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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10-16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경하 교통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팀장 조경하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시는 게 낫겠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들 있음)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해남교통 대표이사님께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소위 그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수고는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해남군 예산이 26억이 투자되는 해남교통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보시면 ······ (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팀장님! 보이시죠. 타이어 지금 현재 수리교체 한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네.

이성옥위원

다 수기로 지금 현재 이걸 작성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계시잖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오면 받지 마십시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거기가 행정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엑셀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일정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라’ 그렇게 주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그 틀 안에서 해서 정확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관리감독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민원이 발생됐을 때마다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가 ‘아∼ 결행했구나!’ 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고 또 거기 자체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투고가 있어야 만이 ‘아∼ 그 안에서 해남교통이 이러이러한 불법을 이렇게 자행을 했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해남군민들에 어떤 손과 발이 되는 해남교통이 앞으로 좀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 ······ 정비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정비내역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다라면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1명하고 2급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정상적으로 보면 이 정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임금이 들어가고 또 저분들이 잘 고치고 또 저분들을 어디로 내보기도 그래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측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정비사를 두고 어떤 수리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공업사로 정확하게 가서 공업사에서 고치시던가! 이제 자체정비는 할 수가 있어요. 자체 뭐 타이어 교체, 뭐 브레이크 라이닝까지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무자격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런 ······ 그래도 교통회사인데 그 교통회사에서 정비사 1명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기만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협의해서 정확하게 갖출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적극적으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교체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서식으로 해서 좀 되어 있지만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 부품을 사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정비소에서 고쳐야 될 부분도 여기에 다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 그거 위반하면 그것도 과태료 300만 원 매겨야 되죠! 그래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범칙금으로 ······

이성옥위원

범칙금으로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그럼 거기서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해야 되네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근데 이제 이분은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2015년도에 이미 그걸 고발당해가지고 범칙금을 낸 그 상황에 사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수한 이 사진자료에 보면 어느 날짜 몇 년도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 행정에서 잘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행노선이 발생되고 회사 자체 내에 어떤 노조가 세 군데 있어가지고 이 자체에서 이제 분쟁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완력다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측이 이제 어떤 과정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또 이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처우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사측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짬짬이 이렇게 만나시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분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군에다 요구를 못했다.”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 뭐 요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최저임금이 법령으로 이렇게 인상된 그 시점부터는 자기들은 그걸 맞춰서 이렇게 페이(pay)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자기도 이거 군에다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이렇게 업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어떤 행정상에 절차부분이 좀 미진했나 어쨌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아까 대표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이제 법상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 했잖아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억에 재원이라는 것이 뭐 적자된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법령개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국토교통부에서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일정부분 인건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그건 국비로 내려와야 되네요? 그러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모르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줄지 법령만 개정할지 그건 아직 안 나온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 세 가지 부분! 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신경 써서 사측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결행노선에 대한 어떤 범칙금 부과!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이 부분도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최대한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해남교통에 이 전반적인 불신의 문제는 투명한 어떤 운영,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에 입각한 어떤 신뢰 ······ 사실에 입각한 확인으로써 어떤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데도 그런 어떤 집행내역들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 뭐 시정조치하면 될 것 같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김병덕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건의드릴려는 안이, 저 조치를 좀 요하는 것은 뭐냐면 해남교통에 어떤 운영시스템을 좀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시켜주면서 전반적인 운영에 어떤 경영에 투명성이 담보돼야 저희들도 믿고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와 신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런 어떤 시스템 도입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던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뭔가 정확한 어떤 그 해남교통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고 재무제표 등 손익이든 어떤 여러 가지 타이어 제고가 됐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원시적으로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조사가 끝나고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어떤 데이터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해남교통에 어떤 운영에 시스템, 그다음에 투명성을 많이 담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남교통에 좀 요구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몇 가지 좀 확인해볼게요. 나누어주신 자료 중에서 운송원가명세서 있죠! 재무상태표에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 재무제표.

박상정위원

예, 재무제표에서. 일단 운송원가명세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게 지금 운송원가를 나타내는 거겠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

박상정위원

그러면 우리 적자노선손실보상금 내역서를 보시면 키로미터당 운임이 나와요. 116.14원!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 116.14원이 이 원가표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러시면 일단 운송원가평가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자, 임금! 노무비 포함되어 있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그 안에 내용, 상세내용까지는 저도 잘 모 ······

박상정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운송원가명세서에 보시면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임금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이 임금도 포함해서 당연히 그 사측에서는 원가를 산출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겠죠! 원가 산출할 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거는 회계사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

