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민경서ㆍ김준식ㆍ조광휘ㆍ조성혜ㆍ유세움ㆍ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준ㆍ윤재상ㆍ안병배ㆍ이병래ㆍ이용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법률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소방공무원에 맞는 맞춤형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등 소방대원의 외상 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지원, 공상,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견학지원 및 도서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정밀건강진단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안전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건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보건 및 후생복지정책을 위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의 검토입니다. 먼저 정의, 안 제2조입니다마는 제2조 관련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으로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으로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장활동 시 감염될 수 있는 파상풍 및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질환을 예방하여 제3자로 전파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현장 근무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타시ㆍ도 사례 및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안전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 보건안전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현재 시행 중인 사항으로 참혹한 현장활동 중 외상 및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관련 사항으로 조례에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사업으로 안 제7조 관련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6호 관사지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적용 사항이며 애경사에 대한 관용차량지원은 관용차량의 사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비 등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 사항은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안 제7조 각 호 중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현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호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제5호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ㆍ운영지원, 제6호 중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지원, 제8호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지원 등은 현재 시행 중인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4호, 제5호, 제6호 중 애경사를 제외한 관용차량지원 및 관사지원과 제8호는 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7호의 경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복지법과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6호의 애경사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현행 조례와의 중복여부, 예산편성기준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영의 위탁으로 안 제8조 관련입니다.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바 각 호 중 위탁이 필요한 사항만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안 제8조 중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광역시ㆍ도 조례 제정 운영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위험한 근무여건과 고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조례와의 일부 조항 중복 여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후생복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예방접종 및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는 물론이며 모범ㆍ우수직원에 대한 견학지원, 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등 인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으로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견학지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견학지원이라든지 휴양시설지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제7조 1, 2, 3, 4까지는 기존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았어요? 혹시 소방공무원은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명시하고 기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별받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규정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별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복이지 않냐, 기존에 있는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해 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비지원이나 복지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건강 정밀 그 다음에 동호회 체육행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 생각도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게 다른 시ㆍ도도 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상위법에 일반적인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적용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실이나 복지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운영의 위탁,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센터적인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는 운영이 각 13개소 운영 중이라고 그러는데 심신안정실 외에 후생복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운영의 위탁 제8조가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탁 관련해서는 제7조에 관한 것들을 위탁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이것들의 위탁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심신안정실 설치 운영은 미비돼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해서 미비돼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기본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게 돼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안정실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심신안정실이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전문적이고 특수하고 광범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운영의 위탁 조항을 넣은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운영의 위탁은,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의 위탁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후생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제7조에 있는 1번부터 9번의 전체를 포괄하는…….

구내식당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8조에는 지금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네요, 제8조는?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는데 제2조 소방공무원 정의에서 “다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만”이라는 어귀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른 어귀 좀 없나요? “다만” 이런 게 한정을 둔 것 같아서 어제부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 한번 고려 좀 해 주시죠. “다만”이라고 하면 한정을 두는 거잖아요, 어귀가 대부분. 그런데 첨부하는 거잖아요.

“또한”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그런 것 조금 고민해 주시고 “보완”이든지 이런 걸로. 그리고 암만 제가 찾아봐도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게 도대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뭔가요?

특수건강진단은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일반건강진단하고 특수건강진단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X선 촬영을 일반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간촬을 해요, 간접촬영. 그런데 특수건강진단은 직접촬영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관련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같이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들은 일반건강진단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 산업체에서 용접이나 아니면 화공업무 이런 염색 그런 유해 위험요소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호흡기나 이런 쪽이 더 들어있습니다. 심혈관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안에 진단을 조금 더 심화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진단이죠. 질병치료에 대한 발견을 위한 것은 아니죠. 어디 아팠거나 질병이 나서…….

그렇죠.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에 대해서 만?

그리고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다만” 그것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3호에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일반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어차피 같이 칭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귀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 얘기였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나 아니면 소방진단 했을 때 문제 생긴 것에 대한 것은 전부 진단에 대해서 정밀진단까지 다 하시는 거죠?

