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노점상 정비에 5,618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는 판단되나 노점상 정비 요인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며, 필요한 예산보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불용처리 한 바, 향후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요구하여 집행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1.0% 증가한 7,752억 5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한 7,983억 4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58.9%인 4,563억 4천3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4.5% 증가한 3,41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1.8%인 1,689억 5천8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1.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9.3%인 1,499억 5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3.8% 증가한 1,696억 5천9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0.6% 증가한 6,297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한 6,452억 6천1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3.4%인 3,991억 1천9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9.6% 증가한 2,461억 4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77.4%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2.2%인 1,398억 3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2.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4.4%인 907억 6천8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1.1% 증가한 1,033억 5천8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1,45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한 1,530억 4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9.3%인 572억 2천3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958억 1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0.0%인 291억 1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0.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40.7%인 591억 8천8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3.8% 증가한 66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17회계연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이 62.1%에 불과한 바, 향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등 세입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과 우선순위, 지출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을 뒤늦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과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