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67억 6,0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3,899만 3,000원보다 2억 2,1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 증가하였습니다. 177쪽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오감만족숲, 소리체험관, 김병종미술관 주변에 수수꽃다리, 수국, 철쭉, 람천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테마꽃길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4월 7일, 8일 2일간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5개면 113농가 고사리, 호두 등 4종 56.8㏊에 대한 산림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사업비 4,159만 9,000원 중 국비 1,960만원은 재배정, 도비 420만원, 시비 1,779만 9,000원 총 2,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해서 10개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피해 난 곳은 수정예산에 7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개소입니다.

10개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8억 4,1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부석~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지구별로는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주생 광촌교 확장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182쪽입니다.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억원,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공사에 3억 7,500만원, 금지 방촌마을 진입로공사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운봉 방현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000만원, 수지 남창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000만원, 아영 율동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 27일에서 9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섬진강수계)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낙동강수계) 사업비 조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사업비 2억 3,433만 4,000원을 감 처리하고 2억 3,433만 4,000원을 풍천 지방하천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전혀 금액이 없는데 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도로개선이나 정비공사를,

이게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이에요?

예. 금년 예산은 없고 사고이월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2017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또 대강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내려가면 구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가 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용역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러니까요.

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 추경 때 설계비가 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사업을 마치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시이월은 안 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예산통과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설계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세워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시내버스 노후요금함 교체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함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승객의 불편해소 및 운행 중 거스름돈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영으로 인한 여객회사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추경에 도비 추가확보로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재료비에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세입예산 7,2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3,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별로 보면 균특보조금 4,7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보조금 1,22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32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3,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사무실 냉·난방기 추가설치와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대비 3,11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92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0만원을 추가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2,03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2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전라일보에서 치매없는 건강한 노후공감이라고 해서 신문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 지금 영화상영을 하는데 이 영화상영 내용이 뭡니까? 금지면에 가서 상영하셨던데?

(직원과 상의 중) 장수상회, 치매예방사업입니다.

몇 분 분량입니까?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정도요?

예.

마을회관에 가서, 면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건강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는 산모도우미라고요. 저희 남원에는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10명씩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2군데라는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관내에 제공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죽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종숙씨가 대표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1군데 있고, 2군데에서,

대행기관이 있고, 그 안에 건강관리사가 소속되어 있군요?

전라북도 내에는 한 13군데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그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지급 14건, 그리고 추가의료비 지원예상액 4명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분야는요.

14건인데,

미지급이요?

예.

예산이 소진되어서 저희가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돼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시 지급할 수 있게,

추가의료비 지원예상액 4명은,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을 예상하는 금액이군요?

환자가 발생해야 그 환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97페이지 보면 정신재활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성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이것도 본 안건에 올라와 있을텐데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분야가요.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소요조사를 합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서 그 부분만 더 올렸습니다.

그럼 병원 직원인건비인가요?

예. 성일유엔아이 직원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직원인건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병원하고 유엔아이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치매센터를 개소하면 인력 15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개소에 의해서,

예. 아직 개소를 안 해서요. 개소를 하면 사무실로 이제 되죠.

그러니까 책상이랑 이동서랍은 치매안심센터 그것이고 또 의자는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

치매안심센터가 15명이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6명이,

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0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500만원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하게 추가 내시된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실습수당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9억 2,8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519만 6,000원보다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으로 청년농업인 1명이 농장에 입소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농장주에게는 월 40만원, 청년농업인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7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맨 하단부에 세부사업으로 산내 달궁마을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비 4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고요. 산내 달궁마을도 수도시설 4억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4억은 시비로 전체를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예.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으로 확보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4억을 확보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등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