박상정위원

제가 ······ 그러면 혹시 116.14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그 근거는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거는 그 국토교통부 과거 규정이 저희들 그 ······ 지금 현재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 있는데 그 2항에 보시면 이제 운행거리, 운행횟수,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을 하도록 지금 현재의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근데 4년 전에! 4년 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법이 이제, 저도 지금 그 법을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월별손실액 산출근거를 지금 키로미터당 운임×거리×운행횟수×보상인원 해가지고 키로미터당 116.14원, 그리고 기준 승차인원은 14.6명,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해가지고 “이걸로 산출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기준이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 회의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산출하냐?” 그러면 도에서 답은, 국토교통부 답은 “과거 그 기준으로 계속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산출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잖습니까!” 이제 계속 회의가면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 그 정확한 지침을, 다시 편성 이렇게 산출하는 규칙을 해준다고 약속은 했으나 아직까지 지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적자노선손실보상금 내역서를 우리 군에서 작성합니까? 안 그러면 사측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 내역서는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박상정위원

우리 군에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군에서 작성해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사측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거 작성을 합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키로미터당 운임! 결국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가 뭐 이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재봤을 테고. 운행횟수도 뭐 결항횟수 마이너스 해가지고 운행횟수도 정확히 산출했을 것이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평균 뭐 승차인원도 조사해서 산출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키로미터당 116.14원을 이걸 어떻게 산출했는지! 지금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 제가 이제 알기로 한 2014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키로미터당 기준을 정해줬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그 근거를 ······

박상정위원

키로미터당 116.14!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걸 적용을 해라.”하고 이제 ······

박상정위원

이 금액을 적용해라라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관련 이 규정이 없어져가지고 ······

박상정위원

지침이 없어져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제 각 시·군에서 이렇게 도를 통해서 ······

박상정위원

옛날 관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러면 새로운 기준액을! 새로 지침을 내려주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대답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지금 안 내려주고 ······ 그래서 과거 이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적자노선손실보상금 내역서하고 이 운송원가명세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네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회계사에서 그 회사측 재무제표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 손실보상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도 최소한 키로미터당 운임을 정하려면 원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상정위원

나와야 되는데 그 원가를 산출하는 게 이 운송원가명세서가 아닌가!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상정위원

그렇게 추측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도록 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최소한 116.14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자! 키로미터당 얼마를 정해라’ 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원가를 반영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원가산출 한 것도 별 어려움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 운송원가명세서에서 1년 동안 전체 뛴 거리를 나누어버리면 나와요. 그때 대신 그 인건비는 지급하면 안 되니까 임금은 빼야겠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죠.

박상정위원

예, 빼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저도 해보려다가 아직 못했는데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해서 도대체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더 지급하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더 덜 주고 있는 건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참고인 조사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결행관련해서 이장님들 확인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사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이장님들과 통화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고, 이제 사측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장님들 확인서를 사실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그래도 이장님들 확인서가 들어가야 저희들이 그 신뢰감이 더 높다고 해서 그렇게 확인서류를 지금 받고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손실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장님 확인서가 전혀 의미도 없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잖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찌 보면 지금 이장님들, 선량한 이장님들을 범법자로 만든 꼴이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을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감시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걸로 요식행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환경교통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정비와 관련해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답변이셨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벌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 과거에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벌금은 이제 저희들은 사실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 회사 사측내에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아까 사장님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고발이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위반사례가 있으니까 벌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법적조치를 지금 당하신 거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뒤로도 이 정비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못 갖고 계속 진행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거 다 들으셨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여전히 경각심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그 정비업등록이 아닌 그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일단은 법적효력이 없는 MOU와 “MOU를 통해서 실은 정비 분량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제대로 된 발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도 거기에서 장소만 빌려주는데 본인들이 법적책임을 한다 그거는 좀 약간 이해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단속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관리감독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험성들! 그간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없었기를 바라는데 앞으로도 없어야 하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그 결행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이 방법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여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이제 법상으로 그걸 주기적으로 어떤 의심스러운 데는 한번씩 출력을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이 결행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했냐 안 했냐도 있지만 실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신의의 원칙을 위반해버린 거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어떻게 만행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실은 이거 그냥 드리는 돈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피눈물 같은 돈들을 그곳에 혈세로 퍼 붇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자기 영리목적에만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것만 하시겠다고 하면.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해남교통에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자기노력이 너무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에서 대표나 대표가족들은 받아 가실 월급 다 받아 가셨어요. 그게 무슨 적자난 회사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무조사의 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 경영혁신도 없고 신의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회사를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영혁신을 강력히 촉구해주셔야 됩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그 1개월치 저희들의 결행 사실관계에서는 확인하셨던가요? 운행기록 1개월치를 저희들이 봤는데 아까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차후에 자세히 조사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1개월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행사실에 대해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운행기록부가 ······ 이제 행정사무조사 끝나면 여기에 자료가 지금 의회에 다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결행사실이 나오면 바로, 즉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료가 그러니까 1부 밖에 없고 원본이 이쪽에 와 있어서 못 보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준비하세요! 하셔서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조사기간이니까 그러신다는 것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1개월치만 봤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자료가 6개월치가 확보 가능하시죠? 현재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6개월치가 입력이 됐다면서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오늘 일자로 6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날짜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6개월치를 확보해서 조사를 하세요. 1개월치 갖고 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 앞에 것도 이 앞전에 황산매부리코스 결행관련 한 얘기도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6개월치를 합산했을 때 저희들이 92건이었던가요? 그렇게 생각, 기억이 나는데.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로 처분을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칙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에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시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리고 말씀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마는 아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겠다는 과징금 처분하시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여전히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그 사측하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해서 사무조사 끝나면 바로 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 인정 안하면 과징금 처분을 못하나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사실 ······ 이제 기록이 나왔는데 인정 안하면 저희들은 어떤 고발조치를 하던가 뭐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게 고발내용입니까? 과징금 내용입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본인들이 이제 인정을 안하면 이제 저희들도 행정처분할 이렇게 근거가 없잖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인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래도 의견제출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제출은 받는데!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받는데 환경교통과에서 결행을 확인하셨으면 그 과징금처분을 하시는 게 맞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면 될 일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과징금처분에 여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법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라고 손든 위원에게 위원장 물어봄

