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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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는데 어느새 가로수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장님들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교육지원청, 시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5개 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교육지원청)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규모는 827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4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28억 5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중 자체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기타교육과정 지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제한 교육기관인 동구, 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방과후 학교 운영,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예산액 6억을 학교에 교부하였으며, 9월에서 12월에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33쪽 통폐합학교 생활비 및 통학비 지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67쪽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 석면교체, 내진보강, 관사 환경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액 4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사업의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2016년 1월 개소하여 올해로 3년차인 교육시설지원센터는 남부 76개교와 동부116개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공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약 11억 8000만원이며 8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시설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7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807억 6000만원으로 이중 자체편성 사업이 30개 사업 412억 9200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9개 사업 394억 6800만원,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1개 사업 8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 교실수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육기자재 교체 및 구입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교육과는 사업비 2억 3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중등교육과는 사업비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2쪽 다목적강당 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백운초등학교 외 7교에 1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 모든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4억 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83쪽, 184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1326억 62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29개 사업으로 58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3학급 이상 10교의 진로체험 및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1300만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교실수업환경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한 지원 대상교를 선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9쪽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000만원을 편성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46쪽입니다. 예술고 예술관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549억 1600만원을 편성 2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개 사업 중에 9월 20일자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집행된 것은 9월 30일까지 하면 더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241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시설사업으로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장수초등학교, 남동중 2교를 대상으로 9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교육재산 관리입니다. 2015년 9월, 2017년 7월 이전 재배치교인 구 만월초등학교, 구 능허대중학교 이전적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1억 1600만원을 편성 각종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 744억 3300만원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을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참가하고 살펴봐 주시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279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 사업 29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 11개 총 40개이며 사업액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123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61%인 78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현재 39%인 44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초등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목표를 둔 2015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3, 4학년 지도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43학급 이상 학교의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예산으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용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학년도 초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8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교체와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필요한 교실환경구축 예산으로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3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와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5400만원 중 초ㆍ중ㆍ고 25개교에 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액을 포함한 예산 6억 1200만원을 초ㆍ중ㆍ고 38개교에 현재 교부 완료했습니다. 311쪽 해원초등학교 학교증축입니다. 보통교실 18실을 비롯한 교과교실, 다목적강당, 급식실 등 증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145억 6200만원 중 현재 79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9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8월 준공예정입니다. 313쪽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서 326쪽 LED 조명교체사업까지 총 4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8개 시설 사업에 296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49%인 22개교의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기타 23개교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6쪽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시설물을 보수 또는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4월에 3개교를 대상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 추경을 포함한 12억 2000만원은 초ㆍ중ㆍ고 51개교에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부터 364쪽까지는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예산사업 총괄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 사업 19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 7개로 총 26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8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2018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공동사택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 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4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추진현황 2번 기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한 대국민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9쪽에서 407쪽까지 학교증축, 교사증축, 기타시설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석면교체, 옥상방수, 노후 냉난방 개선, 관사 환경개선, 연결통로 증축,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외부 외벽 개선, 수배전반 교체, 바닥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강화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11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09쪽 추진현황 18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교육시책 사업, 위험시설물 보수, 교육환경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 추진현황 19번 급식시설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7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25쪽까지는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특수학급 설치비,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보조지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급식운영 지원비 등 7개 사업 66억 24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영종지역 학교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대책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많은데요. 정해진 것보다 현장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지원청별로 다목적강당 내 체육활동 사용여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다목적강당을 체육활동으로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각 지원청별로 강당에 대한 체육활동 사용시간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위원입니다. 벌써 2018년도도 4/4분기로 접어들어서 우리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요. 큰 안전사고 없이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서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항상 제일 먼데도 먼저 오셔서 항상 감사의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391페이지를 보면 양도초 외 3교 지금 기타시설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떻게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시기에는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그러면 자료 만들기 전의, 지금 현재 부분이 아니라 비포(Before)의 부분이에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9월 20일 현재로 진행된 상황까지만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잔액 2억 900의 잔액은, 어떻게 잔액이 얼마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집행하고 잔액이 753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입찰차액이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한번 2억 900이 남아 있어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잔액이…….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현재로는 7500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입찰을 할 때 네고의 금액 그런 금액들이잖아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두 군데에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부는 페이지 23쪽 그리고 서부는 페이지 303쪽부터 306쪽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확인하셨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최근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인성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연일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도 많은 숙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남부교육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아침 등굣길 음악회를 이렇게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뿐이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순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아이들한테 정서순화가 되고 그래서 폭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외 것들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운영해서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더 없나요, 근본대책? 예방의 근본대책이 음악을 해서 진행하는 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음악프로그램이라든가 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예산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여기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43학급 되는 학교들 6개 학교하고 또 워낙 작아서 학교운영비 가지고 어려운 학교들해서 8개교해서 지금 14개교를 지원해 주었던 돈들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부 쪽 교육장님?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호 위원님 너무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현장에서는 워낙 하는 것이 많고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학교폭력이든 또 하나는 자살이든 항상 우리가 징후가 나타나는 학생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주로 상담을 하든가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쪽에 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후에 징후가 보이는 정신건강검사 결과 자살징후가 보인다든가 충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물론 교육을 집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자살하는 아이들의 저희 서부에서도 1건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매우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듯해 보였던 학생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저희 서부에서 학교마다 창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좀 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체험관에서는 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정호

