다음 사진이 천안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주요 공약사항 이행을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준공영제나 공영제는 천안시가 결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준공영제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시내버스를 포함한 운수업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8시간 이상 휴무시간 그리고 격일근무제를 하루 8시간 교대근무형태로 바꾸는 반강제, 거의 의무적인 의무사항들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근무형태가 추후에 준공영제 시행에 직결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정책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선결이행조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선체계개편입니다. 노선체계개편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도에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실질적인 노선체계개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용적으로 지선과 간선, 그리고 외곽순환과 마을버스, 마중택시 등 노선을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구조적으로는 민간업자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직·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추후에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선권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노선체계개편의 큰 핵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수종사자 근로형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일 2교대입니다. 하루 14시간 장기,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버스기사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밤 늦게까지 그러한 인사를 하면서 승객을 응대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저하되고 누적된 피로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네.

병인

정병인의원

그래서 국토부도 장시간 운전을 반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하루 8시간 교대근무형태로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번 버스사태에 전후해서 천안시도 지금 격일근무에서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8시간 휴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8시간, 하루 8시간 휴식제를 통한 격일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정확하게는 1일 2교대근무는 아닌 거는 같고요. 조속히 그러한 2교대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잠깐 앞쪽으로 가시면 격일제 근무와 인건비, 2교대 인건비 추계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격일제 보다는 1일 2교대로 가는 것이 사용자 측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최근 천안시 사례 자료집은 아니지만, 신문에 보도되었던 포항시의 사례를 분석을 표로 정리해봤더니 이런 표가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하루에 두 사람이 하루씩 격일제로 1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형태와 하루에 두 명이 8시간씩 교대근무하는 것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 표의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격일제보다 2교대가 개인적인 노동시간이 11시간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에 있어서는 63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금분석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는 2교대로 갔을 때 2.5시간이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 첫차와 막차 시간을 실은 증차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차량운행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탄력근무제 때문에 지금 첫차와 막차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2교대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리스트 있는 곳으로요. 세 번째는 실질적인 운영보조금 수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표준원가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표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천안시 보조금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도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운영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무료환승 보조금이나 학생할인 보조금은 100% 법적기준은 아니지만 지급을 하고 있고 단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단계적으로 높여서 지금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준공영제와 직결되는 부분은 실은 손실, 모든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면 이후의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들은 실은 무료환승에 의한 증가보조금이나 학생할인 그러한 증가분들은 실질적인 부가가치 수입입니다. 그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은 준공영제가 타당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행보조금의 수준이 이미 100%에 가까워지면 준공영제로 가는 단계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와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것이 곧 네 번째, MRG(minimum revenue guarante, 최소운영수입보장)는 아니지만 추후에 준공영제로 갔을 때 또는 공영제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몇 퍼센트까지 할 것이냐, 이 네 가지가 아마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구조적인 틀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으로, 국장님 저는 천안시가 중장기적으로 파행과 대립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준공영제 혹은 공영제를 검토,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민간사업자 그리고 버스기사, 노동자 대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천안시, 천안시의회 등 천안형 준공영제 준비 및 검토를 위한 범시민협의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판단은 어떠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 시에서 아직 국토부와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준공영제에 따른 연구용역이나 검토를 할 예정인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면 저희 시도 거기 발맞춰서 같이, 필요하면 준공영제협의체도 구성을 하면서 우리 실정에 걸맞은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앞으로 천안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시대흐름의 판단에 따른 정책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천안시가 다른 시·도에 비교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는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된 준공영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실은, 서로 정보와 자료가 단절되어 있고 또 이유와 요구가 왜곡되면 결국은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파행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와 관련된 혹은 공영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것, 법률적인 것, 행정적인 것은 실은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수용하는 것은 범시민협의체 구성에서 제안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추후 준공영제를 검토, 준비하실 때 범시민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오직 천안시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 파트너십에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건설교통국장,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 지역구 권오중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서1공원지역은 자산공사 소유지로 백석대학교에서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한 30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1987년에 계약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아스팔트가 아니라 맨땅입니다. 