박종부위원

지금 자꾸 정비공장에 MOU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상에도 딱 나와 있어요, 현재 확연하게. 왜냐면 공구하고 기구하고 샀던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품을 구매했던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엄연하게 지금 사업주가 우리한테 제대로 지금 말씀을 안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보신가요? 현장을.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동안은 사실 많이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 현재 거의 분기에 한 번 꼴로 했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감독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혹시 그 사진이라도 몇 카트 찍어놓은 거라도 있는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돈을 재정부담금을 주면서까지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지금 자꾸 행정처분! 행정처분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 재정금 횡령이라는 말이에요, 재정금 횡령. 그렇죠! 형사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민사적인 문제 갖고 논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범법행위다는 말이죠. 그걸 직시하셔야 된다고. 아무튼 관리감독 앞으로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20 정회

16: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서 있는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에게)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을 가리키는 위원 있음) 예예, 김종숙 위원님.

김병덕 위원 입장

박상정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

저요?(하며 마이크 켬)
정확

이정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이 책자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조금 자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안 나왔는데 저희 ‘공유재산’ 해가지고 전복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붙임 몇 다시 몇입니까?

김종숙위원

첫 번째 장 2-1.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2- ······

김종숙위원

1!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보면 전복양식 해수펌프장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최초 구입한 게 몇 년도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해수펌프장 양식장 말씀 ······

김종숙위원

아니, 이 전체 지금 전시관 부지를 최초에 구입한 연도.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007년도인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2002년? 여기 페이지에 있네요. 2002년 2월 14일. 그리고 우리한테 소유자가 2002년 12월 26일자로 되어 있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해수펌프장 시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설치시기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 허가를 ’14년 6월 26일에 다시 해 줬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서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본 기억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16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주변 경관 정리 철저’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하면 ‘전시관 완공 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시관 주변 경관도 정비를 철저히 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야 하므로 전시관 주변 군유재산을 임대하여 수산업 부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이설을 검토하여 주변경관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 이설을 검토해라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볼 때 모두 다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당초부터 이곳이 해수펌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냥 이분들한테 임대를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설계도 도면에 주차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재계약을 해가면서까지, 계약서를 써 가면서까지 대여해 줄 의지를 갖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 이대로 유지되는 건지, 최근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를 차패를 할까 한다고 대답을 하시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14년 대부계약을 하면서 5년간 대부계약을 유지를 했고, 대부계약 유지하는 조건에 보게 되면 공용·공공용이였을 때에는 허가 취소 가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보니 현재는 직접 사용의 개념이, 공공목적의 직접 사용의 개념이 아니어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아직 그런 것들을 검토해 왔고요. 문제는 5년간의 대부 허가 기간을 일방적으로 해제를, 대부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 사유가 너무 빈약하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97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거기가 실제적으로 경관도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관이죠? 현관 입구 쪽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용·공공용 이런 부분에서 하고 해당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지금!

민경매 위원 입장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왜 해당이 안 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공용·공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부 사용 ······

김종숙위원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계획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요 얘기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땅을 살 때 이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죠? 해양사전시관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4년도면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였다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사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용이 이렇게 들게 되면 저희가 군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서 그 이전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주차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 지금 개관 11월 예정이었죠? 12월에 하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김종숙위원

미정이십니까? 너무 보완을 많이 해야 되서 기약이 없는 거죠?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해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왜 주차장이 직접 사용이 아니냐는 거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계획이 당초부터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

김종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 계획이 없게 그렇게 설계를 한 그 부분 시점부터 잘못된 거네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것은 설계, 현재까지의 서류를 찾아봐서 주차장 검토 계획이 없었다 하면은 그 없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미 자료는 있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주차장 계획이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어떻게 가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다음으로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시 협약서 ······ 실시 협약서를 저희가 2012년 4월 19일에 했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붙임 몇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

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협약서 붙임 ······

김종숙위원

예. 붙임.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붙임 앞 표지가 몇으로 됐습니까?

