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 입니다. 제 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과 기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 철원군 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의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의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의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의 철원군 식품,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의 철원군 상노 민속전수회관 재 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의 청양4리, 도창리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총 8개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 과 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 신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철원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제 개정 되었으나, 조례에 반영 되지 않은 사항,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 되거나 법령상 없는 규제, 쉬운 용어로의 정비 등, 법제처에서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 개정 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제공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총 15개 부서에 41개 조례 48건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조례정비 대상을 조사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48건의 개정 조례안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 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가 11건,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의 미반영 된 사항이 17건, 쉬운 용어 정비 8건, 상위법 위반 7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명칭 및 상위법 제 개정 사항 미반영, 쉬운 용어 정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되거나, 근거가 없는 규제 12건에 대해 신 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4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제25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자위적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제9조 3항과 철원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6조 제3항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는 법령상 의무사항도 위임 되지도 않은 사항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 군수로 함은 상위법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군수의 권한을 침해 할 소지가 있어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개정 사항과 동 조례 제80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한 사항은 위법하여 개정사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기금 운용 시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안으로 개정하고 자 함이며, 53쪽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5조 제1항의 이의 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제2항의 관할법원 통지기간을 지체 없이 에서 14일 이내로 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관련법 규정적용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적 정합성 제고로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법제처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쉬운 용어 정비 등의 유형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41개 조례4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 제 개정사항 미반영28건, 상위법 위반7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 쉬운 용어 정비 8건으로 개정대상 48건의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규제사항을 정비,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본 조례 개정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법규업무 연찬을 통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적시에 개정되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뭐, 제안 이유 뭐 이런 것들 보면 인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보니까? 상위법령 위반,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지금 저희도 인제 조례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이런 게 다 필 턴이 돼서 올라 와 야지 솔직히 저희들도 의회 쪽에서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조례에 뭐, 계속 부닥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여러 의원들 다 같이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셔요.

사실상, 그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사실상 표준 안을 가지고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그 표준안을 개정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다른데 다른 법이라던가? 다른 시군에 것도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연차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요번 그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거는 사실상 이 목록이라던가? 안이 저기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권고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주문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 때문에 상당히 주민간의 그 반목도 생기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 지금 가운데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게 자꾸 조례를 보다보니까?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 위반 한 것도 많고, 또 이중규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선 이런 각 부서별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올라올 때는 우리가 수정 발의 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거 어느 순간 하는 순간부터 벌써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의장님, 강세용 부의장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조례라는 게 이게 이런 불법, 약간 상위법에 상위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상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 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부분이 대 부분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해갖고,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은, 이 공포 전에 미리 도에서 보고를 해요. 도에서 다 검토를 재검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지는 데, 그런 것까지 못하는 부분이 해 갖고?

그니깐 느낌 자체부터 우리 의원들 느낌은 어떠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례가 올라 올 때,

네.

충분히 더 디테일하게 그걸 수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올려 후, 우리가 수정 발의를 해 버리니까?

네.

이 어느 순간 기준점이 딱 듣는 순간에 피해 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고스란히 인제 또 의회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게 요새 근래 들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한종문 님!

네, 뭐 질의는 아니고요.

네,

우리 법이라는 자체는 기본 성격상 거기 안정성, 책임성, 또 연속성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 많은 조례를 다뤄 보지는 않았으나, 요번에 인제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은, 가장 중요한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그 조례에 다른 곳으로 전가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세용 위원님 질문에 뭐 답변 하셨듯이? 고렇게 좀 법이라는 것은 그 법 때문에 지켜져야 할 책임성, 그리고 그 법에서 법을 지켜야 될 당사자들에게 주는 권한 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책임성은 책임을 다른 데다 회피 할려고? 하는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한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례를 토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여러 목적 중에 쓰레기 투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을 할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누가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곳에 쓰레기를 투기 했어요.

네, 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투기를 하는데, B라는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조례안에 기준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투기자를?

그 지금 그 저 읍 면에다가 우리가 그 영상화면을 뿌려줍니다. 보내 주면은 거기서 읍 면에서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 갔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이런 방법,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CCTV를 통해서 쓰레기 투기 하는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린 쓰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내는 겁니까?

사람 위주입니다.

사람 위주?

네,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를 어떻게 식별을 하지요. 그 주민등록상으로 뭐 어떻게 경찰 협조해서?

