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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8-10-16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 입니다. 이번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따라 지난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홍보용 농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식품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철원군 상노 민속전수회관 재 위탁관리 동의안, 청양4리 도창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철원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1분

경훈

문경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한종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군은 남북분단 이래 국토의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60여년이 넘도록 철원군 곳곳에 산재해있는 군 막사,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오면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과 대책도 없이 군민의 희생만을 무조건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김선례 의원님, 박기준 의원님, 강세용 의원님, 한종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갑수 의원님으로부터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원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철원군수 및 부 군수를 비롯한 21명의 실 과 소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 하는 집행기관의 장례 계획 및 현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의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타 시 군 비교 견학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타 시 군 비교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연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타 시 군 비교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 군 선진사례 비교 견학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과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군 주요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예산집행과 군민들의 공감하는 사업실현 달성에 기여하고자 금번, 회기기간 중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타 시 군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민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철원군 농산물판매장 운영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지역 특성을 나타낸 문화 시설을 견학함으로서 철원 천혜환경과 조화를 이룬 문화 공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 상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운영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전통시장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제안 하신 타 시 군 비교 견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타 시 군 비교 견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47회 철원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