김종숙위원

붙임 3-2로 되어 있네요, 3-2.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실시 협약서에 2012년 4월 19일 하게 됐 ······ 했었고요. 그리고 붙임 3-3에 이제 여기는 지금 인증서가 되어 있어서 MOA를 체결을 했습니다. ‘공증검사 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 첫 번째 1번에 보면 ‘박물관 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의 의견을 청취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건축 시에 반영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거는 확실하니 ······

김종숙위원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지금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근거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금 대왕 고래뼈 전시할 때 그게 주 전시관에 그 고래뼈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 분해해가지고 들어 가셨다면서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고래, 조그만 고래 제작한 고래도 최근에 넣으면서 지느러미 부러졌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수장고 문을 확장해서 입고를 하자 그렇게 박물관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한 번 그래도 넣어 보자 해서 넣어가지고 넣어 놓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보수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 뒤쪽에 수장고 문도 작아서 그 문이나 지금 현재 들어갔던 문이나 문 사이즈, 크기는 저는 수장고 문이 더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쪽이나 이쪽이나 문이 지금 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설계 자체에 박물관에 그런 계획들이 전시 물품에 대한 계획이 반영이 됐으면 문을 그렇게 작게 안 만들었겠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계속 문이 너무 작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작은 고래 이번에 들어갈 때 지느러미 부러진 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MOA 체결에 보면 4페이지에 ‘해남군은 준공된 박물관을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게 30년간 관리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아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하고는 아직 얘기를 못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결과 본 MOA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앞으로 합법적인 협약이 되고, 합법적인 위탁이 처리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검사한테 공증까지 맡았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고 불법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년간 유효기간이 있어서 ’19년 ······ ’18년 3월 11일로 인증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실수한 부분 가지고 지금 2년간 기간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계약이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가실 건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민간인한테 박물관, 이제 그 사립박물관 유치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결국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보게끔 되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처음부터 이런 조건이었으면 그쪽에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부분에서 책자, 두 번째 책자 있지요? 2-2.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붙임 자료 ······ 붙임 5-1번.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5-1이요?

김종숙위원

예.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제 거기에 보면 지금 저는 이 공문서에 결재일자 있지요? 과장님.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결재일자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알아볼 수 ······

김종숙위원

여기 공문서, 군수 결재까지 난 공문서가 이렇게 수기로 고쳐져도 상관없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이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2월 2일 아닐까요?

김종숙위원

2월 2일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위에는 2010년 1월로 찍혀 있는데?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더라도 등록일은 2월 2일로 가시화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문서에 이런 식으로 수기로 쉽게 고쳐진다는 게 참 의아하네요. 여기 보면 2010년 2월 2일에 그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이 1만124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추가 자료로 주신 자료에 보면 ’11년 5월 19일 결재된 공문서에는요 부지가 938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년 5월 19일 공문서에는 이제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업비가 150억으로 되어 있어요, 150억 원. 그리고 지금 ’10년 2월 2일자에는 90억으로 되어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었죠? 진행되는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실수가 있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부지 면적이 실제로 ’10년도에 더 넓었는데 ’11년도에 1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줄어들었어요, 부지 면적이. 3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3페이지에 보면 부지면적이 지금 현재 면적보다 훨씬 우측으로 이렇게 넓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죠? 그런데 150억 원일 때는 부지가 현재의 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파악이 안 되고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붙임 5-2에 보면은요 3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진행 상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동투자협약을, MOU를 체결한 게 ’10년 3월 17일이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9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년 5월 19일은 150억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13년 2월에 우리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다시 90억 원으로 80억 줄어들었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정 안에서 지금 최종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던 게, 제일 마지막에 진행했던 게 ’16년 아까 MOA 체결한 거 ······ 아까 저희가 봤던 거, 공증했던 거 MOU인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MOA입니다.

김종숙위원

MOA 체결했던 게 제일 마지막 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 안에서 수 없이 우리가 행정에서 실수하고 다시 번복해서 금액을 수정하고, 부지도 수정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MOA를 체결할 때 또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 그 장에서 쭉 나가면 8페이지 있지요. 여기 안에서도 이제 행정재산관리위탁해가지고 관리위탁 재산의 성격 구분해가지고 쭉 보면 수탁자는 사용료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뒤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페이지에는 수탁재산의 이용료 징수, 수탁재산의 성격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서류들이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30년, 이용료 없이 수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건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지금 법적인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서류로 봐서 어떻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드린 자료 법령 관계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참고 자료에요 저희가 모노레일 2014년 수입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나마 이익이 남는 곳으로 알고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1억5900이 수입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 현황을 보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3500원, 해양땅끝자연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으로 하고 있을 때 3천 원 받고 있나 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노레일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1억5000 정도 1년에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땅끝자연사가 1년에 아무리 장사를 잘 한다 해도 입장료 수입이 1억5000에서 2억 사이라고 볼 때 과장님 30년간 운영해가지고 ······ 지금 이제 여기에 2014년에 감정 평가한 부분이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 시가가 45억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가 있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그 금액이 맞지 않다. 평가가 잘못 됐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평가를 할 때는 쌍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했던 평가 부분이 44억으로 감정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들 전 재산을 다 우리한테 기증을 해가지고 30년이란 시간동안 우리가 그 운영비 지원 안 받고 운영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MOA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어떤 44억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서 답이 없잖아요. 일테면 5년을 계약을 해서 한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길게 해 봤자 뭐 10년, 15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20년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

