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세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박미정·김점기 의원)(계속)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제출된 원본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림1동, 방림2동, 백운1동, 백운2동, 사직동, 양림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취임한 후 4개월여가 되어 갑니다.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이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2018년 6월 13일 실시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4.07%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어려운 광주광역시 경제 현실과 저소득,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광주광역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용섭 시장과 민선 7기 집행부는 광주광역시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광주광역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각종 난제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 모두 광주광역시민의 이익을 위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지원할 것이며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섭 시장과 민선 7기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전제로써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 발표로 인해 관련 상임위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와 방식을 두고 공론화 과정에서 시의회 배제에 대한 지적과 현대자동차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시의회 보고 미비 및 자료 미제출, 이로 인해 노동계 불참선언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 서 광주광역시 행정과 함께 협력하면서 광주광역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통이 계속된다면 광주시민의 명령을 받아 추상같은 견제와 감시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규모 기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실시해 왔으나 실상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2011년 북구 동림동 일부와 운암동 일부를 서구로 편입하며 동천동을 신설하였고 동구 산수동 일부를 북구 풍향동으로, 남구 방림동 일부를 동구 소태동으로, 북구 우산동·중흥동·풍향동 일부를 동구 계림동으로, 북구 두암동 일부를 동구 산수동으로,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 임동으로, 서구 풍암동 일부를 남구 송하동으로 경계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는 큰 실효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규모 경계조정을 통해서는 장기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일반적인 경계조정의 접근이 아닌 규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원칙의 적용이 필요함을 전제하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치구간 규모 불균형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원칙을 적용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규모 균형성을 확보하기가 용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중간보고서 발표와 같이 원칙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자연지리성과 생활 편의성, 지역 형평성 및 지역 정체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5개의 측정단위 중 대부분은 인구수를 기준단위로 하고 있어, 인구는 자치구재원의 핵심적인 근간이며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간 인구 균형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광주광역시가 23.5%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 중 북구는 30%를 차지하는 반면, 동구는 6.5%에 불과합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표3과 같이 5개 자치구의 인구 규모 편차를 광역시 평균 규모 편차인 18.6% 이내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8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불부합해소를 위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4와 같이 자치구별 전입과 전출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조정은 필연적으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반발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경계조정에 있어 불만과 자치구별 요구조건을 순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인 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행정교육 실무지침에 대한 경우와 그의 취지에 입각해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에 걸쳐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 결과, 해당사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불부합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차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자치구 경계조정의 실패를 경험삼아 100년 뒤 광주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청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능한 인재는 중앙에 근무하여 지역발전 및 국정의 통합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5와 같이 2017년 행안부와 지방간의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자료에 의하면 광역시·도에서 행안부로, 행안부에서 광역시·도로 전출한 교류현황은 모두 103명이고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면 광주광역시는 단 한 명으로 가장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표6과 같이 중앙―지방간 1대1 교류현황 역시 행안부와는 단 2명으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의 다른 부처와 1대1 교류 역시 14명으로 전체 298명에 비해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인사교류는 광주광역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을 지켜 볼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2017년에 국한되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표7과 같이 4급 이상 공무원 중 광역단체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7에 의하면 세종특별시를 비롯한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광주는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2016년 5월 10일 당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을 운영하여, 근무 기간이 짧아 몰입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저하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류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도 적극 협력하기 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와 강원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은 2년간을 교류기간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광주광역시는 1년으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인사교류가 저조했던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청 4급 이상 퇴직자 중 공사·공단, 출연 및 출자기관으로 임용되어 있는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위 관피아방지법이라고 일컫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에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상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또한, 각 기관 소속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상대적 상실감을 유발하여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열정마저 상실하여 종국적으로는 기관의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의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인사적체 해소, 전문성 등을 이유로 4급 이상퇴직공무원이 광주광역시 산하의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의 고위직으로 취업하는 현황은 표8과 같습니다. 해당기관은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광주광역시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 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판매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제1항과 제3항·제4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59조 벌칙을 두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를 두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상인의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업소는 동구 15개, 서구 43개, 남구 23개, 북구 46개, 광산구 36개 등 163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실제 청소년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적발업소 10개 중 1개의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가 설치되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악의적인 청소년의 행태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인들을 광주광역시 행정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할 길이 없는 소상인들은 오로지 그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분명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소상인을 위해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매도시 경제 교류 