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연천군의회 정례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0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 및「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8년 10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시설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을 반영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협의회 해산 통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정비하였고,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등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4에서는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특수공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였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 단위 기구설치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조직 설계로 주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 등 2개의 국을 설치하고 실과별 기구를 일부조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를 통합하고 축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대 과를 분리하는데 행정과 안전.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행정과를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로 분리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하여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직속 정책보좌기구로서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사업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사업실을 투자유치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인 임진강개발사업단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정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은 연간 10억 6천여 만 원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소관 사무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원봉사센터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6조에서는 소관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리의 발전을 선도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의 효율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제2항에서 이장의 사기진작 시책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제1항과 제6조제4항에서 읍·면사무소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 위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9조의2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웹 표준 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와 제9조, 제13조, 제16조 등에서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7항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항에서는「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 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연천군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연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연천군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시책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의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임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예술품 등평범하지 않은 체납처분 대상물권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및 심사절차 등을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연천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 대행사항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반영하고 아울러,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급기준과 한도를 조정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서 과년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한 노력' 기준을 구체화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체납처분 면탈 범칙 행위조사,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이의 소송 등 난이도가 높은 체납액 징수 시 임기제 및 일반직공무원에게 징수금의 1%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임기제공무원 개인별 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만 원에서 가산지급금을 2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포상금 지급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세외수입 등에 대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 접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세무과로 심의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의 자율참여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드린다면 관내에는 4개소에 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체를 다 철거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부착 차량에 한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별표2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시켜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6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법령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 제3조에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며, 그 밖의 용어나 약칭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문과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서면심의 및 그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2년으로 보장하고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서면심의 및 서면심의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이의신청 거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위탁관리자에게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며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6조에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며, 안 제17조에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에게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및 제28조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및 서면심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2년으로 보장하고, 안 제6조 및 제12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및 서면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4건 모두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리자의 지정과 관련 조항 및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 주요 자산 취득 처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조에서 제20조까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시설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시설에 대한 민간 관리위탁 운영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주요시설물 현황으로는 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녹지공간이 되겠으며,전시관 세부 구성요소는 특수영상 5개소, AR 5개소, VR 8개소, 재현세트 모형, 특수매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관리위탁 방법으로는 현재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결과에 대하여 별도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시설에 대하여 민간 관리위탁을 통하여 민간이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의 노하우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특화되고 차별화된 역사공원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져 우리 군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