지역주민들은 30년간 먼지와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애로 사항이 있지만 내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잘 발전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백석대 관계자는 본인들이 대부받은 토지를 사용자 용처대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주차장 용도로는 현재는 사용치 않고 현재는 영업용 화물차나 중장비 이런 차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자산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현재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주차장, 도시계획상 용도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도시계획상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석대가 지금까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차용도가 어려워지자 향후 사유화, 국유지 우선 매수권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 명분도 없는 학습용 운운하면서 거기다가 호두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인근 526-30번지도 국유지를 사유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인근 필지를 사유화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원계획이 잡혀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재산공사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현재 안서1공원지역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안서2공원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조성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1공원은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토지는 2021년 1월까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으로 공원계획이 실효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까지 반드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만과 참아왔던 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도시건설사업소장,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더 큰 행복 천안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외적 성장에 치우침 없이 내적 성장을 위한 시기였다면 민선7기는 도약의 시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서균형발전,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학교문제, 녹지공간의 확보, 가정과 청소년 및 노인문제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살피고 평소 시정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 관심분야인 복지 및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캠핑이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천안시에도 용연저수지가 한눈에 조망되는 총 1만 2,859㎡ 면적의 천안시가 국비 등 31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105-1번지 일원에 오토캠핑 28면, 일반캠핑 14면 등 총 42면의 캠핑장 사이트와 부대시설로 관리소, 안내소, 화장실, 샤워, 취사도구를 갖추고 이제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련 현황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목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며 당초 준공일자가 추진계획상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부록에 실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최근 가족단위 캠핑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여가캠핑장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침체된 용연저수지 관광지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및 도심지역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여 기존 청소년 야영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활용 비용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이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맞아지고 또한 7월 초 집중 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고 위·수탁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늦어졌습니다. 캠핑을 이용하기 좋은 여름철 이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예, 성수기에 맞춰 개장을 하고 여름과 가을에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준공시기가 늦어진 건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나 멋진 캠핑장을 기대했던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일반 캠핑장 크기가 요즘 추세와 달리 설계단계부터 소형의 크기 일색으로 갖추어진 데다 시설공사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장님, 관련뉴스 혹시 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그렇다면 가 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공사 중에 두 번 갔었고, 7월 집중호우 이후 시설물 파손이 있어서 한 번 갔었고, 시설 공사 복구 후에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진입로 좌측 조경석 및 펜스 붕괴는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뒷면 옹벽부분은 복구 이후에 지반이 안정화되기 전 지난 10월 6일에 또 다시 비가 100㎜ 이상 내려 일부 흙이 유실되어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므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캠핑장의 일부 조경석과 펜스가 무너진 것도 알고 계셨네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가서 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리고 캠핑장 진입로 왼쪽 경사면에 설치된 조경석이 허물어지면서 상부에 있던 경계석과 펜스까지 모두 쓸려 내려간 것도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월영

김월영의원

주변에는 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 위치에 자칫 시설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이 준공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강우로 시설물 훼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 펜스 물 내려가는 부분이 좀 막혀 있어서 물이 그쪽으로 못 내려가서 일부 옹벽의 흙이 유실되면서 펜스가 붕괴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여름에 조경수를 식재하다 보니 가뭄으로 인한 고사가 좀 있었고요. 해서 아마 시설복구를 했고요, 나무는 지금 심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후에 그 조경 하시는 분과 해서 다시…. 지금은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다시 심어서 조경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국민여가캠핑장은 준공이 무색하게 추가되었습니다. 공사를 했고요. 시설물 인계를 위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는 지난 6월과 7월 국민여가캠핑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비점이 나타나 안내판과 펜스 설치 등 추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월영

