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유선우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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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담당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0월 22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30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작성의 참고를 위해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참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의무,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 안 제16조는 길고양이의 관리, 안 제17조는 관련시설 출입·검사 등,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였으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군산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게 대행·위탁시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행·위탁 범위는 일반폐기물은 동지역 및 고군산 도서지역이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현행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현행 2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2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년인데 1년 늘었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은 뭐 어떤 계약, 위탁에 대한 대행에 대한 뭐 문제점이 좀 있나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3년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는 3년, 지금 현재 용역평가중이시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쯤 결말이 나오나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10월 25일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동수

서동수위원

10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25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5일?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달.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거 관리비하고, 관리비는 지금 현행 5%인가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관리비 5%하고요, 이윤 10%인데요, 그 서해환경은 좀 약간 틀립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이윤이 서해환경이 5.9%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5.9%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전에는 몇 %였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전에는 10%였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전에 10%?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0%, 7%? 몇 %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아, 7%였습니다, 7%.

동수

서동수위원

7%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지금 법상,

동수

서동수위원

그면 인자 그 용역평가에 의해서 인자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평가, 용역평가에 의해서 인자 알아서 우리시에서 그 계약 체결을 하나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하는데 통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행자부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데요. 사실상 그 지자체의 예산형편 그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금호엔비텍이나 금호로지스는 한 82%정도 용역, 원가산정용역의 80% 적용을 했고요, 서해환경은 84%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 위탁 이윤수수료가 서로 비슷한, 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위탁수수료하고 그 대행하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원가산정용역에서 각각 이윤 10% 그다음에 관리비 10% 해 가지고 제안해서 용역결과가 내놨는데요, 이제 어쨌든 토의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대행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대행은 모든 권한과 의무를 시가 갖고 있으면서 그 하는 업무만 그 업체한테 맽기는 것이 인자 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서해환경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은 시설물 같은 것을 전부 민간업체가 갖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자 그 모든 의무를 민간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위탁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금호로지스하고 서해환경 아까 이윤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윤을 얼매씩 주기로 했어요, 지금?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원가산정에서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각각 10%씩 돼 있지만 현재 2016년도 원가계산용역을 해 가지고 17년, 18년 적용한 그 집행부에서 이것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이윤이 관리비가 공익가치 5%고요, 이윤은 금호가 10% 그다음에 서해환경이 5.9%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아까 그 용역이 20일날 나오죠? 10월 20일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나와, 저희가,

김중신위원

10월 20일날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위탁을 이렇게 강행하면은, 사실 그 산출하는 내용들이 좀 불분명하고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사실상,

김중신위원

그거 하기 전에 용역 끝나고 나서 위탁을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르는데 어떻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인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용역결과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엄밀히 말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요, 근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인자 그 부분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과장님 음식물 판매수입에서 이거 우리가 주는 돈하고 해서 지금 얼마 적자 보는가 아시죠? 얼마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하는 걸 아시죠? 저 서해환경 얼마예요? 손해를 우리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서해환경은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 191억 정도가 지금,

김중신위원

191억 우리가 지금 더 주는 거죠? 그러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로지스는요? 금호로지스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금호로지스는 53억입니다.

김중신위원

53억도 지금 우리가 적자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률은 20%가 밑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200억이 더 되죠, 지금 보면. 로지스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주고 있죠? 하나는 뭐,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로지스하고 엔비텍 처리입니다.

김중신위원

처리하고 하나는 운반하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수집·운반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한 200억 이상을 우리시에서 적자보고 지금 이건 인자 청소라, 아니 저 뭐야, 이 폐기물 처리는 인자 차원이 달르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적자라는 개념보다는요,

김중신위원

예, 적자 개념이 아니고 그런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그만큼의 금액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저희한테 인자 내야 되는데 징수를 저희가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중신위원

아니 근게 어쨌든,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마이너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지자체에서,

김중신위원

수입의,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지출이 많다본게 마이너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안 되게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여.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 수수료의 현실화율을 8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물가정책심의회에서 22.5%로 부의를 했는데 절반이 삭감된 12.5%로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김중신위원

아니 인제 그 부분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부분만 자꾸 올릴라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는데 이걸 좀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시간은 인자 민간대행 위탁 동의안이고 이 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동의안이 처리, 이거 통과되면 바로 계약 들어갑니다.

신영자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건 인자 바로 계약은 아니고,

김중신위원

아니 이게 계획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아니 금년 말에 해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이게 인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도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아니 인제 제가,

신영자위원장

근데 직영은, 인제 직영을 하냐,

김중신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군산시가 지금 한 250억 정도 지금 계속 어쨌든 인자 마이너스를 보고 가는 사업이에요.

신영자위원장

그것은 인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탁도, 좀 한번 위원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 위탁,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김중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한말씀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이 회사가 23년 한 11년을 계속 독점하고 있어요.