네, 특수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2차 정밀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의료법상 진행되는 것까지 다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것까지는 다 아니고요. 1차로 해서 유소견 나오면 2차 검진을 해서 그 이상 만약에 수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2조 정의의 제1호에 소방공무원 정의를 해 놓을 때 소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하는데 그런데 소방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일반공무원도 소방 관서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본부장님, 맞는 거죠?

네.

정의, 그러니까 제2조 정의에 제1호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다만”이라는 접속사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사항으로 어구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소방공무원 말고 일반직공무원도 있습니다, 7명이.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국감이 진행 중인데 2018 소방청 국감에서 이재정 의원이 신체적 건강이상이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직 근로자의 2.5배 수준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시고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동료들끼리 게이트키퍼 역할을 서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후생복지 특히 보건안전복지에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직공무원들과 차별성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소방행정과에 소관 조례가 3건이 있는데요. 3건 중에 2건이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1건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고 1건은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보건과 복지에 대한 조례는 물론 본 의원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동호회라든지 체육대회행사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방본부는 시 집행부와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소방서는 또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이 검토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잠시 정회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정을 할 거면 지금 그러면 휴정을 하고 검토를…….

질문 하나 할게요.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제가 먼저 그러면, 저는 조례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호 정의를 보면 소방서를 포함한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소방서에 일반직공무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요.

지금 7명 있습니다.

주로 어떤…….

도서지역에서 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 기능직이었다가 그때 기능직으로 도서지역 백령도나 대청도지역에서 운전을 하던 분들이 소방관서로 들어오면서 편입된 그런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순환보직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네, 소방서에 있는.

그러면 사실상 소방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처럼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7명의 공무원이 순환직이 아닌데 이게 사실상 소방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례안 9페이지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로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미작성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조항을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뽑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제 개략적으로 뽑아보면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손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특수검진이나 예방접종, 심신안정실 설치나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시찰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그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다 예산에 포함된 것도 포함해서 신규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손민호 의원님이 본 조례를 발의한 사유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예산반영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소방공무원 복지 예산편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혜 위원님이 양보 더 하시죠, 한 번 하셨으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손민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많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다른 단체의 위탁에 관해서 이것 위탁을 주는 것은 공직자가 순수한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위탁을 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아까 비용추계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 말고 손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넣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정신건강사업이나 직원동호회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 신규로 들어갈 만한 것은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원래 기본법에서 다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추계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제8조에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제7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제7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구내식당운영이라든지 도서, 휴양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들인데 도서, 휴양시설을 여기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소방본부가 되지 않고 구내식당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임의조항이니까 강행조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남궁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조례에 못 박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제 취지는 조례의 의미를 살리려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게 무엇이었나 이것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운영의 위탁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것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특수성, 전문성 이것들을 살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심신안정실은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건안전을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운영위탁은 제6조를 위한 것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7조로 후생복지사업 이러저러한 것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물론 구내식당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한다면 몰라도 오히려 조금 더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을 살리려면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찾아내서 유의미한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6조 그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열다섯 군데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19안전센터가 한 50개소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인천이 전국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안전센터에 다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래된 안전센터는 협소해 가지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18개소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요.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쉴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도 목재로 해서 피톤치드나 이런 물질이 나오고 아니면 쉴 수 있는 의자 이런 시설을 꾸미는 데 예산이 1개 실당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센터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18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가급적이면 지금 좀 반영을 해서 보건안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항은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지금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6호 중 “애경사”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태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4과 1담당관 1센터 1단 및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기준 총 28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부터 6쪽 기본현황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와 같은 기간 대비해서 5.6% 증가한 1149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15.5% 증가한 6323건, 응급이송 건수는 6.6% 증가한 6만 7565건, 기타 생활구조는 14.3% 증가한 1만 208건으로 의료상담 등을 포함하여 1일 평균 5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등 총 7건에 209억 8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5쪽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29대를 교체하고 구급차 등 신규 차량 22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984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펌프차 등 33대를 납품하였고 고가사다리차 등 18대는 입찰 계약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7767만원입니다. 호흡보호장비 및 진압헬멧 등 개인안전장비는 구입 완료하여 현장 대원에게 지급하였고 특수방화복 등 일부 장비는 현재 계약 중에 있어 12월 안에 추가 보강할 예정입니다. 17쪽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장비와 전문구급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모두 납품 완료하여 현장부서에 배정하였으며 입찰차액은 12월까지 추가로 구매하여 현장부서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18쪽 119종합접수대 교체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효율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운영 중인 접수대 및 출동지령 방송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4987만원입니다. 5월에 계약체결하였으며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서창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대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서창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266만원입니다. 금년 3월 23일에 착공하여 지난달 9월 28일에 준공하였으며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개서할 계획입니다. 20쪽 도화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920만원입니다. 금년 5월 공사설계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21쪽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사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 5월 공사설계 완료하여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화재안전특별조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제천ㆍ밀양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 2만 4000개 동에 대하여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9428개 동을, 2단계로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장 및 교육연구시설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119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과 재난ㆍ재해예방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119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하여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거죠?