얼굴보고 하는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니깐 그 얼굴을 요.

네, 네.

그럼, 실장님 그거를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CCTV상에서는 일단 얼굴 위주입니다. 근데,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는 읍 면에서 고 현장 가 갖고, 쓰레기를 같이 해 갖고, 같이 그게 매치가 됩니다. 결국은?

같이 매치가 된다.

단속은 요.

단속은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이뤄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저도 어떤 분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예, 예.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자기는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장으로써,

민간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깐 예.

예,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어는 조항에도 그거를 좀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지?

예, 예.

그래서 좀 여쭤 본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읍 면을 통해서 읍 면에서 우리한테 정식 공문을 요청 하면은?

네.

그거에 의해 갖고 우리가 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 면에서 그걸 타인이 아닌, 담당 단속공무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얼굴 위주가 아니니까? 대부분 얼굴 위주가 아닙니다. 차량이라던가? 이런 위주라 보니깐? 얼굴 같은 게 나오면 얼굴은 좀 삭제하고, 얼굴 안 보이게 그렇게 그런 자료를 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식별 안 될 수 있게 해 갖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화면이나 얼굴에 얼굴을 노출한 모자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특정 할 수 있나요.

그 사람 특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되는 수 밖 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다 할 수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절대 민간인은 볼 수 없고 당연히 공무원만 볼 수 있다.

어,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저희가 이거 요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경찰서나 관할 경찰서나, 교육지원청장에게 뭐 단서 조항도 있는데,

몇 쪽을?

네, 우리 저 조례안 17페이지? 17조 보면, 17조에?

아, 예, 예.

보면 3항에 예산 확보 할 수 있다면서, 인제 경찰서나 교육 지원 청에게 예산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만약에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CCTV 통합을 하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되겠고요.

예.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 예산 같은 거는 아니더라고 지금? 그 경찰이 관제탑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요청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 한 사항이고,

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학교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

그럴라고? 그랬더니?

예.

교육청에서 자기 자체 내에서 하겠다.

아, 자체적으로요.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건 안 끌고 들어 왔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요. 실장님!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해서 목적으로만 이라고 아주 그냥 그 목적을 굉장히 특정을 했어요.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예, 예.

네, 특정을 딱 했는데, 그 7항에 보면 그 밖에 시설물 등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밖에 라는 범위가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실장님!

그 밖이라는 거는 앞에 6항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 외에 그 시설물관리는 공공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6항에서는?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

농산물 그 판매소 요번에 짖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요번에 인제 CCTV가 들어갑니다.

예.

시설관리라던가 요런 걸 위해서 고런 걸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를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여쭤 봤냐면 이 목적을 특정 해 놨는데,

네.

이 또 7항에 있는 그 밖에 라는 것 때문에 확 또 범위가 늘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그럴까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니깐 인제 근무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현재 근무 형태요.

네, 네. 전담부서 설치를 하고,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어째든 전담 부서 자체가요.

네, 네.

그리고, 그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우리 행정요원으로써, 팀장 1명하고?

네, 네.

직원 1명 들어 가 있고, 고 다음에 우리 그 CCTV관제 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그니깐 2명씩 4조 3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순수하게 소속은 어디 소속이지요.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속이고요.

예, 예.

그럼 다른 뭐, 경찰청 그런 데는 협조해서 하는 건 없고, 그냥 우리 순수하게 군 직원으로만 운영 되는 건가요.

경찰서 3명이 있습니다.

그니깐 토털? 토털 적으로? 운영하는 데,

인원이요.

네, 인원 구성, 구성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군청직원 있을 것이고,

아, 전부 다?

경찰청, 뭐, 경찰서 소속도 있을 것이고,

경찰서 3명 있고요.

예, 예.

우리 군하고 나머지 8명은 인제 청경 4명하고,

네, 네.

그 저 공무직 4명인데, 8명은 그건 전부다 우리 군청 소속입니다.

다, 군청소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24시간?

네, 24시간 하는데?

계속 모니터를 하나요. 사람이요.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 하지요.

4,4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지요. 경찰 1명에 우리가 2명 근무를 하는데,

네, 네.

우리는 경찰은 3조 3교대 근무를 해야 8시간씩 돌아가고?

네, 네.

우리는 4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인제 모니터를 보시는 거지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지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군 같은 경우, 사후 그니까 야간에 녹화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아, 예.

