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2에따라10월11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75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이번임시회에서는2018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201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기타조례안등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0월5일가평군수로부터조례안7건과10월11일의원발의조례안2건,규칙안1건,기타안건4건등총14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하는게사업자가인증받은사람에한해서되는거죠?몇년이경과되는겁니까?

네,인증받은사람이가능합니다.

그러면우리인증사업자가일곱분되시죠?여기도다해당이되는겁니까?

이번조례개정에서는원래국토법에서는허용되는부분은인증업체는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입니까?아니면일반입니까?

조례가통과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그분은2년이지나면설치가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아니면인증취소에대한인증승계에대한내용은있습니다.그런데매도를했을때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승계절차를받아야됩니다.우리가가평군에서인증을하는것이아니고이제도에서그때말씀드린6차산업지원센터에서엄격한절차를거쳐서인증을해야되기때문에.

인증만받으면그건물은계속승계가된다는거죠?

그부분은팔고하는매도의개념이아니고사업자가인정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관광기획팀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토지이용체계의간소화‧합리화및다양한토지수요의용도체계를정비하여경관지구‧미관지구등유사한목적의용도지구를통‧폐합하고복합적인토지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특정시설의입지를완화할수있는복합용도지구를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변경된용도지구체계에맞추어용도지구의종류를개편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면적기준및용적률완화등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개정에따라특정건축물에대한이격거리,높이,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개발행위허가기준을조례로정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국토의계획및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제3항에따른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최소면적기준을신설하는안을안제13조에.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신설을안제19조의2에.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용도지구통폐합및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신설을안제31조,안제36조,안제39조부터안제45조까지,안제47조의2,안제48조에마련하였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에따른용적률완화기준개정을안제54조에,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개정에따른군계획위원회당연직위원범위를조정함을안제60조에,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아법령에대한유권해석에있어불필요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내용및다른법령제명개정에따른개정을안제9조,안제46조,안제51조,안제52조,안제55조,안제60조의2에마련하였습니다. 이하설명은붙임자료로대신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건축기획팀장신동윤입니다.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여건축행정의건실화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건축조례로정할수있는가설건축물용도중연면적20㎡이하인정자를추가하여가설건축물축조신고신청시용도를명확히정함을안제18조제2항제4호에,합성수지또는이하유사한투시형재질의지붕비가림용시설을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신설하여불필요한불법건축물발생을완화함을안제18조제2항제10호에마련하였습니다.위임된사항에대하여의결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붕비가림용시설을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신설하는것은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신설되는규정이잖아요.그래서상위법에서특별한제한이없다면2.5m로변경해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계단등의넓이도폭으로정했습니다.그폭에대한법적제한규정이없기때문에변경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변경가능하면2.5m로변경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동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급수팀장이영준입니다.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가일부개정됨에따라상수도사용료감면대상을추가하고과태료에대한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도록변경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상수도사용료감면대상을추가함을안제35조제1항에.추가내용은초중‧등교육법제2조각호에따른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이되겠습니다.두번째,과태료에대하여안제44조제1항,제45조의과태료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름을명시하였고,안제24조제1항에별표3의내용중일반용업종의운반급수요금을작년생산단가로적용하고학교시설에유치원을추가하여변경하고자합니다. 이하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2019년도기획감사담당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자료5쪽이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2019년주요업무계획은계속사업13건,특수시책4건,자료가한가지좀빠진부분이있어서맨끝에첨부를해드렸는데요.보납산문건등14건이되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1-1!군정비전주요정책사업의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군정비전의6대핵심전략주요정책사업추진상황관리및소통강화를통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구현에기여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주요업무계획보고회개최연2회와군정비전의주요정책사업분석관리를위한간부공무원워크숍실시,군정주요현안사항해결및대외협력강화를위한국회및중앙정부등창립기관방문협의,간담회정례화등을추진하겠으며,참여행정구현을위한군정발전추진체계를구축하고주민과함께하는군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다음8페이지!1-2!정부혁신평가를통한사회적가치실현입니다.국민이주인인정부실현의정부혁신비전에따라정부혁신평가를위한핵심과제를관리,실행하여우리군혁신비전인국민이행복한가평을실현코자합니다.군비2,500만원의사업비로평가지표7개,과제21개사업에대하여평가지침배포가되는대로종합계획을수립하고컨설팅과상반기성과점검을실시하여군정운영핵심가치인사회적가치인식제고를위한선진군정실현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10페이지!2-1!2019년시군종합정부합동평가효율적대응입니다.2019년시군종합(정부합동)평가대비체계적인평가분석을통한대응체계를강화하고효율적대응으로경기도내상위실적을달성코자합니다.평가근거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로써평가대상은31개시군이되겠습니다.평가기간은2019년도10월1일에서11월30일까지이며,실적기준일은19년도9월30일입니다.평가지표는총124개정량지표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지난해경기도그룹에서11개시군중금년에는8위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2019년에는전년도시군종합평가대응계획을수립하고직원교육과부서별컨설팅을실시,또한보고회를실시하여경기도내상위실적을거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2페이지2-2!군정주요사업성과관리및평가입니다.군정역점시책에대한성과관리운영및주요사업에대한평가와진단을통한행정의생산성향상및조직의경쟁력강화입니다.사업비는군비6억원으로,추진계획으로는군정성과관리운영,군정핵심사업평가및진단,군수공약사업관리가되겠습니다.이에대한기대효과로는군정의생산성향상및조직의경쟁력강화를통한군민만족도향상이되겠습니다.다음14페이지!3-1!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언론매체,소식지,홍보대사등을통해군의주요사업,행사,관광지를홍보함으로써군민과소통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행정광고를이용한군정홍보,언론매체및IPTV를활용한군정홍보,가평소식지발행,홍보대사를활용한군정홍보,지역신문경로당보급등이되겠습니다.군정의적극적인홍보를통한주민공감대형성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체계적인행정광고를통한군정이미지쇄신및광고효과의극대화를도모하겠습니다.다음16쪽입니다.3-2!뉴미디어시대의능동적정책홍보입니다.뉴미디어를활용한직접홍보방식을강화하여정책이나정보의일방적전달에서벗어나소통식홍보로전환함으로써군정참여를확대하고정보전달력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사업기간은연중수시가되겠으며,사업비는군비9,100만원으로써소셜네트워크를통한정책의직접소통방식으로군민참여,의견공유,정책전달대상확산,정책전달력강화를위한친화적이며감성적인SNS콘텐츠개발‧제작입니다.군정이미지쇄신및광고효과를극대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8페이지!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위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자심사제도운영등으로합리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군비3억8,200만원으로써사업내용은사업예산편성,국‧도비이전재원확보,주요현안사업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신청및확보,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주민참여예산제,지방보조금심의및관리,지방재정공시,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이되겠습니다.건전한재정운영으로주요군정시책이목표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불합리한규제발굴및법무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불합리한규제발굴및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자치법규정비를통해인구유입기반을조성하고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으로주민의권리보호에기여하겠습니다.사업비는3억8,100만원으로써불합리한규제및자치법규정비를연중추진하고,중앙부처건의규제완화에적극대응하겠으며,소송및법무업무를지원하고법률자문실및지방세관련고충민원‧세무상담을실시하여군정의신뢰성과적법성확보에주력하겠습니다.다음22페이지!군의회와의협력강화입니다.군의회의지원등협력관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및활력넘치는지방자치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23쪽!6-1!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사전예방감사행정추진을통하여불합리한업무시정및예방조치와취약시기사전교육및감찰강화로공직기강확립부패방지를해나가겠습니다.다음25페이지!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자율적제도개선및부패척결로청렴문화확산및청렴가평을실현해나가겠습니다.청렴의일상화및청렴의식교육을통하여신뢰받는공직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다음27페이지!희복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입니다.우리마을의공동체성을복원하여주민들이풍요롭고행복하게지속적으로살아갈수있는공동체를만들기위한단계별마을만들기추진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마을공동체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사업대상은6개읍면126개마을및10인이상의주민공동체로써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각마을의종합발전계획수립을지원하고실행계획및사업비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먼저1단계희망마을만들기추진으로6개마을을선정하여마을현장포럼실시및마을발전계획을수립하고,2단계행복마을만들기추진으로22개마을을대상으로마을발전계획에제시된추진계획을공개심사를통해선정하여실행사업비를2년간지원하겠습니다.3단계희복마을만들기추진을통해마을별지속적,안정적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민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마을‧공동체시범사업공모사업발굴및추진하겠습니다.앞으로지속적인마을발전모델을마련하여주민주도의자치역량강화를통해수요자중심의상향식마을공동체구현에노력하겠으며,민‧관네트워크구축운영으로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기반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30페이지!7-2!지역맞춤형인구정책추진입니다.지역실정을반영한맞춤형인구정책추진으로저출산고령화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인구16만자족도시가평건설에기여하고자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과인구정책위원회를구성운영할계획입니다.또한인구정책관련주민설문조사를실시하고전문가‧주민‧지자체가함께하는지역주민토론회를개최하겠으며,저출산인식개선사업으로여성가족팀,문화창작팀과협조해저출산인식개선연극,가족그림그리기행사등을개최하겠습니다.다음32쪽!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우수특수시책발굴‧육성추진입니다.군정목표달성을위하여각부서의차별화된특수시책발굴을장려하고군정발전에기여한우수특수시책을선정해시상하고자합니다.근거는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의거24개부서에대하여부서별특수시책들을발굴하고군정비전및군정목표에적합한시책,독창성및효과성있는시책,지역경제활성화및군민삶의질을개선하는시책등에대하여우수시책예비사례를선정하고가평군심의선정을통해최우수부서1건에100만원,우수시책3건에각50만원,장려시책5건에각30만원등시상할계획이며,이를통해창의적인군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34쪽!두번째,카카오톡플러스친구운영입니다.SNS사용자들의트렌드변화에따라국내최대SNS인카카오톡을이용하여군정소식을안정적이고신속하게전달함으로써군정홍보의파급력향상및SNS홍보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함입니다.군정홍보강화방침에따라전달력을향상시킬수있는SNS매체가요구되며,국내최대SNS인카카오톡이운영하는홍보매체로가입절차없이검색한번으로친구를추가할수있어접근성이용이합니다.카카오톡을활용하여등록한이용자에게일괄적으로메시지를직접전달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보통교부세페널티최소화입니다.열악한가평군의재정상황을보충해주는중요이전재원인보통교부세산정시페널티를최소화하여군세수증대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019년인센티브페널티항목원인분석및통보를2019년3월에할예정이며,2019년추경예산및2020년본예산편성시부서별지방보조금한도액을설정하겠습니다.연도별총괄인센티브페널티현황을보면인센티브만있었지만그외연도에는페널티를계속받았습니다.산출기초는전,전,전년도대비전,전년도증감률로산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페널티항목의지속적인불이익을최소화하고자2019년본예산편성부터계속지속적관리를해나가고자합니다.이를위해2019년원인분석을통하여각실과소에홍보하겠으며,지방보조금예산편성시전년대비동결또는감액편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자료분석결과페널티담당자별로팀장회의를개최하고보고회개최등페널티최소화및안정적인보통교부세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38페이지!네번째!다자녀가구지원정책입니다.현재결혼가구출산률을보면우리군은1명을넘어서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인구늘리기시책지원정책을확대추진하고자합니다.출산‧입양축하금지원,상‧하수도사용요금감면,자동차취득세감면등다자녀관련부서협의를통해다자녀를3자녀에서2자녀로조례개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이를통해각부처의다자녀지원시책을적극발굴하여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출산과육아에긍정적인효과를높이고출산증가율에기여하도록할계획입니다.별도자료는4-2!가평도시공사설립추진입니다.각종도시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는도시공사설립으로지역내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하여가평도시공사설립을검토추진하겠습니다.우리군은도시공사의신규설립보다는시설관리공단과통합하는혼합형태로검토할계획이며,19년초에도시공사운영시군벤치마킹과시설관리공단인력등운영사항,택지개발등도시개발수요현황조사후필요성에따라추경에용역비를확보,도시공사설립타당성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이후행정절차이행등도시공사설립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창의적정책기획과총괄조정으로미래창조도시실현을위한군정지원체계강화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입니다.30쪽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제지역맞춤형인구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요,16만자족도시는몇년도를목표로추진하고계시지요?

