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중에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피며 피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제57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 선진시설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군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 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9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4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청양군수가 2018년 9월 20일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외 23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의회는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ㆍ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지방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지난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남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ㆍ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전국 기초의회의 반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유보된 상황임에도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단순 저급한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충남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또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 종합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수감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결과는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3만 3천 우리 군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또한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220만 충남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기망하는 행위이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도민의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6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낭독해드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성명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모두 나오셔서 촉구하는 사진 촬영을 하신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전원 사진 촬영)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7기를 맞이하여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의 슬로건을 걸고 군정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금년은 긴 가뭄과 폭염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온열질 환자가 발생하였고, 가축 폐사 및 농작물 고사 등 농업인들의 피해도 잇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으나,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수확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꿔 재배한 농산물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농산물은 정부의 주도 하에 가격이 통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소의 경우는 등락폭이 심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 폭락 시 농민들이 출하를 포기하고 경작지를 갈아엎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에서 농민들과 농산물계약지배를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계약재배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할 때 가격이 높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정책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우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직매장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즉 로컬푸드 출하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속에 금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은 고사되어 폭염, 가뭄 피해 저감 대책으로 스프링클러, 호스, 관정, 물탱크, 굴삭기 등 예비비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 농가에는 고온 스트레이제 배부, 쿨링패드,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설치 등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항구복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시적인 가뭄 저감대책으로 일부 시설은 군비 100% 보조, 일부는 70% 보조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관정 100% 보조, 물탱크 70% 보조입니다. 보조금 지원 시에는 일정금액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특히 당해 연도 가뭄으로 인한 관정 지원 시 착공부터 전선 인입까지 보통 한 달간 소요되어 당해 연도 가뭄 해소는 불가하므로 매년 영농기 이전에 가뭄 우심지역에는 연차별로 관정이나 저수조를 설치하여 항구적인 가뭄해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인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 3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섬기며 신뢰받는 청양군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중요사안들을 심도 있게 질문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청양군은 민선7기를 통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청양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며, 특히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미래발전을 위한 각종 농축산물 정책 도입, 전통시장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군으로써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덧 111년 만의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풍성한 계절 가을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메르스 발생 등 각종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 분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청양군민이 한 뜻으로 화합하여 청양군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청양군의 비약적인 발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 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등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에는 행복경로당이 읍ㆍ면 별로 1개소씩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경로당은 행복경로당경에 못 미치는 수혜를 받고 있으므로, 많은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면적, 회원 수 관계없이 한 번 지정하면 운영비와 집기 구입비 등 일률적으로 연간 사업비에 62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02만원 등 226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 경로당은 회원수가 많은 곳은 100여 명 이상, 작은 곳은 20여명으로 매년 일률적으로 난방비와 양곡비로 3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 경로당은 읍ㆍ면당 1곳으로 445만원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원수와 같고 없이 같이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청양군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분들의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마을별 5명 이상이 마을회관, 경로당, 단독주택 등 공동으로 생활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복경로당 추가 지정과 공약사항인 경로당 공공급식지원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추ㆍ구기자축제장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백세공원은 청양교를 시점으로 청신여중 세월교까지 1km 이상 하천과 잔디 푸른 산이 어우러져 전국 어느 곳에 비교해도 이런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이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장소임에도 축제 시에는 복잡한 시설배치, 비좁은 인도나 아파트 주변에 천막설치와 주차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 불만의 행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 주변에서는 그라운드 골프대회, 파크 골프대회 등 체육행사와 연계 실시하여 축제장인지 체육대회장인지 혼란만 야기되고 있어 백세공원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는 축제기간과 연계하지 말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행사장 일부 고용간만 활용하다보니 3중, 4중 복잡하게 부스 설치로 관람객들이 농ㆍ특산물 판매장이나 먹거리, 체험거리 찾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차장도 매우 협소하여 안내요원과 운전자 간의 마찰도 자주 발생하므로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청양교부터 