우리 같이 인제 직접적으로 모니터가 해 야지, 현장 뭐 어떤 일이 터 졌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19조에 보면 출입자 통제? 출입자 통제에 3항에 보시면요. 보안 검색을 실시한 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인제 이게 좀 포인트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화면 보다가 갑자기 화면에 나랑 관련 된 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찍거든요. 저도 요. 어떤 이슈화를?

예, 예.

근데 만약 이게 행여나 그것도 어떤 것들이 그 화면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나갈까봐 상당히 이 여파가 신뢰가 되게 훼손이 심할 거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보안 검색 실시 할 건지에 대해 구체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요.

그렇지요.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만약 사람이라는 게 또 이렇게 몰래 보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 모니터 주시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땐, 더욱 더 인제 무서울 정도로 이게 악용 될 소지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떻게 보시면 인제 전담부서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이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소지도 분명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악용이 되면 요. 이 철원군 신뢰가 다 떨어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네, 환경산림과장 채윤병 입니다. 아,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본 조례는 1차 입법 예고 후,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로 입법 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행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강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축사신축으로 인한 악취문제와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1항입니다. 아, 주거 밀집지역 중 주택 간의 거리를 상호 100m 이내에서 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2조 3호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아, 저수용량 100만t 이상 저수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0m이내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아, 주거 밀집지역 으로부터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포함 100m의 제한거리를 400m로 확대 하였습니다. 4항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으로부터 한우 육우 포함, 100m와 젖소 250m의 제한거리를 1,500m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어, 요즘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양지 오지리에서 어, 1,500m 떨어진 곳에서 한우와 젖소를 아직까지도 사육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5항입니다. 아, 주거 밀집지역 으로부터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2,000m의 제한거리를 2,500m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1이 되겠습니다. 6항입니다.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한우 육우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주거 밀집지역 으로부터 200m이상의 지역에서 1,300㎡이내의 사육시설을 설치, 허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7항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에 설치 제한하였습니다. 단, 친환경 재활용시설의 경우는 1,000m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8항입니다.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이 소재한 경우 주택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격 사실 확인 후 배출시설 설치 허용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9항입니다. 주민생활환경보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축사허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10항입니다. 제한 구역 내에서 소 젖소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150%내 신축을 허용하고 제한거리는 이전 조례로 적용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한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라,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이 되겠습니다. 나, 항 예고 결과, 결과 요약 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의견 제출인은 철원읍 이장협의회, 제3513부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500m, 친환경시설 1,000m 이내로 설치제한 하도록 하였는데, 제출의견은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3,000m, 친환경시설 2,000m 이내로 설치 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반영결과입니다. 아, 반영유무는 미반영 해 갖고 미반영 사유는 악취 배출시설로 주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해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이며, 가축 사육시설의 제한거리보다 과한 규정은 개정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3번 항입니다. 철원토박이 생계형 우사신축피해자모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내 5년 이상 거주자가 한우 육우를 사육 할 경우 200m 이상의 지역에서 1,300㎡이내의 사육시설을 설치토록 개정안 은 돼 있는데, 의견 제출은 1,300㎡을 삭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것 또한 반영유무는 미반영 하였고, 미반영 사유는 시설규모를 삭제 할 경우, 기업 형이나 대규모 축산농가의 진입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촉산농가의 대거 진입으로 민원발생 및 주민생활 환경피해 우려가 있어서 미 반영 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철원군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허가 배출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조항을 삭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반영유무는 미 반영이고, 미 반영사유는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민원발생 사전 예방 차원이며, 축사 신축으로 인한 갈등 조정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철원군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입법 개정안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개축 재축허용 대수선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은 대수선 허용 해 달라고 했는데, 어 반영유무는 미 반영 했습니다. 사유는 대수선 허용 시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축사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며,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증축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가축 사육실태로 보아 대수선을 통한 축사환경개선과 악취절감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미반영 하였습니다. 