신영자위원장

잠깐 정회를……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신영자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그 용역을, 용역이 지금요, 이 폐기물을 우리가 지금 주는 돈의 근거는 어디서 두는 거죠? 용역의 근거를 둬서 우리가 계산하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자료에 준 거 보면은 지금 저 뭐야, 서해환경이나, 서해환경이나 그다음에 금호로지스의 이 가격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로 산출합니까, 지금?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용역회사가 보통 몇 개인데요,

김중신위원

그렇죠. 용역이 있어야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김중신위원

근게 용역이 있어야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중신위원

용역이 없는데 왜 이걸 또 제출합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김중신위원

아니 우리가 논의할 때요, 이걸 근거, 이걸 보고 나서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위탁을 동의해 줄 수 있는 건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줘요? 이게 근거가, 지금 여기 자료 저도 많애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주신 자료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서해환경 금호로지스, 금호엔비텍 자료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분들에게 1년에 주는 돈이 지금 이익금이요, 이익금이 서해환경만 1년에 18억 3,500만 원씩 이익이 돼요. 이익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익금이 되고 그게 교부금액 집행액에 근거가 되는 그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면 실질적으로,

김중신위원

그것이 없는데 왜 내년 예산을 이렇게 다루냐, 내년 이걸 동의안을 왜 제출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그놈을 보고 우리가 그놈을 봐서 아, 여기는 이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런 거밖에 없단게. 그면 저는 생각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예요. 용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용역은 분명히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틀려요,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러면 올해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놈을 근거로 해서 액수도 산출해 갖고 나가야지 한 달에 250억 정도 이렇게 시가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자, 그냥 금액으로 얘기합시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세금 저 쓰레기봉투만 올릴라고 하지 말고 용역회사한테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이익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계산혀본게 톤당, 아니 지금 또 이 자료 보니까 또 금년부텀은 톤당 가격으로 하지 말고 전체가격으로 한다고 또 그렇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제 서해환경은 호봉제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호에서 그 수집·운반은 지금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총액단가제로 그놈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김중신위원

그리고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러면은 그 정산도 다 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서해환경을 지금 계산한 걸 제가 보니까 이익이 여기 5.9%라고 했는데 계산하면 10%돼요, 지금 이익이, 서해환경. 제가 이렇게 계산 따닥 때려보니까 다 10%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10% 되는가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이윤은 그 청소대행교부금 전체 중에서 일반가액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의 5.9%가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전부 합쳐서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근게 시에서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 회사들한테는 보통 이익금이 한 군데는 139억, 한 군데는 51억 정도 이렇게 줘가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관행처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해 주고 또 그 청소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원가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이 원가용역 중에서 저희가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가심사를 해서 그중에 감가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분명하게, 그 용역은 행자부 지침이나 품셈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라 용역은 지나치게 높고요, 그 용역금액을 다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미화원의 어떤 평균연봉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하고요, 또 그 건설노임단가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자체도 공히 마찬가지일걸요.

김중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한번 이것 좀 한번 물어보죠. 지금 전주 같은 회사가 4개 용역 줬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4개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그곳은 구가 있기 때문에, 구가 있고 생활폐기물하고 다량폐기물하고 좀 분리해서,

김중신위원

군산에 2개 정도 할 용의는 없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군산에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영이고요, 하나는 서해환경에,

김중신위원

아니 그거 저쪽은 말고요, 직영 말고 군산시내권에 있는 용역회사를 2개로 잘를 그런 의도는, 아니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냐,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분리를 할라면 그 권역이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권역분리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지금,

김중신위원

그런게 미리 준비 하셔야죠. 제 얘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이익이 된다든지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수익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이익을 10% 주고 뭐 5.9를 주고 관리비 5% 줘도 괜찮은데 시에서 마이너스적인 지금 재정운영을 하고 이런 용역회사한테, 용역회사한테 조금 다운시킬 수는 없냐고요.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139억이 이익이 돼요, 139억.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이익이 139억은 아닙니다.

김중신위원

아, 우리가 139억이 마이너스구나. 이익이 한 군데는 11억 7천. 이게, 서해환경 이익이 얼마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제가 이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일이 다 찾을라니까 좀 힘드는데 얼마를 이익을 지금 산출하고 계십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200억의 한 5%정도 계산을 하니까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10억이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김중신위원

내가 볼 때는 10억이 더 되는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이윤이 5.9%니까요.

김중신위원

11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금호로지스는 이익을 얼매 주고 있어요, 지금?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10%입니다.

김중신위원

10%. 그럼 10%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8억 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제 얘기는 인건비랑 싹 주고 나머지 그 회사 경영자에게 순이익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걸 좀 다운시킬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실상 저희가 복리후생성격의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보니까 인제 이중에서 복리후생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그러면 서해환경 같은 데 보면 지금 직영은 1인당 평균임금이 424만 원인데 나머지 위탁 준 데는 363만 원, 389만 원 밖에 안 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영보담 더 적게 주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글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거의, 예.