계획상으로는2020계획으로돼있었는데요.

2020년도에16만.그렇지요?2020년도에13만이된다고하는정책은전에계획을했었지요?

네.

현재까지2년이남았는데그때까지실현이되겠어요?

어려운상황으로…….

네,그렇지요.고쳐야되겠지요.현재보면은우리가인구증가추세가전혀없지요.지금뭐노령인구가전원주택지가들어온다든지군부대의부사관인원이는다든지그외에는늘어나는인구가없는데이런정책은추진할필요가없는것이지요.고치셔야되겠지요?

네,알겠습니다.

이런숫자개념부터정리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똑같은내용이라서같이질의를하겠습니다.도시공사설립을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도시가팽창되는것도아니고인구가증가되는것도아니고도시공사를설립할필요가꼭있겠느냐?

그거는제가보고드리면서도말씀을드렸지마는타시군벤치마킹과택지개발등도시개발수요현황을조사해서요,필요성에따라서당초예산에반영을안하고추경에반영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요,일단은자체적으로한번판단·검토를시군벤치마킹을통해서한번검토할계획이고요.그리고지금현재지자체에서민자사업대규모투자등APC사업을지금추진하는게불가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런부분의대규모민자사업을유치를위해서도도시공사설립이검토가필요해서지금…….

민자투자가많다고하고또도시개발계획을준비하는것은좋은데실질적으로현재상태에서맞는지에대한의문은좀많이가지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검토를철저히하고목적을가지고검토하는것보다는제로인상태에서한번검토를해보셔가지고결과에따르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입니다.최정용의원님께서출산입양축하금지원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오늘자신문기사를보면,혹시보셨습니까?이출산장려금에대해서?

봤습니다.

먹튀논란까지,인천연수가다섯째를3천만원을준다고신문에그렇게나왔습니다.최초로3천만원을주는데이게효과가전혀없다.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매스컴에서,인터넷검토를해보시면은그거에대한내용이좀나올것입니다.무조건많이주는게아니라주고나서현금을받으면은타시군으로먹고나서먹튀를한다는그런경우도나온다고그러고전반적으로이게효과가없다는게16개시군에서나타나고있거든요.감안하셔가지고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이제둘째아이,셋째아이,넷째아이는이게일시에다지급되는게아니고이렇게연차를둬가지고계산해서지급을하고있고요.관외로전출하게되면은지급을안하고있는데요,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언론도그런내용을보도하고있고또보건복지정책에서도이시책에대해서뭐좀그렇게권장하고있지는않은시책이기는한데요,잘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거에대해서추가로다가질의를하겠습니다.최정용의원님이이게이제질의를한것이요,그다음에이제이상현의원님은증액을너무했다가또이제이게다른데로갈수있다는그런말씀을하셨는데제생각은아이를넷까지낳든몇을낳든제일중요한거는가평군에서어떻게정착을할수있게후속조치를해주느냐,그게저는먼저돼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가평,산좋고물맑고공기좋은이곳에서어린아이를자꾸낳게되면은어린아이들을가평군에서복지쪽으로어떻게이끌어갈것이냐,그거를좀생각해주셨으면바람입니다.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네,그부분도인구정책관련해서가평군주민설문조사용역을금년에실시했는데요,그설문조사에서도그런사항들이많이도출이됐습니다.이제출산지원장려금도중요하지마는또아이들의료비.의료비에대해서상당히선호도가높은편인데요,의료비에있어서도지금지원정책을다각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부분에대해서는군민들의호응이좋은편입니다.저희가,기획감사담당관에서이제인구정책총괄을하고있지마는지원정책에대해서는보건소나뭐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이런데서각자부서별로또거기에맞는사업들을진행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들을저희가총괄해서내년도에는저출산고령화대책에대해서좀내실있는계획이수립되도록노력할것입니다.

꼭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의원입니다.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시설관리공단이가평군에서관리·감독을하게되어있지요?

네.

감독은관리부서에서하겠지만우리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같이이렇게관심을가지고하셔야되는게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

이제여성회관같은경우에올해같이더운여름에도에어컨이고장이났었는데요,제가알기로는아직까지수리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물론뭐행복돌봄과가담당부서이기는하나그런관리점검같은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감사계담당관님께서도좀과에서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사업부서에서조치하는대로안되면저희가바로조치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이제29일부터시장활성화및관광개발벤치마킹이있거든요?이제그동안에군수님하고우리의회하고도의원이렇게해서벤치마킹을떠났는데지방기자,즉말해서우리가평지역의대표적인그런지역의언론사에서좀같이동행을했으면어떻겠나라는그런의견을개진을했는데그분들은아무런근거가없기때문에사실자부담으로다가가야할형편이거든요?희망자가거의제로에가깝습니다.그래서우리가앞으로는그런해외벤치마킹을갈때는우리끼리갔다오는것보다도지역의언론사를한분정도모시고가서사진및또그밖에보고느낀점을소상하게기사화시켜서주민들에게벤치마킹을갔던내용을좀소상히알려줘서벤치마킹,해외벤치마킹이관광성이아닌실질적으로배우고학습하고체험을하는그런벤치마킹으로거듭날수있도록좀기자분들에대한그런국외연수비라고할까?해외연수비용같은것도좀책정을해서좀하면어떨까생각을해봤는데거기에대한예산이좀가능할는지담당관님에게여쭤보고싶습니다.