아, 다음은 악취관련 민원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배출허용기준 1년 2회 이상 초과 시 재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조항을 삭제 해 달라고 그랬고, 반영결과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사육은 축산농가 자체의 악취저감 노력 및 배출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이행하게끔. 하 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현재 9월 20일까지 가축분뇨 악취 민원건수가 한 140여건이 계속 민원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저희가 조례에 반영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다음은 관내 5년 이상 거주자가 한우를 사육 할 경우 200m 이상의 지역에 1,300㎡ 이내의 사육시설 설치를 저희는 허용 해 달라 그래서 제한하는 내용인데, 젖소도 250m의 이상의 지역에서 1,300㎡이내의 사육시설 설치를 허용을 해 달라는 내용을 제출 했습니다. 반영 결과입니다. 반영여무는 미반영이고 사유는 젖소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아 가축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다량의 착유세정수 발생으로 수질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음으로 봤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젖소는 농가수가 94농가이고, 사육두수가 13,662두가 되고, 폐수 발생량은 1일 515t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3호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주택 간의 거리를 건물외벽 상호간 50m이내에서 100m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 율이 육계 단지는 삭제하며, 조례안 제2조 제8호에는 저수지와 제9호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별표1에서 전부제한구역에 제4호로 저수용량 100만t 이상 동송 산명호 용화 잠곡 토교 학 저수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 지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별표1에서 일부 제한구역에서 주거 밀집지역 으로부터 말 사슴 양의 제한거리는 100m에서 400m로 한우 100m 와 젖소 250m의 제한거리는 1,500m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는 2,000m에서 2,500m 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 제6호에 제한구역 내에서의 사육제한 예외 규정으로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5두 이하의 가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4항에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한우사육시설을 1,300㎡이내로 설치하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 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200m로 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제5항에 가축분뇨재활용시설에 대한 제한거리 1,500m와 친환경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이 소재한 경우 주택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격사실 후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제2항에는 축산허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제2호를 축산 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를 환경개선과 악취발생 저 감을 위해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기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 악취와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년 2회 이상 초과 시 재축은 할 수 없다. 로 하며, 조례안 제5조제2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제한되는 축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기허가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 를 신설하고, 부칙 안 제1조는 시행일에 대하여 제2조는 소 젖소에 대한 특례를 제3조에는 부칙 제2조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검토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1의 전부제한 구역 4호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가축분뇨 제8조제1항2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이 필요한 지역의 규정에 맞게 저수용량 1,000만t 이상을 철원군내 설치 된 저수지 중 수질환경이 필요한 저수용량 100t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4항은 가축분뇨 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정하는 사항이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자치 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으며, 조례안 제3조제5항은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아니라, 가축분뇨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할 대상이고,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서 규정하고 있고, 친환경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배 우려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배할 수 있고, 조례안 제4조제1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외의 지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 100m 이격이 되지 않으면 가축사육시설 설치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는, 가축 사육제한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가축분뇨 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배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5조제1항 제2호에서 단서 조항의 경우, 사실적인 사유로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조문에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지가 불명확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조례안 제5조제2항의단서 조문의 단, 기허가(신고)를 기 허가를 받은,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 안 제2조제1항에서 그 밖에 지역으로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지역 밖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그 지역 밖으로 “을” 가축 사육 제한구역 밖으로 “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특례는 소 젖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설치면적은 “을” 제1항에 따른 특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면적은 으로 자구수정이 필요 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는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심의위원회 관련 돼 갖고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심의위원회, 지난 번 의원간담회 9월 간담회 때도 심의위원회 관련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 데,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의견 낸 건 만큼의 순수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책임에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 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건가요.