실효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문, 경제, 관광,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와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4개국 6개 도시, 표9와 같이 자매도시협약을 맺고 교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자매도시와의 체결사유, 자매도시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 인사교류 및 경제협력 등 교류현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당 도시들과 최고 50년 이상 최하 4년 이상의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매도시와의 협약서와 제출된 자료의 도시 특징에서 보듯이 타이난시의 경우 대만 남부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중심지이며 샌안토니오시는 항공, 철도 등 미국 남부의 교통 요충지, 광저우시는 중국 남부의 대외무역 중심지, 메단시는 북수마트라의 경제, 교통 중심지, 센다이시는 일본 동북지방의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중심도시, 창즈시는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국가 원림도시, 위생도시이며 중국 화하 문명의 발생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와 협력 등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연 및 축제에 참석하는 등 일회성이며 단발성 교류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도시 협약 당시 기대했던 경제 교류 등을 통한 상호 발전적 측면에서 크게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자매도시 협약 이후 각 도시와의 경제적 부가가치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자매도시와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4개국 6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간의 특히 스포츠 교류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공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명시하고 있어 이후 확대 및 진전될 교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다소 배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광주광역시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시안게임 기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기간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선언문은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을 밝히고 있으나 광주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계 3대 메가스포츠라고 주장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남북 교류에 대한 자세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43억 5923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서 10억 원을 출연하므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사업비에 대한 집행 없이 반복적으로 편성 및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가 없다는 것으로 정책 생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도 불용처리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반도기 게양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행정의 적정성 여부와 한반도기를 게양하지 않았던 사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석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의제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과 결과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석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7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묵은 난제를 풀어가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구축된 인프라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5대 정책 20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불통,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에서 시의회 배제 및 갈등과 혼선 야기, 현대자동차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지역 노동계의 불참 선언 등 아쉬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과 당선인 시절에 밝힌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와 개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광주광역시에 구현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김점기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와 공사·공단 등 퇴직공직자의 재취업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매도시 협약 당시 기대했던 경제교류 등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협약 이후 각 도시와의 경제적 부가가치 및 경제적 효과와 향후 어떻게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4개국 6개 도시와 자매결연 지속여부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자매도시와 협약 이후 각 도시와의 경제적 효과, 향후 경제교류 활성화방안 및 자매도시와의 지속적 교류 여부 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상호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구, 면적, 지역여건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상호대표단 방문과 예술단 파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양 도시 간 신뢰구축 및 이해증진을 통한 교류차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교류 진행단계는 자매결연, 신뢰구축, 우의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자매도시와 실질적 상호이익에 부합되도록 대표단 방문 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이루어내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시정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국제친선우호를 고려하여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우리시와 해당 시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문화, 에너지 등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자매도시별 경제교류 수요를 파악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자매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여 투자설명회와 지역제품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간교류기관이 갖고 있는 자매도시 관련 각종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제교류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청년들에게 외국시장에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매도시와 기관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자매도시별로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올려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 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인사원칙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여 각급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장은 최고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적격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8개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입사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과 블라인드면접 도입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관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TF팀을 발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공직퇴직자의 재취업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는 가능하나 이를 벗어나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공공기관의 진출을 제한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공직자를 우대하여 채용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외부전문가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김점기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원칙관련과 남북간 교류협력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조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 원칙. 둘째, 국회의원 지역구 현행 8개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인구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셋째, 경계조정에 있어 불만과 자치구별 요구조건 수용대책.