예산편성을하는데있어서는항상이제법적인근거가대두가되기때문에예산편성에어려움이있는건데요,그부분에있어서는우선근거를좀먼저마련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농업인단체뭐해외연수라든가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저희가근거없이예산을편성하게되면은이제선거법에도적용이되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군정홍보또는군정과관련된그런공식적인그런벤치마킹을할경우에는우리가평군의홍보기자단도동행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례개정이라든가그런거를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런기자분들이그런애로사항을얘기하셔요.그런데그전에는편법을쓴다든가그래서자주갔는데가서보고느끼고조언도해주고그런역할을좀했는데이근래에는워낙선거법위반그런게잠겨있기때문에그런데에참여할수없는것이안타깝다라는그런얘기들을하시고또같이동행을해야벤치마킹도좀극대화된다,그렇게생각하는차원에서건의를드립니다.한번법적인근거를잘좀검토해보시고예산에다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의회의공식적인벤치마킹,또군의어떤자매결연도시방문이라든가이런공식적인방문에동행이가능할수있는지조례검토를통해서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3페이지2018년주요성과,6페이지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9년도업무계획중사업예산총괄이되겠습니다.계속사업9개사업과특수시책3개사업으로총12개사업에60억4,600만원으로소관업무추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행복공간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읍·면별특화된주민자치프로그램제공으로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고지역공동체형성에공감하고확대운영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8,500만원으로주민자치기능강화및지역공동체형성의공간으로확대운영되도록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조례제정을통해1개읍·면을대상으로시범실시해보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및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운영,취미위주프로그램을주민수요를반영한특화프로그램으로개설하도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직무교육,운영성과보고회,박람회참관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직원상호간함께공감하고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사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2018년8월30일현재기구는2국,1담당관,16과,1사업단,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으로인원은830명으로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승진인사사전예고,근무성적평정실시기준을6월말과12월말에서5월말과11월말로기준을변경운영하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일부시설직공무원의1대1교류가아닌일방전출이되지않도록2019년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시내용을반영하고전문토목인력확충으로원활한업무추진도모와실무수습제실시,인사고충상담창구운영,특별한사유가아닌직원전보제한기간을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가정친화적인사운영,직원사기앙양을위한실적가점제운영,정원조정을통해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업무공백최소화와조직경쟁력이강화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실효성있는대외교류협력발굴추진입니다.현재자매도시는국내는6개로성남시·강남구·은평구·성북구·과천시·서울시입니다.국외는미국시더시·캐나다브램튼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입니다.사업비는2억8백만원으로,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2019년도에는캐나다서부지역,캐나다위니펙시에가평석을제작지원하고해외자매도시초청방문,해외자매도시를초청등의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사회단체지원입니다.민간·사회단체에서추진하는봉사활동등각종사업에대한지원을위해10억3백만원의사업비로민주평통,바르게살기운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새마을회,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이장연합회등9개단체,40개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통과배려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사업비는3,100만원이며현재운영되고있는노동조합은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공무직으로구성된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가평군청지부로2개단체입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가평군지부와임금협약을체결하고노사협의회운영,노사소통을위한상시대화실시,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공무직노조체육행사경비지원,노동조합사무실이전에따른비품등을지원하겠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위해20억2,600만원으로맞춤형복지제도운영,선진지견학지원,직장동호회활성화지원.다음장이되겠습니다.관내및국내휴양·숙박시설이용지원,행정종합배상공제와개인정보배상공제회를가입하고구내식당인희복식당의환경을개선하여근무능력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동대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사업비는4억7,300만원으로2019년도에는주요기록물DB구축사업으로2017년및2018년생산된준영구이상기록물을DB화하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표준기록관리시스템,우편물수발및우편모아시스템,기록물관리,행정정보공개등의사업을추진하여기록물이용자편리성도모및멸실훼손방지와원활한기록관리로군민의알권리가충족되도록하겠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해정보기반구축입니다.사업비는12억2,800만원이며,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행정시스템고도화및용량증설,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을지원하겠습니다.23페이지가되겠습니다.맞춤형정보화교육,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및교육지원으로안정적인행정서비스제공과정보화능력을함양하도록하겠습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속처리입니다.사업비는5억6천만원이며,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대회의실노후방송시스템교체및고도화사업,대회의실프로젝트용전광판구입,영상회의시스템고도화사업,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교환서비스운영,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관련민원처리등고품질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행정처리로민원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직무숙련을위한실무수습제도운영입니다.기술직렬에대하여임용즉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해2019년하반기부터시행될수있도록2019년인력충원계획에실무수습운영계획을반영하여공개채용을의뢰하고3월이상6월이하의실무수습기간을운영하여숙련도제고및업무추진역량을배양하도록하겠습니다.26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행복한직장생활을위한직원심리상담지원입니다.직원들에게심리상담지원을통해심리적안정감을되찾고업무효율을높이고자직무스트레스완화를위한상담지원,대인관계갈등해소를위한상담지원,업무적응및능률향상을위한상담을지원하여업무의욕고취및업무효율향상과편안한직장생활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27페이지입니다.세번째,가평모바일행정전화번호서비스구축입니다.가평모바일행정전화부앱을개발배포하는것으로사업비는2,200만원으로조직도연동을통해핸드폰으로행정전화번호를이용,업무편의도모를위하여가평군행정조직,유관기관및생활편의시설전화번호를제공하고가평군관광안내소,주요관광지,100대맛집등전화번호제공으로관광편의도모와각종주요군정소식등을군민알람기능을통해제공하여군민과의소통강화및군정을홍보하여직원들의업무효율화도모와군민들의생활편의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의원입니다.18페이지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선진지견학지원3억4,100만원이예산이잡혀있는데의회에서계속지속적으로요구한게각과·실에흩어져있는선진지견학을한곳에서다,자치행정과에서좀일괄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실행을하라고계속권고를드렸는데그거에대해서나온것입니까,아니면은또각과별로또선진지견학이있습니까?

아직실·과·소하고이제의견협의를못봤는데요,지금의견협의를보고있는상태고요,의견이조율되면저희쪽에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가일괄편성하는걸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면예산이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그거를의회에서몇번권고를했던사항이니까꼭그렇게좀실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선진지견학에대한것은1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입니다.이번에10월8일에개최된제51회가평군민의날행사를치르시느라고주관부서에우선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번에행사를보면은문화행사와체육행사이렇게두가지로행사를치르신것같은데요.10월2일에며칠을앞두고한전에서실시한군민을위한또음악회가있었고10월7일에또가평군에서주관하는또뭐음악행사,비슷한행사가두가지가있었어요.그렇지요?

네.

그래서그거는어떻게커뮤니케이션이잘안됐습니까,아니면주관부서가달라서그렇게비슷한행사를계속해서치르게됐는지그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일단우선부서간협의보다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10월2일행사는이제저희가한전에서자체적으로해준다고그래서이제저희가저희사업비가안들어가기때문에이제개최를하자고그래가지고했던거고요.10월7일전야제문화행사는당초계획에수립이돼있던거라서예산이편성이되고그래서개최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뭐추진부서가다르다고그러고집행이다르다는거는이해가가는데요,그럴때는예를들어서문화행사자체를한가지정도는청평으로옮기든뭐설악으로옮기든,현리로옮기든이렇게하면문화적인혜택을지금가평읍은많이받고있는데,타지역에비해서.소외된지역에대한배려를앞으로는좀해줬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하고싶습니다.그렇게좀가능하시겠지요?

의원님좋으신생각같습니다.

그래서전야제같은경우는,군민의날전야제는제가10년전부터그런주장을했었어요.한군데에서,주최하는데서,주최하는지역에서하면좋겠지만그것보다는돌아가면서하는게효과적이겠다.그래서그렇게좀건의를드리고요.

네.

그다음에문화행사나체육행사가다이제가평읍에치중되다보니까다른지역에서얘기를할때는다우리는들러리만서는거아니냐,이렇게또생각을하시는분들이많이,군민들이많이계셔요.그래서체육대회부분을보면은항상가평읍이1등을하니까.이거우리는괜히들러리만서고돈만보내는거아니냐.그래서체육대회를앞으로는문화적인행사로좀변형돼야되겠다.이런부분에대해서항상얘기가나옵니다.좀그런부분에대해서,아니면은이번에도처음에제가지적을했습니다마는흩어져서하는행사를좀뭉쳐서할수있는행사로좀변형이됐으면좋겠다.그런계획에대한거를좀철저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입니다.14페이지에보면은사회단체활성화지원에대해서주부시민경찰이라는그거봉사하시는분들이계신데거기에빠져있는건지포함이된건지그것좀…….