아, 그 우리가, 저희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네.

그, 해당처분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 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뭐 공청회를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사곡리가 지금 또 사곡2리가 그 재활용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사항들을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민원들을 어, 사전에 수렴해서 인 허가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의견청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거로 조례 조문을 삽입한 겁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데 거기에서의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그 결정을 짓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허가를 내 줘도 된다. 여기는 안 된다.

허가권은 예를 들어 허가권은 군수님한테 있겠지요. 행정청, 행정부에 있는데,

네.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들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수렴?

예. 거기서 뭐 허가를 해라? 가 부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겠지요.

의견을 그 수렴하는 기능이다.

예, 심의위원회 의견을?

근데 이 심의라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의견수렴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하는 게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심의 위원회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지우는데, 그 결정 진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짓는 거겠지요.

그니깐 결정 진다는 말이?

예.

그게 결정을 진다는 말이 인 허가를 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정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다는 말씀이? 그 기능이?

보조적 역할입니다.

보조적?

예. 근데 인제 그 아시다시피, 축사가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축사주변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내가 피해를 많이 보는 데, 왜 우리의견은 받아 주지 않고, 따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결정이 져 지느냐? 라는 그 반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주, 뭐 이장, 뭐, 사회단체, 환경단체라던가, 사회단체, 전체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철원군에 뭐 축사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데, 결정을 짓는 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어떤 의미인지 그게? 그게 결정을 짓는 다는 말씀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결정을 짓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수렴된 의견을 예를 들어 지금 그 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부분들의 의견을 다 조목조목 다 받아서 뭐, 관련 부서 인 허가 부서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기능일 텐데, 그러면 그 의견을, 이거는 예를 들어 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축사를 인 허가를 해 주는 거를 뭐, 동의하거나 또 아니면 또 아니면 다른 상황들을 동의 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에 관련 된 책임에 관련 된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요.

네.

그렇게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짓는 다고 하면, 조례가 관련 필요 있을 까요. 그럼, 이런 조례가 우리의 조례가 지금 사육제한 조례가?

아,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정 권한은 군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

최종 결정 추진자는? 예.

결정은 최종 결정은 인 허가권자가 갖고 있는 건 맞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할 뿐이다. 이렇게 결정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입니다.

절차?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행정절차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공청회의 기능도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분의 영향이 인제 광범위하고 널리 문제가 될 거라는 어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쪽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검토를 한 겁니다. 예.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은, 우리 행정에선 어떤 그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청회 개념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한 거를 인 허가 부서에 전달하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걸 굳이 심의위원회라고 왜?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저기 혼선이 좀 오는 거 같아요. 차라리 이걸 뭐, 자문회의 뭐 이런 걸로! 자구 수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뭐,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뭐,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예.

그 심의라고 하는 것은 오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주변사람들이나 누가 의견을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뭐 안 된다, 된다. 을 뭐 결정을 짓지는 않을 지라도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재취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인정상?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상 그거를 해 줄 수 도 있는 부분? 오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조례에서 충분히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또 다른 어떤 뭐, 안전장치 어는 쪽에서 보면 안전장치 일수는 있으나 또 한쪽에서 보면 이거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요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변화가 없네요.

예. 하여튼 요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이렇게 완벽하게 철원군에 뭐 전체를 전 축종에 대한 전 축종에 대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지1리 하고, 양지리가 저희가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를 할려고? 하면, 어 축사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너무 고사 시키는 거 아니냐? 해서 그 확대를 하지 못하고 돼지 닭 개 오리는 2,500m로 해서 대부분 거의 전부 제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소하고 젖소는 1,500m로 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1,500m에서 한 2,500m까지는 소하고 젖소가 오지리나 양지리에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을 누군가가 다시 인 허가를 출원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얘기를 하고 뭐 그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도 맞고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허가가 돼서 또, 돈사나 계사가 아닌, 우사를 짓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또 엄청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조정할 수 있는 부분 들? 있지 않을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지지 않을까?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안 들어서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도 이 조항을 심사숙고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인제 제한조례에 다 그 해당되지 않고서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어는 특정한 지점에?

예, 예.

뭐, 어디, 어디 뭐, 관우리 몇 번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이거는 거기다가 지으면 은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올라오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그니까? 이 심의위원회 의견과 인 허가 부서의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 다 해 주면 안 된다고 저기 해 줘도 된다고 봤는데 인 허가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이 사육 제한 조례나 인 허가 상에? 그러면 그렇게 상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가요.

그게 인제 허가권자에 최종 결재권자에 그 고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법 이라던가? 이런 것과 뭐, 또는 저희 헌법에서 환경법이라던가? 또 개인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뭐 보호해야 되는 것, 또는 공익을 또 우선해야 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갈등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아마, 그 사안은 아마 쪼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경우가 생겨서 상이한 경우가 생겨서 뭐 불 허가 되던, 인 허가되던, 나던, 그거는 누군가가 책임 전가에 소지 밖에 남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요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심의위원회라는 것 그 자체가요. 인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부분도 비슷한 얘기겠지만 은, 이 조례나 법이나 조례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것도 심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허가 신청이 됐는데, 이게 잘못 안 지켰기 때문에, 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제대로 됐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하는 게 나가는 거거든요. 심의 자체가 법과 조례에 의견해서 제대로 돼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심의, 그걸 심의 하는 것이지 이 관계없는 걸 같다 심의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조례에 없는 걸 가지고 심의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거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여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은 더 좀 이상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건 사후 심의입니까? 인 허가?