그 안에 20년에 그러면 44억 투자한 비용을 벌겠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것은 어차피 서로 추정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률 안은 상호 저희들이 그 박물관에 물품을 대부료를 주고 대신에 그쪽에서는 위탁료를 내고 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정이 된 다음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종숙위원

어쨌든 이제 행정의 잘못으로 민간에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땅끝순례문학관 시설보강 사업 추진 내역 제가 받아 봤는데 실제로 꽃나무 심고, 나무 식재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요 추가로 세세하니 정비한 것들, 여기에 화장실도 신축하고 했는데 화장실도 빼고 했을 때 5억5000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경비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이세요?

김종숙위원

땅끝순례문학관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명량대첩 해전사전시관도 사실은 기본 계획안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잠깐만 김종숙 위원님! 지금 ······

김종숙위원

아니, 아니 같은 연결된 고리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명량대첩 해전사전시관도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가로 이제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기념전시관 사입물 설치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시업체에서 다 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로 판옥선도 갖다 놓고 거북선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전시관도 똑같은 상황인거죠. 그 전시업체하고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거기 안에서 우리가 추가로 않고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했겠지만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비가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한다하면 약 4억6000 위아래가 됩니다. 그러면 잔여예산이 약 한 이억 육칠천이 남아서 그 남은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보완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4억6000 잡은 이것들이 아직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그놈을 다 하느냐 ······ 기본적으로 개관을 하려면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안전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난간 문제하고 안전 관련 문제의 건축물을 잔여 사업비로 하고 4억6000 정도를 전시 형태로 다음에 손을 안 대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변경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전시관을 계획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땅끝순례문학관, 명량대첩 해전사기념전시관 이런 사례들을 반복하지 말고 제발 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이런 전시를 감안해서 설계를 치밀하게 하고, 반복되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좀 해 달라.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도 뭐 전임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완을 할, 당초 설계에 반영해서 보완할 사항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설계대로 시행이 됐고, 또 그걸 변경해서 하려고 하니 변경 설계가의 기본 룰에 맞춰서 초과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 특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빼서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발주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고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돈에 맞춰서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완,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 경비가 앞서 말한 두 군데 사례하고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돈에 맞춰 설계를 한다 이 부분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게 그 수장고 문이라든지 주 출입구 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전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관장님의 의견과 같이 이렇게 조율해서 진행을 했으면 설계 단계부터 전시를 감안한 설계가 됐으면 이런 실수가 없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기술자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마나한 기술 자문! 뭐냐고요, 이런 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아!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기한은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기한은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문, 우리가 고문 자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월급을 주고 있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문을 받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저는 지금 의아스럽거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문변호사가 차라리 필요 없다고 할 수가 ······ 안 그래요? 이 중요한 사건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 년 간에 걸쳐서 군 관리계획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 2010년도부터 이제 투자 협약을 한 다음에 기반공사가 ’11년 5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당초에 90억 원이었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가지고 180억 원으로 증액된 데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180억 원으로.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시가 있어서 편성을 했어요, 내시 없이 했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내시가 없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입으로만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아주 행정, 집행부가 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많겠어요. 그분들 그래서 많이 한 번 헤아려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주 이 차지에 이 방향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 드렸던 정식적으로 대부료를 군에서 주고 위탁 사용료를 받으면 하는 안이 현재로써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장 진행하기 적절한 절차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매위원

앞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이 한 45억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상을 한 번 해볼 여지는 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해야 됩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협상을 한 번 해보셔요. 우리가 아예 집행부, 군에서 다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분들이 판다하면 그래야만이 얼른 털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마음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MOA 협정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계약서 쓸 때는 어떤 쌍방이 다툼이 없을 정도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쪽 보면 ‘박물관에 전시·소장 및 운영종료 시’ 여기에서 ‘전시·소장’하고 ‘운영종료 시’하고 어떻게 ‘및’, 이렇게 사이에 이 ‘및’이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애매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용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종료라는 게 그 아래도 보면은 2항에 2번, 2호 보면 박물관 운영 종료라고 나와 있어요. 박물관 운영종료라는 것은 폐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취지를 봤을 때는 위탁운영종료라고 보거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위탁운영종료라고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아래도 보면 ‘운영종료일’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운영 종료되는 건지 이런 의미를, 의미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

