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영주시 관내 폐교 부지 매입,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산선비지구 부지(건물) 매입 및 신축, 2022 풍기인삼엑스포 부지매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영주시 관내 폐교 부지 매입입니다. 영주시 관내 폐교 부지 매입은 19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이산 동부 초등학교 외 3개소의 폐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발생할 수요에 대비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폐교 재산을 매입한 후 영주시 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폐교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근대역사 문화공간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40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5,046㎡, 건물매입 1,096㎡, 리모델링 1,096㎡이며, 이주비 및 보상비 등 전체 추정가액은 187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광복로․관사골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문화재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산선비지구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6월 29일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8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4,193㎡, 건물매입 1,519㎡, 공작물 설치 48㎡이며 추정가액은 44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남산선비지구 조성사업은 남산선비마을이 영주역과 함께 주택지로 발전되었으나 역세권 쇠퇴와 주거지 노후화로 쇠퇴정도가 심화되어 도심 슬럼화 현상이 높은 수준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 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입니다. 「2022 풍기인삼엑스포」는 250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 개최 예정인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21,265㎡ 45억원, 지장물 보상 1억원으로 추정가액은 46억원입니다. 인삼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 추진을 통해 고려인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재조명하여 종주지인 영주․풍기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생산 및 소비 위축에 직면한 인삼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022 풍기인삼엑스포」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개최 후 조성된 부지 및 시설물의 활용방안 등 면밀한 분석과 추진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