사전 심의이지요.

사후심의에요. 과장님! 실장님!

사전 심의입니다. 사전?

그럼 실장님 말씀은 사후 심의처럼 말씀처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전 심의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사전 심의?

그니깐 사전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니까 의견서를 내는 게?

네, 네.

인 허가 신청을 해요. A라는 농가가 그럼 그것이 다 제대로 됐는지를 갖고 또 심의위원회에 가서 또 심의를 받습니까? 인 허가 부서에서?

그니까 인 허가 서류가 이제 저희 쪽, 환경 쪽으로 협조가 넘어 오면?

예, 예.

그때부터 저희가 심의, 조례가 통과 됐다고 하면,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의위원회 구성, 그 목적이라던가? 뭐, 구성인원 해야 할 일들이 그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해 질 겁니다.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 그 범위 해야 할 일들이 범위가 정해지면,

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니까? 사전 심의입니다. 사전 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인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 그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실장님! 예. 그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그니까 환경산림과에 그 인 허가 신청한 그, 그 저기 뭐야 왔을 때에 고 때 환경산림과에서 만 심의하는 요 심의 부서입니까? 이게?

예, 그렇지요.

예.

요 가축사육에 대한 거만 심의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입니다.

일단 제 질문을 좀 여기서 정리하고요. 차후에 좀 보고서 또 추가 질문 하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저는 그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 궁금했어요. 가축분뇨 그 재활용시설 거리가 1,500m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돼지의 거리는 2,500m인데,

네.

가축분뇨의 거리는 어떻게 1,500m로 제한이 되는 지? 그게?

가축 분뇨라 하면은 가축 사육, 여러 가지 가축이죠. 여러 가지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총 통틀어서 어,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희가 인제 판단하는 부분은 어, 가축사육시설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이 있고, 가축사육시설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그 재활용 시설들은 아무데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시설을 가축사육시설에 일부로, 일부로 봤습니다. 일부로 보고, 가축 사육하는 중에 나오는 가축분뇨를 처리 하는 거기 때문에, 가축사육 시설보다는 바깥으로 가는 게 맞다. 이 좀 가축사육시설보다 이 안쪽으로 주거 밀집지역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현재 축사 보다는 바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재활용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km로 바깥으로 하는데, 돼지로 따지면 은, 안쪽이지만 또 그 외에 가축들로 보면 바깥입니다. 그 사이에 좀 멀게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 환경권을 보호 할라고 그래서 1.5km를 했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더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뭐,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뭐, 또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보는 입장은 그 시설이 만약에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 붙어서 들어 왔다고 하면, 가축 사육하는 축사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할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저희도 생각에, 제 생각에도 보면 은, 이 분뇨처리장이 돼지나 뭐 이런 저기 돈사 같은 경우보다도 좀 더 멀리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가깝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친환경 재활용 시설이라고 이렇게 뭐 1,000m로,

네.

제한이 돼서 나와 있는 데, 그 친환경 재활용 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 하는 건지,

한 마디로 정의 하면, 악취 방지 시설입니다. 악취하고 위생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친환경 시설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시설 기준을 뭐, 악취나 그 위생해충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그런 시설을 하면, 인정 해 주는 거로 친환경시설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친환경시설에서 그 돈사에서 나오는 그 저기 뭐야 돈 분을 갔다가, 갔다가 같이 그 처리를 하게 되면 은?

네.

그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멀리 아무튼 이격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돈사보다는 좀 가깝고, 뭐 젖소라던 가,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멀리,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 반대대책위원회나 축산단체하고 협의할 때, 어 한쪽은 멀리 해 달라, 한쪽은 뭐 없애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불가분 한 1,500m정도가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철원읍에 율이리에 지금 그거를 어, 분뇨 장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예.

그 철원읍에서 보면 은, 그 1,500m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모든 분들에 어,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하실 때, 1,500m 너무 가깝다. 그 곳에서 이거를 갔다가? 처리 할 때 처음에는 냄새가 좀 덜 나겠지만, 이게 갈수록 어,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좀 되면 은? 어, 냄새가 더 심해지고 할 건데, 이거를 쪼금 더 멀게 돈사처럼 좀 멀리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가축분뇨처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데,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 심사숙고 하셔 갖고 다시 한 번 이 거리제한을 다시 책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일 머리 아프시죠.