서정호위원

305페이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서는 인성체험프로그램으로서도 저희가 학교에 6개 프로그램을 지금 체험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이 예술, 연극놀이나 난타놀이나 이런 음악놀이, 미술놀이 다양한 예술 활동에 치중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아이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도 느끼고, 흥미도 느끼고 학교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되면 아이들과의 인간관계에서의 적응도 좀 더 원만하게 잘하고 사회성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부에서 Wee센터에서 각 중학교에 부적응학생들 중에서 연극에 다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리고 자존감 형성이 필요한 아이들을 20명을 선정해서 그동안 중앙대 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연극을 그동안 뮤지컬을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 중에서 17명이 끝까지 연습을 해서 오늘 17명의 뮤지컬 발표회를 갖게 되는데요. 저는 그 학생들 보면서도 정말 학교에서는 힘든 아이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존감이 극히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이라는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족도도 높고 개인들의 뭔가 장점,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가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체육에 특기가 있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노는 문화에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봐서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우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껴안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서부에서는 좀 더 그런 교육적인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남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 두 군데만 답을 하셨는데 나머지 북부, 동부, 강화는 왜 이 사업을, 사업을 못 봤습니다. 예산을 안 잡으신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과정 쪽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양쪽에 하는 사업은 거의 유사하지만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천문학시어터에서 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들 10여개 이상 학교의 학생들이 연극을 발표회를 오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 아마 초청장도 제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 쪽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희들도 4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주라든지 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또 합창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인성 쪽으로다가 많이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북부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서부나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체험관이 있어서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항상 수업을 할 때 자살예방이라든지 또는 생명존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학교마다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데이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학생들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는 또 학생과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1대1 자매결연을 해서 고학년과 저학년 사이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만 지금 보고하니까 그 이하의 내용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강화 같은 경우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000만원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각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특별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강화도 대표적인 것 발췌해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은 요즘 들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다보니 지금 남부교육장님 음악에 의한 학생들을 인성하는 부분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범죄 사실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언론에 의해서 많이 보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금 많이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예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해외시찰을 가서 많이 느낀 부분도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의 연결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예산을 실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왜곡되게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통학비 생활비 지원하는 4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 지급방법은 뭐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월별로 통학을 하고 섬 지역에서, 원래는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아이들이 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40만원씩해서 10개월을 드려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1년에 1인당 소요예산이 되고요. 저희가 현재는 97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정호

서정호위원

지급방법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급은 제가 알기로 통장 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부모님들 통장으로 입급하고, 정산이 따로 있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산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정호

서정호위원

아, 정산이 없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40만원에 예산 산출기초가 혹시 있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통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예산이 4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지만 적으면 적은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있는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적으면 더 상향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보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이쪽에 센터에 와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VR체험존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특수교육이면 장애학우도 있고 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이 두 페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행감 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종지역 학교들 사고가 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1차 병원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 병원, 3차 병원이 없는데 혹시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아마 119나 이런 쪽에서 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고했을 때 119에서 출동해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119에서 판단해서 다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와서 조치는 아마 119에서 오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3차 병원 뭐 대학병원에다가 MOU나 이런 부분을 맺어서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된 거는 없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종지역은 그렇지만 옹진군 같은 경우에…….