김중신위원

근데,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지금 맞추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거기서 좀 더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임금을 더 올려주고 이익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이 지금 파트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우리도 좀 이윤을 떨어칠 수 있지 않나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제 얘기는 이거를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해 주기는 해 줘야 해요. 해 주기는 해 줘야는데 이왕이면 이걸 하나씩 따져가면서 좀 최소의 비용으로 또 아까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해 갖고, 공개입찰 해 갖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줄 기회도 주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요, 위원장님. 용역 끝나고 합시다, 이거. 이 동의안을. 용역 20일날 끝난다며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위원님, 아니 혹시 말 드리면 요거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윤이나 뭐 금액 높은 것은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하고 또 의회 때 예산 때 또 충분히 거기서 토론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대행 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안 해 주면 저희가 인자 다른 방법을 택해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2월 말 내년 2월 시기가 촉박한 건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업체에 위탁대행 동의안은 해 주시면 그 금액의 문제는 앞으로 또 예산이나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이것 그냥 처리하지 마시고 계약하지 마시고 용역결과 나오면은 다시 간담회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예, 나오면, 인자 간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놈을 근거로 저희가 인자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때 요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여기서 동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의해 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뭐가 있어야 동의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동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할 얘기는 많아요, 지금. 많은데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릴께미 지금,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안으로 내가 바꿔놓고 할라고 했거든요. 할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이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다음에 간담회 또 한 번 하시고 그 외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 분명히 약속해 주셔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용역결과 나오면 간담회 결과 가져서 예산 올릴 때는 그걸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인자 마지막, 마지막 제가 이렇게, 그거를 가능한 한 회사 하나만, 한 회사가 지금 23년을 했죠? 서해환경 23년 했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3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30년 이상이었어요? 내가 잘못 계산했네. 그면, 그렇게 하고. 한 회사는 11년, 2007년에 했은게 11년 됐죠. 근게 이것도 앞으로도 좀 다른 경쟁을 좀 시켜갖고 좀 우리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모색도 하고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혼자 그냥 연태까지 쫙 해 왔는데 이걸 누군가는 한번 얘기를 해야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연태까지.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지금 최근에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의 퇴비화가 아닌 바이오가스화, 인자 그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화 해서 국비 지원이 8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립은 중단되고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시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인자 왜냐면 서해환경하고 금호로지스인가 거기하고는 서해환경은 사실 모든 걸 지금 시에서 다 지급해 주잖아. 차도 다 사주고 모든 걸 다 해 주잖아요.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서해환경은 대행체제라 당연히 그렇게,

김중신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고 그냥 운영비만 이양반이 받아가는 거란 말이여. 인제 그런 문제도 한번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셔 갖고 조금 이렇게 경쟁도 시키고 또 시도 이익되고 시민들이 더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권역분리가 돼야만이 면허를 주게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를 주게 되는데 권역분리를 하는 의견들이 이제 2016년도에 의회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김중신위원

분명히 있죠.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권역분리를 했을 경우에,

김중신위원

그걸 용역을 줘요, 그거를. 그걸 용역을 한번 해 보셔요. 앞으로,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검토해서 이전 의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요.

김중신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국장님 고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지난 6대, 7대 의회에서도 6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인자 현행방법이 낫다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부분, 분리문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인자 얘기합시다.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도개선의 문제점과 관행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병

진희병자원순환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국장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지역경기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연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항의 내용인 특례보증지원 한도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3등급’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신용등급 3등급부터 10등급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2항 이차보전 지원에 관하여 기존 ‘2%’를 초과하는 이자율만 지원하였던 것을 ‘1.7%’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감경하였으며, 아울러 제3항 이차보전 기간에 관하여 기존 ‘2년’ 이내를 ‘6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여건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보증금액의 한도를 기존 ‘2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신용등급을 기존 ‘6등급’ 이하에서 ‘3등급’ 이하로 적용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비율을 기존 연 ‘2%’에서 ‘1.7%’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하향 조정하여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를 ‘6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지금 이차보전 기간이 2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 연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6년까지 간다는 것은, 인자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채무에 대한 감각을 잊어먹을 수가 있지 않나, 너무 길으면 이게 내 빚인가, 아니면 저기인가를 물론 소상공인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연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이 한 업종을 하고 있는데 뭐 5년 이내도 문을 닫고 다른, 폐업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6년이란 장기간의 저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조금 연장기간을 낮춰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게끄름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 왜냐면 이게 왜냐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더 늘려주는 경향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6년으로 한 것은 이게 지금 원금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게 아무래도 원금을 같이 하다보면은 부담이 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을 연장을 좀 최대한 이렇게 연장을 했고 지금 인자 도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도에서도 인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인자 뭐 최대 5년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인자 저희는 이왕 도보다는 조금 더 해서, 한 1년 더 해서 6년으로 지금 상공인들의 하여튼 최대한 편리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뭐 이렇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