네,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뭐 본질적인거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인제 똥 냄새 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지 하셨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요, 김선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어떻게 보면 필요악적인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니깐 그걸 요번에 할 때 확실히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게, 이게 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무한정 좁힐 수도 없는 부분이 참 딜레마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 조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건 또, 손을 도저히 못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뭐, 공공처리시설 뭐, 공공처리시설 인제 여러 가지 있지마는 분뇨 처리 시설만큼은 진짜 묘안을 짜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재향 수준까지 지금 다가오거든요. 앞으로 30%, 20%식 들어오면 은 요. 지금 3년 동안 100만 마리가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비, 똥 량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처리시설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다는 그 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좀 반영 하셔야 되는 게 거리에 대한 부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제 과장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입장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요. 철원군청은 반대를 지금 하고 우리는 뭐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인제 어는 순간 그니깐 이게 철원군 전체를 보고 아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다 인제 이런 시설 다 반대합니다. 좋아하는 시설 없는 데, 어차피 결론은 이거는 필요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그런 부분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정말 각 마을 이런 민원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려울 실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래 충분히 이걸 좀 서두에 의원들 얘기했던 거 발언을 좀 취합을 하셔서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축산농가 자체 문제이지요.

예.

뭐, 악취 저 감이나 배출이나?

저는 예, 축산농가에 어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그거 입니까?

예, 축산농가가 스스로 어, 지역주민들에 어떤 환경을 악취, 환경을 위해서 악취나 위생 충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474농가, 한우, 젖소, 돼지, 닭, 개?

네.

이중에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하는 농가도 물론 있겠지요.

네, 대부분 뭐, 아니라고 대부분이 한다고 보고요.

예.

어, 그 문제되는 농장들은 뭐 축종, 축종은 돼지하고 그 산란계, 저희가 문제가 제일 많이 그니까? 돼지, 닭, 개, 오리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지금 개정안이 어느 정도 우리 축산관련 농가들? 우리 비 대위, 의견이 종합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2번에 걸쳐 입법예고 해서, 그 사람들 뫄 놓고 회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뭐 상위법이나 법률에 위임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그 상위법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 저희가 인제 이거 볼 때 헌법이나, 또는 개별법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어, 좀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한 것들 위임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여기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정해놓고 거리, 일정한 거리를 띄워 놓고, 그 다음에 전부를 제한 할 것이냐, 일부를 제한 할 것이냐? 그래서 일부를 제한하는데 또, 현 우리 군에 문제를 조례에 좀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분 그런 조항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보호하고 어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통해서 생활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로서는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조례 문구를 잡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주민입장을 포함한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한테 뭐 사실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 한쪽에서는 뭐 제한이 너무 심하다. 또 한쪽에서는 더 제한 해 달라? 라는 그 갈등 속에서 그걸 어떻게 조화 있게 완충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 뭐 이런 문구가 법에서 위임 된 최대한 그 적극적으로 어, 반영한 문구가 조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어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이상근 계장님!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애 써 주셔서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이게 그 안 뒤에 보니까? 그 박태우씨 라는 분이 민원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뭐, 반영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뭐로 그렇게 의견이 계진이 꽤 많았을 텐 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는지?

박태우씨가 저희가 인제 올해?

예.

이 업무가 인제 작년 12월에 음, 강원도사회갈등조정 위원회로다가 업무 이관이 됐어요. 철원군에서 이관이 되면서 올해 사회갈등조정 위원회 주관으로다가 인제 박태우씨가 같이 참석 한 게 1월 22일 날도에서 인제 할 때, 1번 참석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13일 날 2번 참석했고요. 박태우씨가?

네.

그 다음에 음, 6월 8일 날 3차 회의 때, 참석 해 가지고 고 다음 참석 할 때는 마을 대표, 그 다음에 저희 철원군, 그 사무국 해 가지고, 다 협의가 된,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박태우씨가 계속 행정하고 뭐, 의장님도 만나고 해 가지고 저희 끌고 들어가는 게, 세금?

세금?