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에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여부와 결과, 해당 사유가 있음에도 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원칙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지역구 현행 8개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인구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경계조정용역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광역시 내 자치구간 평균 인구규모편차는 18.6%이나 우리시의 인구편차는 23.5%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경계조정용역 중간보고서는 세 가지 경계조정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칙 아래 인구규모에 있어 광역시 평균편차인 18.6% 범위에 근접하게 소폭, 중폭, 대폭 세 가지 개편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편시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와 정치권, 자치구, 동 주민 등 의견수렴결과를 용역단에서 종합하여 10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단의 경계조정 대안을 확정하고 이후에 준비기획단 논의, 시·구의회 등 정치권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경계조정이 승인된다면 자치구간 인구불균형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경계조정에 있어 불만과 자치구별 요구조건 수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경계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세 가지 개편시안에 대해 용역단에서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치권, 자치구, 편입대상 20개동 주민 등 13회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편시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계조정 필요성과 개편시안 선호도와 더불어 다양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인센티브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단에서는 광주시민 19세 이상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계조정의 필요성, 인구규모 불균형 실태에 대한 인식, 세 가지 개편시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연구용역단에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최종보고회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며, 용역완료 후 하나의 경계조정개편안이 확정되면 해당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재수렴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에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여부와 결과, 해당 사유가 있음에도 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 10월에 파악된 바에 따르면 구간에 걸쳐있는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동일 자치구 내에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상지는 남구가 2개소, 북구가 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대상지의 경우처럼 동일 자치구 내의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시에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지 등에 대한 경계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첫째,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개발 시급. 둘째, 남북교류협력기금 불용사유와 개선방안. 셋째, 한반도기를 게양하지 않는 사유. 마지막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등을 위한 시 차원의 추진경과 등 네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을 감안해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탁아소와 병원,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사업을 북한과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우리시 관계자 4명이 북한평양지역을 방문하였고, 금년 3월에는 중국 연길에서 남북이 함께 참여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문화·체육교류를 정례화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종단평화대장정과 청년평화회의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4년부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기금조성액은 47억 2900만 원으로 시 전입금 37억 원과 기금이자액 10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 2006년 사단법인 광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기관의 법인설립 기본자산에 5000만 원, 2007년 북한수해지역 주택복구지원에 5000만 원, 2008년 평양 배합사료공장 건설비에 28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0월 현재 집행잔액은 46억 100만 원입니다. 200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이 불용된 사유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연이은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예산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등 지원에 12억 원,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에 8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반도기를 게양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한반도기 게양을 우리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양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게양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 중 18일간, 그리고 4월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을 위해 시청사 앞에 한반도기를 게양하였으나 한반도기 게양을 이념문제로 접근하는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5분 발언 이후에 한반도기를 게양하지 못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가을이 왔다’ 답방공연단, 그리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우리시를 방문하면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등 참가를 위한 시 차원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여를 위해 국제수영연맹과 통일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세계수영연맹 홀리오 회장을 대상으로 북한선수단 참가비와 방송권 등을 국제수영연맹에서 지원하겠다는 특별지원계획을 이끌어 냈고, 이용섭 시장이 지난 7월에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지난 10월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정부에서도 남북간 회담 등 계서서 기 시마다 북한 측에 우리시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4선언 11주년 민간통일대회 참가 차 평양을 방문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관계자를 만나 북한예술단 ‘가을이 왔다’ 공연의 광주초청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 등을 제안하여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박미정 의원님께서 무등산국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무등산을 훼손하지 않고 광주의 정체성, 정의로운 광주의 산 무등산의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시책이 있는지, 무등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시아문화전당 연결 등에 관한 비전과 시책은 무엇인지, 무등산국립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해 구역별 특성과 구역 간 연결·통합방안, 무등산 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시책을 실행했을 때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등산을 훼손하지 않고 광주의 정체성, 정의로운 광주의 산 무등산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3월 4일 국내에서 스물한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금년 4월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왔습니다. 무등산의 가치와 품격이 높아진 만큼 무등산의 자연성을 보존하면서 무등산 탐방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와 함께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 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세계화사업을 추진코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를 건립하고 담양군과 화순군에서는 권역별 탐방안내센터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등산의 훼손 없이 정의로운 광주의 산 무등산이 세계적 명산으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풍요로운 광주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등산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시아문화전당 연결 등에 관한 비전과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어머니산인 무등산과 우리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결은 흩어져 있는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무등산권역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시는 생태와 문화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대표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와 담양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주는 남도피아사업은 부족한 체류형 시설을 보완하고 광주-담양의 누정·가사문화를 활용한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은 인문학의 콘텐츠화를 추구하게 되며 우수한 자연생태를 지니고 있어 무등산 반디마을로 지정된 평촌마을은 생태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전당의 배후기능을 하는 동명동 일대에 광주다운 문화마을 조성, 무등산권을 연계한 지산동 유원지 활성화, 전당 주변 체류형 도보관광 구축을 위한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담양-화순과 연계한 시티투어 등의 추진으로 전당과 무등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등산국립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해 구역별 특성과 구역간 연결·통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생태계 복원과 탐방환경개선을 위해 우리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등산국립공원 내의 노후된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북구 충효동 지역으로 옮기는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무등산국립공원 주변 충효 왕버들군, 환벽당, 소쇄원 등 우수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증심사 구역은 무등산 탐방객의 70%가 이용하는 지역이지만 상인들의 기대만큼 상권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향후 주차장 위치변경 검토 등 상권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산유원지는 1975년에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일원을 포함한 92만㎡가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두 번의 면적변경을 통해 현재는 82만㎡로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전당과 직선거리 2.2㎞, 승용차로 5분 거리로 무등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문화관광기반으로써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시설입니다. 