청신여중, 세월교까지 공간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행사장을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세 납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헌 윤봉길의사의 농민독본 중에 “이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는 농업이며,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영원이 지구상의 누군가의 손에 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의 영향과 국제간 무역협정 그리고 농산물의 국내소비시장 감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자연히 하락하여 농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농사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의 마을 자체양수장 현황을 보면 21개소이며 255㏊, 약 400여 명이 연간 약 80,000여 만원의 물세를 납입하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원예, 축산 농가 등 다양하게 군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수도작 농가에게는 지원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전기료와 수선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업 경영비를 지불하고 나면 농가소득은 불과 되지 않으므로 군에서 타 사업부문 지원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수세를 보전하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나, 시설원예나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벼농사는 소득이 없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고령화로 인하여 일부 농가는 영농회사에 위탁 또는 타인에게 경작을 위임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수세부담 등 농업 경영비를 지불하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남는 소득은 불과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과 집중호우의 걱정 속에서도 힘든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신 군민여러분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는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청양군의회가 개원하면서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걱정, 관심어린 말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민이 주인이며, 군민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군정의 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민선7기의 성공을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특히 시상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 대책과 돌파구 마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매장의 등장으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등의 특수한 매출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축협 마트의 대형화가 준비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면서 작은 상가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는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자영업 상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농업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활력과 역동성을 위하여 상인이 살아나야 지역의 경제 또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7기 중요한 공약 중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와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 보증 지원 등에 대한 조례만으로는 실질적인 수혜가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때문에 청양형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재가 보편화 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금융, 세무, 법률 관련 문제 해결에 신속한 상담 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정보교류, 경영ㆍ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경영애로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 컨설팅,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이나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와 연계하여서 영세업소의 주방과 화장실 개선 사업비 등 농가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부담과 지원금을 세분해서 적용하고 지원과 규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지원의 범위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이 목돈마련 및 위기 대처를 위하여 선호하는 방식은 낙찰계를 포함한 손쉬운 사채의 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예ㆍ적금 신규 가입 시 특별가산금리를 제공해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청양의 현실에 맞는 청양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도시재생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생태하천 복원, 전선 지중화, 경관 정비 등이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주민들은 정확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지, 도시를 정비하는 생태중심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5년간 80억원이 더 투자되어서 구 터미널을 복원하여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구 문화원을 음악공간으로 신축하고, 구 장로교회를 연극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보고를 현장 답사에서 받았습니다. 구 터미널 앞에서 노화된 외벽 그대로 퇴색된 색감도 그대로 살려서 내부의 기능과 안전성을 보강하여 재생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그대로 재현해서 관광객들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복원하자는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 또한 분분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노화가 너무 오래 진행되었고, 목재건축물의 특성상 내부구조물의 상태가 안전성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건물외부 상태를 그대로 간직한 복원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과 재생 방향 또한 서로 상충되고 있는 듯 여겨집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업의 완료 후에 이곳의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인 읍내 1리는 청양의 번창과 함께 노후돼 왔고, 개발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쇠퇴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청양의 중심이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청양국민학교 시절 등하교 길의 추억으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기왕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으니 마을과 군민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흥시키는 역사와 문화 중심의 복원 방향으로 주거 및 거주 공간에 재정비 사업이 정확히 설계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간 5조 이상 전국 500여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될 계획이라 합니다. 나누면 최소한 150억 플러스 알파의 예산규모라 합니다.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이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문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양의 도시재생사업도 좀 더 폭넓은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이곳의 장점을 한 번 생각하여 봅시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로 하천이 복원되면 맑은 물이 바로 곁에서 흐를 것입니다. 둑길 넘어 바로에는 그동안 애써 키워왔던 백세공원의 꽃길이 지천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용배 그리고 생태 공원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서 상류 칠갑호 수변길까지 농촌 풍경과 습지가 어우러진 논길, 개울길, 자전거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천길, 남산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특색 있게 변모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 떼가 묻은 산 우성산이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공원으로 잘 관리되어 조금만 옷을 입히고 다듬는다면 담양의 죽녹원 만큼이나 특색 있는 명소로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모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고 복원과 재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유입니다. 