정호

서정호위원

옹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옹진은 알고 있는데 옹진과 버금가는 장소이거든요. 육로가 있기는 하지만 육로로 3차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재배정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특수학급 설치 사실 모든 지원청마다 특수학급 설치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사람, 교사 배치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특수교사나 이런 것까지 배정이 되는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교사는 당연히 증원이 되어서 배정되죠.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학급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지금 이것은 특수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2019학년도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면 그때 교사 충원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개선이 되면 교사가 발령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이걸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지교육이나 통합교육 같은 것들이 유아시절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비 단가요, 이게 425페이지인데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425페이지요?

선희

조선희위원

네, 급식비 단가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어디 급식비 단가인가요? 초등, 중등, 고등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서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도서지역은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되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선희

조선희위원

보통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뉘어서 급식비 단가가 지원이 되던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강화 쪽에는 농어촌 지역은 따로…….

선희

조선희위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따로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이게 양이 많으면 급식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양이 적으면 단가를 낮추기가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래서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이 급식비가 지원이 되면 자료 보니까 산마을고등학교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산마을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등학교이니까 당연히 3월부터 주는 거죠.

선희

조선희위원

3월부터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 2월 제외하고.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덴마크, 핀란드 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마 저보다 먼저 접하셨을 거예요. 덴마크 애프터스쿨이나 이런 과정들을 저보다 먼저 접하셨을 텐데 강화에 꿈틀리학교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라고 칠 수 없는, 그렇게 거명되지는 않지만 중간과정에 애프터스쿨이 있는데 사실 어쩌면 저희 인천교육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대안학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급식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교육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강화 안에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서부교육장님께 계속 석면공사를 여름, 겨울 내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계 착수해서 완료까지 과정이 325페이지인데 한 달, 두 달 차이가 나거나 공사기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학교규모나 시설 이런 차이 때문인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신현북초 같은 경우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2일에 공사 완료했는데 방학기간이나 이런 것이 조절이 되는 거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규모가 하여튼 거의 석면교체공사는 방학 중에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요. 이번 신현북초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짧았던 것이 본관이 아니라 별관 쪽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작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됐을 텐데 여름방학 석면공사 후에 점검했을 때 그 잔재물 검사 나왔었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잔재물이나 검출된 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시스템의 도입 뭐 이런 건지 잘, 저도 한번 알아보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석면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석면모니터단 활동도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석면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석면공사가 여름방학 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석면 잔재물이 남는다는 것은 2차적이고 혹시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도중에 실내에서 비닐로 다 보양작업을 하고 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석면 철거작업을 하는 10개교를 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다녔습니다, 격려를.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마다 가면서 너무 고마운 소식이 명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모니터단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고, 학교에서 조금 워낙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공기질 측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작업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와 격려 말씀이 오고 갔다는 말에 굉장히 훈훈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석면문제는 저희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석면모니터단이 학부모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을 텐데 아마 활동비 단가가 이런 게 되게 작을 거예요. 아마 안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공사인데 이것도 한번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학교별 모니터단이 아니라 지원청이나 이런 넓게 만들면 어떤 학교는 되게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로 불리어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불리어지는 분들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과 맞물려서 석면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때 급식모니터단 활동을 나가 봤지만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가 좋고, 뭐가 이런 건지를. 좀 더 이 활동을 지속하면 그것 자체가 경력에 쌓이고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학부모들이 공익적 삶을 사는 데는 또 기여할 수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사에서 봤는데 특수학급 급식비 문제예요. 그동안까지는 차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사에서 봤는데 특수학급 급식비를 4000원 정도까지 인상해서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본청에서.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에 들어갔던 급식비가 되게 초등, 중등, 고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00원?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1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그럼 인상된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사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사실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정까지 같이 있는 특수학교에 3100원이라는 단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저도 장애인 학부모님 만나봤을 때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사를 접해서 또 학교가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있는 곳이라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어쩌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쿨 미투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를 받아들이시는 게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가정에서도 세대차이가 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학교에서도 생기고 있는 거고, 없는 분제는 아니라고 봐요. 생길 수 있는 문제였지만 대응하는 과정이나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었고,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 문제 때문에 또 기사화도 됐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보면서 이 미투하고 성폭력은 사실 다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성폭력처럼 대응을 하면서 가정통신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미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게 통신문이나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에스크(asked)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스크?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카톡 같은 것인가 봐요. 만약에 제가 서정호 위원님한테 뭔가를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정호 위원님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앱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SNS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 SNS 폭력 이런 부분들, 말이 칼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 속에서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자살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도 하고 이것이 되게 작동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저도 대책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SNS상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을 하셨지만 뭐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시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 계셨으니까 청소년들의 SNS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조금 방안, 묘책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수업 중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에티켓이라든지 소위 SNS에서의 활용을 할 때 에티켓이라든지 또 범죄가 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도 더 아이들은 앞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불만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사를 SNS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의사를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해커도 블랙해커, 화이트해커가 있듯이 이 방법은 진짜 교육공동체와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산과는 직접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기사에는 몰카 발생 신고현황 이렇게 나와 있던데 사실 몰카라는 말보다는 불법촬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천에서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교내에서의 불법촬영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미투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선생님들 나름대로 하실 말씀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행동이나 언어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는 그런 자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미투사건은 어떠한 선생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학생인권 문제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권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모색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다목적강당 증축하시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목적강당을 사용을 하세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학급…….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업이 끝나고…….