유원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되며 1976년 최초 사업시행자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사업자 변경이 있었고 금년 3월에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후 최종승인이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유원지 주변의 보리밥 식당, 카페 등과 어울려 무등산국립공원 연접지역 위락공간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담양-화순 인접구역이자 접점지역인 광주호 호수생태원 인근지역은 식영정, 환벽당 등 시가문화권과 호수생태원 탐방객이 대거 방문하는 지역으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건립 및 남도피아사업을 통해 광주관광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무등산과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운영방안은 현재 송정역종합터미널, 아시아문화전당, 지산유원지, 충장사, 호수생태원을 왕복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산권 셔틀버스운행은 향후 관광객의 추이를 보고 검토하되, 무등산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시책을 실행했을 때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며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복합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4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브랜드 가치를 획득하고 유네스코에 의해 전 세계에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홍보됨으로써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등산의 지질생태관광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지인 국립5·18민주묘지와 아시아의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조성된 아시아문화전당과 화순의 적벽, 담양의 죽녹원, 소쇄원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인효과가 큰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남도피아 같은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루트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시정의 많은 영역 중에서 노동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조사·연구를 거쳐서 뜻깊은 질문을 해 주신 박미정 의원님께 노동정책 주무 실·국장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광주의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광주란 우선 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물자를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접근성을 갖추고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기업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 등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 주체인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정임금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적정노동시간을 통해서 일과 가정,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기업과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여건을 지역에서 마련해 나가고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노사가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틀을 갖추기 위해 광주시가 앞장서고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단계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리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수립해서 2017년 12월에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2위의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2단계 전환대상자인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근로자 70여명을 금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2015년 5월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2017 8410원, 2018년 8840원, 2019년 1만 9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을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통일관 등 시에서 민간위탁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 1626명에게 적용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사망사고 등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산재사고사망 절반줄이기 대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연계해서 금년 5월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사망사고율을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고용노동부·자치구·보건안전공단 광주지부가 함께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결의대회,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재사망사고 감축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기별, 지역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등한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와 처우 등에 관한 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노동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현재 노동현장 출신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해서 노동현장전담소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 11월에 좋은 일자리정책과 공공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노동정책을 실현하고 노동현장과 소통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근로보호관 운영 등 공공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감독의 법적권한이 없어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근로감독권한 등이 지방정부에 이양된다면 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대한 근로감독 역할을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복지체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근로자의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임동과 하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노동자의 여가문화 등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스포츠, 교양강좌, 건강상담, 자녀보육사업,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노동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권익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 관련 3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미조직된 노동자와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상담, 복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센터는 일반노동자 및 노동취약계층의 처우개선 등 근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안정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금년 2월에 상무지구에 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호점을 추가 개설해서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사업장의 근로환경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동인권보호증진사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 등 감정노동피해방지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는 아파트경비권익협의체를 결성하여 열악한 노동인권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산업, 업종 등 전반에 걸친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부터 산업, 업종 부문별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자동차산업 관련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포함한 광주형 일자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감정노동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자조건 실태조사와 전환한 공무직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단체협약 기초자료 등 노동조건 향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동환경 실태조사방안은 기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민주·인권도시의 도시상징성에 맞게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이 개선되는 노동존중 도시 광주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김점기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와의 인사교류활성화를 강조하시면서 인사교류가 저조했던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사교류활성화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부여 등을 위하여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 중앙간의 인사교류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의 경우 평균 50대 중후반으로서 지역생활안정과 정년도래 등의 사유를 들어 중앙부처 전출 및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고시 출신의 경우에도 지역생활안정과 국장급 승진보장, 그리고 중앙부처 주요부서의 진출기회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많은 인력이 중앙부처 전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사교류파견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승진자 중에서 후순위자부터 의무교류파견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확대로 정부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전출희망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 시 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교류파견자에 대해서는 복귀 시 희망보직부여를 명시화하고 인사교류가점 및 성과평가 시 우대함은 물론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을 지급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교류대상자 선정부터 인사교류에 따른 인사상,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함으로써 인사교류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입니다. 