박상정위원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박물관을 기획하실 때 최초 제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박물관 점수가 몇 점이냐 하는 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박물관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이걸 기증을 할테니까 박물관을 한 번 지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으신 겁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같이 의견이 맞아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새로운 박물관이 필요로 하고 작품이 썩어가니까 큰 박물관을 필요로 하고, 우리도 그걸 더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하는 것이 맞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박물관은 지어졌어요. 이제 뭐 부족하나마 지어졌는데, 어떤 과정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증은 받으셨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기증을 지금 안 받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원래는 그 기증을 하고 그 기증 물품에 대한 기획과 사업계획을 세워야 맞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도 처음에는 받는다 했다. 그다음에 종료 시에 기증을 받는다 했다. 이렇게 서로 오락가락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건 해남군에 실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사업계획이 어디서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 왔던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내용들에 본질적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MOA 뭐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거의 같은 줄에 있는 전혀 상반된 입장과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 말하는 것이 입 아플 지경이니까요. 단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이 그날 현지에 갔을 때 계단 난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어느 쪽 계단 말씀이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옥상입니다. 예. 그 계단 난간이 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 스테인레스 녹.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스테인레스 재질과 관련해서는 그 등급이나 종류 관련해서는 다 준비하셨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내일부터 보고서 작성이 되는데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설계상이나 나중에 견적서상에 문제가 없다손 하더라도 저는 설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해풍에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해풍에 아주 강한 재질들을 쓰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개관도 하기 전에 이미 녹이 나고, 저희들이 갔을 때 물론 청소를 했다고는 하나 녹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면 흉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좀 전해 드리고 반드시 그것은 내일 오전까지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예, 이성옥 위원님.

「추가로 거기에 보충 설명을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옥상에 보시면 화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화단.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나무 식재를 하셨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제일로 위쪽 말고 바로 올라갔을 때 옥상 막 나오는데 보면은 좀 크게 만들어 놓은 화단에 보시면 물이 고여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그 화단을 없애고 거기다 다른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거기다 계속 그걸 놔둬 버리면 언젠가는 또 그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설치했던 사유를 들어보고 비합리적이면 없애는 걸로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물이 고여서, 그리고 또 침하로 다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것 때문에 저쪽 4전시실도 물이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13 정회

17: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태곤 농정과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관련 주요 곡물기반 조성사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현산농협 주요 곡물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잡곡 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잡곡처리시설입니다. 정선하고 선별, 집하시설입니다.

박상정위원

잡곡! 쉽게 말해서 잡곡 정미소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잡곡시설이 몇 개 라인이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1개 라인입니다.

박상정위원

1개 라인에서 여기 자료주신 것 보면 14쪽 하단에, 아니 중간쯤에 ‘재배품목 전략품목’ 해가지고 ‘육성품목’ 해서 조, 수수, 기장, 콩, 보리, 흑미, 현미 이렇게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럼 그 1개 라인에서 이걸 전부 다 정미할 수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일반 조나 좀 알갱이가 작은 거! 조나 수수라든가 찹쌀, 맥류 같은 것은 가능한데 콩 같은 것은 크니까 안 되고 그래서 1개 라인으로 해서 지금 정선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조하고 현미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 안에 그 설치 ······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따로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별도로 뭔가를 바꿔야 되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아미」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아미를.

「그것보다 뭐라고 하지?」하며 업무담당자에게 농정과장 물어봄

「더미라고 합니다」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더미?

박상정위원

아미라고 그러죠. 아미! 애초에 잡곡으로 조, 수수 뭐 기장, 콩, 보리. 콩은 제외합시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네.

박상정위원

보리 또 찰벼 이걸 정미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좀 아미를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인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

박상정위원

자동화하거나!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죠. 라인도 사실적으로는 별도로 이렇게 한 라인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마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정위원

한 라인으로?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뇨. 별도라인으로 해서!

박상정위원

별도라인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겠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예산만 충분하시다면.

박상정위원

애초에 뭡니까?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지원 했던 데를 다녀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좀 애초에 지원했던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앞으로 조, 기장, 찰벼를 정미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을 때만이 보조를 해주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었을 때 그걸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보조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설비의 그런 하자! 설비의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해서 이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이게 준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그 구조가 되는지. 그 설비뿐만이 아니고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창고지어줄 때도 보조금 줄 때도 이 창고를 지어주면 앞으로 이 창고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연구검토를 하고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 지원사업비에 30%만 종합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70%가 다른 사업으로 농기계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집하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우리 정선처리시설로 좀 투자가 더 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설치하는 데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정선시설 쪽에 더 신중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미소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항상 ‘이걸 보조해줬을 때 이 시스템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가?’ 이런 점들은 꼭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씩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행정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일단은 그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요,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사실적으로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 이렇게 처음 하는 ······