지난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인력은 전문가 그러니까 총 153명이 소방공무원, 건축직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전기안전공사, 건축사 해서 총 15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업무를 갖다가 내년 12월까지 종료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단계로서 내년에도 금년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인 만큼 인프라 구축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해서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꼭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에 한창 나는 내용이 있죠. 허위증명서 발급해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구급업체 인천에 몇 곳이 있어요?

민간구급업체요? 잠시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관리ㆍ감독기관도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보건 부서에서…….

그것은 또 틀리나요?

네, 저희는 경력증명서.

그것만 연관이 있고?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타 부서가 관리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봐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하시게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많이 떠돌게 되면 거의 자세히 안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이 좀 나쁘다, 그쪽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 기관하고 잘 조율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평가단이 있죠.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 그 다음에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있죠. 이게 회의록이 있나요, 전부?

네, 5년간 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성능위주설계하고 인천광역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회의록은 있나요?

네, 회의록 있습니다.

그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소방활동이 전반기보다도 많이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이거 업무처리하는 효율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올해에는 민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및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매년 연초에 분석을 합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을 평균 분석을 해 봤는데 올해에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화재발생 건수 추세로 보면 지난 5년간을 보면 화재는 하루에 5건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경우는 한 57건 그 다음에 구급은 275건 이 정도로 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런 분석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개념이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나거나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늘어나는 분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하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이 밑에 의료상담이 있는데 의료상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의료상담은 저희가 응급구급상담센터에서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질병상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1급, 2급 이렇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위 내에서는 상담은 가능하겠네요, 일관되게?

네, 가능하고 또 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전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괜히 의료 문제라 또 가지고 있는 지식들보다 더한 의료상담이 들어왔을 때 잘못 상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있죠. 그것 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설계도면.

설계도면, 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봐서 저기한 것 있으면 보강하고 아니면 저희가 한번 내용 좀 보게 그것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25쪽에서 특별조사를 하셨는데 아까도 여기다 전문가는 소방서 내의 전문가들 중에 건축전문가나 뭐 이렇게 전기, 소방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해서 하나요, 가스면 가스?

네, 저희 소방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전문건축사, 민간건축 민간 전문가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이것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도 그렇고 건물에 대한 등급 이런 것 아니면 화재 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 전문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괜히 그냥 뭐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네, 주로 이번 하반기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 소재 복합건물하고 노유자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1단계, 2단계 다 해서 가장 취약시설에 대한 것 화재에 대해서 민감한 데에서는 시정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순찰도 돌고 그래서 주지해서 화재방지를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험건물에 대해서 분리도는 구분돼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별도로 구분을 해서 리스트를 해 가지고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과 밀양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특별조사 실시를 특별히 하게 되는데요. 제천ㆍ밀양화재의 기본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법에 있어서 드라이비트 재질 공법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두 병원하고 사우나 시설이죠. 거기가 드라이비트라는 게 스티로폼을 압축해 가지고 건물 외벽에다가 붙이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 외벽에 원래는 벽과 벽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공사비용이 증가되니까 외벽에다가 접착제를 붙이고 거기다가 스티로폼 소재의 드라이비트를 붙인 다음에 뿜칠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에 재료가 가열성 재료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외벽에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천ㆍ밀양같이 그 이전에 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외벽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내장재 규제는 일부 노유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돼 있는데 외벽에는 층수로만 돼 있고요.