지금저희쪽에서는주부시민경찰에대해서지원계획은없습니다.

아직이요?

네.

그것도이제봉사하고그러는데그거는빠진이유라도있는것입니까?과장님,그러면?

빠진이유보다는주부시민경찰은저희가지금활동이라든지고유등록단체인지아직그것도확인이안된상황이고요.지금주부는주부시민경찰쪽에서일단지원이요구된사항은아직없습니다.

아,지원요구된사항이없어가지고여기에포함이안됐다는말씀이십니까,그러면?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의원입니다.우리자치행정과에의전에대한내부규정이있지요?

의전이요?

네,의전.

네.

있습니까?

지침으로다갖고있습니다.

네,갖고있지요?

네.

그런데그게각읍·면을다니다보면들쑥날쑥하는것같아요,의전이.기본적인의전의규칙을좀지켜줘야될것같은데관에서하는,민간행사같으면은뭐괜찮은데관에서주관하는행사는좀의전을좀지키도록그렇게좀뭐시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하여간들쑥날쑥해요,각읍·면에서.

네,운영되는지침을다시한번읍·면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입니다.2018년도에공무원정원이많이변동이있었지요?

네.

몇명이증가,증원이됐지요?

61명으로알고있습니다.

61명이늘어나서본청서부터읍·면까지배치가됐는데군민들이볼때는상당한인원이갑자기많이늘어났다고그래서직책의변화를생각하는것보다도그러면좀민원서비스에대한질이향상되지않겠느냐는이런기대도많이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좀배려를좀19년도에는좀더강화할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가고요.하나는이제어느해보다인사가제일많았던해인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에보면은이제공무원들에대한스트레스가제일컸을것이다.지금그렇게좀생각을합니다.좀그런생각은과장님도가지고계시지요?

일단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요,민원부서는저희가좀조직정비를통해서하든좀민원부서는보강이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겠습니다.

감사때도잠깐그러한얘기를했었습니다마는인사부분에대한공정한인사가2019년도부터는좀이루어질수있도록좀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저희가평군이6·25참전국에대한나라,영연방,그것을주축으로해서이제해마다사업을하고있잖아요?

네.

이게전에도제가이제한번그런의지를,의사를개진한게뭐냐하면우리나라도이제먹고살만해지고우리가평군도사실상어느정도예산도많이확보돼있는상태에서이게선진국하고만교류를하면서거기다이제모든이렇게가평석도해주고또이제서로행사,서로이제교류도하고그러는데16개국을상대로해서지금우리가평에서도많은전투가벌어지면서우리보다못한나라도이제참전을했잖아요.지금하는것중에서예를들어서뭐에티오피아인가요?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가가장빈민국이면서사회주의에가까운나라인데그런좀못사는나라에대한지원책같은것도우리가지금준비도하고또그런쪽으로다가좀이렇게좀눈을돌려야되지않을까요?거기에대한생각은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저도그쪽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봤는데요,지금의원님말씀대로지금저희가자매,국외하고자매결연하는거는이제한사회를중심으로해가지고연계를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데요,한번이쪽에도그런하는사례가있는지한번알아보고요,가능하면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너무이렇게잦은,이렇게영양가없는교류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세부적인거를보면은.그래서우리가좀그동안에어려울때우리가그분들의덕을봐서여기까지왔으니까좀빈민국에지원해줄수있는그런방안도좀강구해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좀예산을배려를했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26페이지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직장생활을위한직원심리상담지원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뭐복잡다양한업무수행으로인한스트레스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뭐행정사무감사때도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이게직렬에맞지않는인사이동그리고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그러한뭐업무스트레스도배제하지못할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직원들이그런인사이동으로인한뭐자리이동해서조금업무파악해서조금익숙해질만하면또다른과로발령을내고다른과로발령을내고.그로인해서업무또한제대로인수인계도잘되지않고이러한것을전체적으로좀이렇게보완해갈수있는방법은직렬에맞게끔그리고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공무원들의이런업무적인스트레스를좀완화해줄수있는그런쪽으로도좀배려를해야되지않겠나저는그렇게봅니다.그래서올해만큼,올해부터라도인사이동에관해서는기본계획에의해서이렇게좀잘진행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의원님들?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회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회계과주요사업은총11개사업으로계속사업7건,특수시책4건입니다.1쪽일반현황부터4쪽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회계과2019년도사업예산총괄은11개사업에198억9,400만원입니다.다음6쪽!건전하고투명한회계업무관리입니다.사업비는6,300만원이고,추진계획으로는세출예산집행에적법성사전점검및일상경비의출납사무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매년회계관리안정성확보를위한재정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회계책임성및투명성강화를위한2018회계연도결산을실시할계획입니다.또한재정자금의적정배분및유휴자금을적정운영하여이자수입증대에도노력하겠습니다.7쪽!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사업비는5백만원이고사업내용으로는사업발전사전예고제실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입찰과계약및대금지급현황에전과정공개,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시설공사에대한주민참여감독제등을시행하여계약행정의내실화및신뢰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9쪽!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입니다.2019년도사업비투자계획은15억8천만원입니다.먼저공공청사등공공재산보수‧보강공사에8억7천만원,기계실도색공사에8백만원,군청사캐노피교체공사에2억원등공공청사시설물개보수등으로직원및민원인들의이용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6천만원의사업비로군청사에민원주차편의및경기행복주택준공에따른주차관제시스템을도입하여민원주차편의도모및주차장에주차회차율을높이고자합니다.다음으로정수물품구입관리및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1억6천만원,재해복구공제및영조물배상공제가입에2억8,200만원을투자하여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에노력하고자합니다.다음11쪽!공유재산관리입니다.6,900만원의사업비로공유지1만2,328필지에1만4032k㎡의공유재산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군정계획에효율적으로활용하고,공유재산의무단점유방지를통한누수없는세외수입징수로공공성과수익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다음12쪽!복합건축물경기행복주택신축공사입니다.경기도방침에따라10월1일자로명칭이따복하우스에서경기행복주택으로변경되었습니다.사회초년생과주거약자를위한주거공간제공등을위해읍내리608-5번지외세필지에지상7층,지하2층,연면적1만1,987㎡의규모로경기행복주택신축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경기행복주택총42실과업무시설인일자리센터,희망복지센터통합사무공간,차고지및주차시설등을배치할계획에있습니다.2017년9월착공하여내년4월완공을목표로현재공정률47%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총사업비209억7,100만원중내년도에반드시확보되어야할투자사업비는군비가97억7,100만원과경기도시공사부담금62억원입니다.14쪽!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북면행정복지센터신축은목동리913-4번지외세필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463㎡의규모로총사업비55억2,600만원을투자하여2017년10월착공하여내년1월준공을목표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기존청사활용방안에대한지역주민의견수렴결과별도의의견이없어일반재산으로관리할예정에있습니다.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은신천리156-1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800㎡의규모로신축을계획하고있으며,구체적인공간배치등은설악면사무소및주민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총투자사업비는65억원으로내년도소요사업비는설계비와착공에따른사업비등5억원이되겠습니다.북면및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으로쾌적한근무환경조성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복지공간확대등을통해지역공동체형성에구심점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자합니다.16쪽!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내년도사업비는16억5,500만원으로사업내용은차량유류구입비,보험가입비,유지관리비와17대의공용차량신규대체구입비입니다.공용차량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18쪽!특수시책첫번째입니다.관급자재및물품관내업체구입임차추진입니다.관급자재물품계약및장비임차계약시관내업체와우선적으로계약추진함으로써관내업체들의안정화를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코자합니다.다음은19쪽특수시책두번째!군청사내직원휴게실조성공사입니다.내년5월이나6월중에4천만원의사업비로군청사내에편의시설을갖춘여성및남성휴게실각1실을조성하여직원들의쾌적한휴식공간제공을통해업무효율을높이고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을제고하고자합니다.20쪽!특수시책세번째,공용차량졸음운전방지경보시스템입니다.사람의눈동자및얼굴인식을통한졸음운전과전방주시태만을방지하려는졸음운전방지경보시스템을도입하고자합니다.매년1천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중대형승합,장거리출장이잦은부서의차량을대상으로군청차량10%의차량에대해서시범설치하고점차확대시행할예정에있습니다.21쪽특수시책네번째!공용차량무사고마일리지제도입니다.공용차량의사고예방및안전운전을장려하기위하여무사고에대한마일리지를2차차량관리부서에부여하여마일리지1,000점당받는가평사랑상품권1만원을받는시책입니다.본청차량을대상으로1백만원의사업비를추진할예정에있으며,공용차량이용직원의안전의식을제고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입니다.지금설명을잘들었는데요.이제군청청사내부를현재보면이시스템을함으로써더복잡해질수가있다라는생각도들어갈수가있다라는생각도들어갈수가있어요.그러니까너무협소한데지금우리군청안에를보면주차장이가운데로타리회전교차로로되어있잖아요,본청앞에!그거를없애고하나요?어떻게그걸놔둔상태에서…….