양도소득세를 자꾸만 철원군을 끌고 들어 가지고 좀 해결을 볼라고?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수라고 그래야 되나? 안 좋은 방법을 하 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분의 의견은 저희는 뭐 저기 묵살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냥 저희가 여기서 다 주민들 대표하고 다 서로 합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우씨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어째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어 선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대 및 현실에 맞게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의 무상제공 제한 기준을 변경하여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 특산물의 가격을 2만 원 상향하여 1인당 5 만원 이내로 한다. 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홍보용 농 특산물의 가격이 1인당 3만 원이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끝났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는 무상제공의 가격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과 조례안 제8조는 순화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비치하여야 “를” 갖춰놓아야 “로” 조례안 제8조 본문의 아니하거나 “를” 않거나 “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조례에 그 5조에 보면 은 말입니다.

네.

위탁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지원 사업에 추진,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뭐 이런 거야 그 밑에 그 5조 2항에 있듯이? 그 철원군 사무위탁 촉진 관리에 따른다. 그랬는데, 대상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소장님! 법인, 단체, 개인에?

아니요.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후속적으로 규칙을?

후속조치?

네,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을 더 보완 할 계획입니다.

보완 할 계획이시고요. 그리고 그, 9조에 보면 인제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4번에 보면, 거기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인제 제한을 하는데 이게 업소 사장에 그 세입자에 경우,

네.

업소 사장이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물주를 포함한 두 사람 다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주는 관계없고, 영업주가 해당 됩니다.

영업주만?, 영업주만 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원을 받고서 일정기간 뭐, 2년 우리는 인제 지원 받은 후에 인제 얼마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뭐,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조례는 돼 있는 데, 불가피하게 뭐, 영업주가 영업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나서 스스로 자가 휴식을 자가 영업을 안 할 수 있잖아요. 휴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뭐 주인이 바뀌면, 그런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해당기관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이, 조례에 담지는 못하고 있는 데요.

네.

어, 영업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주?

영업주 기준으로, 바뀐 영업주로 하면, 그 영업주가 2년이 경과 되지 않았다면,

예.

지원조례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쭤 보는 이유는 좀? 조례는 이렇게 있어도 운영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또, 어차피 이거는 그 우리 업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초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식품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수탁자인 상노지경다지기 보존회에 재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관련 근거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의거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227-19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370.54㎡로 시설 내용은 로비, 전시실, 화장실, 사무실,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금액은 5,568만 8,000원으로 연평균 1,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 위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 위탁 단체명은 상노지경다지기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서용석입니다. 재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재 위탁금액은 5,8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 입니다.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 위탁 동의안은, 현행 위탁자의 위탁만료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위탁운영자는 지난 위탁기간 내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위탁 운영을 잘하고 있어, 본 사무의 재 위탁 관리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록이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예, 예.

그럼 2000년도에 인제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왔다 그러면 보통 기록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영상화 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 적 있습니까?

영상을 뭘 이렇게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한 적은 없는 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공연, 시연하는 거 저희가 영상은 일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저는 인제 공연회는 그 여태껏 그 과정이 생략되고, 집합적으로 나오는 공연 장면만 녹화 됐단 말씀이시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뭐 연습 과정이라던가?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기록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정말 이게 세월이 흘려서 더 앞으로 수십 년 흘러간다? 그러면, 그 기록 한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영상물이 되거든요.

예, 예.

그니까 앞으로는 좀 그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영상 기록으로 예를 들어 연습하는 장면 도 좀 캐치를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녹화 한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상당한 좀 우리 철원군에 문화적 자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원님 그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도 인제 처음서부터 뭐 실지 공연 장면뿐만 아니고?

네, 네.

그 공연이 이뤄지는 과정까지 전부 다 담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영상제작 하겠습니다.

네, 일 년에 한번 별 그 USB 좋은 거 많거든요.

예,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장해 놓은 다면, 전수자가 쭉 나왔잖아요. 그게 대단한 기록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상노민속전수회관 재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원군 청양4리 도창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청양4리 도창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양4리와 도창리에 김화 소 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로써, 2016년부터 김화읍 도창리 외 1개 마을 2개의 가공시설 사업이 추진, 2018년도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리위탁 대상 시설물은 청양4리 산 채류 농산물가공공장 지상1층 연면적 291㎡, 도창리 민들레 쌀 정미소 지상1층, 연면적 398.02㎡ 등 2개 시설이며, 본 동의안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철원군 실정에 맞게 위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시 위 탁료의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법제처 의견 (17-0122)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할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 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보다는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청양4리 도창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은 다음은 토론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 한 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청양4리 도창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안건은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 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