6층 이하만…….

6층 이상.

이하는 괜찮다는 거죠? 이상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직 발의는 돼 있는데 3층 이상으로 좀 강화시키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법에서 문제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생겨서 저는 이것을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좀 감시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조사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는 그게 건축부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저 얘기를 못 하니까 관련 건축부서 이런 쪽에 통보나 공고 이런 쪽으로는 하지만 저희 소방 쪽에서 직접 시정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조사는 다 돼 있고 현황조사는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도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힘들겠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랑 협력해서 현황조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서 질의도 많으시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건물 받은 바가 있는데 보니까 건축 그 다음에 소방, 전기, 가스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성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건물외장에 대한 것이든 내장에 대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사고가 일어났던 세일전자 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가 나왔는지요?

네, 경찰에서 아마 관련자 4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속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 화재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그 원인은 지금 천장의 전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에 대한 미작동에 대한 부분…….

미작동도 된 것으로 돼 있고요.

미작동이 회사 측의 귀책사유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경보음이 들리니까 그것을 차단을 시켰어요.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이 빈발해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언론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오작동은 실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상주하는 건물주나 아니면 그 소방안전관리자들이 매일 봐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도 그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쪽에 지금 소방청에서도 어제 국정감사 때도 나왔는데 아마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방설비나 이런 조항이 검토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작동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주의도 시키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건물에는 화재안전관리자가 있죠?

네,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원래 하게 돼 있죠, 몇 명 이상 근무하시게 돼 있죠?

그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규모가 예를 들어서 30층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120m 이상 같은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돼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밑에 소방안전보조자, 건물규모나 면적 그 다음에 가스 저장량 이것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하지 말고 교육을 좀 잘해서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어차피 소방서에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다면 소방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 좀 잘 시킬 수 있죠? 좀 더 강화해서.

네, 교육도 이제 그게 이번에도 그런 규정 때문에 점점 법규정도 강화시키는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됐고 또 연 1회 소방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입법이 아마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실은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교육이수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요. 교육 등급에 따라서 특급관리인 경우는 소방경력이나 아니면 해당분야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만 받아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시험도 보고 하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 대신 정기적으로 교육은 받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들이 자격증취득이 아닌 교육이수로 인해서 하는 소형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분들이 책임을 물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만큼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화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안전관리자가 별로 없어요.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첨언하겠습니다. 세일전자 관련해서 그게 공단점검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공단…….

남동공단 화재특별조사 먼저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 거요. 저희가 세일전자 이후에 인천에 지금 공장이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 합해서 거의 한 1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한 750개 정도 공장에 대해서 세일전자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사실 지금 특별조사로 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소방설비업체에서 하는 종합정밀점검이나 작동기능점검으로 하면 사실 큰 이상이 없다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 조치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직접 한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만 한 게 아니라 건축공무원 그 다음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50개 정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서부나 공단소방서에서 관련 공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교육이나 점검을 따로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세일전자 관련해서 조치사항하고 보상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보고하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공단 특별점검하신 것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노후 산단과 관련해서 화재경계지구 관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화재경계지구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화재경계지구는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대형화재…….

그러니까 남동공단 같은 이런 노후 산단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필요, 그러니까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나 위험시설…….

아니, 이것 지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 산단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 지정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아니고요. 저희 소방기본법에 보면 시장지역이나 위험물 목조 밀집지역ㆍ산업단지,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네, 시도지사.