그걸놔둔상태에서하는데.

주차공간이몇대나나오죠?

저희가총주차공간이한140대정도!

본청에서만140대를세울수있어요?

저희가군청사에는90대가되고요.저쪽복합건축물거기는150대를확보하고있습니다.

거기는그럼입구가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세군데다한다?

양쪽에다가시스템을설치하는겁니다.

그게그렇게생각한것만큼될지는하여간모르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유지보수관리비가8억7천만원이세워져있는데이게지금보면전체적인공유재산이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대표적으로좀많이들어가는금액이어떤겁니까?

8억7천!

네,8억7천만원중에.

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에서요?

네,네!

그건저희가청사를운영하다보면청사개‧보수라든가또시설물,장비이런거를계속교체를하거나보수를해야되는이런게포함되어있는금액입니다.

우리가시설물을준공을하면공공시설물몇년동안이나저거를받을수있죠?

하자보수요?

네,하자보수기간이라고그럽니까?

하자보수기간은사업에따라서다틀리는데요.지금어떤사업에,지금우리군청사는거의90년도에…….

지금저희가올해들어와가지고업무보고받고감사를하다보니까공공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관리비가상당히생각보다많이들어가요.그래서그런부분을명확히좀연도가어느정도지난거는규정이있겠죠,그런세부적인규정이있겠지만규정을좀지켰으면좋겠고,우리가뭐육안으로봐서판단해서계속적으로다가보수를한다든지1년있다가또보수를한다든지이런사례가없었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런거를제가지적을좀드리는거니까요.그런거를좀확실히좀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에대해서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지금행정복지센터가설악면행정복지센터가지금몇평이죠?

2,800㎡를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아니오.지금현재있는2층으로있지않습니까?

아,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거요.

네,네.

그건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리모델링을하게되면어떻게되는지,리모델링은검토해보셨습니까?

지금현재?

네,네.지금신축으로만65억예산을잡았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본의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리모델링해서예산을줄일수있으면줄이는게낫지않나이런거,그런것도검토를해보셨느냐고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지금현재설악면사용중인면사무소건물은내년노후가지금40년이건축한지,아예40년이지나다보니까리모델링을계획하지않고신축으로다가…….

진단은받아보신겁니까?

아,보통이제진단…….

그냥내구연한으로해서40년되면무조건그냥신축으로가는겁니까?아니면안전진단을해봐가지고이거는리모델링을할수있으면예산을줄일수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그냥40년정도됐으니까그냥그거는다시지어야된다그렇게간겁니까?아니면검토를…….

지금수요와공급에맞춰서설악면면사무소건물이작고요.

네.

그리고또안전점검에대한결과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안전진단을했다는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그다음에리모델링비용을검토를해보시지는않았고그냥?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

연만희의원입니다.이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지하1층으로되어있는데그지하1층으로만해놓은게무슨다른뜻이있어서그러신건지거기답변좀!

지금공공청사지하1층은보통기계실이나이런걸로사용이되고있고요.북면행정복지센터는이제기계실일부하고주차공간6대댈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통지하1층은모든기계실로사용된다고보면됩니다.

그러면결국은지금도거기주차공간이좁거든요.현재도거기!

지금현재있는면사무소부지에다위치에다짓는게아니고요.뒤로테니스장있는쪽으로짓고현재있는건철거를할겁니다.거기주차공간으로활용할겁니다.

그래서현재인구는급속도로늘어나는게설악면이지않습니까?

네.

그거를좀대비를해서앞을좀내다보시고이거주차공간을더확보하도록지하로더할수는없는겁니까?

네,검토하겠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일자리경제과장박재홍입니다.일자리경제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로본사업은가평읍대곡리사그막과상면항사리벌말과항사간에8억1,600만원을투자하여도시가스배관및정압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금년도까지저희가보급한도시가스보급률은31.43%로총9,389세대에도시가스를보급하였습니다.내년도추진계획은3월에현장실사및설계를실시한후5월에도로굴착심의등행정절차이행토록하겠으며,7쪽이되겠습니다.8월에사업을착공하여연말에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두번째북면LPG배관망구축입니다.본사업은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북면지역에사업비46억을투자하여LPG배관망매설및저장탱크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내년2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7월에착공하여2020년도에사업을완료할계획이며,원활한사업심의를위하여2019년도경기도제1회추경에도비20억원지원을요청할계획에있습니다.앞으로도비등의존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9쪽!신재생에너지보급입니다.본사업은매년지속되는사업으로사업비2억3천만원을투자하여개별주택과마을단위에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참고로2009년부터금년도까지저희군에서지원한신재생에너지는총2,022가구로약6.7%의보급률을보이고있습니다.다음11쪽!네번째,안정적인물가관리로본사업도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내년도에는가평사랑상품권을카드형으로발행하여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특히행정사무감사시가평사랑상품권할인에따른악용소지방지를위하여금융기관에사전구매자신원확인과구매기록관리,한도액준수등가평사랑상품권이용관리에철저를기해줄것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13쪽,일자리창출전략적추진입니다.총사업비5억1,900만원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공공부문일자리창출,가평맞춤형신규일자리발굴그리고가평군장인을지속적으로육성하겠습니다.14쪽!추진계획으로는2019년도일자리목표공시는3월에공시토록하겠으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금년도보다채용인원을20%상향목표로추진하겠으며,가평군장인육성을위해서도기술장려금지원등을검토하여장인들의자긍심고취와기술전수를모색토록하겠습니다.또한가평맞춤형신규일자리로농어촌버스탑승도우미,마을행정도우미등신규일자리발굴을위하여저희가국도비지원을요청하였습니다.다음쪽!지역맞춤형전략교육을통한일자리창출이되겠습니다.가평군에주소를청‧장년층60명을대상으로관내연수원에서취업관련자격증취득교육을이수토록하여관련기업체에취업을연계토록하겠습니다.한예로수상레저종사자격취득과정,제대군인취업지원과정등을통하여창업또는지역내기업에취업할수있는역량을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다음쪽!가평형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11억2,100만원으로재정지원일자리와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육성이되겠으며,금년도의경우재정지원일자리는63명을,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은204명에고용효과를보았습니다.내년도추진계획으로는다음쪽이되겠습니다.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희복일자리사업과청년일자리사업,희복마을공동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를일자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며,아울러이들일자리사업들이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으로선정지원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8쪽!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충운영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사업비는2억3천만원으로내년도일자리는1,600명목표로구인‧구직자발굴,취업알선,상담및동행면접등을실시토록하겠으며,참고로금년도8월말기준상담실적은7,430건,취업알선2,262건,취업863건의성과를보았습니다.19쪽!추진계획으로는성장밀착형원스톱취업지원을위하여취업박람회개최,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을추진하겠으며,취업자신감향상과취업능력배양을위하여중장년,결혼이민자,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쪽!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육성으로총사업비4억9천만원으로추진계획으로는일반산업단지와도시첨단산업단지유치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가평잣고을시장복합건축물에창업공간을조성토록하겠으며,아울러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을확대지원해나가겠습니다.다음21쪽이되겠습니다.특히소상공인지원을위하여내년도상반기중에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개정하여소상공인지원근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다음22쪽!가평잣고을시장먹거리타운조성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총사업비120억원으로지하2층,지상3층규모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참고로지금현재문화재표본조사가중단된상태에있으며,조사구역내가평시장상설동을철거한이후에정밀조사를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쪽추진계획으로는금년도12월에착공하여19년도12월에준공할계획이었으나문화재표본조사결과조선중기로추정되는수혈과청혈유구가발굴되어행정절차이행등으로어쩔수없이사업시기를변경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본사업은2019년도5월착공하여2020년도에준공하도록사업일정을변경하여추진하겠습니다.다음24쪽!경기도우수시장공모사업추진으로본사업은지방관광명소를찾는관광객을가평전통시장으로유입코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5일시장구획및바닥공사,특화거리및LED광장조성,디자인특화및상품개발등이되겠습니다.다음쪽추진계획으로는우수시장에대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사업을내년도10월까지마무리하여잣고을시장에대한상권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다음24쪽!특수시책첫번째로가평군진로길잡(JOB)이직업진로캠프를운영하고자합니다.본시책은관내3개고등학교신입생과재학생90여명을대상으로관내연수원에서취업트렌드바로알기등특강을실시코자합니다.이를위해사전에학교별직업진로수요조사를실시한후캠프운영을통해학교졸업후에가평에정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시책이되겠습니다.두번째!특수시책으로희복마을공동일터생산제품YGOON입점추진이되겠습니다.YGOON은34만명회원을가진YTN이운영하는쇼핑몰로군에서관심을갖고추진하는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제품중에서우선적으로조청과승안2리한과를중점으로12월중에머천다이저(Merchandiser)대면상담등입점준비를하고내년2월에온라인몰관리자교육등을실시한후내년3월입점목표를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끝으로세번째!상권활성화상색협력협의체구성및운영이되겠습니다.본시책은가평잣고을시장을중심으로저희경제과에서는잣고을시장복합건축물조성과경기도우수시장공모사업을,관광사업단에서는뮤직빌리지사업을,농업정책과에서는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을추진함에따라이들부서가함께협업할수있는협의체를3월에구성하여매월월례회를개최하여각사업들이계획된일정대로연계추진될수있도록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상당히많은사업이있습니다.뭐각종지원이있고,일자리센터운영도있고,맞춤형일자리등많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노력을하시는데요.2018년도에가평군에서봤을때일자리창출이몇명이나됐다고볼수있죠?