박미정 의원님께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과 돌봄 체계방안과 아동청소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방안 관련하여 물으셨으며, 김점기 의원님께서 일부 청소년 일탈행위로 상처받는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안과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애전반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광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광주공동체 만들기와 존엄과 건강이 있는 노년의 삶을 추진목표로 하여 2018년 총 266개 사업, 9423억 원을 확보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맞춤형 돌봄확대 및 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하여 195개 사업 4154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입니다. 또한, 고령사회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후 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을 526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보다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중장기종합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 커뮤니티 케어 관련하여 우리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및 여성경제활동 현상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하고 돌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중심의 양육돌봄인프라 자원을 확대하여 6~12세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우선 2018년에 북구 1개소가 선정되어 하반기에 개소하고 2019년에는 4개의 자치구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2022년까지 총 60개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돌봄수요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서비스를 연계, 주거지원 등을 통해 돌봄수요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단계에 있으며 수요조사결과 우리시는 노인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 2개의 자치구에서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선정 전후 단계에서 자치구 및 민간과의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해 광주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구현방안과 광주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중장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책임강화, 촘촘한 지역 맞춤형 돌봄확대를 통해 행복한 가족공동체 만들어 감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생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상담서비스와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축하금, 영유아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촘촘한 돌봄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만2세까지 지원하는 영유아병원비 지원을 만5세까지 확대하고 2019년에는 출산가구에 마더박스를 지원하여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3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총 132개소로 늘리고 다함께 돌봄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품격 보육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임신, 출산, 보육 지원체계를 갖추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비전과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권리를 존중받는 광주공동체를 비전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강화 3개 영역에서 참여권 보장, 교육권 확대, 노동권 보장, 복지 및 보호권 증진 등 총 12개 과제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의 경우 복지 및 보호권 증진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우리시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등 어린이·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작업장 개설 및 운영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시설아동 복지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상담 및 자활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과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인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조속하고 원활한 설립을 위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업무와 조직개편 및 민간전문가 채용을 비롯한 추가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복시설 설치 등은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기청소년지원협의체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추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관련 시설의 투명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업무추진에 추가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청소년 관련 조직은 2개 팀으로 구성된 타 광역시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가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조직개편 및 민간전문가 채용을 포함한 추가 전담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점검과 지원의 필요성 및 아동 중심 복지정책 재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들의 입·퇴소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회계, 안전, 환경, 인권분야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재의 행정점검은 점검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실상과 이용아동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들에 대한 실수요 등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빈곤대물림 관련 빈곤가정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체계와 정책적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빈곤대물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시설 및 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13명의 자립전담지원요원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아동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무료로 LH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자립수당도 제공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시민단체, 정부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및 실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가정, 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 모두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정신건강특화센터 마인드링크를 개소하고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의료기관 연계 및 위기개입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해 등록 전후 자살시도자가 5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이 2016년 9.0명에서 17년 8.6명으로 4%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존중교육, 등굣길캠페인, 마음성장학교, 자살시도청소년을 위한 24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등 주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밖지원센터 등과의 MOU 체결, 11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살예방 강사양성 직무연수, 교사 및 부모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센터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진료 및 대안교육 등 거주형 4개월 장기과정 치유와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2년에 경기도 용인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설치되었고 2021년 상반기에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개관 예정입니다. 