그런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지금 이런, 우리가 산단에서 이런 화재들이 계속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본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 얼마나 더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검토하셔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가면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담 시 전화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시고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실 전화 응대 시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히 차분히 응대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신고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어도 조금은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인들이 6개월 간격으로 눈앞에서 다치는 걸 봤고 고통스러워하기에 바로 119에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연결이 되고 저는 지금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몇 번지입니까, 번지수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번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 번지수를 알 리가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번지수를 알면서 다녀야 하나요? 저는 분명한 상호를 말씀드렸고 그건 상황실에서 검색을 하셔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신고자뿐만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는 아니, 호소도 못 하는 그런 환자라면 어떻게 전화통화를 할지. 저는 성인이지만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른 분들께 물어보니 소방시스템이 일반 승용차 내비처럼 상호를 넣으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 신고를 해 보았지만 신고하는 동안 세월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고한 학생들한테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냐고, 번지수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봅니다. 항상 고생해 주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듯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상황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의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보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번지수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아냐, 지나가는 행인은 번지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에 큰 건물의 상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치를 찾아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원들이 반복되는 수보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어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지 않아 한두 건씩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유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답변을 좀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떻게 댓글란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만 좀 답변해 주셔도 처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다는 란이 없더라고요.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알았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도시 인천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사업추진에 앞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기간이고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민원상담 채널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는 지난 2011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120미추홀콜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2년에 연수구를 통합하고 2013년과 2014년에 미추홀구와 상수도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부평구를 통합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동구를 통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민원상담 채널 일원화를 통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계획을 보면 인천시와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군ㆍ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포함돼 있는 것인지.

이게 민원전화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통일적 답변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인력운영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각 구와 사업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구에서는 동의를 안 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구 먼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구는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운영한다는 게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부서에서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4월달에 동구가 추가적으로 포함돼서 통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후에 남동구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탁운영계획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감독사항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니까 그 부분들 감안해서 민간회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그게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민원인들 답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담사들도 사실 폭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내일모레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고객의 폭언이나 건강 장애발생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법적으로 마련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18일부터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심신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관련 법은 저희도 한번 다시 정밀히 보고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방법만 입찰형태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계약대상 업체가 어디인지 소개가 없거든요. 이것은 보안사항인가요?

아니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런 형태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정해지면 나중에 다시 동의받나요, 아니면 계획에만 동의를 하나요?

아닙니다. 사무위임 위탁조례에 의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 수행에 따르는 효율성 여부를 판단해서 의결에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떤 업체에다 해 줄까는 저희들이 계약에 의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그동안에 2011년부터 계속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몇 번째인가요, 처음인가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 동의안을 안 올리셨는지.

저도 지금 당초에 미추홀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09년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2009년에 만들면서 조례 동의를, 조례에는 당연히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심의 의결된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해서 안 하셨다?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1기, 2기 다 그랬는데 지금 몇 번을 이제 했어야 되잖아요, 올해 지금 네 번째니까.

이제 다섯 번째를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죠. 네 번을 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조례, 그것은 아니실 것 같고요. 앞으로 동의안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네요. 높은 지금 그동안에 하는 업체가 어디였죠?

현재는 주식회사 유베이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입찰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하나요, 어떤 방식이 지금.

이런 건같이 전화상담이나 정보화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협상의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협상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일단 시가 먼저 내년도에 그러니까 위탁하게 될 경우에 사업비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설계에 기준해서 응모하는 업체가 본인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응모는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난 2011년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 없이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면 이 동의안이 재위탁으로 이렇게 동의안으로 올라온 건가요?

재위탁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어떻든 위탁과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절차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항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동의안을 다시 동의를 받고 동의에 근거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러면 재위탁에 대한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인데 어떤 위탁을 줬다가 그 위탁받은 수탁받은 업체가 그것을 다시 위탁하는 그런 방식의 재위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조성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운영했던 평가는 평가대로 하되 2019년부터 운영해야 될 업체를 어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공모를 내보내면 응모업체가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하고 어떤 업체가 어떤 제안을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재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면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와 그 다음에 기존에 위탁했던 데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민봉사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방극철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5페이지에 보시면 입찰선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년 장기계속 계약으로 해서 우선 2년간 어떤 금액에 대해서 입찰협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은 단년도 예산으로 해서 각각 예산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입찰선정 방법으로는 일단 자격요건을 정해서 콜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업체 또 어떤 지식기반사업에 대해서 우선 적용 가능한 부분 또 제안서를 심사해서 평점을 매겨서 가장 우수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이라든지 기술ㆍ자격의 종합심사는 기술 90%, 가격 10%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을 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진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민원콜센터 거기 업체에 대한 평가나 감사도 하고 계신가요?