김월영의원

각종 추가공사에만 2,500여 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합동점검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의 쓰레기분리장 바닥이 경사져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폭염과 가뭄을 감안해도 일부 조경수목에서는 고사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제가 10월 12일 현장방문 시 가보니 시설보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시와 시설공단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느꼈습니다. 이에 정식개장을 한다 해도 겨울이 다가오면 캠핑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그러나 기왕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 제가 시설을 둘러보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캠핑 사이트 바닥에 고무칩포장인데 친환경 탄성 고무포장이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친환경 제품인 코르크탄성 포장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대진침대 건으로 시민들이 친환경 소재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월영

김월영의원

전반적으로 캠핑장의 시설에 신경은 많이 쓰신 거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이트 자리가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데크 사이즈도 작지만 간격 또한 촘촘한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기존부지가 적다 보니 캠핑장 사이트 중에 3×3 11면의 경우 설계 시에 1〜3인용 단위의 소규모 캠핑족을 겨냥하여 조성하였으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캠핑 이용객들이 큰 규모의 사이트를 요구할 경우 향후 3×3의 규모 2개를 합쳐서 6×3 규모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본 의원이 현장방문 때 보니까 이지캠핑 야영데크가 3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시는 타 지역 지자체보다 앞선 여가캠핑장 조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모든 캠핑장뿐만 아니라 글램핑 또한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카라반도 구성할 필요 또한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오는 11월 1일 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럼 혹시 시범이용객들에게 만족도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셨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또 시민과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세세히 살펴서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설문조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럼 불편사항 같은 거는 아직 모르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인 불편사항 총평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월영

김월영의원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도 좋지만 야영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한 점, 보완할 점 등을 미리 접수하여 추후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보완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보조, 교육경비 보조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천안시는 2014년도 286억 900만 원, 2015년 277억, 2016년도 296억, 2017년도 317억, 2018년도 357억 8,400만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5년간 지원된 총 금액은 1,535억 3,800만 원입니다. 매년 평균 17억 9,300만 원이 상승된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천안시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천안시 지방세 수입 대비 2018년도 8.32%이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 천안시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천안시는 교육경비로 교육청소년과 미래인재 육성분야 63억 6,200만 7,000원, 체육진흥과 소중우수 선수 육성 분야에 5,000만 원, 일자리창출과 전국기능경기 실습환경장비개선 분야에 5,000만 원, 복지정책과 기초교육급여 지원분야에 8,000만 원, 안전방재과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분야에 2,000만 원, 농업정책과 무상급식 분야에 292억 2,227만 원 총 357억 8,474만 8,000원으로 이는 천안시 지방세수입액 대비 8.32%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민선7기 구본영 시장님도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2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보면 충남의 수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에 대한 투자인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는 2018년 천안시 지방세 수입 대비 1.52%인 65억 6,200만 원입니다, 맞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는 2018년 기준 358억 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고요. 이거는 지방세 수입 8.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이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다만 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가 다소 적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급식비지원 역시 당연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교육비, 급식비를 제외한 교육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충남에서 학생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 수도 제일 많은 것도 천안시입니다. 국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천안이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도 높고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충남 외의 타 시·군에서 천안으로 전입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충남 지역 내의 총생산 GDP 등 경제지표와 인구증가 등에서는 1등이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부끄럽지만 교육은 꼴찌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시세수입 4,3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조금 전 말씀해드렸듯이 1.5% 65억이 현실입니다. 충남에서 공주시 7%, 논산시 7.8%, 보령시 8.2%에 비해 정말 적은 수준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급식비를 자꾸 제외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적은데, 어떻게 보면 학교로 지원되는 돈을 교육경비로 규정을 해놓고 프로테이지를 비교를 하는데 그 학생, 결국에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면 청소년 예산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는 천안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거 이 외에도 학교교육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10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하는 부분도 지원해주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도 매년 10억씩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 신설 시에 시설복합화를 조건부 승인으로 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시설비 지원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되면 14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지급이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경비가 확대돼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제가 질문은 이제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서천, 아산에 이어 천안시가 최하위에 속하는바, 그렇지 않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보면….