수도권,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인 우리시에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에는 확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센터의 우리시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에 추가 설립을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께서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이용하여 소상공인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피해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해소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5조 및 48조 규정에 근거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1689건의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감시활동과정에서 법을 악이용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위변조 신분증 사용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면제가 가능한 「청소년보호법」 54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24시간 위조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한 1382 ARS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50조에 따라 친권자나 소속 학교장 등에게 통보하는 방안 외에 다른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활동과 자치구 위생업소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으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 실시 중인 초·중·고생 대상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의식개선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것을 오후에 보충질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대부분의 답변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 14페이지 한반도기를 게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우리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게양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게양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백번 양보를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의 다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게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결정만 하면 끝입니까? 최소한 본 의원에게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5분 발언을 광주광역시장과 집행부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5분 발언 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으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들을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광주시에 소통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불통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통은 여전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묵묵부답했던 행정은 결코 옳은 행정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것입니다. 답변서 11페이지에 의하면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동으로 나뉘어있는 대상지는 남구 2개소와 북구 1개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기 제출된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인용해서 답변서에 작성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제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동일 자치구 내에 걸쳐있는 공동주택현황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구에 8개소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용섭 시장님은 광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셔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광산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중흥아파트인 경우 201동과 202동, 203동과 205동은 신가동임에 반해 204동은 신창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봉선1동과 주월1동의 경계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 사는가가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산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하면 중흥아파트의 경우 204동은 신창동이고 205동은 신가동입니다. 모두 같은 평수로 701호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204동은 9200만 원임에 반해 202동은 8800만 원입니다. 즉, 재산가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은 거주지 동으로 기준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예.

그리고 중학교 입학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이것도 아시지요?

예.

결국 거주지에 따라 중학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안일함이 재산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답변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관님은 준국장님이라고 호칭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이번에 시정질문에 답변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서 12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질문에 대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답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하신 이유가.

물론 이 질문이 복합적인, 과가 조금씩 연계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관련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책관님, 본 질문의 요지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일부 청소년의 악의적 잘못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이 피해보는 실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정책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부서 간에 복지건강국 식품안전과에서 답변할 것이냐, 시민안전실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답변할 것이냐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미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핑퐁행정, 현재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을 판단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좀 연관성이 높은 것 같아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서를 쓰셨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물론 최종적으로야 소상공인 피해대책이기 때문에 다른 과도 조금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피해대책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은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업무전반, 민생경제과 업무총괄, 전통시장 업무전반 등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실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청소년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민생경제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실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핑퐁을 친 것은 아니고요.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서로 이것을 놔두고 실랑이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가족정책관님은 준국장님이시다 보니까 해당 부서 국장들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쓴 것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들로부터 일자리창출 및 경제발전이라는 기조 속에 당선되었습니다. 시장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실로 승격하고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은 이런 시장의 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광주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은 본 의원이 속해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잘잘못을 분명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러 가지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지난달 9월 27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어서 아직 업무파악도 하기가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 당부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코트라를 통해 미국 LA,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파견되어 있으며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광주시의 자매도시와 사뭇 다른 도시들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면 해외사무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처럼 자매도시별로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당연직일자리처럼 여겨지는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낙하산처럼 날아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닌 내부직원들의 목표이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충분히 의원님 질문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시장님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9일 공공기관장 회의에 참석해서 능력보다는 시정철학과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인사청문회도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석과 임기만료에 따른 기관별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이 인사청문회에 요청하게 될 내정자들은 시장님과 시정철학과 가치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될 것이고 이는 측근인사라고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함에 있어 시장님이 추천하는 내정자에 대한 원칙과 시의회에서 함께 고민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지적했던 내용에 대하여 각 실·국 사업에 반영하여 행복한 광주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