서비스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고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조건상 하자가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했거나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 업체에 다음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당초 계약상에 의무이행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서비스만족도평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장비라든가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비싼 건가요? 나는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주로는 인건비고요. 주로는 인건비입니다. 지금도 73명 정도의 상담사가 있어서 주는 인건비이고 장비는 한 번 설치해 놓은 부분들은 예를 들면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시 설비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120미추홀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행정관리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많은 행사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강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방극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는 2018년 10월 8일 단행된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지역공동체과와 토지정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시민협력팀이 이관되어 현재는 5과 18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ㆍ현원과 보고서 4쪽 행정관리국 정ㆍ현원은 작성 당시와 조직개편을 위한 인사발령 전에 작성된 관계로 개편 기준일인 10월 8일과 약간 상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집행률은 9월 20일 작성 기준으로 총 2772억 1900만원 중 2083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75.2%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간부현황은 보고에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경일 및 기념일 등 시 주관행사 개최를 위해 총 예산액 5억원 중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6900만원은 시민의 날 등을 추진할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시민의 날 기념 어울림마당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보람된 시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능률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나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총 예산액 126억 6500만원 중 복지포인트 대금 및 단체보험료 지급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사업비 등 98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4400만원의 잔액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의 시설 개ㆍ보수와 직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청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현재까지 미추홀타워의 암막 스크린 설치나 헬스장 조성 등 사업을 8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잔액 중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와 추가로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장 견학 운영입니다. 인천의 주요 경제, 역사, 문화, 산업시설 등 자랑스러운 인천의 자산을 시민들이 직접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야간코스 1개 코스를 포함해서 11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액 1억 200만원 중에 29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관계로 4, 5, 6대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날씨가 한창 좋아서 연말까지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사업 제안 공모가 되겠습니다.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찾아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 중심가치재창조 사업을 시민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공모를 받아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3건, 5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방식이나 과목해소 그리고 조례 근거 등이 일부 미비해서 현재까지 이 부분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금 이제 10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이월될 가능성도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의 사업추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이고 위탁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인천사랑 아카데미 강좌를 4회 운영하는 등 역사강의, 현장체험 등으로 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원의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평가 이후에 2019년도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조금 조정하거나 하는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재능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집을 가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전부수리를 한 8가구 그 다음에 부분수리를 한 293가구를 포함해서 4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향후에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지금 새로 조직개편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계획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될 것 같고 사업의 성과성을 판단해서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과 페이지 23쪽 루원 제2청사 건립 추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시청 신청사 건립은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억 5300만원의 예산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집행을 했고 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잘 아시는 바처럼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재검토 결정이 났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잔액인 1억은 사실 신청사 건립 공모설계비인데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23페이지 루원 제2청사 건립 추진 사업도 당초에 민선6기에서 추진되고 있던 신청사 건립과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에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및 재무적 타당성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선7기에 전면적으로 신청사에 걸렸던 부분들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진행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위탁 동의안에도 보신 것처럼 365일 24시간, 지금은 70명 내년에는 약 73명으로 운영될 통합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26억 5400만원 중에 1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입니다. 이게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던 중요한 종이문서를 저희들이 2004년부터 약 3만 5000권에 달하는 물량을 DB화하고 전자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됐고 2019년 내년도 한 해를 하고 나면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56권의 25만 1200면 정도의 종이기록물을 DB화하고 전자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2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여하에 따라서 추가로 내년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더 전자기록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시청 중앙홀 및 회의실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홀이나 회의실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의실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애로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회의실 사용에 대한 부분의 어떤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사부족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과가 미추홀타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공간, 이전된 남은 공간을 가지고 국별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나가 있는 과도 들어오고 신설과도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회의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문제는 단편적인 처방으로 어디 공간을 줄여서 회의실을 만들고 하기에는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이나 루원시티 청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시청 관내가 아니더라도 실ㆍ국이 지금 현재 밖에 송도 경제청이라든가 아니면 남구에 각종 시설물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회의실이 공간이 없나요?