김종숙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사업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제 다 지어주고 가동이 되는데 사후관리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후관리 기간은 저희들이 정확하니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1년에 한 2회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1년에 2회 가동이 되냐. 안 되냐.’만 본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에 관리감독도 없다는 거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사실 내부적인 사항은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재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고 다시 말하자면 사후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제재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현산농협 곡물기반조성도 그렇고 지금 참배추, 거기 해남배추 주식회사 이쪽도 그렇고 실제로 그 가동을 해가지고 1∼2년 안에 이거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 수입을 내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아∼’ 뭐 1년에 한 번 가동을 해도 가동하면 가동한 거니까 ‘가동하고 있구나. 그 목적사업 외에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것만 확인하신다는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운영을 물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잘 될 걸로 알고 사업을 주는 것이지 안될 걸로 알고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물론 행정상에도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도 문제는 좀 있겠죠. 초창기에 그 조사 내에. 그러나 조사할 때는 그 정도로 또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열심히 그 사업계획상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시간이 급해서요. 일단 이러한 몇 억씩 국책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 그럴싸하게 계획서를 가져오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면 행정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지금. 다 이런 몇 억씩 되는 시설들이 다 가동이 안 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참배추 같은 경우는 두 달 절임배추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사후관리는 분명히 우리, 그 국비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도 들어갔으니 보조금을 받은 곳은 반드시 정산보고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소한 2년 정도 어떻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차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도 좀 해주고 홍보가 필요하면 우리 해남미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행정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지 가동하고 있는 것만 확인한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저희 입장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농협같이, 개인들은 거의 저희 해남미소에 입점 시켜갖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크게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남미소에 입점을 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홍보 같은 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돈을 줬으니까 책임지고 조금 그래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밖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해남군은 보조금 못 타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타먹게 잘 포장한 사람들은 계속 여기 다른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몇 억씩, 십몇 억씩 이렇게 탄다고요.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않고 관리감독을 안한다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하고 무조건 타다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시간돼서 5년 지나면 팔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가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져서 잘못 선정했으면 사후관리라도 잘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좀 이끌어달라는 뜻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에,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우리가 두 곳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결론은 그 사업주최가 어렵고 경영난에 힘든 것보다도 당초 기대효과! 뭐 현산 같은 데는 어떤 잡곡의 활성화. 농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또 황산같은 경우는 배추농가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생산! 또 수익을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특히 그래도 신뢰성 있는 농협이 하면서도 제기능을 못하고 그러한 기대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우리 해남이 농군이면서 그러한 어떤 발전하지 못하는 해남농업의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1차 생산만 이렇게 틀에서, 또 2차, 3차 이렇게 벗어나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져야되는데 이제 제가 보면서 뭐냐면 현산농협은 실질적으로 그냥 사업 토목, 이 보조사업만 갖고 경영능력이나 운영능력이 전혀 없고 농협에서도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황산 같은 경우는 참배추 주식회사는 쉽게 말해서 이 사업 개시한 시점부터 자본잠식이 되어 있었어요. 출자금이 29억인데 자부담 한 17∼8억 냈고, 그리고 10억 정도 운영자금이 있었는데 그걸 뭐 김치생산라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는 결론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필수로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다가 부도나서 서로 무책임하게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 법으로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1∼2년, 2∼3년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보조사업 갖고 완공만 준공만 되면 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든, 뭐 돌아가든, 뭐 관리기간만 지나면 우리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꼭 준공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면 이 두 곳 다 여러 가지 사항도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무책임 속에 결론은 우리 농민들만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이걸 선정을 할 때는 농협의 이익보다는 우리 농민들에게 생산된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는 준 것입니다.

김병덕위원

당초취지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목표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운영하는! 내가 일반업체도 아니고 농협에서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담당과장으로서 안 좋습니다. 일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고요. 농협에서 이런 적자가 나오면 흑자가 날 수 있게끔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현장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제가 속 내용까지는 내가 말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책임의식이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행정에서 협조해서 일단 이것이 정상화돼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정상화한다면 다들 그 시설이라든가 또 새로운 걸 지원해달라는 의견인데 그런 지원은 안 맞고, 그런 정상화는 안 맞고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병덕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조사업에 어떤 준공이 우선이 아니고 정상적인 운영을 ······ 그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면 우리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에 뭐 환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절실하면 통합니다. 개인들한테 이 사업을 줬다라면 성공합니다. 왜? 절실하니까. 근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다 이 사업들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전문인력의 부재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절실함을 못 느끼죠. 뭐 옆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되겠지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정말 이제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배추랄지 곡류랄지 찹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절실함이 부족했다. 이것은 이전에 개인들한테도 줬던 보조사업들이 행정에서 선심성 행정의 틀을 벗어나고자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런 틀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법인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잖습니까. 제 말이 맞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주시려면 ‘정말 거기에가 그 사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과정까지도 좀 이렇게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컨설팅할 때 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컨설팅 다 해서 이렇게 가져오잖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근데 제가 거기 현장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표기해서 무작정 그냥 1년 지나면 몇억 벌고, 몇 년 지나면 몇억 벌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그런 컨설팅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절실한 곳! 내가 그 법인체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매입하고 또 그걸 정리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또 그 수익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농협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이 부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도 좀 개탄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하여튼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제도개선해가지고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지를 보았고 그럼 속에서 어떤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로 앞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차 운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났는가 플러스 잉여를 냈는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장이 3년차 가면 정상적으로 궤도권에 올라서더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말 잘된 곳은 앞으로도 지원해주고 또 잘못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앞으로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도 좀 보조사업 패턴이 바꿔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현산농협 뭡니까? 그 뭡니까? 기반조성사업 있죠. 주요 곡물!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위원