선희

조선희위원

수업 끝나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방과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강당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주로 배드민턴 많이 하시고 많이 활용들하고 계십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었기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이 요즘 계속 많이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체육활동을 거의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도 있고 해서 봄철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강당에서 사용하는지 그 한 가지하고, 지금은 건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진에 관련해 있어서 몇 가지 강도를 버틸 수 있게끔 짓는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도는 어느 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지? 먼저 두 가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편성을 할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수업시간은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운동장을 대부분 나눠서 전체가 다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운동장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방과후는 다목적강당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권한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관리자분들이 조금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임자들이 이용을 할 때에 잘못을 해서 학교에서 구두경고, 서면경고 이런 것도 했는데도 잘, 그게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보면 와서 아이들이 있는데 윗옷을 벗고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사용해서 가서 지금은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데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액 변상을 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또 다목적강당이 교실 내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을 통해서, 교실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량기를 달아서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계약서 쓸 때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건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것은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여를 해 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용자들이 서로 들어와서 쓰려고 경쟁이 붙다보니까 그것을 또 반대편에서 꼬투리를 잡고서 계속 민원을 내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나머지는 대여를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진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내진설계라든지 이것을 다 해서 시설과에서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려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없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고, 학교를 일반인들한테 완전히 노출을 하고 있다 내지는 모든 게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자체가 완전히 오픈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체육 하는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겼을 때는 바로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계약서 쓸 때 거기에 명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일단 계약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학교에서 조금 반감을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서로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서로 잘 협의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진설계 다 됐다고 하지만 우리 체육관, 대강당 강당들이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자재가 잘 사용되고 튼튼하게 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이 어느 지역은 15년으로 되어 있고 어느 교육청은 또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육청에도 왜 화장실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10년, 15년의 텀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남부교육청은 10년이고, 북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15년 그리고 다른 지역은 연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남부가 앞장서서 빨리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북부하고 서부가 늦게 교체를 해 주는 건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남부하고 북부만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직할시죠. 직할시가 됐을 때 남부하고 북부가 교육지원청이 거기서 파생돼서 동부하고 서부가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후가 된 것은 남부지역이 많고 나머지 파생돼서 지원청이 신설된 데는 아무래도 뒤늦게 학교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화변기나 이런 것도 겸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15년 돼서…….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화장실 개선 대상도 많지만 수선 주기가 올해부터 1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부터?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올해부터는 15년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전에 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30년 넘어가고, 40년 넘어가고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경우에는 질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15년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계속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만약에 된다면 너무 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시골 쪽이라든가 기존에 오래된 학교들 이런 경우도 신경 좀 써주셔서 화장실 쪽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가고 그 다음에 냄새나서 못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죠, 지금은?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미급식일 중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방법은 급식전용카드도 있고 포인트 충전형도 있고 그런데 급식전용카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용카드는 교육청 푸르미카드로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각 지원청이 똑같이 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카드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월부터 전자카드로? 5000원으로 아이들이 성장기에 중식을 해결할 수 있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급식일에만 5000원 푸르미카드를 주는 것이고요. 또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임시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뭐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통 5000원이면…….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5000원이라는 것이 3일, 4일 5000원이 아니라 한 번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량휴업일이라든지 평소에 학교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했었는데 재량휴업일이 되면 급식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1식당 5000포인트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외계층들 학생들한테 미급식일 날 중식비를 5000원을 지원하는 건데 5000원이면 김밥 내지는 라면, 삼각김밥 그 정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인상이 돼서 그럴 때는 한 번씩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 물어보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