그러니까 미추홀타워에 주로, G타워는 지난번 조직개편 때문에 사무실이 나가 있는 것은…….

사용에 대한 부분 서로, 그것은 각자 독립적으로 돼 있어서 사용이 좀 어려운지?

아닙니다. 미추홀타워에 나가 있는 부서를 위한 회의실은 미추홀타워에 구비되어 있고요. 확보를 했고 다만 미추홀타워에 있는 회의실을 지금 본청 구월동에 있는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회의를 하기에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무실이 위치한 청사 나름대로 회의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구월동 청사에 있는 회의실은 주로 구월동 청사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공간을 한정적으로 지금 회의 공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조직개편 때마다 사무실을 조정하고 만들어낼 게 아니고 대관 형식으로 실ㆍ국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남은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공간을 회의실이나 휴게실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묘안을 많이 짜셔서 어쨌든 신청사가 새로 건립될 때까지 불편을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묘안을 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요현장 견학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한 해에는 총 몇 명이 견학에 참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173명이 참여했습니다. ’17년도에는 110회에 걸쳐서,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코스별로 버스를 임차해서 그 코스를 이렇게 안내해서 돌아보는 그런 과정인데 110회에 걸쳐 517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9월 20일까지 실적이 2684명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수가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견학사업은 인천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견학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죠?

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여러 가지 재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나 이런 쪽에 기존에 경험이 있거나 활용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필요한 가구나 주택에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인가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일부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해 봐서 아는데 제가 할 때는 자원봉사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집수리해 주는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래서 제가 할 때는 100% 순수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예산 200만원 들어갈 것을 인건비 빼니까 한 60만원대에 집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이게 갔을 때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부분이 잘 집행되면 더 많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는 정식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능기부라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의 누수나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더 많은 가구가 혹은 집이 보수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쪽에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16년에 조례가 발의됐죠?

네.

그리고 ’16년에는 ’17년도에 사업을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16년에는?

이제…….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6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를 들면 ’16년도에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들은 인천미식로드라고 해서 푸드트럭과 버스킹을 함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2017년도는 잘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4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관할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사업이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범시민네트워크위원회 구성은 다 된 거죠?

네, 지금은 있습니다.

역할들도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범시민네트워크, 이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중간에 실무심사도 하고 범시민네트워크에서 2차 심사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방향전환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전환이 설정되는 여하에 따라서 범시민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면 16페이지 가치재창조 사업이 최우수, 우수 3건이 5억 4300만원 정도로 선정이 돼서 했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2건이 이월이 되는 거고 2017년에도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치재창조 사업 자체가 의미는 있으나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 이후에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월들이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수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이 사업들이 의미 있다고 저는, 참신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잘 선정됐으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또 선정과정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도 좀 손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감사관실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떠서 기록원 자체의 유실 그리고 원본과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사가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조사는 해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갔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보는 받지 않았고요?

네.

어쨌든 행정관리국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도 그렇고 기록물관리도 있어서 좀 더 전 부서들에게 지금 아마 사무실 이전하고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통째로 제가 신문에서 사진도 봤는데, 이 문서 통째로 나온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인데요. 청사 관련해서는 제2청사 또 신청사 그 다음에 미래광장 이런 것 용역도 이번에 통과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진행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광장은 미래광장대로 진행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설계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신청사를 건립하든 안 하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사용할 계획이니 그 앞에 있는 미래광장은 미래광장대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아까 보고드린 신청사하고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융자심사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무적 타당성이나 효과성, 타당성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당초에 수립했었던 계획이 시 청사가 부족한 문제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약 1470억 정도 그리고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제2청사를 건립하는 데 최종적으로 약 2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근 4000억이 들어가는 청사 2개를 짓거나 합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실성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증진ㆍ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두루미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위탁을 했을 때 그래도 맡겨진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탁을 어쨌든 두루미집에 갔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 휴양시설이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에 있어서 항상 노출돼 있던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시설보다도 공무원들의 지금 동호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지원을 해서 질적으로 민간인들의 민원인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본의 아니게 엮여서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잘해서 어쨌든 부정하거나 그런 청탁에 의해서 나쁜 사례가 오지 않도록 공무원 복지후생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일반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청탁 부분이 없어지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복리후생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민의 날 행사 했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오늘 제가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은 아직 되게 좀 어색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참여하신 분들은 새롭다, 이것도 괜찮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나눔장터에 오신 분들…….