운영이 당초에 그 목적이 어쩝니까? 친환경 잡곡을 정선해서 팔기로 했습니까? 당초에 공모했을 때 목적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친환경 잡곡은 아니고 일반잡곡으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일반까지 포함이 됐었습니까? 그 유통을 보니까 신규거래처가 2014년부터 2015년도에는 이제 추진이 잘됐겠죠. 계획은 2개소였는데 지금 4개소를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신규거래처는 전혀 확보가 안됐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2015년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2015년도에만 좀 매출액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곡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돼서 2016년도부터 찹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규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도 사실적으로는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안했다는 것도 그 운영자도 잘못이고 관리를 잘못한 우리 행정도 약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것도 보면 친환경학교! 내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친환경학교 급식물량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래도 0.5t이라도 이제, 계획은 200t이나 됐는데 0.5t밖에, 그나마 0.5t이라도 판매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 찹쌀도 안 나갑니까? 학교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찹쌀은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찹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많이 있을 건데 학교급식으로 판매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금 과장님께서 힘주어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물론 여기에 있는 업체도 농협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후관리기간 중이라도 기간 중에는 반드시 아까 우리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 운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그냥 농협! 농협! 해서 매도를 해서 영 듣기가 좀 그러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현산농협하고 황산농협 ······ 황산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체로 해가지고 여러 법인이 돼서 그런 것이지 황산농협에 탓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보조금이 꼭 법인체를 하라고 하니까 법인을 만들면서 나, 뭐 남편, 뭐 아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편법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농협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정정해주세요. 여러분!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이번에 현산농협하고 황산농협을 보면서 ‘정말 안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황산농협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협이라는 곳은 정말 우리 조합원들이 해놓은 것을 팔아주고 이런 일들을 담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조합원들하고 같이 경쟁자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저는 앞으로―이제 이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농협에서 공모사업에 뛰어들 때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좀 규모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못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만 한정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자란 거까지 같이 주니까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농협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 퇴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산농협은, 여러 앞서 ······ 아니! 일단 좀 해남참배추 주식회사 거기하고 현산농협 그 주요 곡물사업하고 두 가지를 보신 과장님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 입장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원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농협에서 유통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 농민들이 편안하니 유통을 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현산농협도 2016년 2017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남참배추든 농협은 아닙니다마는 주식회사나 어쨌든 농협들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 과장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해남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질책을 하셨는데 사후관리라는 게 별개 있겠습니까? 목적달성을 촉구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 사업에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전혀 실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뭔가 촉구하는 조치들을 취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국고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번씩 가면 점검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참배추에 대해서는 지금은 황산농협에서 위임을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말하기가 지금은 쉽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주식회사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의 결정권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위임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래도 절임배추라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전에는 그것도 활용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현산농협은 사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선이나 잡곡 선별 포장쪽에 예산이 좀 더 가고 파렛트나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것은 좀 더 줄였으면 이것이 운영상에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후임과장으로서 어떤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현산 그 잡곡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아미교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아미교체로 중간에 수동라인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라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라인이 3개 있어야 맞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에 3개의 아미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현산농협은 여전히 실제로 운영능력이 없다라는 게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농협사업자에 운영능력에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주셨다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이나 컨설팅을 보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아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운영을 포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왕겨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 시설규모에 왕겨창고 그 정도로 가지고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이해를 지원을 해주는 농정과나 받고 있는 현산농협이나 이해가 터무니없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갔더라면, 또 현산농협이 그 잡곡기반시설 기반들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노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지점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농정과가 사실은 자기역할을 못하신 거죠. 또 하나 해남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김치라인이 시설된 것은 인지하셨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제가 와서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최근에 아셨다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제가 이 농정과로 온 것이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와서 그 뒤에 설치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미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업당시에 이미 김치라인을 설치했어요. 추가설치 한 게 아니라 동시설치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절임이나 시래기시설로 창고나 이런 걸 다 했잖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건축이나 설비, 시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김치, 완전김치라인은 기계만! 시설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창고 여백에다가 아마 그것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승인 안 받으셨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안되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에 따른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 뒤로 ······ 이거 자부, 이게 100% 이것은 자부담으로 황산농협에서 자부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황산농협에서 설비는 자부담으로 하셨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에다 그걸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 시설은 그걸 김치만들라고 준 시설이 아니에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임배추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몇 달간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아마 그 김치라인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계획대로 좀 안된 것 같고. 일단은 그것을 설치한 자체가! 어쨌든 간에 승인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실은 그것이 왜 말씀을 또 드리냐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김치사업이 결국은 이 사업에 본질까지 다 흩으려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혔어요. 단순히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황산조합원들에 이르기까지 이 수백억 원에 돈이 지금 공중분해 돼 버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서는 돈 얼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절박한 심정에 하신 말씀인건 이해합니다마는 정말 그 돈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이상 ······ 더 추가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 마치고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56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