우선저희가파악한거는지금까지저희가공공부분에있어서는232명에취업을봤고요.그희복일자리,장년일자리,희복마을공동일터라든지넥스트희망일자리,또지역조정일자리해가지고공공부분에서만283명됐고요.지금민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취업박람회때실적정도밖에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232명의공공일자리가창출이됐는데그내역을세분을해보면거의어르신들일자리창출이라고봐도되겠죠?

지금…….

청소년들에대한뭐일자리창출은?

지금노인일자리를뺀거고요.지금노인들이각마을에서하는거는뺀거고공공부분만.

공공부분은1년이면이제기간이끝나고새해에또다시일자리가창출되고그런사업이죠,이게결과적으로?지속성있는사업은아니죠?그러니까내가일자리230명이18년도에일자리창출을했는데그인원이19년도,20년도까지계속이어지는사업이아니고이사업은…….

공공부분은본인이원하면요.계속진행됩니다,이거는.예산이지금정부에서내려오고도비와!

그렇게보면결과적으로사람이해마다늘어나는게아니라그인원이230명이2018년도도하고2019년도에도또230명이가는거죠,똑같이?

또가고저희가거기다가매년금년도부터19년도상향목표를갖고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러한효과가좀있다고이렇게평가하세요?이를테면여러가지창출계획이있는데.

한계는있습니다.저희기초자치단체에서일자리창출을한다는것은어느정도한계는있고요.저희가그한계내에서그나마새로운일자리를통해서나름대로기여하려고노력하는부분이저희가하는역할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고등학교를졸업하고서도여기에서취업창출이가능한방향,그런거를좀새로운일자리라고봤으면좋겠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관심을가져주시기를좀!

그래서저희가지금군수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내년도특수시책첫번째가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진로길잡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요.우선적으로저희가할계획이뭐냐하면,예를들어서한예로청평고등학교같은경우학생들이졸업한이후에취업에많은애로가있거든요.그래서희망학생을통해서저희가하고자하는게도배하고미장하고이런교육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그게여기서취업이지속적으로되겠느냐는이거죠.말은되는데,이론은되는데실질적으로는사회에적응을해서는한두달갈지는몰라도거의이제뭐실패적인이런부분이좀많이나오는것같아서.지금우리관내제일취업하기쉬운거는골프장캐디죠.많이우리가7개가있으니까.좀그러한부분,청소년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을집중적으로해야우리가인구도늘어난다든지이렇게되는데그러한부분에대한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고요.같은맥락에서보면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을가지고저희가계속얘기를했는데,2018년도에4억4,800만원,2019년도에4억9천만원,4천2백만원밖에지원이안됐어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체감해오는지원이안된다그렇게생각이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저도의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사실4억9천만원은출현금에해당하는사업비가되겠고요.먼저행감때도많은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마는사실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기업팀에서더군다나직원한명이기업과소상공인을담당한다는자체는한계가있거든요.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지만전문성과실효성을위해서는소상공인팀설치도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

본의원도먼저업무감사때도그렇고그런얘기를한게중소기업지원과를만들든팀을하나만들든해가지고실질적으로그렇게만들어져야지원이되는것이지이런숫자만가지고몇프로,10%늘어났다이렇게해가지고는실질적인지원책이라고보기가힘들어요.그래서그러한거를과감하게한번올려보세요.그래가지고되든안되든지금서부터시작을해도언제될지모르잖아요.

네,알겠습니다.

강력한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의원입니다.페이지과장님,22페이지에서25페이지가가평에잣고을전통시장관련한사업들인것같습니다.지금과장님설명을들었음에도저는사실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가이렇게되는지잘파악이안되거든요.그래서별도에좀이렇게보고를받고싶은데,지금여기에는뭐해성당뒤쪽에구상가들이있지않습니까?

네,네.

거기는포함이안된거죠?

지금…….

전체적인그시장개발에그쪽라인은.

그게이제5일시장과전통시장과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두시장용어가많거든요.그래서전반적인,그러니까잣고을시장에대한사업계획하고그다음에저희가갖고있는그쪽구역에대한사업계획은제가의원님한테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용어자체부터어렵기때문에저도이거공부하느냐고한한달걸렸습니다,의원님.

어차피이렇게사업을계획을할때전체적인계획안이서있어서이제차근차근진행되는것하고그뭐라고그러죠.사업비가생긴것만큼만그냥계획없이그때그때이렇게사업이추진되는거하고결과물은다르지않을까싶어서어떠한가평시내상권에대한전체적인계획이서있는것인지그런것도좀궁금합니다.

네,네!뭐일시적으로저희가순간순간에따라서사업계획이있는건아니고요.잣고을전통시장큰타당성속에서저희가이제상권을살리기위해서각종사업들을공모사업을했던거고요.이거에대해서는저희도의원님한테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

밖에서는복합건축물에대한부정적인견해가너무많거든요.그거와복합건축물하나가지고가평전통시장에활성화가과연될것이냐그러한부정적인견해들이너무많고여론이많아서그래서좀…….

가평시장은점포수가120개가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복합건물만따지는것이아니라가평상권을다포함하기때문에항상.