다 동원해서 온 것 아니에요?

어제는 동원 없었습니다.

행사를 부스 그렇게 쳐놓고 접수받고 한 게 단체들 다 왔던데요. 맨날 오는 단체들 다 왔던데요, 뭐.

그러니까 나눔장터나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것을 사러 오거나 구경을 하러 오거나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원은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조금 저희가 그전 예년과 다르게 저희 동원 같은 것을 안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수는 조금 많지 않았습니다.

동원을 안 하신 것 좋은 것 같은데 동원을 안 해 주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참 허탈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지금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 어떻게 지금 어떤 특정 식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 정도 서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다들 난감해하는 듯한데 어떻게 주무부서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안을 언제까지 만들어볼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냅두겠다?

아니요, 냅두겠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이나 취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이 될 거고 다만 이 부분이 아주 행사를 어떤 행사든 준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까지 전파하는 데 시간이 걸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 행사가 정형화된 행사라기보다 그때그때 행사 취지나 시민의 입장에 맞게 조금 변형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는데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난감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12쪽 업무보고 보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식도 시가 공식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예요?

공동 주관입니다.

공동 주관, 단체하고?

아니요, 해군하고.

해군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그런데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 하면서, 기념식 하는 것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것은 지금 행사에 제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을 잠깐 봤는데 월미도 원주민들 뭐야…….

민간인 학살…….

그것 하는 것들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 이런 행사 하면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메인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군에서 준비를 하고 시는 예를 들면 부대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전면적으로 그 부분들이 수용되거나 하는 상태는 조금 아직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나 기념사를 하실 때 언급을 해 주신다거나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 방향이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게 좀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또 행사의 주체가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가시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해치우듯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광복절, 한글날 쭉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요.

매 행사마다 머리는 아프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선호 부서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매뉴얼에 자치단체 인사혁신 및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평가가 있네요, 평가지표에.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어떤 인사제도혁신, 채용인재개발, 전문성 강화 및 성과관리, 근무혁신 분야 등에 우수한 성과 사례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시책을 하셨죠?

2018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2019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2018년 실적이죠. 2019년도에 평가하는 거니까 2018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겠죠?

자료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아니,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데 평가매뉴얼 가지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하고 나서 해마다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하는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시책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어떤 시책을 하시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고 좀…….

그러니까 제출을 하려면 시행을 해야 제출할 것 아니에요, 시책 시행을 해야.

그러니까 2018년도분은 지금 시책을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2018년 실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8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어떤 것을 했어야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초에 세우는 예를 들면 인사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 중에 계획만 세웠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했느냐 하는 게 이게 처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있죠. 그러면 해마다 어떤 시책들을 했는지 대표적인 시책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글쎄요. 제가 그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와서…….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인사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인사혁신 분야는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자료를 제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인사 분야, 여러 분야 중에서 성과우수자에 대한 어떤 마일리지나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또 베스트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인사 불만 때문에 청렴도가 낮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 인사에서도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언론에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민선7기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담당자든 시스템이든. 다음 두 번째, 그전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서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인사의 혜택을 봤다 이게 주 내용 아니에요?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구나, 대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팩트상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 인사를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의 인사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지난번에 난 그런 건이 몇몇의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부 과도한 부분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내부 대화방을 통해서 일부 입장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감상적으로 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글과 거기에 대한 답들이 대부분 국장님의 답변을 보니 역시 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정지표로 계속해서 인사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오고 우리는 매년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그것들이 또 청렴도를 낮추는 것으로 표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대책을, 이 시책을 그냥 이것 뭐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지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에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그중에서 잘됐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우수사례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나 평가시스템 자체가 원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구조적이거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제출하거나 우수사례를 한두 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인사 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부서 내부에서는 지금 전면적인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