월영

김월영의원

네, 지금 현재 시세수입의 5% 범위 안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가 상한선이죠? 5%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5%니까 3% 이상 하한선 개념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2018년 본 예산액 1조 6,300억 원의 재원을 보유한 천안시가 타 시·군 대비 교육경비 금액 및 비율이 최하위권으로 저조한 것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는 학생들이, 천안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만약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수치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청을 주지 않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삭감을 하고 아예 그럼 교육청을 줘서 그 분야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의 청소년이 도내에 33%의 청소년들이 집중해 있어서 학교로 가는 돈도 액수는 많은데 단순한 프로테이지를 비교를 하면 그렇고요. 급식비를 포함하면 8.2%나 된다는 말씀을, 8.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다 끝나셨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천안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핵심인재인 천안시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천안시의 아낌없는 교육경비 지원을 기대하며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천안시 초·중·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서 제가 밝히지는 못하고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요청하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상승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표명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는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예산지원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학생 수가 충남의 33%에 달하다 보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 예산지원이 가장 많은 청양군과 우리 시를 비교하면 인구는 20배고 예산규모는 7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인 지원이 청양군이 109만 원 정도 이고요, 우리 시가 43만 5,000원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우리 시보다 청양이 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적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한 교육영역을 확대운영 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복지보장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조직개편 시에 체육교육과에서 독립된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한 것도 교육의 중요성과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경비 상승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올해 대비 약 200억 정도를 증액한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은 충남과 천안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천안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위상에 걸맞게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당장 내년부터라도 확대하리라고 믿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활성화의 대책은 시정질문 답변서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추진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록에 실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추후에 건립하게 될 평생학습센터에 비장애인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밟아 2020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센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금년에 평생학습센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 이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현재 천안시에 장애인평생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천안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대상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5인 이상의 장애인이 모여서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주말에 시각장애인 가족을 둔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토요스쿨’, 선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여성장애인연대, 발달장애 부모회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실프로그램과 재활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장애인부모교육, 자녀학습지도 및 언어교육이 있고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공예교실, 요리교실, 음악교실, 스포츠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교육 기관에서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도 즉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는 장애인과에서 하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장애인들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단체와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에서, 한 10개 기관에서 1만 3,951명의 인원이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게 확실한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월영

김월영의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별도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현실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앞서 밝혔던 초등학교 이하 학년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같은 교육이라고 해도 장애 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체장애인에게는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하고 지적장애인에게는 보다 쉬운 언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가, 시각장애인에는 점자로 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천안시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천안시 30여 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부성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플라워 수공예 한 곳 뿐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이것도 최근에 장애인참여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은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고 생각 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현재 부성2동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재직 시, 2015년 정도에 쌍용3동과 신안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라고 권유를 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참여하는 장애인이 좀 적었고요, 기존의 시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농아인, 장애인부모회 이런 데에서 대상 당사자들끼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아마 현재로서는 새로운 것에, 낯선 곳에 도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원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이 소외되어 왔으며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천안시평생학습센터와 연계 추진한다면 장애인평생교육은 또 그 안에서 소외되어 구색맞추기식 프로그램운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또한 별도로 추진하는 것과 통합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안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그러기에 본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천안시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검토가 아니라 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천안시가 장애인평생교육관련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고도 후속적인 추진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심히 아쉽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보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2만 5,000명의 평생학습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조속히 추진하여 2018년에는 센터 관련 예산 수반과 함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월영

김월영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월영

김월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천안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와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장애인평생교육은 곧 잠잠해질 떠들썩한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절실한 주장이며 장애인 삶에서 끊임없는 외침입니다. 장애인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켜볼 것이며 천안시 행정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