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및 답변과정 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 및 토론을 하였으나 안건에 대해 궁금한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 의결 전에 최종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5조3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했고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에서 정한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위원총수는 7인으로 한다는 조건은 이미 고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할 때 내부위원이 4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내부위원 4명하고 외부위원 3명 중에 1명을 위원장으로 하면 30%밖에 충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어떤 직으로 한다는 것을 아예 삭제를 하고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4명의 국장 중에 누구 하나는 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직명을 하나하나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항을 아예 삭제하고 2항에서 1항에서 정한 7인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 되어 있던 대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해서 2분의 1을 유지하면서 구청장이 좀더 자유롭게 외부위원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조항입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삭제하는데 상위법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상위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현행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 자료 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조2항이 일부 수정됐다가 최종 수정분에서 2항이 확대됐는데요. 제가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2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였다가 개정안에서 “임명 또는 위촉”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가 이번 최종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로 단어 자체가 지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임명, 위촉, 지명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명이라는 것은 내부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때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위촉은 외부위원님들한테 위원직을 맡길 때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임명은 내부공무원 중에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당초에 그렇게 조례를 정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난 28일에 제출해 주셨던 개정안에서 2항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단어 자체가 어제 주셨던 내용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며”로 바뀐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바뀐 사유는 따로 있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따로 있지는 않고 당초 원안에 임명이라고 돼있는데 위원장을 내부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항이 전체 삭제되고 4항이 3항으로 되면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기존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기존에 당연직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어쨌든 다 임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국장 혹은 담당공무원분들의 임기가 4년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으로 봐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원안에서도 당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을 유지하는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모두 2년으로 한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임기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 2년을 꼭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조항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무원직을 잃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자격을 잃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이어서 하는 그 공무원으로 지명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보통 누가 요청을 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공개는 그 정보와 관계있는 민간인이 요청을 합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민간인이 요청을 하는데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4명 들어가면 정보공개가 거의 안 이뤄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 또한 여기에 배치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요구자료 등을 협의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