저뿐만이아니라우리의원님들이전체적인거를이해를할수있도록별도의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최돈목입니다.항상군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민원지적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군민중심공감행정실현입니다.사업비는8,1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여권과국제운전면허증동시신청시원스톱으로발급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참고로2018년9월28일부터교통범칙금및과태료체납자는국제운전면허증발급이제한되고있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민원편익시설확충으로통합순번기설치와노후무인민원발급기를교체하고매주화요일은군청민원실및민원인전체적으로친절교육을실시하는날로결정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신속하고효율적인복합민원고품격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사업비는2,4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방법을현재매일아침8시30분에허가민원과에참석하여사전심의하던회의방식을새올행정시스템을추가개발로온라인심의가가능하도록개선하여신속한운영처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입니다.사업내용으로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자진신고기간이지목변경일로부터60일이내로민원인의가산세부과방지를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11쪽이되겠습니다.지적도도곽오류정비사업추진입니다.신축마모된종이지적도면을가지고지적도면을전산화하여지적도와지적도접합시도곽선에걸쳐있는토지경계가이격되거나겹치는토지로인하여측량수행자의접합처리에따라측량성과에차이가있어현지지적현황측량을통하여현실경계와부합되도록일괄종합하여측량수행자에따른오차를사전에차단하여동일한측량성과가제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사업량은4,077필지이며사업비는1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가평읍과북면을시작으로연차별추진하여2021년도에완료되도록추진하겠으며,정비대상필지는1만1,392필지로총사업비는약4억2천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13쪽이되겠습니다.반듯하게가치있게행복하게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상색1·2지구사업기간은2019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7,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곡1지구는2019년도신규사업으로가평북중학교주변토지로사업기간은2020년12월까지입니다.사업비는7,900만원이되겠습니다.14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상색1·2지구와이곡1지구에대하여복잡절차에따라서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인접토지소유자간경계확정시서로의입장차이가다르기때문에경계를확정하기위한동의서받기가상당히어려워사업이변경및지체되는등애로사항이많은실정입니다.16쪽이되겠습니다.지적공부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사업으로우리나라와일본말동경측지계를사용하고있어전세계가공통으로사용하고있는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2,600만원이되겠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주요성과입니다.2015년4월부터12월까지우리군은국토교통부시범사업을통하여가평군전지역을세계측지계로일괄변환완료하였으나관련규정개정및국토교통부정책변경에따라변환방법이일괄변환에서구역별부분변환으로변경되어지적공부세계측지계재변환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참고로국토교통부담당자가변경되었다고해서정책이변경되는이유와타당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어사업추진경과를보면서추진하고자합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지적기준점관리체계확립을통한전환측량성과제공입니다.소관청지적기준점1,805점과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기준점약2천점소관청에서일괄관리함으로체계적인지적기준점관리를통한정확한지적측량성과가제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2,200만원이되겠습니다.21쪽이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공시지가의객관성과공정성이확보되도록정기분과수시분조사시단계별추진절차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23쪽이되겠습니다.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과실거래신고위반조사를통하여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3,500만원이되겠습니다.25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사업비는1억원이며대상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1,500㎡이상,도시계획구역외2,500㎡이상으로부과도중요하지만징수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27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효율적운영입니다.종합적인행정업무추진을위하여각종공간정보DB최신화및최근항공사진구매를통한행정업무의사결정지원을목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9억8,700만원이며읍내리513번지를조회하면토지및건물정보는기본으로확인되고지하에설치된상·하수도의설치기간,설치일자,매설깊이,길이측정등위치정보를한번에확인가능하도록최신항공사진을배경으로DB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요성과로가평군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은12월준공예정에있으며,28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DB구축은시범적으로설악면일부인42.8km에대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가평군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와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2단계DB구축은사업규모총131km의설악면,청평면일부지역에대해서사업비9억1백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도록하겠으며,최신의지형도나정보제공을위한항공(정사영상)사진을7,700만원의예산으로고해상도사진(정사영상)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29쪽이되겠습니다.향후구매계획으로예산절감차원에서매년고해상도정사영상을구매하지않고짝수년도는국토정보지리원을통한항공사진을제공받아운영하고홀수년도는고해상도정사영상을구매하여추진할방침입니다.30쪽이되겠습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추가설치와유지·관리및도로명주소홍보에역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7,300만원이되겠습니다.31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로지적불부합공공용지정비사업추진입니다.1977년부터78년도신규등록당시에도로,구거,하천등의공공용지인비과세토지는경계를측량하지않고인접토지의경계를기준으로잘못등록하여현실경계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880필지이며비예산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참고로일제시대당시토지조사사업은지세수거를증대시키기위해서과세지토지만측량하였습니다.32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입니다.지적재조사애프터서비스측량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완료지역에대하여사업완료후1년간경계복원측량신청자에한하여측량을무료로제공하여주민만족도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사업완료및사업완료예정에있는8개사업지구858필지가대상이며사업비는지적소관청에서비예산으로직접수행하고자합니다.34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개별공시지가현장상담제운영입니다.의견제출및이의신청을제기한민원인과담당감정평가사가의견을함께나누는현장상담제를운영하여개별공시지가산정의신뢰도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대상은의견제출및이의신청토지중민원인이상담을신청한토지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담당감정평가사와일정협의후민원인에게현장상담요청을통보하여현장에서민원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35쪽입니다.특수시책네번째,공시,공간정보기반일하는방식개선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각부서별행정지원(주제도)제작을위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주제도란도로나하천점용료를부과하고있는토지를DB구축하여고해상도항공지도에시각적으로표현한후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토지를색출하여세금을부과하는등누락·탈루세원을발굴하기위해제작하는지도등을말합니다.36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부서별주제도작성수요조사를하고전직원사용자교육후주제도를작성및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민원행정과지적행정서비스에최선을다하여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의원입니다.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특수시책사업으로2019년도에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지원이라고하는게있어요.

네.

37페이지에보시면.2018년도에는재해보험지원이있었나요?

아시다시피올해사과가저온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그래서사과에대해서30농가에대해서3억8,800만원,그게보험금으로지급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보험농가는…….

재해보험을들어서혜택을받았다,이소리지요?

네.한저기…….3,900만원까지그렇게보험금을탄것같습니다.백둔리지역만해도3천만원이상받은농가가한세농가가됩니다.

그러면은재해보상금은평년도에대비하면은소득을대비했을때몇퍼센티지정도받는다고보시나요?

그런데그거는이제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이게이제지침상으로다가국비50%그리고도비15%,군비15%해서80%로지원나가고20%는자부담인데저희가아까,제가아까설명드렸듯이20%로낮추겠다라는그렇게해서특수시책으로다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리고질문하신그런사항은저희는이제보험가입할수있게만지원을해주고만약에농가가피해를보면은저희가기준을마련하는게아니고보험가입,농협에서이제…….

물론뭐보험,기준은거기서뭐산정을하겠지요,보험을들은데서.그리고15페이지를한번보시면은농가소득안정지원강화라고해가지고똑같은재해보험1억원이또책정이돼있어요.

네.

그거는어떻게설명좀한번해보세요.두가지구분을해가지고.

이게이거하고그거하고똑같은사업인데요,저희가그저기…….

그중에특화사업을분류를했다?

네,그렇습니다.

네,좋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입니다.아까배영식의원님이질의하신그내용중에국비가50%가먼저그게안됐었지요?과장님.

아니요,예산이부족했었지요.

네,예산이줄어들었지요?

네.

그런데내년예산은어떻게?

그래서의원님이아시다시피올해도국비가이제지역별로편중이,지역별로다가제한을두다보니까가평처럼많이드는데서는사실국비사업이부족해가지고축산농가들이못들었는데요,연말에국비를지역별로제한을주던거를아주없앴습니다,도에서.그래가지고빨리드는사람에한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도에서조정이됐기때문에내년에도아마그렇게되기때문에그렇게국비,올해처럼국비가미확보되는그런사례는없을거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힘들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계속적으로…….

아니,아니요,예산편성되는게말이에요.

아니,힘든게아니라지역별로그렇게제한을두던거를빨리들면은국비가한정금액에대해서소진될때까지는지역별로그렇게규제를두지않고빨리드는사람에한해서확보가될수있도록하니까는그렇게뭐국비가부족한현상이올해처럼발생되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네,이상입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조금전에우리최정용의원님이얘기하셨다시피현재있는악취라든가뭐분진이런거는사실주위에서살지않으면은못느낄정도로상당히피해를많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아마또혜택제도를줘가지고건축물에대한불법행위를지금정상화해주는기간이지요?

네.

축산농가에대해서.그래서지금보면은신규허가는지금제대로못내고있지요?축산에대해서.신규허가를내려면은지금현재있는거는뭐문제를안삼는데신규로내는거는기존업체가이의를제기를하든아니면주위에서민원을제기를하든해서신규업체는상당히제한을많이받고있어요.그렇지요?2018년도에신규가있습니까?

글쎄요,그거인·허가관계는저희한테협의를안보고허가민원과에서처리되는사항이라가지고신규로허가나간거는몇군데있는걸로알고는있는데뭐아직까지그렇게크게민원이…….

그래서이게뭐항상질의때나감사때나업무보고때그런얘기가나오는데이거진짜심각합니다.그래서현지확인을계속하든지아니면이런거야말로좀용역을줘가지고좀.아니,위탁을줘가지고위탁업체로하여금그런사례를좀계속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할수있게이런좀대책적인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네,하여튼최정용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안개분무시설이계속적으로주기적으로돌아가가지고미생물이살포돼가지고냄새가저감될수있도록하여튼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분들의소득은상당히높은소득인데요,우리군민에비해서는.실질적으로피해를주는거는아주고소득으로주고있는것이지요,실질적으로.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단속지도·감독강화를좀19년도에는새로운체계를만들어서라도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입니다.같은낙농을하고있는한사람으로서이거뭐7월행정감사때,지금도듣는데여태개선이안됐다는그런얘기를들으니까참답답합니다.제가거기에대해서,관리하는데에대해서제가과장님한테어떻게관리하면되느냐하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군에서생균제사업은하고계시지요?

네.

액상생균제요?

네.

방역요원을,방역하는그요원을증원을하셔가지고집중적으로다가일주일에5일은집중적으로단속을하는거를하십시오.그거안개분무기해준다고해서자동으로돈다고해서그걸안하는사람이하겠습니까?과장님?이거는선의의피해자가나오는것입니다.제가증원이될수있도록그거를도와드리면그거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하여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

꼭하셔야되는것입니다.검토가아니라.이얘기가나온지이거벌써여러해된것입니다.왜잘하는농가들도많은데그일부농가들때문에가평군민전체에서왜그런소리를듣게합니까?돈을쓰면제대로그게가게해야지.액상과생균제만매일먹이면파리도없고전혀냄새가전혀없습니다.

네.

꼭그렇게하실것입니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너무호통을치셔서제가지금말문이좀막힙니다.죄송합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로컬푸드직매장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여기이제신규건립을지금이제한다는거는뮤직빌리지내에하는거를말씀하시는것이지요?

