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 등 25명이 2018년 10월 5일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은 “희생자 및 피해자”의 정의를 선감학원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문 중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이 밝혀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정의조문에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이 밝혀진”을 삭제하는 것은 생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등이 필요할 경우 대상자의 선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 및 피해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피해조사 및 피해사실 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1항의 개정은 도지사의 책무에 선감학원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추가 명시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시 경기도 거주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는 어떻게 보상 및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할 것이나 현재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8년 8월 22일에서 2020년 8월 21일로 기존 위원의 임기 및 자격에 대한 시행일 유예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6조제1항 개정 규정은 현재 위촉된 위원 임기 종료 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설은 일부 위원의 자격을 개정하여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ㆍ보건복지국장ㆍ여성가족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부서의 실국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해당업무 실국장”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선감도 지역 주민 대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선감학원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대표”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제5호의 “경기도창작센터ㆍ안산지역연구소 관계자”를 삭제하고 “안산지역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하였는데 경기도창작센터가 선감학원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선감학원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기도창작센터 관계자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삭제 및 신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제6호에서는 “안산시 복지문화국장”을 삭제하였는데 해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노인복지과는 무연분묘 유골의 집단안치 및 분묘 정비는 시장ㆍ군수 사무로 안산시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서는 안산시와의 협조체계의 필요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6조제2항제7호는 “변호사”를 삭제하고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촉 대상 위원의 자격을 인권 분야로 한정할 경우 유해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어렵고 또한 위원을 위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학교수, 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 아동청소년과는 피해지원 사업 시 피해사실이 입증된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의거 피해사실이 밝혀진 사람으로 규정이 필요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의 자치사무로 규정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조례는 종전 위령사업에 국한된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생계지원과 생활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한 사항이나 안 제6조 위원회 정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보상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희생자 및 피해자”의 정의에 있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이 밝혀진”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논의할 것인지가 필요하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에 따른 현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미정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께서 답변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쨌든 위원회라고 하는 건 균형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지역성이나 이런 것에, 어쨌든 그런 감이 좀 있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6조, 아까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희생자 등의 생활안전지원 및 일상생활 상담지원. 상담지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생활안전지원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직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공공영역에서 물론 해야 되고 사실은 위안부라든지 제가 또 관심 있는, 실지로 평택이나 의정부에 있는 위안부 말고 여성들 있죠, 미군 위안부 여성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범주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