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조직개편 관련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말 현재 강서구 인구가 60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구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 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개선한 행정수요증가율이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국을 증설하고 과를 신설하고 또 몇 개의 국이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약간 상당부분 다른 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미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은 약 3개년 동안 한 15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 국과 과를 신설함으로써 위인설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감안해서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에 강서구의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110만 1200㎡에 달하는 면적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 해제는 강서구가 아닌 타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강서구청에서도 그간 서울시를 통해서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문]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조성하면서 조성원가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분양한 결과를 기준으로 분양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분양수익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상당부분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고, 얼마만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됐는지, 한번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2동 지역구 의원 정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 제안과 허준공원 내 호수공원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에 있어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즉,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시행령 25조, 32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액계약이거나 유찰이 되었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계약이거나 혹은 특허품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의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수의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사무용품이나 관급자재 구입 등 물품계약의 경우 다수 부서에서 상당부분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발주부서 담당자가 업체선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계약의 편의 등에 장점이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은 발주 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물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조달가 구매는 아시다시피 시중가보다 금액이 높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해 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개구 중 서대문구의 경우는 1500만 원 이하, 강남구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23개구가 2000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구도 서울시 수준의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임의분할계약, 쉽게 말하면 쪼개기 하는 방법으로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해서 계약하는 등의 경우,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제2, 제3의 비리나 비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실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동일업체 연간 계약횟수를 제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현재 제한횟수를 정해 놓은 구를 보면 중구·은평구는 1개 부서별 2회를, 금천구·강북구 1개 부서별 3회를, 노원구는 전체 부서 5회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이행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의 또 다른 문제로 투명하지 못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계약에 있어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분기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미 준수 사례가 있다면 감사의뢰하고,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담당관의 계약관련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개되는 수의계약내역서에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보면 공개내역서의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 즉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사유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도 향후 공개내역서에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사항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질문] 강서구의 자랑 허준축제가 열리는 곳 가양2동의 보배 허준근린공원 개선을 위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을 보시면 1994년 공원 개장식 사진입니다. 1994년, 1995년 축제의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구암허준선생을 기리기 위한 허준축제가 벌써 19회째를 보냈습니다. 3일동안 안전하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주민 안전을 위한 관람석을 만들어 주신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달여동안 가로수에는 이쁜 청사초롱과 허준 마스코트가 화사하게 불을 밝히고 깃발이 펄럭이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면 건물 외관은 컴컴합니다. 가양동 주민들은 박물관 주변을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 허준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허준박물관 외관을 품위있게 조명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는 허준근린공원 내 호수공원 안에 광주바위가 있습니다. 광주바위 유래는 “큰 홍수로 인해 경기도 광주에서 떠내려온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아주 옛날 한강물이 드나들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설은 잊혀지고 광주바위가 호수공원 조형물로 기억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15년전 호수바닥에 음악분수 사진입니다. 호수바닥에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몇 해 동안 분수가 춤을 추며 허준축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녹차라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에서 냄새가 난다, 모기가 아주 극성이다”라는 민원이 발생해 올 여름 주민단체들과 동 공무원들과 함께 흙공던지기, EM넣기 등 정화운동을 했습니다. 가양2동은 아시다시피 인적·물적이 빈약한 가장 작은 동입니다. 하지만 허준근린공원이 있어 자랑거리이고 큰 보배입니다. 명품도시 강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호수 밑바닥에 안 쓰는 구조물이나 잔재들을 걷어내고 허준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연을 심어 연꽃도 보고 잎·꽃·연근도 수확하고 지역 학생, 주민들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문화체험 수생식물 체험도 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도 허준근린공원에는 유치원 아이들 백일장,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탐방교실, 어른들의 쉼터로도 이용하지만 너무나 삭막합니다. 전통문화, 생태관찰 등 볼거리 느낄거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준근린공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준동상이 있는 중앙무대는 1년 내내 반려견들의 독무대입니다. 본 의원은 가양2동을 살고 싶은 동네, 이사 오고 싶은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문화가 있는 동네로 변모하고픈 간절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김용원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황영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께서 미리 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이의걸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회의 회의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