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게설악면저기경춘,서울-양양고속도로내미사리휴게소,가평휴게소가있지않습니까?거기가지금야외에서가평특산물뭐잣이라든지그런거를지금판매를하고있는데요.그거를이제도비하고국비를확보를해가지고거기에다가건물을지금,판매장을하는데다건물을지금지어줘가지고겨울에사실그사람들이야외에서판매하다보니까상당히춥고지금고생을하고있거든요?신축은거기에다가하나지금계획을하고있는것입니다.나머지이제3개소운영하는거는뮤직빌리지,산림조합방일리것이렇게해가지고3개를운영하는거고신축은양양-서울고속도로가평휴게소에다가새로하나부지에다가지으려는그런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이거만봐가지고는무슨뜻인지몰라가지고.그러면거기하고협의가됐나요?

그거는이제가평휴게소관리하시는분들하고지금협의는된상태입니다.

그러면거기가뭐1년에거기에다가예치하는금액도있나요?아니면월세로내는…….

저희가월세로다달이4백만원씩지금가평잣협회있지않습니까?잣협회에서4백만원씩납부를하면서거기서지금판매를하고있습니다.

본인부담으로요?

네,본인부담으로해서.저희가지원되는거는없습니다.

우리가건물을지어주고그사람들이월세를내면서한다.그런개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입니다.30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전통식품및식품가공산업육성에이제많은부분을지원을하고있는데요.라이스랩이라고하는1개소지원에2억원이책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라이스랩이라고하는거를좀설명을좀한번해주세요.

네.라이스랩은쌀소비촉진을위해서농림부공모사업에농부들의카페서영갑씨가공모를해가지고당첨이돼가지고2017년부터18년,19년3개년도에걸쳐서6억원의사업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2017년에는로컬푸드매장내에1층의식당과2층의식당그런거를조성을했고요.2018년도에는소비자교류행사및라이스메뉴개발비로다가2억원이지원이됐고내년도에사업계획은별도로다받아가지고저희가승인을해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내용을검토를해가지고줄지,안줄지는그때가서판단을?

아니요,이제그2억원에맞춰서사업비를적당한사업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들한테제출을하면저희가승인을해줄계획입니다.

그러면기존에4억원이2년간에걸쳐서이제지원이됐지요?

네.

그러면그거에대한무슨뭐심사라고할까,그런평가를해보셨나요,혹시?

아니요,저희가거기서이제사업계획을저희가제출해가지고2017년도에는2층식당을만들었고2018년도에는1층에식당을조성하는사업으로다해가지고그렇게해서2억원이나갔습니다.

그러면당초의사업목적과일치한다고보시나요,이게?공모사업하고?

네.

뭐이게그런영업적인일을해도지원이된다?

네,이거는농림부에서쌀산업촉진을위해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가경기도에서하는사업으로…….

이부분에대해서한번처음부터좀자세한내용을서면으로좀보고해주실수있을까요?

네,그렇게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현의원입니다.지금보니까농특산물유통하고뭐여러가지지원사업해서보니까포장재지원사업이상당히많습니다.

네.

과장님,그포장재지원사업총액이얼마인지지금알고계십니까?

올해도저희가포장재지원사업으로다가3억원이편성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농가에서작년까지는,작년에는2억이편성이됐고금년도에3억원이편성돼가지고올해농가에보조비율이약33%.그리고약67%가농가자부담으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지금집행을하고있는데…….

지금여기업무보고를하시는데보시니까포장재지원사업이지금여러가지로이렇게나눠져있어요.지금총금액이얼마인지혹시파악을하고계신지?

제가지금보고를드리고있지않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지금3억원에저거니까는약포장재지원사업으로해서자부담까지포함이되면약한7억원가량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3억이저거고4억정도가자부담인데그래서내년도에는4억4천만원을요구한이유가자부담금을50%로끌어올리기위해서4억4천을요구한상태입니다.

그러면은자부담이,지금제가,본의원이지금파악을하니까농특산물포장재지원4억2,500.그다음에또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2천,그다음에홍보물제작이라고있어요,농산물브랜드육성에.거기에도보면2천.그다음에수출포장재지원6천해가지고총5억2,500이지금나가고있습니다.그러면자부담이50%라고하시면은총금액이그러면10억이넘는것입니까?포장재지원사업이?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를굳이이렇게막세목별로나눌필요가있습니까?어떻게보면공동브랜드나아니면가평을알리기위해서는단일항목포장재로나가는게낫지이건뭐전부다여기에찔끔,저기에찔끔이게과연예산이홍보에비해서예산이그렇게나가는게맞는지.예산을그렇게우리가얘기하는걸로찢어가지고그렇게하는게맞는건지그거는좀한번검토해보실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이거는사업상사업비자체가도에서지원되는사업이있고의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저희가일반포장재지원사업은도비나그게지원되는사업이없어가지고저희군비하고자부담으로만해서그렇게지원이되기때문에재원관계로해가지고사업이…….

매칭사업이라고그래도꼭이렇게나눠야되는거예요?그걸통합을해서못합니까?

매칭사업은그사업별로그렇게…….

그사업의그거때문에목적에맞으면은그수출포장재면수출포장재외로는쓰지못하게돼있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아니,포장재가지금보니까저희가지금나가는지원이한5억2,500.뭐물론뭐매칭사업비도있지마는.그래서과하게나가면서과연이게효용,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가에대해서한번.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것입니다.

매칭사업은매칭사업별로그렇게운영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정용의원께서지금푸른연인브랜드관련해가지고보면은지금쇼핑백도2천만원지원이되지요?그렇다고.그다음에비즈링이지금실시를하고있어요.70명한테5백만원군비가지금나가고있는데그거는대상자가어떻게되는거예요?44농가입니까?아니면은…….누구나신청을하면되는거예요?

비즈링서비스가핸드폰의벨소리그거를신청을하면은저희가누구든지다…….

아니,그거는아는데…….아,가평군민누구나다?

네.

아,그러면은이게5백만원은어떻게총액으로관리저기,우리가계약을한것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어디,저기사하고상관이없이?이동사하고상관이없이?

저희가비즈링서비스이동사그쪽하고해서계약을체결을해가지고푸른연인홍보저거를멘트를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계약을체결을해가지고5백만원을지급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아,그러면누구나,가평군민이면누구나사용할수있다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대상업체만아니고?44농가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동물보호관리로1억1,100만원이이제예산이잡혀있어요.지금유기동물관리는농업정책과에서하나요,환경과에서하나요?

저희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잠깐좀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1억1,100만원에대한사용처를?

저희가이제그1억1,100만원은동물보호소관리하는데인건비가한명이필요하고요.

보호소관리요?

그리고포획,포획하는데두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걸위탁을줬어요?

아닙니다.저희가직영하고있습니다.

직영처리를하고있어요?

보호소도지금농업기술센터미생물만드는데그2층에다가보호소도별도로만들어놨습니다,저희가.

유기동물들의관리를어떻게해요?

네?

관리가돼요,그게?유기동물들을갖다가관리가가능해요?

저희가이제유기동물신고가들어오면가서포획을해가지고거기다보관을해가지고공고를냅니다.유기동물에다가들어온게있으면공고를내면그거를가지고와서공고를보고서고양이라든지개라든지그런게이제자기마음에들면그거를분양해가는사람도있습니다.그리고이제길고양이에대해서는잡아다가중성화수술을해가지고그렇게해서풀어주고있고요.그사업을추진하는게동물보호관리소!

그러면2018년도에실적이얼마나됐죠?

그거구체적인숫자는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그거는별도로다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좋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27페이지중간에요.가평읍농촌중심지역활성화사업중에서그구역사테마거리조성이라는게있거든요.

네,네!

이거는구체적으로700m이거는뭐예요?

그게지금도시과에서추진하는예전에가평역전파출소에서부터거기도로거든요.이게사실저희가아까도보고드렸듯이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해서예산을확보해서그런식으로해서지금예산을따온상태인데요.내년도에기본계획수립할때그게이제구체적으로다해가지고해서도시과하고협의해서그사업을추가적으로다가지원해준다든지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추가적으로이사업비에대해서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내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사업이구체적으로확정되는겁니다.그래가지고이거다저거다라고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확정된건아니고요.

아니오.

안이구체적으로어떻게만든다는거는.

아니,글쎄보고자체를내년도에아까보고드렸듯이10월달까지기본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11월,12월달에농림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그때구체적으로사업을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거를내년도에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사용처를마련을할것입니다.

그특색있는거리라는것은특색있게만들어야되잖아요.바닥을뭐돌로깐다든지공원을조성한다든지해야되는데.

이게이제구체적으로리모델링이라든지,건물에대한리모델링이라든지간판정비라든지경관사업이되는거지뭐그거를,그러니까아까도제가보고드렸듯이기본계획수립할때구체적으로다들어떤사업비어떤거에쓰겠다라고그거를내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계획한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0월17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7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