우선 주변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고 담장을 헐어서 마당과 여백,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은행나무길을 잘 정비한 뒤에 청년 주막과 버스킹, 그리고 다문화와 새터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청년의 거리로 활용하면서 생태하천의 복원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자연 친화적인 게스트하우스 마을로의 변모 가능성도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지금 주변 환경의 모든 장점을 활용하고 마을과 군민 모두에게 공감되는 도시재생으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모하고 좀 더 큰 틀로 도시재생을 시작하기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폭염과 가뭄이 농민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관정의 지원 및 고열스트레스 약품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마련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준비된 농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폐공된 관정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관정이 적합한 대책인지의 검토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중에서 둠벙 설치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사업하는 둠벙의 형태는 유공관과 집수정을 이용한 둠벙, 물웅덩이형 둠벙 그리고 생태둠벙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생태연못 둠벙이 습지보존과 생물의 종 다양성 확보,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유기농 실천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조성과 복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5년차 오래 된 둠벙일수록 물을 맑게하고 수생식물이 잘 자라고 다양한 수생곤충들이 서식하여 여름철 연못 주변이 아이들의 생태농촌교육과 관광객들의 볼거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합니다. 청양군의 농촌경관을 청정하게 만들고 한발대비 용수의 역할로도 충분한 생태둠벙의 개발과 복원사업을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공급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한 지경입니다. 원예나 표고 등 하우스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계절별로 인력이 집중되게 필요하여 더욱 고심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계절비자를 허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근 서천군, 보령시 등에서도 농어민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의원으로서 청양군수에 대한 군정 질문을 그동안 8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청양군민들은 민선7기 김돈곤 군수님께 많은 기대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라하면 도정의 행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청양군민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신선하고 파격적인 행정 운영과 청양군 발전에 충청남도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하는 것은 선거 공약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 많은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군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고,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각종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개인특혜와 사회화로 전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지원 보조금이 영농법인의 공동 소유로 활용하라고 지원되었는데, 한 개인의 소유의 재산으로 둔갑하고, 또한 하우스를 지원 받아 해당 작물을 5년 동안 재배하여야 하나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2년 만에 보조 받은 금액을 포함 하우스를 매각하여 개인이 착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취적 목적에 어긋나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개인 욕심에 눈이 멀어 위법을 하였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은 앞으로 본 사태의 처리 방법과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구 온난화 등 100년만에 겪어보는 폭염에 온 국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내년에도 무더위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군정질문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는 검토해본다고 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일이 있기에 민선7기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세공원은 청양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 되어 뛰어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물의 저장 높이를 10~15㎝ 정도로 물을 담수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지 않고 야외에서 운동하도록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 분수대를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하셔서 백세공원에 남녀노소 누구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 분수대와 스케이트장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준공한 청양고 사거리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의 흐름과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송방사거리도 조만간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청양읍 십자로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을 반영 시행코자 하였으나, 십자로 주변 일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포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회전 교차로를 하면 차량이 정차할 수도 없고 손님의 대폭 감소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정차시간 한계가 20분으로 되어 있어 손님들이 물건 구입 시간이 촉박하니 현행 시간 시스템을 30~40분으로 조정하여 상인들과 손님들이 여유롭게 물건을 구입ㆍ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인도 폭이 넓은 부분은 약간 수정하여 차량의 정차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이면서 군수님께서는 십자로 회전교차로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청양군의회와 민선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며 군민들과 만나고 군정의 각종 현안 사항을 접하면서 젊은 과제들에 대해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에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동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선으로써 약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릉도원 조성사업 예정 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갑호 주변 무릉도원 조성이라는 명목 아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칠갑호 전망대, 무릉도원 경관 숲, 황토길, 산책로 쉼터 설치 등을 조성코자 무릉도원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변 토지매입 2억 3570만 6천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칩갑호 관광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 대상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위치를 변경하여 청양읍 우성산과 백천리 군부대 주변 국유림을 무상임대 받아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보고 받은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칠갑호 무릉도원 조성 계획에 의거 당초 매입 했던 토지를 현장 답사하였고, 그 결과 토지매입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기 매입한 대치면 주정리 급경사지 매입토지는 충분한 검토 없이 매입하여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적자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양읍 주차타워 및 쌈지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양읍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자 이미 조성한 쌈지주차장, 추진 중인 쌈지 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 일부 유료주차장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변 상인 및 소비자의 보호 및 활성화 방안으로 인근 시ㆍ군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을단위 LPG저장소형탱크 보급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2014년부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당 50세대 사업비 3억원을 표준으로 도비 50%, 군비 40%, 자10%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6개 마을을 완료하고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의 가스사용 불편 해소 및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기에 확대 보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비보조 공모사업에 외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의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날마다 이마를 맞대고 원활한 관계를 맺어서 김돈곤 군수님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청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